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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194회 제운영위원회2010-11-29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은택위원장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저희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 회기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안건 심의·처리 및 조례안 발의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모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 전반기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2011년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1월29일 남구의회사무국장 성주섭 (사무국장 손들고 선서)

오은택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사무국장 성주섭입니다. 주민감동 열린의정의 의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은택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성주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5개월 되었습니다. 저희들 초선입장에서는 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5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9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연수가 한번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차후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찾아서 의원연수나 교육을 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교육은 예산이나 결산 또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부분의 기법이나 테크닉을 배우는데 저희 초선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좋은 연수프로그램을 찾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죠?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의회 의원연수가 실제 2명의 의원님만 다녀오신 것은 또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개원을 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 국회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모두 찾아가지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싣는다든지 수시로 회의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기 위해서는 각계 학교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도 그것을 통해서 참여신청을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앞으로 참여학교들이 더 많이 있도록 국장님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보니까 올해 간사님께서 많은 설명을 또 하시고 수고를 하셨는데 송상일위원님께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만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한 반응이 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느끼기로는 중학생이상 정도가 참여를 하면 진짜 좋은 회의진행 기법을 배우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지금 시단위에서는 대학생 모의한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 한번 봤는데 일단 시상금은 못 걸더라도 어떠한 의제를 하나 주어서 하는게 참 좋았고 특히 이번에 초등학생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앞에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오뎅같은 것을 하나의 간장에 찍어 먹는 위생상의 문제 이것을 주제로 주어가지고 의제를 주어가지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확대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의정교실 열때 우리 의원님들 참석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청소년들이 여는 의회교실은 어떤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참석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그래도 어느정도 한마디라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국장님께서 많은 심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닙니다. 국장님 어린이의회교실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저도 개원을 하고 우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의회를 방문하고 또 스스로 의회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배워가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같은 지방의회의 예를 들어보면 그 동네에서 어떤 해결해야 될 민원이 있으면 소관부서에 소속된 의원들이 그 동네에서 야간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지역유지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들을 지역주민 학생들이 같이 보면서 배워나가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기초단위의 의회가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도 큰 문제점이 아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문제를 토의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2층이라든지 보면 회의실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회의를 한번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도 어떻게 토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이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동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위원회는 마침 동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사항 주관은 동장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진행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도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세부실천의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동장한테 권고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서울 국회에서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의회운영을 하면서 학교에서 문제점을 토의하는 것을 저도 TV중계하는 것을 제가 방청을 해 봤습니다. 그 학생들로 인해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이 됩디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중에서도 서울에 인조잔디구장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이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물질을 좀 가려달라,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쁜가 좋은가를 좀 가려달라고 우리는 이 잔디구장에서 놀려고 하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 학생들이 자체 회의를 하면서 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후배들 학생들에게서도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의회운영하는 것도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우리 지역에 좋은 민주주의가 학생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그 학생들에게도 민주적으로 교육에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이진호위원

이진호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력이 있는데 지금 1명의 부족인원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본회의장하고 여기에 있는 앰프라든지 기계를 다루는 원래 할 때는 구청 통신계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인력을 의회에 별도로 안 주었는데 해 보니까 또 불편한 점도 있다 이래서 기능직을 증원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시에서 충원 되는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행정직 같으면 어찌해도 받겠는데 기술직이 되어서 조금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 운영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오히려 기능직의 직을 타직으로 바꾸는것은 어떻느냐 하는 의견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던데 그 문제는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국장님!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국내연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광명의원하고 한번 국내연수를 국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내용면에서 초선이 가서 배워야 될 내용면이 조금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혹시 연수기관쪽에 의견을 제시할 일이 있으면 혁신적인 한두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배운 게 앞쪽에 물론 기록은 해 놓지만 짧은 시간안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연수기관하고 의견이 교환될 사항이 있으면 연수기간을 하루정도 더 늦추더라도 혁신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법을 한 4시간이나 6시간쯤 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하고 끝나버리니까 기법에 대한 중요한 메모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중앙부처 소관 연수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개 교수분 또는 국회 관련 옛날에 근무했던 분들도 보면 직급이 높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좀 포괄적이고 대강을 강의를 하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실무진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가장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운영 프로그램 기관에서는 너무 실무진을 하니까 강사진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좀더 실무진의 기법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승철간사님!
승철

