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비 반납과 자력복구사업에 대한 재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자력사업이 64건에 약 5천만원 이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64건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3년간에 매년 10건씩 30여건은 되고, 나머지 34건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 12월 11일 정례회 때 군정질문시에서 초색동 하천에 1억2천만원을 자력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9월 29일날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서는 국ㆍ도비 반환 때 초색동에 있던 것들은 다 반납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감사지적에서 2억4천을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잔여물량 34건에 대한 대책과 그간에 예산 이월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수해복구비 반납 및 자력사업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초색소하천 수해피해지역은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의 농경지 등의 피해가 다소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억2천만원의 국ㆍ도비 반환비는 주요 업무보고시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단양군 공공시설수해 복구사업 감리비로 사용하고 불용된 예산으로서 타사용도의 사용이 불가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복구된 자력복구대상사업은 현지 확인 후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비 범위에서 추진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원색적인 발언만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과장이 재난 날 때부터 두 분이 바뀌셨는데 바뀌실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시다가 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과로 가신 분도 있는데 속기록을 보면 지금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속기를 제가 2개 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64건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였으면 군비로 해서 당초 예산에 어떻게 못한다고 계획 없이 추경에 3건 해가지고 왔는데 그럴게 아니고 지금 남은 것은 2006년도에 수해 났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수해날 때 그 수해를 받은 것을 보면 한 건에 6건이 다 틀립니다. 하도 많아서 6건의 총괄표만 가지고 왔는데 저도 사실상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보니까 수해 복구비가 734억이지요? 그런데 영춘 것이 630억 되는데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 것은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자료 요구할 때 다 틀렸다는 얘기지요. 자력복구 한다는 것을 제가 보니까 복구된 게 없어요. 주민숙원사업 할 때도 이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세 번 바뀌고 담당이 몇 번 바뀌었다, 얘기를 하니까. 저 만큼도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예, 현지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년에 예산 형평성 어려움은 후년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간 계속해서 64건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있는 겁니다. 2006년도 7월30일날 수해가 난 것이 여태까지 있다는 것이 전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2006년, 7년, 8년, 9년도 아닙니까, 만 3년이면 복구가 돼야지요. 지금 복구 사업은 다되었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초색동 1억4천만원 자력 복구한다는 속기가(속기록 복사본을 보이면서) 있거든요. 또 저한테 와서도 당시 방재담당하고 과장님이 와서 틀림없이 자력 복구한다고 했었는데 자력복구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지금 토지매입했다고 그러는데 토지매입은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단양군내에 복구비는 다 토지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잔여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1억4천만원 안하고…, 자력복구가 5천만원 이하의 자력복구인데 한건에 1억4천만원 자력복구 시키는 이것은 유사이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은 해결 안하고 있다가 뒤에 추경예산보조자료 볼 것 같으면 2004년도 초색동 수해복구공사비 통합관리용역 집행 잔액으로 1억4,065만9천원을 반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력복구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는 감리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다 과목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하고, 끝에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줬어야지 그 맨 위에 사시는 분은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1억4천 복구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불편없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두 집이 살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납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 문의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현지 확인을 해서 수해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 다 올라왔는데, 2006년 12월 11일 날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고 11월 달에도 한다고 얘기한건 안하고 속기도 나와 있는 것을 안 하는데 여기서 한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믿어 볼까요?

예.

