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2건 등 8건이 부의되어 2일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서 지방행정의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경상북도위원회정비계획, '98년11월27일 및 위원회운영지침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작년에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은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서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2대, 3대 때부터 계속해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라고 조례를 정해서 해놓고 이제와서 폐지하려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그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가 있기 전에 기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 동안에 지방자치가 운영되면서 실효성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사실상 읍면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강력하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읍면에 존치여부를 읍면장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읍면에서 이것은 사실상 존치할 그런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무슨 위원회 하는 것이 많고요. 필요 없는 것이…….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 외에도 실과별로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실효성이 적은 것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운영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서 지방행정의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앞서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같은 맥락에서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은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서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총무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이상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관리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관리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갖추고 지역 향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자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 선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을 위원으로 추가로 선정합니다. 안 제3조제1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관리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갖추고 지역향토 방위에 최선을 다하고자 당연직 위원을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총무관리담당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안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안동에서 파견 근무가 됩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위촉을 하면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을 경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국가정보원 의성담당관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국가정보원 의성담당은 국가 정보원과 지금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으로 두 분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의성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상주는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역시 안동에서 방위협의회를 할 때만 참석을 합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관리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하여 새로이 제작한 의성 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군기 규격과 모양, 안 제2조입니다. 군 문장 및 휘장, 철인 사용, 안 제3조입니다. 휘장의 규격, 모양 및 증여 대상자 안 제4조입니다. 관계 법령은 경상북도기조례 및 의성군기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관리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타지역과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의성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의성 군기에 관한 사항과 문장 및 휘장, 철인의 규격 및 모양을 새롭게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총무관리담당이 조금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기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상정되기 전부터 기 시행이 반회보라든지 여러 기관에 또 유인물에 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상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행사에 표시하는 군기는 군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공문이 나가는데는 사용하는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이 개정된 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군기조례에 대해서는 군기를 교체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전에 언제 간담회 때 한 번 이야기만 들었는 사실이 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군기 때문에 다른 문서에 라든지 이런 것에서 군기를 몇 번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다 해놓고 이제 조례가 뭡니까? 개정조례안을 지금 올린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김명회 위원님 말씀이나 권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군에서 새로이 제작한 군문장을 반회보나 아니면 다른 공문에 삽입시켜서 한 것은 지금 군기는 아직까지 새로이 제작을 안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 모르고, 우리 12월8일날 3차 의성 CI개발위원회에서 통과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사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총무관리담당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같은 한 군수 산하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데는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이것이 의성 군기가 벌써 문서에나 이런데 나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벌써 모든 문서나 각 실과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군기를 바꾸었다는 식으로 문서에도 그렇게 나가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개정 없이 군기를 사용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군기는 이미 문서가 나가서 의성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기 개정을 뭐하러 합니까? 군수 직권으로서 군기를 나름대로 만들어 버리고 해결해 나가면 되지요?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군기는 군 마크를 현재 개정된 것을 이 문장으로 직원들이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종규위원
군정보고회에도 군기를 그려넣은 것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권종규위원
그러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군 의원들이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마크에 대한 군기를 정하는 군기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기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기를 새로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고 한 것이 아니고…….

권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군 마크입니다.

권종규위원
군기는 뭡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군기에는 이 마크를 사용해서 군기를 국기게양하는 옆에 게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별표 2에 분명히 의성 군기입니다.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마크입니다. 마크에서 군기하는 것은 첫 번째에 나오는 깃발입니다. 그것을 규격이 얼마다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분명히 조례안 별표 1에 보면 의성 군기라고 이렇게 의성군 해서 의성 군기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마크이고 군기는 뭡니까?
상준
이상준총무관리담당주사
군기는 태극기같이 게양하는, 군기조례가 군 깃발 아닙니까? 문장을 뒤에 마크하고 이것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군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을 상징하는 군기조례안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의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