여승철간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과 직원 두분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간사

그 연수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날짜 언제 언제 출발했는지?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17일, 18일, 19일 2박3일간 다녀 왔습니다.
승철

여승철간사

17, 18, 19일이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직원의 본연의 의무가 저는 연수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연수도 필요하면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직원의 업무가 의원을 보좌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는 것인데 크든 작든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지 않고 꼭 굳이 이 기간을 선택해서 갔던 이유는,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앞에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해마다 해오던 사안이었고 또 타의회에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정례회가 있어서 그 준비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자기 소관별로 위원회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갈 시간이 없었고 마치면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고 차질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그 전에 다녀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승철

여승철간사

방금 준비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준비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례회 하는데 있어서 총무위원회나 주도위원회나 본회의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시나리오라든지 각종 자료를 구청으로부터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녀온 것입니다.
승철

여승철간사

국장님 말씀처럼 실지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을 같이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에서 인원이 비는 문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리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지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의원은 불편사항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연수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기조절이나 이런 문제는 아주 적절하게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타의회 자료수집도 본연의 의무라고 그러셨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연의 의무가 두개 상충할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느냐는 문제도 한번 잘 판단해서 차후에는 이런 선택의 상황이 올 때 의원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앞으로 연수일정 잡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여승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위원장인 제가 성주섭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지방의회역량 강화 의정활동 지원중에서 홈페이지 관련 부분이 있지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오은택위원장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홈페이지가 언제 관리가 다 되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등록하시고 난 이후에 회사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전부 정비하는데 한달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지금 홈페이지 운영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천만원정도 이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1년에 천만원 월 거의 100만원 가까운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히 초선의원님들도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재선의원님들께서도 전년에 했던 자기 개인의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위원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인트라넷을 통해가지고 개인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수정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모아놓고 홈페이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사무국에서 할 일인데 의원님들이 등록을 하고 나서 상당히 제가 챙겼어요. 이 회사하고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그래가지고 빨리 한다고 이번에 했는데 좀 늦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시스템문제는 다시 회사인데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6대개원 현황에 보면 제6대 전반기의회 수첩제작 배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후반기때도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는데 이 의회수첩에 보면 나름대로 작년에 비하면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가 예전의 전화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전화번호는 전부 관계가 607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준 수첩에는 각 지역 전화번호가 637, 642, 62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정이 다 되어 있어서 붙혀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수첩에는 이것이 안 붙여져 있습니다. 일반전화 말입니다. 각동의 일반전화..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이 일반전화는 우리 행정전화가 아니고 일반전화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일반전화가 옛날 전화번호로 걸면 연락이 안 됩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착오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그래서 이런 작은 세심한 부분에도 의원님들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을 다시 바꾸어 붙여주시든지 새로 제작을 해서라도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철저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저희들 보좌진들 상당히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기 사진을 보면 6개의 사진이 있는데 성프란치스꼬의 집을 방문 격려를 했고 소화영아재활원을 방문 격려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곳은 저희들 위원들이 해마다 년에 두 번씩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그 위에 순방내용에 보면 소외계층 위로 및 성품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더 활발하게 소외된 계층을 좀 찾아서라도 소외계층을 다른 곳으로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의원들께서 각종 행사에 참석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초선의원님들께서는 더더욱더 남구에 있는 행사에는 참석을 많이 하는데 특히 행사장에 가보면 반드시 하고 나서도 본전인 것이 의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의전관계를 반드시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선수라든지 다수당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만 저희들은 의석배부라든지 지역적으로 어떤 순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면 항상 앞에 앉아서도 뒤에 소개하고 어떤 의원님은 어떤 행사장에 가면 먼저 소개하고 어떤 의원님은 나중에 오면 나중에 인사를 하게 하고 어떤 의전관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전문제는 물론 우리 행사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집행부나 타기관에서 할 때는 물론 시에는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다음에 인사말도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원보다 먼저 하도록 내부규정이 정해진 게 있는데 우리 구단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걸 하기가 이렇게 답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아주 의전의 문제가 어렵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주면 탓을 너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도 그 지침을 만들어 준 것은 없는데 단지 오랜 의전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의 순서 대수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한번 더 우리 집행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저게 큰 행사에 갔을 때 저희 선출직인 의원들이 저희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각 동네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름은 한분 한분 불러 줍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몽땅 묶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부의장님외 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의전은 의회사무국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마음에 조금 담고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구차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그렇는데 저희 의원들은 각 지역의 대표로서 한분 한분입니다. 