지적된 사항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에 대해서는 엄재창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엄재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단장님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단양팔경을 비롯한 4대 동굴 그리고 충주호 유람선 등 말 그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기는 날로 침체되고 인구는 매년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이 관광의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 가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분야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관광지마다 특이하게도 우리 지역은 관광지 안에 주차장이 들어 가 있는 관계로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편의성에서 그만큼 전국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객의 현지 접근성이 용이하면 그만큼 체류시간도 짧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하려면 이러한 접근 체계에 변화를 주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도담삼봉역 수몰지를 수공과 협의하여 제척ㆍ매립 후에 주차장으로 만들고 현재를 주차장에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의 문화나 정도전의 일대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고수동굴 앞 주차장을 공원화하거나 동굴박물관을 조성한다든가 하고 관광타운 앞 수변을 확장하여 전용주차장으로 쓰게 한다든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머물고 가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관광객 이동 동선을 고려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항상 관광과 연계지역주민 소득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엄재창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머물고 가는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이보다 많은 체류시간확보를 위하여는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수자원 하천부지를 활용한 도담지역 테마공원조성, 고수동굴 앞 주차장공원화 사업을 비롯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테마관광지조성 등 향후 관광개발사업 추진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저수구역내 부지활용을 통한 관광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시 주변지역에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테마별 시설도입 등을 통하여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최대한 머물 수 있도록 향후 시설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변지역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개발사업 추진시는 주민설명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2월 수자원하고 실무협의 회의 때 지금 저희들이 제네지관계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업무 위탁시에 MOU체결하는 사항에 도담지구라는 표현을 꼭 써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도담지구 과장님께서 수공과 협의시에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수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을 제척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단양 지역은 그쪽에 사정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도담지구는 지금 주차장이 수자원공사 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제척,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그런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니까 성신에 가면 하천 지구를 주차장 부지만큼 제척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양방산 전망대 경관조명 재시공의향 및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현지점검 특위활동시 지적한 단양 야경가꾸기사업을 추진중인 양방산 전망대 경관이 불명확한 시공과 문제점을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전체적 경관조명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지적사항을 11월 14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경관조명계획에 부합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전망대인 만큼 반드시 떠 있는 달 형상조명으로 보완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와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방산 전망대 경관에 불명확한 시공과 문제점 등 의회 현지확인 점검시 지적된 사항의 보완과 경관조명계획에 부합토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득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계획은 2007년 1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여 2008년 3월 6일 전문가 및 심사의원 9명의 점수채점방식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문을 전문가 및 지역인사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현지확인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교수로 하여금 재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단양읍 경제활력 연구회의 주민 15명도 야경시설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군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군은 즉시 시공회사에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도록 별첨 서류와 같이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방산전망대를 떠있는 달로 조명 보완시공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디자인선정 과정시 경관사업이 협상에 의한 대역을 시행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전문가 및 지역인사로 구성된 설계자문을 실시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망대 달 모양 보안시공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시 선정이 안 된 제안업체였기 때문에 달 모양으로 시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망대는 주로 원거리에서 조망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달 모양의 조명을 해서는 그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현재 시설로 전망대 조명을 계획,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오영탁의원님께서 떠있는 달로 보완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떠있는 달로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그 조명을 단일 패턴으로 사계절 똑같이 운영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명이 칼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원형을 빨간등으로 주었을 때는 떠있는 달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아직 시험을 안했는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계절별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아마 더 큰 효과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007년도에서 단양군 야경가꾸기사업에 군수님 결재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원거리 시각 효과에 15점 제일 많이 줬거든요, 점수를. 그런데 지금 얘기한 답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원거리 효과를 감안했다 그랬는데 여기 사업수행계획 및 적법성평점 20점 만점에 볼 것 같으면 예술성, 작품성을 봐서 설계개정의 찬양성, 원거리에서의 시각효과, 대상지의 형상, 구조미의 효과적 반영, 주변 환경의 연계성 그래서 15점을 주었고, 또 거기 볼 것 같으면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임면계약에 횃불 위에 달을 형상화한다고 야경가꾸기 원거리 시각효과하면서 첫날 또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던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답변을 단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야경가꾸기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담당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점수가 다른 것은 10점인데 이것은 15점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군수님한테 지적을 했던 거고 오영탁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정이 안됐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업지시서에서는 떠오르는 달로 과업을 줬습니다, 전부. 그러나 제안하신 업체들이 떠오르는 달로 왔지만 다른 점수에서 밀렸기 때문에 안된거지 다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보시면 제일 높은 점수가 예술성, 작품성이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오영탁의원님 답변서를 제가 저녁에 좀 읽어보니까 답변이 당초에 야경가꾸기사업 계획서하고 동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또 판넬을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은 점수를 줬어요. 다른 것은 다 10점씩인데 15점을 줬다는 것은 예술성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건데 그날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횃불이나 임면도로 봤을 때 임면계획에 설계할 때 나와 있어요. 평면, 규정평명을 최대화하고 부분적 개보수로 중측하고 임면계획에는 횃불위의 달의 형상화, 야경가꾸기 원거리시각 효과 강조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그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한 사항이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야경가꾸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수경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경의 목적이 뭔지 원거리에 볼 수 있는 답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야경가꾸기사업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이신 김영주의원님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억1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양백폭포 및 상진리 장미터널에 경관조명 시설 설치사업 실시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소금정공원 및 상진절토사변 조명기구 설치사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양방산 전망대에 레이져홍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단양야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제18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사업성 검토 소홀 등의 지적사항이 속출하였습니다. 또한 야경가꾸기에 사용되는 전구 등이 고가의 제품이어서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 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야경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전체적인 테마를 정해 일관성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후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경가꾸기사업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것만큼 사업의 효과성과 관리소홀에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야경가꾸기사업의 전체적인 테마와 사후관리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2월 야경가꾸기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은은한 빛을 전체 테마로 잡아 일관성 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대책으로는 야경가꾸기사업이 지금 현재 타 시ㆍ군에서도 많이 확대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국내조명기구의 생산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가의 국산품개발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군의 야경가꾸기사업도 향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중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공업체로부터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이전과 매뉴얼 작성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야경디자인 시설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와 주민의 견을 들어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시 단장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양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상진리 가로수 밑에 주민들이 걷는데 빛이 너무 환하다, 해서 조명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봉에 정자가 지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대책강구해 주시고요, 군민들이 야경가꾸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 현장특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구 하나에 몇 백만원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후에 사후관리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달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 지역에 보름만 되면 둥근 달 셋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시죠? 