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본회의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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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토요일 제2일차 현장 확인시 우중에도 불구 준비하고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질의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제1일차 행정감사시 거론된 바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파견된 공무원 및 내손1동장의 인사문제와 명지외국어 고등학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숙사 신축공사시 설계변경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두 건에 대해 시장의 처리계획을 12월 8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계획을 확인한 후 이 두 건을 위원님들과 검토하여 의회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공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의 연관이 있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담당관·과·소장을 출석 시켜 함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그 신문고 내용, 조회 71입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은 11페이지. 부곡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용범씨.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90-4에 사는 사람인데, 체육공원 사업중에 그 협의 안 된 보상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신문고에 진정한 사실이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유를 얘기 해보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 도용범씨가 민원요지는 자기 땅이 거기서 고향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땅을 뺏기는 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시유지를 대체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협의통지를 갔을 때. 그런데 대체부지를 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대체부지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우리가 협의촉구만 했었습니다. 협의촉구를 해서 우리가 대전까지 공무원도 갔었고 시공사 수성산업에서도 가고 대전까지도 가서 설득을 했었는데 그분은 나는 협의매수에 응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해서 자기는 민사까지 가겠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에다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재결요청을 해서 거기서 재결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토지를 강제수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은 토지수용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안 거치고서 도에서만 한 걸 갖고는 이건 위법하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해서 민사까지도 한다고하고 중토위에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해서 토지에 대한 인상금이 72만 2천원이 재결이 돼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토지 보상금은 협의를 촉구했으나 그 분은 공탁에 의해서만 받아가겠다. 그래야 나중에 민사소송때도 자기가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탁으로 해서 토지보상금 2,474만 2천원을 공탁해서 그 분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 분이 피해액을 보상금 미수령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하고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500만원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미지급된 것은 지장물보상금 30만원하고, 영농보상금 120만원 해서 150만원이 미지급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분하고는 계속 절충을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은 제기를 안 하고 나중에 시간을 봐서 150만원을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협의는 결국은 다 본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토지 보상금 2,474만 2천원을 공탁을 걸어서 전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고, 150만원은 추후로 찾아갈 계획으로만 있고 더 이상의 민원은 제기를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논의를 끝내고 간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더 이상 문제 발생 안 되도록 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자꾸 그 사람이, 지금 여기는 안 살지만 피해를 많이 본 것처럼 동네에서 하고 다니는데, 더 이상, 관이 잘못 했다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정당하게 보상해 주고 주민들한테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 이거예요. 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더 이상의 민원은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5페이지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35페이지에.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왜 내가 그걸 얘기를 하냐면 먼저도 신문에서 내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해관계자가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원이 거기 들어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자기가, 업자가 거기 들어가서 위원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뒀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언론에서 내가 지적하는 걸 봤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을 그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응? 그런 생각이 들죠? 신문에서 봤죠? 한 번요. 리베이트에 대한 것,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뭐,

단창욱위원

그런 유혹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저희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2001년도 1월 29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 저희는 장식위원회 위원을 미술가, 그 다음에 조각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건축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미술가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미협지부장님이라든가 계원대학교 조각 전문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전국적으로다 그런 미술장식위원회에 미술장식부분을 하다 보면은 작가들이 전문가라고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도 전문가다 보니까 자기가 미술장식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혹시 작품을 건설업체하고 해서 계약이 돼서 작품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저희 위원들께서 장식품을 한 사례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언론에서 보도됐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사례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게, 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책으로 아마 지금 법을 바꾸려고 이걸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 하는 걸로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뭐

단창욱위원

그걸 어떻게 제척하느냐, 이걸 제척할, 그런 사람들을 오해 사면서, 제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지만 그 사람이 전문가로서의, 또 그 사람들이 하나의 업자로서 하는 그런 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업자면서 자기 입찰에 응하면서 위원회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거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제척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위원이 작품을 출품했다고 그러면 그 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세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현역 제척시킨 적이 없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 분들이 작품을 제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척할 수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단창욱위원

현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좀 해주세요. 49페이지에 고유지명 일제정비 추진계획 있죠? 그죠? 49페이지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보면은 혼용된 고유지명에서 임이 갖다가 이미, 모락을 갖다가 모랍, 오매기 갖다가 오메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이런거 일제정리계획은 있습니까?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혼용된 사례로 쓰는 지명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바른 지명이 정립이 되면은 그거 갖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바른 지명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골하고 손골하고 이런 사례, 그 다음에 덕송하고 덕성하고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청계사천하고 청계천하고 혼용되어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골을 손골로 바꾸는 것하고 덕송을 덕성으로 하는 것은 바른 지명이 덕성이나 손골이라는 게 맞다는 걸로 해서 각종

단창욱위원

덕성을 지금 한문을 뭘로 쓰는 거예요? 이룰 성자를 쓰는 거예요 소나무 송자 쓰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요, 한문까지는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성인 성자로 알고 있는데요.

단창욱위원

이룰 성자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성인 성자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글로 덕송하고 덕성으로 혼용하고 있는 거는 덕성이 맞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헷갈리고 있다구요 그게. 어떤 사람, 어떤 데는 덕성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덕송이라고 그러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덕성으로 다 바꿔서 이제

단창욱위원

빨리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덕성으로 다 바로 잡아서 이렇게

단창욱위원

그럼 한문은 뭘로 쓰느냐 그거야 한문으로.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성인 성자,

단창욱위원

응?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큰 덕자요.

단창욱위원

아니 성자냐 송자냐, 성자는 한문으로 뭐를 쓰냐 이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성자입니다 성자. 성인 성자요.

단창욱위원

성인 성자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송자가 아니고요.

단창욱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성공이라고 할 때 성자 있죠? 이룰 성자인가?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이룰 성자요?

단창욱위원

그 성자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단창욱위원

그 뒤에 계장 아는 분 없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한문까지 제가 확실히 안 했는데 저희는 성인 성자로 알고 있는데.

단창욱위원

아니 왜냐면 한문을 알아야 발음이 똑바로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지금 뭐가 뭔지 혼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학교는 덕성이라고 그러고 어느 학교는 나무 송자 쓰는 학교도 있다고. 나무 송자. 그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나무 송자 쓰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거를 빨리 시에서 잡아줘야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바로 잡아서 저희가 덕성으로 쓰라고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 정립을 해서 덕성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참 아까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별 성자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네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별 성자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별 성자요? 에이, 별 성자는 아니예요. 별 성자는. 그건 잘못 안거야. 별 성자는 아니예요. 별 성자는. 다시 한 번 알아봐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거는 한문자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여태껏 덕성으로 별 성자를 본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고 또 잘 좀 저거 해주시고, 그 뭐야 시정을 잘해서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자료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건데 이거, 왜냐하면 도에서 체육센터 안전점검 했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데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결과가 없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왜 기재를 그런 걸 빠뜨렸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이 당초에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다가 스포츠센터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서류를 챙기다가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갖고 착오를 일으켜갖고 점검결과가 지적사항이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업무착오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잘못 기재가 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사과만 하지 말고 지적사항이 7가지가 뭔가 얘기해 봐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건의 지적사항이 경기도 안전점검기록반의 전문위원 외 2명이 와서 지난 4월 19일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관람석 후면에 안전난간하고 그 다음에 계단실 층별 방화구역용 각종 방화문 감지기가 연동장치가 안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2층 체육관의 주 출입구 옆에 방화셔터출구가 한 개소로 유사시에 대처가 안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각 승실에서 유사시 출구로 피난, 신속대피가 미비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남자수영장 문을 열었을 경우 방화셔터가 걸려 작동이 안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1층 에어로빅층과 휴게실 사이에 설치된 방화셔터문이 피난 반대방향하고 유도등이 미설치 되었다는 이런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관람석 상단 안전난간은 간격을 300mm에서 150mm로 중간에 보완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 감지기 연동장치 안 되는 것은 감지기와 연동운영체계가 구축이 되도록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방화셔터 출구 1개소를 추가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구 안내등도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피난방향 조정 및 유도등도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남자수영장 출입문을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서 방화셔터문하고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가 완료가 지난 5월 20일까지 조치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