그런데 몽땅그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가지고 행사에 가보면 우리 의장님을 보좌해 주는 보좌진이 가기 때문에 미리 반드시 가셔가지고 의장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어떻게 하는지를 반드시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의전문제는 언젠가는 한번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오은택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크고작든 초청장이 오면 안갈 수가 없고 또 참석은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규칙이랄까 룰이 정해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습디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안했는데 국장님이 의원들이나 의장보다 앞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의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을지구 무슨무슨당, 의원을 대신해서 어떤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당의 국회의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도 그 당의 국장이 의원보다 더 우선이랄까 먼저 소개를 지금까지 해오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의전의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크게 정답이 없고 그래서 어려운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답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룰을 못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행사의 그날 개요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주관하는 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크게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옆에서 참 말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수직관계가 아니고 저는 수평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맡아가지고 하는 역할이 다를뿐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당 사무국에 있는 사무국장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 구의원도 아니고 한데 행사장에서 구의원보다 먼저 소개받고 또 어느 행사에는 가면 어차피 정당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다양한 정당을 가진 분들을 구민들이 선출해 주셨거든요. 어느 단체는 가면 무슨 당 소속 누구누구라고 구의원 소개도 저도 받았고 또 어느 동 무슨동 무슨동에서 선출된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가면 아예 말씀대로 구의원들은 뒷전입니다. 구의원이 사실 구의회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최고의 생활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의원이 심부름꾼도 심부름꾼이라 하지만 저는 전문가집단들이 모이는 구의원이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숫자에 밝은 회계사 한사람을 들이면 되는 거지 구태여 구의원들을 선출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원은 구민을 위한 생활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의원들을 한꺼번에 누구누구 몇분 소개하고 구의원 몇분 다 일어서라 해 가지고 인사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초청을 할 때 구의원 책상위에다가 엽서 초청장을 다 갖다 놓잖아요.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예. 우리 행정관청말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고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을 할 때는 의장명의로 해서 발송이 되는 것이니까 우선 행정관청인 구청부터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달라고 의장명의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어느 복지과에서도 모임을 주관을 할 때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구청에서부터 좀 그렇게 하십시오. 구청에서부터 그렇게 대우 대우보다도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각 다른 단체에서도 초청할 때 행사할 때 조금 변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기관에 영향을 타기관 집행부말고 다른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그렇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예를 들죠. 저도 여러 단체의 장을 해 봤지만 이 집행부에서는 꼭 연락이 옵니다. 행사성격 내빈소개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쉽게 말해서 우리 청장님은 누구다음에 해 주세요. 이렇게 로비라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까지 합니다. 하지만 의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물론 박기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의전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쪽 단체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일괄 묶어가지고 이름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전담당자께서 미리 사전 접촉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잘된 점으로는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민홍보 및 제보 홍보 현수막을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고, 의회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하여 의정활동대주민 홍보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의정의 기반을 마련한 점, 남구의회 홈페이지의 폭넓은 활용으로 의정활동의 각종자료를 구민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강화한 점, 국내연수의 활성화와 비교견학으로 의원 전문성을 제고한 점,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남구를 방문한 중국 흑룡강성 수분하시 정부측 인사인 어중치 당서기와의 양국기관 우호협력 방안을 위한 오찬 및 간담회를 추진한 점,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의원 특강과 모의투표로 민주적 회의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특히, 이번에 채택된 모의의회 주제인 『분식점 어묵간장 단속에 관한 법률안』을 역할분담을 통해 실제로 처리하는 등 모의 의회 실연을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 효과 기회를 제공한 점,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활성화를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점과,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를 의원 스스로가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 불편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과감하게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연수 프로그램에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알찬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독려를 부탁드리며 청소년의회교실에 더욱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 참석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초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이웃동네 학생들에게 더욱 빠르고 가깝게 좋은 모습이 전파되도록 해당 지역의 자치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더욱 확대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사무국 인력부족이 있는데 구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대체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니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국내연수실시 시 의회에 바쁜 일정이 있는 날은 되도록 피하고 여유가 있는 일정을 선택해서 실시하는 등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한해동안「주민감동·열린의정」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보좌기능을 충실히 해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

오은택출석위원

여승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