도담삼봉에 가시면 달 셋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날 밤 8시에서 9시쯤 되면 하늘에 달이 있고요, 도담삼봉 바로 앞, 뒤에 빨간 달이 물속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고 이슈화해서 홍보를 한다면 한달에 한번씩은 달구경 오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단양군이 하나의 명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다음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온달관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달전시관은 2006년 7월 30일 수해를 입은 후에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2007년 12월 정례회에시 군정질문 답변할 때 군수님께서 2008년 4월 30일 까지 개관한다고 하였습니다. 개관상태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영상관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테마관의 문짝도 없는 실정입니다. 준공된 날짜가 언제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회 현지 확인 시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후 경미한 지적 사항은 즉시 처리하였으며 온달관과 관련하여 윤수경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온달관은 개관상태 시 미흡부분에 유물복제 작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디오라마 제작 설치도 2009년도 초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관은 관광홍보형 대형 PDP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병형하여 테마관 출입문 설치도 금년 내에는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달관 준공일은 2008년 7월 1일이 었으나, 개장에 따른 주변정리 및 내부 청소로 인하여 7월 23일날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디오라마 및 영상관 완료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마조형물 설치로 사진촬영장소 및 시승기회제공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이것 하도 안 되어서 군수님 군정질문 할 때 저쪽자리에서 당시에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이 4월 30일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7월말에 준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 영상관에 가면 옛날 TV만 갖다놓고 그냥 코드도 그냥 나와 있지요? 민속관에 가면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TV하고 잔뜩 갖다놓고 꽂아도 안 되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주에 영국 대형박물관에서 4년간 유학하셨던 분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온달전시관에 와보니까 요즘에 박물관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가는 그 정도의 박물관이지 어려운 건 아니다, 그 자체가 구성은 잘 되어있다, 그런데 벙어리 장님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수양개전시관 가보니까 그 나름대로 잘되어 있지만 컨셉이 안 맞는다, 우리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마상도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위에 세운다, 옆에 세운다, 말씀의 자문을 2시간을 받았는데 자문 내용이 기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속히 좀 할 수 있도록 디오라마 영상관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 서 있잖아요. 그런데 왜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수해가 난지 3년만에 했는데 이것도 3년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때는 빨리하라고 해주는 건데 안하려면 올해 당초예산 세운 것 추경세운 것은 우리가 현장특위에서 지적 한 것들은 빨리하라고 하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보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휴식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도내 괴산군의 찰옥수수와 고추, 음성군의 햇사래 복숭아, 진천군의 장미와 관상어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의 명품 브랜드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된 지역의 명품 농산물이 탄생하기까지 이면에는 많은 공무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노력의 대가들이 농가 소득과 직결될 때 우리 농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편견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은 마늘과 고추가 대표적인 특산농산물이라 하겠으나 마늘은 도청에서 시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품질을 오히려 격하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며, 고추는 특별한 기술변화 없이 농가 자력으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정보와 기술의 전쟁시대이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신기술 보급일 것입니다. 아울러 무한 경쟁시대에 지역이 살고 농업이 살려면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인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조직체계상 농업관련업무가 농업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부서간 업무 협조 부족, 정보의 미공유등으로 농업관련 각종 보조 지원시 이중지원 또는 동일인에 집중지원 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효과의 저하 또는 특혜의 시비 소지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작목반에 대한 지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첫째, 중복되는 업무의 조정방안, 둘째, 이중지원 또는 집중지원의 원인, 내역(1인 50만원 이상, 작목반 부분 포함)과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작목반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매년 업무보고서에 수많은 작물에 대하여 기술지도와 시범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기술지도 내용과 시범사업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넷째, 대학찰옥수수 종자가 해마다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로 인하여 농촌지도 공무원 모두 가 더욱 피땀 흘려 노력과 인내로 농업기술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재창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산림과와 업무의 조정방안은 지금도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하여 기술시범보급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행정적 지원가능사업은 농업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목적에 따라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나 이후 세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업무구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중지원 또는 집중지원의 원인은 사업량대비 신청량이 적은 사업과 공동사업, 개인사업 차이로 주로 발생하여 500만원 이하는 다수자가 참여하기 때문이며 내역은 붙임물과 같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사업신청 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작목반 관리는 국비 사업비를 활용하여 공동출하 조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복된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정집전화번호로 검색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기술지도 내용은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의 사업기본계획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붙임물로 답변 드립니다. 네 번째, 대학찰옥수수는 현재보다 더 많이 공급하게 되면 홍수출하로 제값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며, 금년에도 일부농가에서는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대학찰옥수수의 종자생산업자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대량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의 적정량을 책정하여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로 올해는 대학찰옥수수 600Kg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종자보급소에서 일미찰을 100Kg을 추가 하여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작목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작목반은 저희들이 34개의 품목반연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작목반은 활동이 미비한 작목반도 있지만 현재 활동이 왕성한 작목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별로 국비를 지원활용해서 공동출하조직이나 공동구매 같은 그런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2007년, 2008년도에 이중 또는 중복 보조지원된 내역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업산림과에서 작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동일인에 대해서 같은 명목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00만원, 또 엽연초 농자재지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동일인에 대해서 3회 나간 사례가 있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기 전용 제초기지원 180만원 보조를 해주셨고 농업산림과에서 관리기 기용 제초기지원 똑같은 제초기를 100만원 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잠깐 농업산림과장님 우측발언대로 나오셔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우측발언대 나옴)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강면 용부원 3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제초기 이중지원, 이것은 제가 초기에 받은 자료이고 나중에 받은 자료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제초기 지원내역을 한번 보시고요, 똑같은 관리 규정 제초기 입니다. 그런데 금액도 틀려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00만원 중에서 180을 지원해 주셨고, 농업산림과에서는 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 융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상천면 율곡리에 사시는 한분한테는 친환경 명품농산물지원 3년차 1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축수산 자동화 사업지원 이런식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셨고. 또 대강면에 계시는 한분한테는 무려 7가지에 대해서 1억6,183만8천원을 보조를 해주셨습니다. 내역은 친환경 명품과실생산시범 9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기계화 지원사업 건조기 100만원, 친환경 명품농산물지원 2년차 100만원, 과수동력 가지절단기 지원 170만원, 단양 과수수출농가 예찰장비지원 3,600만원, 그 다음에 단양 과수수출농가 과수 미량요소지원 1,500만원, 5대 농산물 명품화 사업 2,700만원, 그리고 사과 봉지지원 4,373만5천원, 사과반사필름 및 고정틀 지원 2,740만3천원, 합계 1억6천1,838천원. 그리고 영춘면 사지원리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명품농산물지원 1년차 이것이 매 년차 마다 100만원씩이지요, 3년차까지?