그 피난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당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유도등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문가는 피난 반대방향으로 유도등을 설치하라고 그러고 소방서측에서는 현재 설치된 쪽이 맞다고 얘기를 해갖고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되다보니까 그 점검관도 이것은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하자, 서로 소방서하고 점검관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피난유도등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소방서하고 저희는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여기에 기재 안 한것도 그것 뭐라고 하는 거야. 업무기피증인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잘못된 건 사실이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단창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36면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시청 벚꽃축제 행사기간 중 현수막에 인쇄된 미술작품에 대한 민원을 알고 있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 민원내용을 말씀 해주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시청 벚꽃이 피었을 때 벚꽃축제 등 사진콘테스트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는 벚꽃이 피면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개념의 행사를 하다보니까거기에 어떤 조형물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미협에다 협조룰 구하다 보니까 미협에서 미술협회 작년도 백운예술제에 사용했던 조형물 깃발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오히려 그것을 설치를 하니까 순수한 벚꽃을 보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그것을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시민들로부터 잘됐다는 의견을 받은 적은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분은 와서 그런 미술에 대한 것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거는 심난하고 꼭 무당 굿집에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순수하게 벚꽃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좀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의원도 시민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뭐 빨랫줄 같다. 산만하다. 서낭당 같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김상현위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청 청사의 벚꽃과 잘 어울리는 미술장식품을 장식해서 의왕시에도 이런 벚꽃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시민한테 보여줬으면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좀 참안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자치과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벚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과에서는 거기에 부대행사로 해서 사진콘테스트만 할 계획으로 일단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과에서 할 때 저희가 시민들한테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자고 미술장식품을 했는데 그게 시민들로부터 이런 서낭당 같다, 이런 나쁜 소리를 듣는 거보다도 자연과 잘 어울리는 시청 벚꽃축제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다음은 39면에요. 주민계도용 신문배부현황에 보면은 통반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의왕시의 87개 경로당도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통반장한테 배부하는 목적은 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민욕구의 다변화 등으로 행정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통반장에게 신문을 구독케 함으로써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통반장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통반장이 시정에 대한 걸 올바로 알아야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다는 목적하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일부 반장들이 신문을 안본다고 했을 때 그거를 경로당으로다 옮길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에 보면은 신문잡지 등에 통상 방법 외 배부금지는 저촉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통반장은 우리가 저촉을 안 받는데 거기서 경로당이나 지역유지들한테 계도용 신문을 추가로 배포했을 때는 거기에 선거법의 분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선관위하고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만약에 별도로 신문이 배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건 경로당 관리부서에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배부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선관위에서 계도용 신문을 선거법위반에 저촉된다는 질의가,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용이?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선관위 질의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선거법 제 95조에 보면은 신문, 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에 배부금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경로당 같은데 안주다가 경로당 같은데 신문을 시에서 무료로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이면은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주다 보면은 그게 신규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그 대상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럼 언제 기점이, 시작기점이 언제냐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럼?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통반장한테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던 거는 상당히 민선의회도 되기 전서부터 이건 배부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민선되기 전부터 배부가 됐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김상현위원

자,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김상현위원

다음은 53면에 보면은요, 사근행궁터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지난 겨울은 사근행궁터 복원으로 된다는 것에 고천동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사근행궁터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고천동 현재 고천동사무소 부지에 규모는 대지 876평에 본건물 30평, 부속건물 10평으로 해서 사근행궁을 복원하고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 12월달에 복원 자료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근행궁복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복원의결을 2003년도 12월달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과정에서 사근행궁복원 반대 진정민원이 2004년도 1월 16일날 집단민원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중순경에 주민설명회를 나가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행궁복원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고천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주요민원으로 해서 반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할 방법으로 동사무소를 거기 농협건물에다가 옮겨서 짓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반대를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사근행궁 복원 및 도심공원 조성사업은 지역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공원용지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나 검토할까 현재는 별도로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선 개발 후 복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김상현위원

시민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재개발이 되서 거기가 공원용지로나 지정이 되고 이랬을 때는 행궁복원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6면에 2004년도 스포츠 생활상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은 상해보험가입이 세 개 대회 뿐인데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거 3개 대회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가맹단체나 협회장기나 연합회장기 체육대회같은 거를 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조건에다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보조조건을 명시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은 아직 저희가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데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생활체육협의회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권장사항으로 넣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김상현위원

엘리트 체육 저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권장사항으로만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보조금에다 보험가입비를 별로로 명시를 해서 보조금을 딴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보험료는 우선적으로 가입토록 보조조건을 명시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네. 먼저번에 한 번 체육대회 때 어느 동인가에서 공을 차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를 사례를 한 번 보고 이런 보험가입이 참 좋은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에 고맙고요, 앞으로도 모든 체육대회 때 꼭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이런 어느 한 개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상용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좀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하신 39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 좀 우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현황이 통반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물론 통반장님들이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써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홍보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사회단체 같은 경우 .그래서 사회단체 이런 데에 어떤 계도용 신문이 지방신문 육성차원으로 해서 보급이 된다면은 물론 본인들이 가정에 중앙지 같은 것은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지방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접할 기회가 적거든요. 그렇다면은 차제에 사회단체나 또 뭐 이런데 어떤 경로당 아까 나왔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그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보급을 해줌으로써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 같은 경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데 뭐 등등 해서 보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취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 또는 지역인사, 각급단체 등에 저희가 배부를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같은데 가면은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거를 갖다가 신문대금에다 더 추가로 늘려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는 위원들보다는 자치센터에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급 단체들은 각 단체에서 단체운영비에서 신문을 아마 지방지를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신문대금을 지급을 해서 신문을 갖다가 배부 한다는 거는 좀 관련법에 저촉이 되고 이래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사회단체에 지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는 각 단체에서 운영비에서 신문을 아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보고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다만 신문이 보급이 안 되는 건 경로당이 문제인데요.

박상용위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 여러 여성조직들이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여성회관도 각종 신문을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다 보고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각 단체에서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노인복지회관도 보고 있죠.

