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산회 선포 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제69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에 따라 1999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5개 실과소와 18개 읍면 등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의 빈도가 높은 유형을 찾아내어 부정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비위를 사전에 제거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자체 통제로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공무원의 윤리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였고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 대상기관은 모두 전문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원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을 경계 감시한다는 논리에 따라 의원 상호간 협력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며, 감사의 사전준비에 따른 의원 서로간의 협력과 활동이 미흡했다는 반성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법성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무위원회 31건, 산업건설위원회 14건, 읍면 공통사항 17건 등 총 6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시정처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도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