농업산림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동일인에 대해서 1년차 분을 두 번 100만원씩 각각 따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가대리에 계시는 분한테는 농업산림과에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5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기계화 지원사업 100만원, 이런 식으로 특정 개인,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양계 업무담당 실과 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거액이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수농업인 지원내역에 2007년도 8명하고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농지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농지구입비도 지원을 해줍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수농업인이 된다면 경지면적이 영세해서 더 용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수농업인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의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한 후계자지요, 저희들이 후계자가 현재 275명, 남자가 170명이고 여자가 105명 해서 275명이 있습니다. 이분 중에서 우수한 후계농업인 선정을 매년 8명씩 해서 8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중에도 선정은 됐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상당부분이 포기를 한분도 있고 현재 지원은 8명이지만 명수를 다 채우지 못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에도 6분에 대해서 많게는 8천만원, 적게는 2,120만원농지구입 자금으로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기준이 농지를 얼마나 보유를 해야 됩니까?

지금 농사 면적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땅을 사줍니까, 그러면?

상한선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융자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단양군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고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이 세 가지가 의원님께 제출한 사항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지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우수한 후계 농업경영인이 영농규모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하라는 목적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에 한하며 1인당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정절차는 본인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농촌개발원에서 현지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몇 분이나 하셨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 대상자가 2008년도에는 5명이 되어서 현재 1명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금 4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 중에 있고 이분들이 3년 이내에 융자를 못할 경우에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가셔서 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던 예를 들어 한 사람한테 엽연초 생산지원비를 3회씩 아니면 각 각 다른 부서에서 농기계를 기계종류에 관계없이….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상천면, 대강면, 단양, 영춘, 가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한사람이 전체 우리가 농민이라면 유기질 비료는 요구한 양에 저희들 계획과 농지면적에 의해서 전농가가 신청하면 다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것이 1건이 되지만 또 걱정이 되는 건 미량요소도 현재 과수를 재배한다, 이럴 경우는 미량요소가 또 지원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과농가가 주요 그렇게 미량요소가 되어서 그것도 미미하지만 되고요, 또 사과농가에 반사필름이라든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병충해 방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원이 되고 해서 한사람이 지원한 것이 한 4가지는 지원이 되요, 사과를 재배해도. 그래서 사실상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양이 얼마 안 되지만 미량요소 유기질 비료 사과봉지 지원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엽연초 영농자재지원, 영춘면 유암리 한분한테 100만원씩 3회가나간 것으로 서류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강면 용부원 3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기 전용 제초기를 지원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산림과에서 똑같은 관리기 전용 제초기 1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는 180만원 지원이 됐고요. 이렇게 동일 항목에 대해서 2회 이상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2007년도 2008년도 전부 뽑아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후계경영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문의를 드릴게요. 이것 부부상간에 남녀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별 후계자를 경영인으로 나누시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경영인이 남자로 주로 했고, 또 남자가 됐든 여자 가 됐든 한분만 됐었는데 추가로 해서 남자, 여자가 중복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 신청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한 가정에 한사람씩만 선정이 되고 두 사람은 선정이 안 되는….

아니 경영인이, 지금 후계농업 경영인이 한 가구에 여성따로, 남성따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구 수로 따지면 그 반이 되겠지요? 혼자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겠지요? 지금 그러니까 여성 경영인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남편도 농업경영인 후계자인데, 또 여자도 해당이 되지만 참석 안하는 분도 있고, 여기 가입 안한 분도 있어요.

부부가 남자, 여자 갈라놓고, 경영인으로 남성경영인, 여성경영인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다 분류는 안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안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렇게 봐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우리 소장님 작년도에 수박받침대 지원할 때 남자 그러니까 세대주한테 받침대주고 또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9명이 부부가 탔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집에 그러니까 남편 앞으로 받침대가 나가고, 부인 앞으로 또 나갔어요, 9명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조금이 운영되고 있고 양쪽에서는 한사람한테 막 주고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전산화를 시키든가 해서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지, 수백억 예산이 없는 사람은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계속. 하여튼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 해부터는 사업신청을 받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신청한 사람은 신청하지 못하게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는 전화번호부가지고 검색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떤 농가 보면 실질적으로 남편이름, 아내이름 신청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현지 가서 보거나 아니면 가정집 전화번호를 꼭 등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전화가지고 색출을 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신청을 할 때 한번 신청이 되면 다른 이름이 신청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박받침대 9명 중복됐다는 내용은 저희들은 수박작목반에 보조금을 줘서 일괄 정산을 받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단성면 양당리 개구리 사육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그 마을에 연차적으로 6천만원, 6천만원, 8천만원해서 2억이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마을에 전에 원앙, 그 다음에 자라, 이번에 개구리 이렇게 마을에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양당리 마을에 생태보존마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구리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구리를 사육함으로서 그 마을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이 삶으로써 우리가 생태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올해 조금 늦게 준공을 봐서 미처 개구리를 많이 포획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약간 잘못되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바깥으로 땅 밑으로 뚫고 나가거나 망을 타고 나가 가지고 일부 많이 바깥에 나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년차에 걸쳐서 계속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그 지역이 하천이라든가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까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생태복원마을을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 아닙니까?