박상용위원

노인회 지회 같은 경우는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는 신문을 어르신네들이다 보니까 운영비도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을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문을 보급을 안 하던 것을 선거에 임박해서 별도로 넣는다라고 그러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경로당 지원사업비를 확대해서라도 그건 운영비에서 그런 걸로 해야지 저희가 신문을 구입해서 넣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 운영의 어떤 지원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서 직접으로 못한다면 간접적인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아마 노인회 관장하는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고 또한 계도용 신문을 직접은 못하지만은 그리고 또 신문이 종류가 여러 가지고 기사내용도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시에서 보면은 여러 신문을 취합을 해서 주요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사항들을 스크랩하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스크랩하는 거를 주요기관들 이런 단체 같은 데에서 팩스나 이런 걸로 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신문에 나오는 거는 그 신문을 접하면은 내용을 알지만은 다른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행정쪽이나 의회쪽에서 스크랩하는 내용, 그러니까 시하고 연결되는 주요사항들은 스크랩해서 그 부분들을 팩스로 해서 각 사회단체의 홍보차원에서 시하고 연결된 내용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거는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을 거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박상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요 내용들을 스크랩하는 내용들을 팩스로 해서 각 사회단체에다 전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또 의왕시의 지도층들이거든요. 사실상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준다면은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홍보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 되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스크랩한 거를 복사해서 배부하는 거는 의회하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핸디오피스 인터넷망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단체에서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왕넷에라도 그런 사항을 코너를 하나 검토를 해봐서 그 분들이 들어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지도 않는 걸 갖다 무조건 매일 매일 그 많은 자료를 갖다가 팩스로 넣어준다는 거는 인력이나 물자면에서 낭비요인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인테넷이 계속 발달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단체 사무실에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컴퓨터가 있으면 비치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접할 수가 없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볼 때 각 단체현황은 다 모르겠습니다. 각 단체가 하면 단체 공히 다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단체 보면 한 달에 뭐 두 세 번 밖에 와서 근무를 안 하시고 직원이 아무도 없는 단체들도 많고 이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매일 팩스로 넣어주다 보면은 팩스만 잔뜩 쌓이고 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도 주요단체에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상주하는 단체,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단체요원들이 항시 상주하는 단체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 번 협조를,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지회라든지 또 여성단체 주요 사무실이라든지 또 새마을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경우, 또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만 해서 한 번 해보면 행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되지만은 몇 군데만 해서 한 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이거는 상대성이 있는 건데 단체 같은데 저희가 홍보자료를 다 넣어주다 보면은 단체에서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단체에 신문이 보급이 되는데 그걸 다 해주다 보면은 거기서는 또 신문을 볼 명분이 없다보니까 안 본다고 하면 이제 신문사쪽에서는 또 신문이 안 팔린다는 그런 상대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박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각 단체에 상주하는 단체만 해서 의견을 받아서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걸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우리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동호인 중심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테니스장에 갔을 때 테니스를 한번 쳐보기 위해서 갔을 때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물론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불규칙하고 이런 분들은 가끔 가끔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가서 하기에는 좀 멋적어서 또 그리고 동호인들이 치는데 시간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좀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인데 앞으로 이 운영관계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제반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의 동호인 중심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신경 써서 생각해 본 바가 있으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각 체육시설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고천체육공원, 부곡, 내손체육공원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단에다 위탁을 줄 때는 공단에서 모든 것을 직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서 협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현재까지 하다가 금년 12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클럽하고도 문제가 있고, 일부 시민들은 자유롭게 칠 수가 있으니까 좋다고 호응을 하시고 이런 의견이 상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천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2면은 클럽에서 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1면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칠 수 있도록 사용료을 내고 칠 수 있도록 이렇게 12월 1일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했는데 고천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몰라도 치러 오신 분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클럽에서 회원들만 와서 치다보니까 1면은 일반인들한테, 2면은 클럽회원들한테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클럽회원은 많다보니까 2면만 치고 1면은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별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락산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서 2면, 그 다음에 일반시민이 3면을 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거기다 시간타임도 일반인들이 칠 수 있는 타임은 별도로 두 시간을 더 줘서 낮 시간대에 주부들이 와서 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시설들은 계속 보안검토가 필요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러고 체육시설이 지금 어떤 전천후시설은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어떤 전천후 시설, 그러니까 실내화 되어 있는 체육복합시설을 더 증설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공공시설, 의왕시에 새로 짓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있다면은 그런 공간의 일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실내화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약간의 조금 추가되는 예산은 소요될지언정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체육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각종 제약요건이 많다보니까. 특히 또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기가, 또 건교부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점차적으로 그거는 계속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 하죠? 지금 현재.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 리모델링하는데 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된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공사하고는 별로로 주차타워를 짓는 걸로 해서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39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예산이 39억이 확보가 된다면은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짓고 그 옥상에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그런데다가 하지 않아도 운동장 외곽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은 되거든요 사실상. 그럼 그 옥상같은 경우는 한 층을 더 올려서 그게 약 한 32m에서 폭이 약 100m정도의 길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실내공간을 별도로 만들려면 아마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차타워 위에다 부가적인 시설을 한다면 불과 한 1, 20억원이면은 가능하거든요. 별도 만든다면 더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그런 같이, 현재 있는 시설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시설을 할 때 병행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준다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복합체육시설이 되서 국민체육센터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같이 병행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또 부곡동에 어떤 동청사 지으면서 부가적인 사항 같은 경우 이런데 좀 포함해서, 오전동도 마찬가지로 오전동 청사 지을 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거든요. 실제적으로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내손체육공원의 주차장부지에 주차장타워를 지으면서 그 위에 한 층 더 올리자는 거는 거기의 폭이나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종합적인 다목적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주차장 시설사업비가 확보되고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거는 아마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이건 아마 종합적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부곡동사무소 옆에는 저희가 부곡동 스포츠센터를 지을 계획으로다 거기 부지매입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되고 나면은 동사무소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지만은 체육시설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교부까지. 그런데 현재 부곡체육공원도 2003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심의가 미뤄져가지고 이 달 12월 10일날 아마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좀 바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바로 이렇게 즉각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건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제일 아쉬운 사항은 오전동에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오전동에 부지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별도의 어떤 공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만으로 활용해서 만든다는 것은 소모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내손동 전철부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있죠? 현재.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아마 그런 활용도를 이용하는 빈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잘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의천변에 같은 경우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시설을 투자하는 거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동 같은 경우도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안양천변 같은 경우 이런데 어떤 정비할 때 어떤 공간을 그런데 좀 만들어 준다면은 학의천 정비에서 산책로 정비하듯이 안양천 같은 경우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그런 데에 그 라인이 산책로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수질개선은 물론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은 같이 복합적인 시행정은 같은 거니까, 주무부서는 다르지만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들을 서로 상호협의 한다면은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주요 사업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은 담당과장으로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또 45페이지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참 잘 만들려고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잘 만들어 놨을 때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사실상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들을 시민들이 느끼고 볼 수 있게 하려면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광장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소공간 초화류 이런 거 등등 많이 있는데요.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듯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건설과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갈뫼에서부터 백운호수까지 도로를 만든다면은 많은 차량들이 거기로 유입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지난 어제 방송에 들으니까 어떤 특정지역에는 거리에 속도를 30km 이하로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방송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은 진짜 문화의 거리 글자 그대로 많은 시민들이 이 도로를 산책하고 건강유지를 위해서 많이 보행자 거리로 만들려고 시에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하는 거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는 계절의 감각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보통 단일수종으로 심었잖아요. 그런데 수종을 예를 들어서 봄에는 벚꽃을 심어서 벚꽃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벚꽃을 심는 방법도 있고 또 가을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있으면은 단풍과 더불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렬 식재가 아닌 이열, 삼열 정도, 수종을 여러 가지 이열, 삼열 수종으로 해가지고 병행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 주면은 아주 그것도 특색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별도의 공간을 단일수종으로 뭐 초화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좋지 만은 그 길 자체에 주변전체를 수목을 몇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심어준다면은 상당히 특색있는 다른 도로에서는 접할 수 없는 느낌을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중간보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현장을 저희하고 용역팀하고 도로공사팀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담당 계원대학 교수들하고도. 계원대학교 교수들이 기본설계를 한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려다가 제가 행감 때문에 늦어졌고,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초 정도에는 다시 계원대학교 기본설계팀,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거리 설계용역팀, 그 다음에 도로공사 현장팀과 감리팀, 그 다음에 저희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하고 양 국장님, 그 다음에 의원님, 박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할 건가 이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먼저도 지적됐듯이 지금 거기에 기 있는 보리밥집들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 분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쓰고 있던 것이 여기서 제일 문제될 건 아마 주차장 확보가 제일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 업소들의 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활용을 한다면은 그 업소들하고의 마찰이 지금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연구 검토하셔서 지금 그 쪽 영업하는 업소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54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락산성 발굴 추진현황.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모락산성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는 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성벽이나 일부 있었던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표나 발굴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이 성벽은 한성백제계, 그러니까 4 내지 5세기에 완공된 성벽둘레 920m의 성안에 문터, 치성, 망대터, 건물터 등이 잔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제 최전성기의 토기류가 거기에서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은 풍납토성에서 불과 20km가량 떨어진 안양천을 통한 하천 교통로를 제어하고 도성방어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거점상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런 것까지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우리 의왕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락산을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그랬던 건데 시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조사와 노력을 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돼서 의왕시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 또 의왕시에서 이러한 유적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다는, 그러니까 문화유적을 개발해서 의왕시에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 가보면은 우리가 책에서 보는 내용 참 굉장히 크게 알고 현장에 가보면은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데 그 시설 한 가지로 그 마을의 관광수입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그런 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많이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수도권 일원이면서 서울에서 가깝고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을 잘 발굴을 해서 해 놓는다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의왕시를 홍보하는데도 상당한 역할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구요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지금도 어떤 진입로 부분 일부분에 모락산을 찾는 분들한테 인식을 돕게 하고 또 많은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안내표지판 그런 거를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모락산 진입로 마다에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모락산 정밀지표조사 계획을 7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산성의 기능이나 문화적 양상을 규명해서 발굴조사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 지정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계획을 수립을 했고 도비신청을 했습니다만 도비는 금년도에 지원이 안됐고 모락산성에 대한 등산로 입구에다가 모락산성입구라는 표지판을 4개소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위치는 진달래 아파트, LG아파트, 계원대 후문, 포일성당 입구에다. 그 다음에 정상부분에다가 안내판 1개소를 모락산 정상 정자옆에다가 모락산성에 대한 개요나 유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산성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학술조사를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등록신청을 하고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국가에서 문화재 복원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산성복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유적도 발굴하고, 등산로도 우리 산성터 있는 데를 피해서 등산로를 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모락산성만 복원만 된다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좋은 관광유적지로다 아마 각광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거기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까우니까. 우리도 이 모락산성을 잘 발굴해서 해 놓는다면 앞으로 의왕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잘 좀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이 사업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박상용위원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보다는 저희가 규모가 적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유적의 가치로 따지면은 거기의 몇 배 이상 가지 않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자, 앞의 두 분 의원들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들이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는 조금 배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한 번 그 자료 좀 보시죠. 그 자료 보면은 경인일보는 오전동만 140부가 나가고 인천일보는 부곡동만 115부가 나가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신문배포 하는 걸로 본다면은 신문배부 취지하고는 영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중앙지라는 서울신문은 그래도 각 동으로 골고루 배분을 했단 말예요. 결국은 이 신문배부의 취지는 통반장들이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여러 가지 알 권리를 주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효과를 바라고 하는 건데 한 쪽에다가만 집중으로 주면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부곡동 같은 데는 인천일보만 그냥 돌리고 말았어.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른 신문은 전혀 안 간단말야. 청계같은 경우는 중부일보만 하나 들어오고 전혀 안 오고. 그런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 두 신문은 거기다 집중투여하게 됐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각 지역별로 경인일보를 내손 1동에 다섯 부, 내손2동에 열 부, 청계동에 몇 부, 또 인천일보 몇 부, 지역별로 이렇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신문을 몇 부 안 되는 걸 갖고 배달하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손동, 청계동 거기 다 돌면 몇 부 안 되는 걸 갖고 돌아다니니까 배달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가다가 그냥 에이 하고 몇 집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러다보니까 배달사고도 많이 났고 사실상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도 안 되다보니까 배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우편으로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우편으로 부치는 것을 하다보니까 우체국에 발송을 하다보면 신문이 또 3, 4일 지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신문의 가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시정소개나 이런 거는 그래도 각 지방지가 대동소이하고 물론 신문별로 기사에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는 배부를 정확하게 제 시간에 갖다줄 수 있게 어떻게 집중적으로 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관련 언론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맞는 논리를 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다른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중부일보 같은 거 내손 1동에 이거 몇 부 들어가요, 20부, 23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예요. 그럼 이것도 다 배달사고가 나야 잖아. 청계 같은 경우 18부 들어와요. 이런 거 다 배달사고가 나야 하잖아. 적은 부수면.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부일보 같은 경우는 고천동에는 세계일보 배달하시는 분이 같이해서 고천동은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손동은 지국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가능하고, 경인일보나 인천일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부곡에만 있고 이러다보니까 배달을 부곡서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달에 문제가 있더라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신문배부 취지에 맞게, 쉽게 얘기해서 경인일보 오전동에만 집중해서 갖다 넣지 말고 각 동에, 그래야만이 읽는 통반장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알 권리를 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는 한 동에다가만 집중투하를 해버린단 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전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지는 경인일보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신문은 얘기가 안 되는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방지 육성차원에서도 바람직 한 게 못된다 하는 얘기예요.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지의 육성차원이라는 의미를 둔다면은 지역별로 쪼개주는 게 배달이나 이런 경비가 덜 드니까 나은 거구요.

