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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1-29

권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전정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정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8분

이성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전정진 의원께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의원

전정진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12월31일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도1월8일 법률 제16691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하고 각 조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수당명칭을 변경하며 제2조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제3조제3항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제3조제1항의 내용은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2항의 별표 2 국외여비 정액표의 내용 중 일비를 4개급 공통적으로 현행 의장, 부의장 25달러에서 35달러로 의원은 20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하며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 의원이 공통적으로 평균 10%를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위원장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기수당에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기수당은 감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정액표 제5조제7항 관련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의원인데 숙박비란에 보면 의장은 150, 그 다음에 의원은 132인데 이것은 달러입니까? 식비에 보면 가등급 의장은 107달러이고 의원은 91달러인데 밥먹는데도 의장, 부의장하고 의원이 차이가 생깁니까? 잠자는 것도 차이가 생깁니까? 다 같은 사람이고 의장, 부의장, 특히 의장은 여기에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쉽게 말해서 사회자인데 여기에 밥먹는 것도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은 보리밥을 먹어야 되고 의장은 쌀밥을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의원은 잠잘 때 쉽게 말해서 여인숙에 자야 되고 의장은 호텔에 자야 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 자체에서 변경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준비금도, 준비금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제일 의원으로서 기분 나쁜 것이 숙박비하고 일비는 벼슬이 높으니까 다소 많이 줘도 된다고 하지만 밥먹는 것하고 잠자는 것하고 차별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이제 권종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말씀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1일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삭감하지 않고 회기수당으로 하자는 내용과 국외 숙박비도 의장단과 의원간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하자, 또 식대 역시 의장단과 의원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사과장님께서 지침이나 법령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법령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서…….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발의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제안자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자입니다. 정회를 해놓고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성한위원장

그러면 의사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규칙이나 내용 관계 없이 협의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권종규위원

일단 정회를 해놓고 하십시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종규 위원님도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한 것하고 회기수당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한 만큼 감액한다는 그 문안하고 별표 2에 국외여비 정액표란에 숙박비라든가 식비, 의장, 부의장, 의원간에 미화로 해서 가격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을 가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보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식비관계도 사실상 먹는 것은 의원이나 부의장이나 차등있게 먹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의장이라고 해서 부의장이라고 해서 151달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은 숙박비를 132달러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서로 의원간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정회를 해놓고라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한위원장

이제 신준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역시 처음 발언하신 권종규 위원님과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