식용됩니다. 그 허가까지 다 득하고 포획이라든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사리 버섯재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지나서 내년 봄부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질문서를 안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와 현지점검 갔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양식은 그 마을에 해가지고 크게 실패한 사례였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앙도 사육하는데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판매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실패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현장특위를 그런 점에서 제가 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봤습니다만,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자라가 안 되고, 원앙이 안됐다면 자연환경이 이미 맞지 않는 다는 거예요. 또 다시 개구리를 갖다 넣어 자연환경을 갖다 맞춘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자라가 어떻습니까? 강물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물에 가둬놓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었고 내 돈이 아니니까, 도비니까, 국비니까, 군비 좀 보태주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원앙 이것은 사육한 것도 아니고 박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판매할 때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지 됩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가 봤을 때, 양당 갔을 때, 그날 비가 왔는데, 거기보다 바깥에 길바닥에 개구리가 더 많았어요.

주변에 전부 다 나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 안에 안하고 바깥에서 하든지 그게 좋은 사업이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 다시 검토해야지 되겠다, 그런 문제점을 제가 얘기한적 있고요. 환경을 가지고 한다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기술. 기술이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곳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한 마을에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은 또 실패하지 않을까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두 번 실패했던 것을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엄재창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중 지원, 3중 지원 단위사업 대, 중, 소, 농업기계, 농업단체대표, 농업법인회원, 순수개인부부, 종류가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받아보니까 분류가 11가지가 되더라고요, 받는 종류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 소장님한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3년 치를 가지고 다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가서 묶어 가져가니까 소장님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중지원 한다는 것은 큰 것 하나만 지원해주고 소소한 것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게 농업기계에 대해서 무상이나 유상이나, 보조나 자담을 포함해서 5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연도는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 5대 의회 보조금만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생태보호마을이라고 해서 개구리를 양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개구리는 부수적인 겁니다.

금년에 3천만원 들어갔지요? 개구리사육장 하는데, 그렇지요?

조성하는데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 봤을 때 옆으로 다 새어 나갈 수 있도록 그물을 쳐놓고 하우스도 옛날에 지은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올해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3천만원 들어갔다는데 개구리는 100마리도 안보이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계신가요? 개구리가 지금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식용금지가 되어 있지요?

식용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득해서 사육하면 가능 한 것으로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아마.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과장님 안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생태보호마을인데 개구리 잡아먹도록 합법화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개구리를 저희들이 사육하는 이유는 물론 농가가 그것을 나중에 사육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우선 그 지역에 퇴비장을 설치하고 했을 때 파리라든가 유해곤충 같은 것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식용으로 판매할 것이 아니라 그것 잘못 되면 범법자 양성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서….

그 선정을 누가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생태보존마을이면 진짜 개구리가 밖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뛰어 놀면서 그런 환경을 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해야지, 법으로 금지된 것을 가둬놓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육을 해서 방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나중에 양이 많을 경우….

방사는 우리가 농약 좀 적게 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은 자기가 회생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것을 굳이 그 농사지어야 될 논에다가 강제로 연못을 파고 하우스를 지어놓고 3천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이틀이 생태보호마을이면 그런 친환경적인 동물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가둬놓고 강제로 양식을 해서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것을 식용으로 팔겠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수농산물 GAP,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HACCP 이라고 우리가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농업산림과에 선가 누가 예산 올리셨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것 같으면서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요, GAP하고, HACCP하고?

예, 많이 다릅니다. HACCP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인증제도입니다.