박용철위원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면은 지방지 억지로 떼먹혀서 아무데나 갖다주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각 지방지를 골고루 배포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달료나 이런 게 부담이 언론사 쪽에 더 가는 입장이고 이런 게 서로 상충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배부방법을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사근행궁터 복원사업을 선 개발하고 후 복원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개발하고 나서 사근행궁터 복원할 수 있겠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재개발할 때 그쪽은 도시계획상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거기가 공원이나 이런 걸로다 지정이 된다면은 공원이 지정되면 공원내에다가 행궁터를 복원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근행궁터 복원은 우리시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어떤 접근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철위원

사근행궁터 복원을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시가 사근행궁터 복원사업에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박용철위원

이해가 안가요? 그럼 주민들이 왜 반대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주민들은 거기가 문화재구역으로 너무 과다한 면적으로 지정이 됐을 때 자기가 상권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접근을 잘못했다는 얘기라니까는. 사근행궁터를 복원하면서 애초에 사근행궁터 복원에만 신경을 썼지 주변 토지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을 안 했다 하는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복원하려면은 문화재로 지정받았으니 문공부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받아갖고 행궁터를 복원해야겠다 라고 추진을 하다보니까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인근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하는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럼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하고 그냥 공원으로 지정해서 사근행궁터로 복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믿지를 안잖아요. 그런 사항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접근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접근을 해야지 그걸 못하면 사업을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전동의 납골묘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으니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근행궁터 자리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인근 토지주가 전혀 피해가 없다는 걸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현재는 사근행궁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고천지구단위계획에 공원의 공공용지로 지정 정비가 되고 나면은 그 때 가서 추진하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선 개발 후 복원이 아니라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돼서 인근 토지주들이 전혀 공원으로 지정해도 내 토지에 이상이 없다는 게 인식이 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는 이 사항을 갖다가 개발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아, 44페이지군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이 잘되고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 그 토지매입이 71%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GB해제 후에 시작할 거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GB해제 후에 시작을 하다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안 물어도 되는 그런 부과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 이득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약 41억정도 되는데 이 41억은 안 되도 내는 거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저기 노인복지회관은 다른 부서니까는 도서관은. 도서관도 같은 맥락으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공사 추진하면 어떻겠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예술회관도 물론 급합니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손동 도서관도 노후화 된데다 거기 편중되서 그러니까 과거에 도서관을 지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천, 오전이나 부곡지역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도서관 계획이 선 거는 얼른 그래도 도서관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얼른 그건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런데 시기의 차이란 말이야. 시기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이 도서관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25억이예요. 25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럼 시기적으로 한 1, 2년 뒤에 짓는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25억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입니다만은 저희 시비로 돈만 갖고 짓는 거 같으면은 까짓거 나중에 지어도 뭐, 시민들이 아무리 빨리 요구해도 나중에 짓는다고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 도서관 확충사업계획으로 해서 중앙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국도비 지원사업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시기를 일실해 갖고는 나중에 추후로 지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확정된 사업 갖다가 추진을 안 한다면 국도비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2005년도에 도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요구한 거 다 와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 또 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요구한 게 다 안 오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오고 2006년도에 오고 2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도비는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도에 지원받은 도비 10억을 갖다가 그린벨트 해제가 된 다음에 추진을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사업이