국제기준인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 GAP하고, HACCP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가야지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 GAP인증 받은 품목이 HACCP으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양 미네랄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일품종으로 경작할 경우 농작물 품종이 선호하는 미네랄 성분이 지속적으로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농법인 재래식 자급형 농업을 할 때에는 인분, 축분을 밭에 그대로 돌려주는 순환농법 체제가 거의 완벽했었기 때문에 미네랄의 결핍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이 단일 경작화되고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외부로 유출된 농작물에 함유되었던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자신의 밭으로 되돌아오는 순환구조를 상실하면서 필연적으로 미네랄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네랄 결핍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 토착 미생물 채취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단일 품종으로 경작할 경우 농작물 품종이 선호하는 미네랄 즉 유기질 성분이 지속적으로 수탈되어서 미량요소 결핍 현상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작을 하거나, 초생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퇴비재배, 객토를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농가의 실정은 한 해라도 땅을 묵히거나 대체작목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미량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비료 시용을 권장하며 토양 정밀검정을 통한 시비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토착미생물 채취 및 사용방법은 예를 들어 직사광선이 없는 산속이나 계곡의 잘 썩은 부엽토 속에 미생물을 채취하여 이를 500~1000배로 배양하여 농작물과 토양에 관주하는 방법이 있으나 농가에서는 실천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EM이라는 유기물을 연중 배양하여 필요농가에게 공급하여 퇴비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력증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70t을 가지고 연 2,800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고로 2009년도에는 8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토양의 단일품종으로 경작할 경우 발생하는 미네랄 결핍현상을 비료나 시비 처방으로는 임시 처방밖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안이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풀의 존재 초생재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은 유기물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미네랄이 있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향기나라에 가면 오미자터널 있지요? 산위에 오미자터널이 있습니다. 터널과 터널사이에는 다양한 풀이 무성히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미네랄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우리 관내에도 보면 과수농가가 초생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제초제를 쓰지 않으려고 농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많이 안 쓰게 되면 미네랄도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군정 정책으로 전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그 유기질 비료내에 여러 종의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미량요소가 결핍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울러 항상 말썽이 되어 왔던 어상천농협 퇴비도 지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EM을 가지고 1년 동안 발효시켰다가 직접 포장해 살포하는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량될 것으로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EM 활용하는 것은 저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생활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풀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초생재배를 해야지만 또 다른 작목을 재배할 때에도 작목의 성장이라든가 또는 농민들이 초생재배를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어야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지역 특유의 토착미생물이 있을 겁니다. 저희 단양에는 높은 산과 암반이 있고 또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토착미생물을 채취해서 청정활성수라든가 또는 미네랄워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착미생물을 채취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부엽토를 파헤치게 되면 하얗게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곰팡이를 채취를 해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배양을 해서 그것을 다시 희석을 해서 토양을 반주한다거나 작물에 살포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건이 좋은 방법으로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EM 유용유기물을 활용하시면 그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EM을 저는 먹고 있지만 시판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양평이라든가 울릉도에서는 닷물을 이용해서 미네랄워터를 생산해서 팔고 있고 저희 지역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산에서 나는 많은 물이 그 산속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미네랄워터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농업분야에만 접목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부농사를 짓지 않는 주부들이나 생활가구에서 많이 요하기 때문에 한개 탱크를 달리 해서 깨끗하게 정수해서 공급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혈액투석기 미등록으로 인한 2차 피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 문화, 의료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의료기 시설환경의 경우 전국 232곳의 자치단체 중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치료 필수품인 혈액투석기가 등록 되지 않은 곳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시 지역 6곳, 군 지역 61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양의 경우 혈액투석기가 없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혈액 투석기를 갖춘 병원을 찾아 인근 영주, 제천, 원주병원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경우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신체적 고통이 뒤따르는 혈액투석을 받고 장시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하루 4시간씩 주 3일정도의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데 치료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생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태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혈액투석(만성신부전증) 환자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2명의 혈액투석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제천서울병원(2명), 제천연세성심내과의원(6명), 원주기독병원(3명), 청주신세계의원(1명)에서 일주일에 1~3회정도 투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단양서울병원에서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에 혈액투석실의 설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내과전문의 배치 등에 애로가 있으며, 혈액투석환자가 최소 20~30명 이상 유지되어야 운영이 가능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포기한 바 있습니다. 환자들 또한 양질의 진료와 다양한 치료를 위하여 좀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보다 향상된 투석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군 보건소에서는 등록환자(만성신부전증 환자 12명) 전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대략 월 30만원~60정도 지원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소장님 아마 저희들 지역에 노령인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환자들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서비스나 올해 많은 성과를 거둔 맞춤형방문보건서비스, 기타 진료실 운영 등 또 노인건강 유지등으로 해서 또 미리 예방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병원에서도 아마 이 문제와 관련된 검토를 하신 것 같은 데 여건이 좀 어렵지만 단양노인병원에 혈액 투석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울병원을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악한 군 지역에 의료시설이 확충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양수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양읍, 상진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면서 병들고 아플 때 찾아갈 수밖에 없는 병의원 및 약국설치와 관련하여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보건소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읍 소재지이면서 의료·약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진지역에 건물을 매입하여 보건진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군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약 2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진료실 운영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군 소유인 단양노인요양병원을 지난해 7월1일자로 의료법인 제천서울병원으로 민간위탁하여 현재 요양 병실과 장례식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에 시설을 위탁한 후 정기 또는 필요시 선량한 관리여부 등 위·수탁 약정체결에 의거 시설물 등을 점검관리는 하였는지와 특히, 장례식장의 각종 장례용품비 및 음식료의 부당청구 등 민원발생에 따른 병원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의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위탁이후 발생하는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수자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진진료실은 현재 토지 건물 등 감정평가 완료 후 건물주와 매매계약 체결중에 있으며, 단양읍장님과 상진지역발전협의회(상진3리장) 등 관련 대표자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 주민들께 홍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진료공간정비와 보수를 마치고 인력을 배치하여 진료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1월말이나 2월초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양노인요양병원은 기존인력(공보의, 간호사, 간병사, 조리사 등)의 고용승계로 환자나 가족들에게 별 문제 없이 안정된 진료 분위기 제공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서별(전기, 소방, 승강기, 집단급식, 감염성 폐기물 등)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용품과 음식료는 우리 단양군 조례 및 위탁협약계획에 명시하여 이용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단양군과 사전에 협의 된 금액을 게시토록 하여 부당청구 등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양노인요양병원 위탁 이후 현재까지 전문의료 기관의 위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사항 드리겠습니다. 