박용철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은 GB해제후에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건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2010년도까지로 그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일단 토지매입은 완료해 놓고 기본설계까지 끝내 놓으면 시공은 좀 나중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화예술회관은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고 시기성도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뒤로 미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시기성이 급하지 않다는 말씀은 당연히 문화예술인들이나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스포츠센터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었습니다. 학생들 한 1,600명을 모아놓고 수준높은 공연을 했는데도 시설이 방음장치가 안 되다보니까 제대로 된 공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공연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제 입장은 당장 예산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2010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그게 시급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이 자체가 우리가 문화복지타운이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내가 봐서는 이 문화복지타운에서 제일 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문화예술회관이예요.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도서관도 지금 한 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도 현재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좀 저거하지만 다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문화쪽으로 정말 필요하고 핵이다, 그러면 문화복지타운에서 꽃이다 그런다면 문화예술회관이예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지금 GB해제 이후로 계획을 미룬다 하는 얘기예요. 난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면은 문화복지타운 자체가 1, 2년 후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뭐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문제로 봤을 때는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이 2006년도 5월이나 6월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손동의 재개발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고 하다보면 거기도 이제 도서관도 이전이 될런지 그것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거라도 최소한도 여기 우리 중앙도서관이 확보가 되어야 그런 대체시설이 가능하다보니까 똑같이 문화예술회관도 중요하고 도서관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은 도서관이 먼저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하여튼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복지타운에 들어가는 GB훼손부담금이 건축면적에만 90억이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만약에 전체적인 면적으로 한다면은 한 200억 정도 추산하는 거요. 그러면 200억 정도를 들여서 문화복지타운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거기가 우리가 계획이 없다면 몰라도 도시계획이 있는 데니까는 도시계획을 하고 GB해제를 시킨 다음에 복지타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단창욱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가지만 얘기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기 쟁탈기, 시장기 뭐 그런 거 있죠? 시장기 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각, 그 다음에 또 이중으로 더블되는 게 많죠? 협의회장배 무슨 뭐 그런 게. 그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시장배가 있고,

단창욱위원

아, 내말 들어봐요. 그거를 우리가 매년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데 합치라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 선수가 그 선수입니다 매일.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는 좀 해주세요. 그것 좀. 그것을 똑같은 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사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 그 선수가 그 선수고. 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체육대회를 전체종목을 일시에 같은 날 동일 하기가 우리가 체육시설이 미비해서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가능한 종목들은 합쳐서 해보려고 해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연합회장기도 별도로 몰아서, 시설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도 아마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협회장기나 시장기도 종목이 시설이 중복만 안 된다면은 가급적이면 몰아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도록 내년도에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창욱위원

그거를 꼭 실천을 좀 해달라고요. 그거를.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시설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단창욱위원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그거를 자꾸만 같은 종목을 계속 중복시키면은, 시에서 주관, 거기 공보과에서 해줘야죠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지금 테니스니 배트민턴이니 시설은 시에서 해 놓고 일반시민들은 거기 가서 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네들 클럽이기 때문에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치더라도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회비를 갖다가 배로 내야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우리 세금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구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죠. 거기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테니스장이고 배드민턴장이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는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불이익, 가고 싶어도 못가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나도 세금을 내서 그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몇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취미 있는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은 접근을 못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게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게 테니스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래도 내손테니스장이나 청계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고천하고 부곡테니스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클럽회원들이 전용으로 사용료 내고 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가서 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는데 그거를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유지명정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덕송에서 덕성으로 지명이 변경, 결정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또 어떤 한자를 사용하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함을 좀 안타깝게 생각되어 지고요. 25일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변경되었는지 또 어떤 한자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날 결정된 것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8페이지에 보면요 유근간씨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부곡복지회관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제목인데, 알고 계세요? 아, 저거는 아니구나. 사회관가? 아, 사회과구나. 이건 아니고 4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2003년도부터 시작한 부곡동사무소 있죠. 네? 신축하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곡동사무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2005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다가 2004년 1회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기본시설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설계를 하고

단창욱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원된 사항은 저희과에서 4월, 2004년 2월 20일날 신청해서 7월 5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후에 도시계획시설공고가 3월 25일에 되고 그거는 그 토지주들의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7월 5일에 결정됐습니다. 토지수용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가는 저희 과에서 또 9월 23일날 신청해서 현재 열공람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 2일날 결재되서 현재 도보에 게재 중에 있습니다. 도시시설결정에 대한 지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좀 시일이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부곡동 착공에는 부지 매입만 해결이 되면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매수는 지금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토지는 전체 여섯 필지중에 한 필지만 저희가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도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협의매수에 응하지를 않으시면서 또 그 분들이 전부다 단합을 하셔가지고 부곡동사무소 건축부지 위치를 처음부터 취소해라, 또 위치변경 불가시에는 저희가 자꾸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니까 불가시에는 토지에 상응하는 대토를 마련해 달라고 하시고, 또한 보상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낮은 금액이니까 보상에 응할 수 없다 하면서 적정가에 보상을 계속 주장하시면서 보상가를 높여서 현실화 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들은 거기에 따른 매수에 저희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그런 관계도 또 요즘에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공공사업의 수용에 따른 사유재산취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저희가 근거규정에 보면은 평가를 한 후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를 선정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감정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정 안될 때에는 그 토지보상법규정에 따라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결에 의한 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계획된 대로 실시가 안 되고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상정해서 공탁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단창욱위원

가능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불용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법원판결을 받아서 공탁을 걸면은 저희 소유권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때가서는 저희가 바로, 불응해도 법적으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이상없다 이거야?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알았어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6면 인터넷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7일날 시청배수로에 차량이 빠져서 차량을 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처리결과를 보면은 차량을 보수처리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차량보수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보다도 이 사항은 부곡 삼동 대우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김병훈 씨가 2003년 12월 23일 저녁 8시경에 저희 시청 주차장, 시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볼 일이 있어서 방문하셔가지고 운행중에 배수로 맨홀부분에 차가 앞범퍼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범퍼수리에 대해서 3월 19일자 저희 신문고 민원에 접수시킨 사항을 우리시에서는 그 분에게 우리시의 관용차량 정비업소를 통해서 수리하는 방법과 보험회사에다가 맡기시고 저희한테 보험회사로부터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서 교보자동차보험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시고 저희 시에다가 4월 13일날 정비대금 18만원을 청구해서 저희가 그 보험회사에다가 18만원을 지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아, 교보상해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상현위원

또 우리시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니요. 전체 들어간 범퍼 수리비용이 18만원입니다. 그거를 구상권 청구한 거를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보험회사로 지급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네. 그런데 시청 지금 보면요, 시청약수터 입구에 우수맨홀이 또 침하되고 있어요. 사고가 재발하기 전에 보수를 하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서 발지압장을 설치하고 시청사 후문 벚꽃길 내에 한다는데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지역경제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보충질의 한 건만 하고요. 18만원을 구상권 청구에 18만원을 지급을 하셨으면 그거는 어떤 돈을 지급, 뭐 개인돈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의 돈을 주신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 일반수용비중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일반,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희 회계과에 있는 예산중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 이목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네. 차량운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시장님이 대만 묘율시 방문을 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 때 방문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을 실제 두 대씩 했거든요. 시장님은 별도차량으로 이동을 했고 다른 방문객들은 16인승 버스로 이동을 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차량을 따로따로 별도로 운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고 또 지역개발전략프로젝트 도입 모색을 위한 해외견학 계획해가지고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때도 차량을 따로따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타고 가도 되는데 따로 가는 거는 상당히 낭비 아니예요? 도로교통비에서부터 기름값에서부터 상당히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미국을 가실 때는 소렌토로 별도로 가셨고 오실 때는 같이 타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앞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 나가실 때 별도로 차량운행이 없이 같이 일행과 더불어서 오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항공편 이용할 때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그러는데 차량을 따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거는 낭비성이니까. 좀 그거는 같이 해주시고 업무일지 기록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시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할께요. 지난 묘율시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이게 6일날 업무차라고 하는데 업무차가 아니고 여기 그 다음에 가는 거마냥 외국출장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업무차 하면 관내 운행할 때야 업무차겠지만 이것은성질이 다른 거 같으니까. 그리고 또 8일날 입국때도 업무차하지 말고 출장입국 뭐 이렇게 해서 명시를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7일날은 여기에 안 계셔서 대만에 가서 있었는데 7일날도 시장님이 업무지원으로 충북 영동 갔다 왔다고 표기를 했거든요? 대만에 있는 시장님이 어떻게 7일날 여기서 업무차, 업무지원 해가지고 충북 영동에 갔었는지 이게 기록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래요. 이런 차량일지 작성이 불명확하게 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사실 그대로 운행한 그대로 기록하는 게 업무차량일지 아니예요? 그리고 시간도 보면 대부분 보면 뭐 22시, 21시, 23시 이렇게 늦은 밤까지 계속 운행이 됐다고 표기를 하는데 과연 시장님이 이렇게 늦게까지 꼭 운행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료시간 같은 경우도 좀 명확히 기재를 해서 사실상 관내에 업무차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이렇게 일지상으로 보면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 운행을 했다고 표기가 된 부분도 의아심을 갖는데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량운행에 있어서 보다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 성질의 이동에 여러 대의 차량이용이 안 되고 같이 동승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차 운전하는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량운행일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아까 시장님이 안 계셨는데 7997 운행한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아까 그 김상현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아까 구상권 해가지고 18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랬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것이 회계과 운영자금으로 나간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희예산에서 나갔습니다.

단창욱위원

배상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 예산이? 목이 잘못, 막 목없이 그런 걸 하는 겁니까? 네? 배상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대답만 해주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 예산,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저희 시설중에

단창욱위원

아니 회계법상 목이 어디서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 시설비 목에서 나갔습니다. 관리하는 목에서.

단창욱위원

배상금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글쎄 그거 배상금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배상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네? 잘못 나간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배상금관계는 하여튼 나중에 더,

단창욱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네?

원칙은 어디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죠?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아까 지압장 문제가 지역경제과라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2005년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요 지금 후문 벚꽃길이 시청사 처음에 개청할 당시 건립할 당시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포장이 아닌 흙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다보니까 거의 망가지고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전에 했던 그런 배수관계가 안 되서 비오면 거기가 깊어서 항상 다니시는 민원인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선하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항입니다. 발지압장 같은 거는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네. 그럼 지금 사업하고 있는 발지압장은 지역경제과입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상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거기계시네. 맞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뭐. 박상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차량유지비에 시장차 그랜저XG 43조 2402 수리비가 288만원이 들어갔는데 새 차인데 왜 수리를 하게 됐어요? 어디를?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랜저 2402차는 28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디요?

2402차량.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수리내역은 차량운행에 따른 일반소모품 교체와 타이어 또 휠 마모로 인한 일반적인 부품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랜저는 구입년도가 2000년 10월 30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리가 많이 되서 수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까지 약 9만 8천 8백㎞를 운행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연 마모에 의한 수리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고 58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이 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은요 오전동 27-76, 27-77, 27-78 이거 다 같은 필지로 이렇게 옆에 옆에 붙어 있는 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땅값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76은 대지로서 거기 적혀있는 면적이 22㎡라고 적혀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매각한 것은 여기 조금 표시가 잘못됐습니다마는 매각한 것은 2㎡가 매각이 됐습니다. 경계측량에 의해서요. 그리고 27-77은 11㎡에 8㎡가 매각이 됐구요, 27-78은 483㎡중에 60㎡가 한진조합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좀 이 자료로 보시기에 조금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이거는 매각한 면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준 거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지적면적으로 거기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매각면적만 넣었으면 이런 의문점이 없는데.

박용철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자료준 거는 다 매각면적이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일부가 아닌 게 전체 지적으로 작성된 몇 필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각면적만 해야지 어느 거는 매각면적이 다 있고 어느 거는 일부가 있고 그러면 혼선이 와서 쓰겠어요? 처분현황에 대한 거니까는 매각면적만 적어야 맞는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전체면적이 다 매각된 필지는 그대로 다 됐구요. 그렇지 않은 것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매각한 것은 매각면적이 다고, 일부면적이 매각된 것도 매각면적만 넣어야지, 전체면적을 넣으면 전체면적을 매각한 걸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죄송합니다만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중에 일부 매각면적은 별도로 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한 것처럼 27-76에서 78, 이 답변 드린 거 마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8페이지를 봐주세요. 부곡복지회관에 대한 인터넷에 대한 건 알고 있죠? 부곡복지회관 관리부실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 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름 휴가기간이라 여섯 살짜리 아들과 책을 읽으려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 6시경 부곡복지회관을 갔는데 거기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다름이 아니라 1층과 2층이 모두 어두운 굴속 같았고 관리자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아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발길을 돌려야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거 내용 몰라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곡 관리자에 대한 근무, 복무가 조금 시설관리공단 가면서 조금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징계, 신문고에 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였습니다. 열어서 견책을 해서 출근 3일 정지를 한 것으로 조치가 되었구요.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민원회시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설공단에서 저거 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시설공단하고 어떤 통보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논이 있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그랬네요. 웬 사람들이 또 대 여섯명이 둘러앉아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여 먹고 파티를 열고 있었다. 네? 저녁때,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근무 중이예요? 근무중이네. 여기 보니까. 6시가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근무 중에 관리인들이 술파티를 열고 그러는데도 아무조치결과가 없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당초에 사회복지회관 관리 할 적에는 부곡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주위에 경치도 좋고 하니까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래간만에 단체신고 회식 이런 것 등등 해서 관리소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한테도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다음에는 경로당에서 39페이지, 이것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당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당 아파트가. 경로당 아파트가, 이것도 부곡 같은데. 노인정을 몇 년간 개방되어 있지 않고, 네? 당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당 아파트는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삼동아파트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회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복지회관 맞죠? 삼동아파트 복지회관에 있는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거기를 개인소유도 아니고 지금 아파트노인들은 양지 바른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정 회원수가 50명이 있는데 전기료, 수도, 가스, 난방, 관리비는 주민이 부담하고, 우리가 그거 대주는 거죠?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주민이 부담한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난방비가 한달에 70만원씩 지급돼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겨울철에. 네. 그 정도 지급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0만원 지급돼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90만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한 달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20만원 지급되고요.

단창욱위원

또 운동기구와 노래방기계도 있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매일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노인정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단창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일 열어야 할 노인정이 삼동아파트 노인정은 한 달에 한 번 월례회만 열고 있습니다. 그럼 개방은 안하고 노인회장이 한 달에 한 번만 열고 있고 문을 닫아 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노인정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띄웠어요.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얘기 들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확인 해봤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이예요 그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게, 네. 그것이 일부 노인분들이

단창욱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 달에 70만원, 20만원, 90만원 받아갖고 노인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만 월례회의 때만 연다는 것은 그 노인정을 아주 닫아버리지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괜히. 폐쇄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열 것 같으면 무슨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회의 하루 한 달에 한 번 하자고 그 난방비 지불하고, 그게 다 남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쓰니까. 그럼 그거를 회수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곡노인, 부곡회관에 있는 노인정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갔더니만 노인들이 제가 갔을 때 한 댓명 정도 항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곡동에 그런 경로당이 있다는데 그것이 어디냐. 한 번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동 부곡노인정이 아니라 삼신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창욱위원

삼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삼신, 장미아파트 경로당으로 제가 몇 군데 한 번 삼신도 그렇고 장미도 그랬는데요. 가서 실태를 알아보니까 경로당 노인회장님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관리실에 키를 맡겨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정을 모르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문이 잠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이 안 열렸다 그런게 있는데 그래서 그 후에.