상진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많은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진료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군에서 직영할 때 보다 민간전문요원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입원요양환자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ㆍ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좀 더 분석해서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수경의원입니다. 질문서는 내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병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유행성뇌출혈 예방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 조금 추진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월 20일경인가 TV뉴스를 보니까 북부지역에 약 2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 한적 없지요, 우리지역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야외 일을 할 때 상당히 접촉을 조심할 수 있도록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야외일을 했을 때에는 돌아와서 샤워 등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고,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접촉이 많은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거의 가을쯤에 발생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반기에 이장협의회 때 홍보 좀 해주시고 의료보건 사업할 때 우리 지역에 많이 나타나니까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소장님에 대해서는 엄재창의원님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질문시에 수박받침대 이중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가니까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이 아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9분이 중복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나보니까 수박품목반이 있는데 거기로 죄송하지만 대표자는 우리 동료 김영주의원이십니다, 이쪽으로 나간거고. 그리고 생활개선 쪽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가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세대주 성명하고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생활개선에 14명 나갔는데 이중에 8분이 이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내일로 예정되어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아마 집행부에 편의를 위해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또 들어 왔습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 욕을 많이 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하느라고 깊이 관여는 안했습니다. 이 정도쯤 터치만하면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어서 안했는데 제가 의장 그만두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직원들은 아는 놈이 더하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 잘잘못을 탓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흠집을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단양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잘하고자 하는 그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의회는 권위와 위상을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사실상 조금 서운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걸 서로 예의 차원에서 덮어주고 지나가면 좋았을 텐데 서로 본연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우리가 수레 양 바퀴가 어긋나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충북 도내에서 최초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시설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요구하면서 위탁운영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로 물 전문기관에서의 운영으로 생산원가의 절감, 검사항목의 확대로 맑은 물 공급, 고용전환에 따른 인력구조조정, MOU체결에 따른 지역현안해결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 바 있고, 특히 지난 11월 14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의회 업무보고시에 위탁의 성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첫째, 물 전문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탁 전 톤당 단가 1,244원 이던 생산원가를 877원으로 절감하였다고 보고 하셨는데 시설개선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은 6개월만에 367원의 절감할 수 있는 시설운영을 직영 할시에는 왜 못했는지 그 주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수도운영공무원 30명을 전환조정(고용전환 14명, 부서전환 16명)하여 6개월내로 6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올해 초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하수도 업무정원은 40명(청경10명 포함)이었으나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는 24명으로 되어있고, 군수님의 시정연설문에서 고용전환이 13명이 이루어 졌다고 하셨는데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의 위탁운영에 따라 5억원의 인건비를 3년간 보전해 주는 위탁조건시행으로 구조조정효과 이외에 예산절감효과산출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6억이라는 산출내역이 나왔는지, 세 번째, 수공에서 상수도 콜센터를 설치함으로서 총 483건의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대 주민 편의서비스의 주요 유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시에 수용가별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검침량과 인수인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특히 매포읍 지역에 9월 이후 사용요금이 2～3배가 증가한 수도요금의 일괄부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까지 획기적인 주민서비스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주민서비스에 대한 내역과 그 당시에 증가한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야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의원님께서 상하수도 시설위탁운영에 따른 효과와 관련해서 4가지 유형의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돗물생산원가를 시설개선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은 6개월 만에 367원/t 절감할 수 있는 시설운영을 군에서 직영할 시에는 왜 못했느냐는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직영운영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단양군의 재정여건상 상수도시설의 현대화와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관계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절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무원 총 30명을 전환조정하고 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절감액 6억원의 산출내역은 2006년도 위탁계획서 작성할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운영공무원 30명에게 지급되던 연간 인건비 1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운영공무원 30명(고용전환 14명, 타부서배치 16명)이 금년 7월 1일부터 전환됨에 따라서 단순 계산방식으로 공무원 인건비만 비교ㆍ분석해서 6개월간 6억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간위탁운영성과를 추후 정밀 정산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양수도 서비스센터에서 콜 센터를 설치해서 483건의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48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재발급이라든가, 요금사항, 고지서 미발송 등 요금민원이 303건으로써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소변경이라든가 개인명의변경, 자동이체 또는 고객정보에 관련된 민원이 100건으로서 20%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 하였고, 세 번째로는 계량기민원으로서 계량기고장이라든가 계량기 파손, 위치이동 이러한 계량기 민원이 39건이 접수처리가 되었습니다. 483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콜센터를 방문한 민원은 19%에 달하는 92명이 방문을 했고, 또 나머지 391명이 전화로 민원을 호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수공에 위탁시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된 요금과다 민원 63건에 대하여는 유형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계량기고장 2건은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해서 부과하고 계량기 교체를 하였고, 계량기 검침착오라든가 전산입력 착오 8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침소홀 7건에 대해서는 수용가의 과실보다는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누수1건과 정상적으로 사용한 45건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키고 사용을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인계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량기 고장 2건이 어디 어디지요?