단창욱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어느 노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창욱위원

장미아파트 노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부곡회관노인정으로 알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부곡노인대학 아니, 부곡노인회관 경로당에 갔었는데 그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몇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것이 또 혹시 다른 경로당이 있나 했더니 삼신하고 장미아파트의 경로당이 일부 있습디다. 그래서

단창욱위원

거기에도 또 그런 데가 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은 키가 관리사무실에 있으니까 열어서 활동해야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키가 없으니까 몇 번 되돌아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한테 이사 오신 분들이나

단창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양지 바른 길가에서 노인네들이 노인정을 못 들어가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써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90만원씩 주는 거는 안 쓰면 다시, 쓸 리가 없어요. 그건 누가 쓰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난방비도 안 되고, 운영비도 안하고, 문을 닫아 놓고, 하루 쓰자고 하루에 9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관리를.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거는 갖다가 노인정이라는 명분만 해놓고 다른 데는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난리고 하는데 아파트는 또 더군다나 그 아파트 내에서 또 지원을 해주죠? 해주는 데도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여기서 나가는 거 있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개방을 안 해놓으니 노인회장님들의 횡포 아닙니까? 그런 거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결과를 좀 얘기 해주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몇 군데나 되나 그런 데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지원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노인정만 있으면 무조건 다 지원을, 그런 걸 선별해서 지원해줘야지 운영 안 하는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돈이 1년 동안을 돈, 이런 것은 그냥 혼자 개인이 쓰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개인이 착복해서 쓰는 것도 감사를 안 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대로 돈이 있는지, 운영을 안 했으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900만원이야. 900만원. 900만원이 넘어요. 1천만원 돈이 됩니다. 1천만원 돈을 개인이 유용했는지 운영비로 쓰는 건지 그런 건 파악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노인정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한 번 살펴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4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47페이지에 어린이 축제가 정산이 됐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정산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이 먼저 얼마나 들어갔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거의 1억 가까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감사제도에 1억이 가깝게 들어간 축제를 했는데 결과 예산 쓴 내역이라도 복사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우리한테 하나도 안주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지금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거? 1억을 들여가지고 축제한 걸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예산 통과 돼서 뭐에 쓰는 걸 알아야 내년에도 또 다시, 아 이게 적었구나, 많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판단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더 들어가죠? 예산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뭐 내년도에도

단창욱위원

아, 그것만 대답해요.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올해 수준으로

단창욱위원

그럼 올해수준으로 1억을 어떻게 썼느냐 그거야. 뭘 보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정산내역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찍 드리지 못한 점은

단창욱위원

그걸 미리 준비해서 줬어야죠. 우리가 말해야 줍니까? 그런 것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우리 자료 제출할 적에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단창욱위원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 장애인 배려 추천 문제 등 미흡한 사례해결책은 그 부서에서 참가비를 받을 경우에는 세계어린이축제를 명분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무시한 사유는 뭡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짧았습니다. 짧아서 우리가 어린이축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맞게 그 다음에 우리 소외계층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더 보완해서 어린이축제니 만큼 어린이답게 어린이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 발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도 실제로 장애인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즐거움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어린이축제에 운영위원이 따로 있고 실무위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실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준비를 다하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운영위원에서는 보면, 추진위원회에서는 큰 가닥에 대해서 예산통과라든지 프로그램 확정을 했구요, 실무위원회에서는 그 때 그 때 세부적인 추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단창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어린이축제하는데 이번에 가수채용, 부르고 하는 거는 체육공원에서 했죠? 그 무대 꾸미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무대 꾸미는 데는

단창욱위원

지금 내역서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묻는 거예요.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얼마 들어갔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천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천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4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게 MTV에서 했는데 프로그램이 실제로 다른 데는 한 8천정도 들어간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가수들끼리 다 포함된 무대장치인데 우리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그 때가 우리 JC하고 같이 공동했는데 JC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최소한 경비로서는 정확하게 한 2,400정도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JC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JC에서 얼마나 부담을, 그게 결산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결산을 봤습니다.

단창욱위원

결산 봤는데 정확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시에서 얼마대고 JC에서 얼마대고 그게 대답이 안 나오냐고. 대강대강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얼마 댔어요? 시에서. 무대 꾸미는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400 내고요, JC에서 한 3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JC에서 3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400 맞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4천만원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원 이상 더 들어간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한 5천만원 조금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5천만원 들여가지고 그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거를 JC에서 했습니까? 무대꾸미는 것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최소한 경비는 그래서 그게 왜 우리 JC하고 같이 했냐하면은 일단은 그 어린이축제 경비로서는 무대를 꾸밀 수 없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음악회에 같이하면서

단창욱위원

JC에서 한 3천만원을 자비를 댔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3천만원 대고 시에서 2,400만원 댔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실무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실무위원은 지금 정확하게 다 안나오는데 박철하 지금 자 의왕문화원에 시사편찬위원으로 일하시는 박철하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은성씨하고

단창욱위원

누구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신은성씨. 시민모임에

단창욱위원

신은성이, 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무용지부의 김진원씨, 그 다음에 JC사무국장으로 있는 박성근씨가 아마 그 추진실무기획팀장으로 있었구요,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에 최순옥씨가 팀장이 다섯 명으로 주축을 했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에서는 학원연합회라든지 학교선생님들, 그 다음에 어린이 보육단체들, 그 다음에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 사람들 필요없고 실무위원들이 무대 꾸미는 것도 그 사람들이 사람 끌어들이고 업자 끌어들어오는 것도 실무위원들이 다하죠? 인쇄하고 그런 것 다 실무위원이 다하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무대꾸미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MTV 하고 했구요. 그거는 뭐 어디 실무위원에서 하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이런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는 계약은 했습니다. 서로 우리 실무자가 재정팀에 소속되어 가지고서 나름대로 관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면은 포스터 이런 것 같은 걸 우리가 직접 계약은 했지만 그런 모델 이런 거는 실무위원회에서 좀 자율권을 줘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어린이축제가 끝나고 실무위원들이 무슨 뭐 이권에 개입됐다 이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인터넷에 떠오르는 것도 봤어요? 봤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는 보니까 뭐 누가 개입했다는 그런 얘기는 의구심은 들리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또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어린이 축제가 앞으로 계속 커가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예산관계에는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차례 주의를 줬고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나중에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창욱위원

그런 소리는 들었죠 하여튼? 근거는 없는 소리지만 그런 소리는 들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들었는데.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뜨고 그랬는데 그거를 봤을 때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구설수가 들리니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더 투명하게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게 하고, 재료확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를 감독을 잘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런 좋지 않은 소리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 욕먹는 겁니까? 결국은 시가 욕먹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욕먹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 축제가 크게 가려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뭐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적을 주시면은 보완해서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그 실무위원들은 앞으로 그런 사람은 갈아요. 그런 소리가 또 들리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시키면 그런 소리가 자꾸 또 들린다고. 그랬든 안 그랬든 여하간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자판기관리를 갖다가 재위탁 할 때는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재위탁 할 적에는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죠.

단창욱위원

위탁자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아니, 저 수탁자가요.

단창욱위원

그럼 어디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자판기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디 자판기, 어디 자판기를.

단창욱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해요?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보면은 공공청사내에 식품자판기는 지금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개별적이라뇨?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은 어디서 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 있는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전에는 장애인단체를 줬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개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우리 장애인 개인한테가, 지금 우리 시에 설치 되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공공청사내에 식품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게 열군데 됩니다. 열군데 되는데 지금 모부자 가정한테 하나 가 있구요, 지금 세 개는 상이군경회하고,

단창욱위원

어디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에 하나 가 있구요, 정신보건센터에 하나가 있구요, 나머지는 지체장애인 개인한테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장애인한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장애인한테 몇 대나 가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장애인한테 몇 대 가 있느냐구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한테 9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건 아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아니죠.