계량기 고장 소유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누수 1건은요?

수용가별로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개인이에요, 다?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학교별 상수도 요금부과 내역을 지난번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보니까 단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월평균 1,000t 이상을 썼는데요, 요금이 140만원, 13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8월 사용량이 갑자기 36t으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요금이 32,400원입니다. 8월달 이면 7월달에 쓴 것이 맞지요?

예.

그 다음에 9월달 가서 이것이 또 12t으로 떨어집니다. 12t의 사용료 1만2,960원. 참고로 7월달에 1,145t에 1,451,620원, 6월달에 871t에 1,084,360원, 5월달에 1,087t에 1,373,800원이 였는데 수 십 배로 갑자기 떨어져서 계속 간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제보를 받아갖고서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40만원 짜리가 3만2,400원…, 우리가 주고 나서 바로 떨어졌네요.

저의 추측으로는 방학기간이라서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학교의 변동률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단양중학교라든가 단양고등학교, 상진초등학교, 매포초등학교 변동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것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소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매년 5억씩 3년간 15억 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고용전환에 따른 인건비도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18명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희망직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서류마다 틀려요. 어제 그저께 군수님은 13명이라고 그러시고 또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14명이라고 그러시고…. 확실하게 몇 명입니까, 관리전환 인원이?

상수도 종사요원이 사업소하고, 면 상수도해서 30명입니다. 그중에서 30명이 다 고용전환 내지는 부서….

그 부분도 17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7명분 인건비 적자가 12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37명이고 지금 30명이고, 고용전환도 어디에서는 13명 됐다고 그러고 어느 서류는 14명이 됐다 그러고, 사람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고용전환은 7월 1일까지는 13명이 됐는데 추가로 한 명이 더 되어서 14명이 맞고요, 두 명은 그동안에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했고요, 또 두명은 수계기금…. 군비로 봉급지원이 아닌, 수계기금 지원이고 매포ㆍ단양 하수처리장에 한명씩 해서 두 명은 거기로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타부서로 결연부서로 배치됐습니다. 상수도 30명에 대해서는 전환내지는 조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12억 예산 봉급이 나갔었는데 6개월이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3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14명 고용전환 했다 치고요, 또 두 명은?

두 명은 이제 퇴임, 그 다음에 수계기금전환으로 2명, 그 다음에 12명이 결연부서로 조정 배치됐고요.

그러면 이건 관리전환이 아니지요.

관리전환은 14명이고요.

우리 총 예산이 상하수도 사업소로 집행됐든 다른 타 과로 집행이 됐든 간에 인건비로 집행되는 것은 집행되는 겁니다. 소장님이 지난번에 37명 그래 가지고 인건비 12억이 절약됐다는 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로 몇 명이 넘어가서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이 됐느냐가 중요하지 이 인원이 어느 부서에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저희는 상수도 원가산출에 의거 공무원이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타 부서로 갔으니까 원가 이전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인건비가 6억원은….

타 부서로 갔는데 그게 어떻게 인건비절감입니까? 상하수도 사업소가 단양군 말고 단독기구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건비절감이에요? 인원을 타부서로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조 조정했다고, 고용전환 했다고 누가 봅니까? 그건 절감이 아니지요.

상수도 원가절감에는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원가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포함이 안됐었는데 상수도 운영으로 인한 공무원 인건비에 되어서 원가에 포함됐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분야로 생산원가로 따지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에 37명 근무할 때 소속은 전부 문화관광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파견근무 시켰으면 원가가 원래 절감됐겠네요. 논리가 그렇잖습니까, 지금?

결연부서에 배치가 되니까요.

도저히 그 방식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질문했냐면 우리가 이런, 저런 18명 다 고용전환 했을 때 저쪽에 어떤 운영비의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5억씩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아닙니까, 그게?

5억원은 인건비 고용전환….

인건비라든가 시설, 운영비 등 다 합쳐서 그 5억중에는 절감부분도 포함이 됐단 얘깁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5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얘깁니다. 저쪽에서 18명 받았을 경우에 계산을 해서 우리가 5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14명 밖에 안 갔으니까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173회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현재 상수도 원수사용료를 7천만원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단양 5,000t, 매포 3,000t, 22,000t중에 8,000t을 제외한 14,000t분에 대해서 7천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협상을 해서 전액 감면받는 걸로 하겠다, 왜? 이것은 저수된물이 아니고 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장님께서 감면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원수사용료가….

1억500만원인가, 1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7천만원에서 3천800만원이 올라갔어요, 1억800으로. 소장님께서는 한푼도 안받도록 하시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더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수사용료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에 보면 댐으로 인해서 저수된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내야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하고 위탁할 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충주권 관리단 청주지역본부에서 어렵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게 선례가 되고 상류지역에도 또 저희 같은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제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하나는 행정소송이라도 하려고 MOU를 체결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협의하는 마당에 다시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소송을 하고 언쟁을 높이면 MOU 위탁에 문제가 또 있지 않나, 해서 현행법 대로 집행을 하고 향후 법이 바뀌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1억도 안되는 돈이라고요? 금년도에 당장 1억800만원이 나가는데 20년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은 또 연말에 가서 다시 환불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든 안주든 법적으로 돌아오는 금액 아닙니까?

나갔다가 다시….

그리고 지금 엊그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MOU 된 것 지금 하나도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줄 것은 다 주고 이런 사소한 부분도 하나 해결을 못하시고 여기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호언장담하셨잖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법을 바꾸도록 건의를 하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시고요, 내년도에 영업수익을 포함해서 수자원공사로 대가 지급할 예산이 2009년도에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는 20….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잠깐 봤더니 42억3,7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위탁대가가 21억원, 내년도에도 한 22억원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세요. 영업수익이 23억5,317만원.

그것은 수도요금 받는 금액이고요.

2009년도 당초 예산서에 금액, 명시된 금액을 가지고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대가만 23억5,317만원 맞습니까?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는 748원씩 평당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801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22억6,7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억6,700만원인데 실제로 협약된 것은 22억6,7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조금 더 편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영업수익이 딱 떨어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물 사용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었습니다, 예산서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소장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는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4일 동안 계속된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