단창욱위원

먼저는 연합회에 줬죠? 먼저는. 몇 년전에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전에는 연합회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한테 위탁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줄 자격은 장애인중에서 또 심사를 합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재위탁 할 적에는 공고해서 입찰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사해서 하는 거죠.

단창욱위원

아 입찰을 해가지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현위원

네. 사회 10면에 오전동 공동묘지 백지화 요구에 대한 민원처리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오매기 주민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평소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다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동묘지 조성하게 된 경위는 지금 우리 장사문화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정책이 바뀌었고 또 우리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화장의식이 이제 높아지는 추세여서 우리시에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포화상태를 이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하고, 보고 한 중에서 일부 주민들하고 일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7월 10일날 우리 위생계장하고 갔는데 당초에 주민들 오해 때문에 원초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제 우리가 기본 입장을 얘기하고 거기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초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아직 주민의견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견을 받으면 일단은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나름대로 욕구도 충족하면서 우리 화장문화도 또 우리시의 장사정책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처음에는 화장장을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당초계획부터 없었고, 장례예식장도 이제 요구를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건 계획에서 뺐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들어오는 정보로 봤을 때는 우리시에 납골당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납골묘라든지 매장묘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납골당에 갔을 경우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집약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처음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 주례회때 보고 때에는 분명히 용역을 납골당에 한해서 용역을 준거지 장례식장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주례보고 할 적에는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교수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 우리 중간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그래도 납골묘를 한다 이러면은 주민에 대해서 일단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 직접적인 보상, 뭐 간접적인 보상을 하다보니까 장례식장은 주민들이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넣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장례식장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주민들이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초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도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 그 정책자문단이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현위원

정책자문단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오전동 공동묘지에 대한 정책자문단의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때 처음부터 정책자문단회의에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계획을 세웠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시청앞에서 시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도 지금 현재 지나고 보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당초부터 예를 들면은 어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다만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는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 듣는 거를 좀 절차상으로 좀 나중에 두다 보니까 그런 지금까지 누를 범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은 동네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난관에 이르고 있는 것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동렬씨 외에 1,537명이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뭡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면백지화를 하는 거는 그 전에 우리가 민원이 왔을 적에 통보를 했을 때 전면백지화 한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은 저도 몇 번 나가서 동향도 듣고 하는데 요즘은 백지화보다는 납골당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납골묘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책위원회가 대책위원회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을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뽑아놨으면은 대책위원회를 전적으로 믿고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는 그 마을에서 의결된 것을 시에서 전달하면서 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에 언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여론을 청취했는데 그런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짓자는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은 몇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일련의 사항이 현재 공식석상으로 백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납골시설은 쓰레기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님비시설인데 또 안 하면은 몇 년 지나면 레임덕이 돌아오기 때문에 행정이 추진 할 건 해야 됩니다. 다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렇게 반발이 있는데 오전동 공동묘지 반대대책위가 이루어진 뒤에 그 대책위하고 집행부하고 몇 번의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몇 번. 한 세 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만났습니다만 공식석상으로 전화 와서 같이 만난 것은 세 번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만나서 그 성과가 이루어진 건 뭐가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공식석상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게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정식적으로 주민의 입장 이렇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오다 보니까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백지화 그거밖에 자료가 없는 거죠.

김상현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납골당을 주목적으로 해서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대책위를 세우다보니까는 화장장얘기도 나오고 장례식장 얘기도 나오니까 동네 주민들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부에서는 납골묘와 장례문화에 대해서 매장보다는 납골묘가 낫다는 몇몇 분의 사람도 있지만 오전동 전체적인 시민의 바람은 오전동 공동묘지 납골당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가 생겼는데도 세 번의 만남뿐이 안 가졌다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한 지가. 너무 소극적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같이 시청 앞에 와서 궐기대회를 하고 반대시위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민원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납골당은 현재여건으로서 해야 될 거 같구요, 다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책위에서 우리한테 건의하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시에서 할 것, 못 할 것 얘기를 해서 하는데 다만 납골당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죠.

김상현위원

오전동 공동묘지 백지화 요구의 대책위와 집행부간에 웬만한 민원해결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아름다운 의왕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묘지정책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공식명칭이,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묘지정책위원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상현 의원 질의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아 예, 정책위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을 하다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회입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동묘지 조성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은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이예요. 그죠? 당초에 사업이.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의회에 와서 용역비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고 그럴때도공동묘지, 요즘에는 매장문화가 이게 화장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무연고묘지를 다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향후 납골당으로 갔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정비를 하게 용역을 할테니 용역비를 세워 달라 했었어요. 그죠? 맞잤아요. 용역비를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운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용역에 대한 용역과업지시도 분명히 재정비를 해서 과업지시를 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럼 중간에 당초의 사업이 변질이 됐단말예요. 장례예식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장례식장이 들어가서 할 때는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예요. 당초 과업지시하고 다르게 나갔잖아요. 우리는 공동묘지 재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준 거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장례예식장이나 기타 그런 거를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준 게 아니었었단 말예요. 당초에도 장례식장을 한다고 했으면 용역비를 안 세워줬을 지도 모른다고, 주민들 반발때문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당초 과업지시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 과업지시 때도 장례식장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장례식장 들어갔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뀌었을 때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의원들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했었을 거고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 봤을 때 충실히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저런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장례예식장까지 설계에 집어넣었단 말예요.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장례예식장 들어갔을 적에도 실제로 마지막 최종보고는 의회 주례보고에는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철위원

주민들이 물의가 일어나고 와서 설명을 했죠. 주민들이 물의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이 사업은 당초의 목적대로 갔다면은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당초에는 거기도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데는 다 같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장례예식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때서부터 주민들의 소요가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왜 주민들이 소요가 됐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의왕 관내에는 우리 장례예식장이 선병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선병원에 있는데, 옛날 고려병원 자리도 있고 선병원에 있는데 지금 그 장례예식장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요. 그러면은 오전동 이 산골짜기에 갖다가 장례예식장을 만약에 설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자구요.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장례예식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와서 장례예식을 하고 매장을 한다면 몰라도 화장을 해야 될 사람은 다시 나가야 되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야.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가능한한 우리 주거생활 하는데 영구차량이 왔다 갔다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주 목적이예요. 그런데 거기다 장례예식장을 해놓으니까 싣고 들어오고, 싣고 나가고 이게 번복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장례예식장 있고 납골당 있고 하니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단 말예요. 뭐냐, 화장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화장장까지 들어와야 만이 완전히 추모공원이 되는 건데 주민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의 연화장이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초상이 나면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납골해서 그 자리에서 납골당으로 가고 다할 수 있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는 그런 세트가 되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추진이 된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쉽게 주민한테 이해도 시켜가면서 쉽게 가야 할 일을 괜히 장례예식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우리시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런 장례예식장 중요한 문제를 변동했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중에 대책위원회에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들은 거기의 민간대책위원들이지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욕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대책위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실한 역할을 생각한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담당자들이 더 많이 가서 이해시키고 그래야 될 겁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하여튼 우리 오전동 공동묘지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안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될 당위성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 빨리 추진돼야 정말 시가 다른 지역이 주변지역 재개발이 되면은 더욱더 못하는 저거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어렵더라도 주민대책위라든지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셔갖고 최우선 과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전동 해당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게끔 그렇게 이해를 많이 좀 시켜드리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보충질의 끝났고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 39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죠. 금년에도 경로당을 몇 군데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동 34통 경로당 신축은 주민들 반대로 사업이 취소됐다 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게 당초에 경로당이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 경로, 현재에 놀이터가 있는 뎁니다. 놀이터가 있는데 그 법면이 지금 개인소유주가 있는데 그거를 사서 짓는다고 추진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여건이 안 됩디다. 그리고 오전 34통을 지으려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갖는 와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기는 경로당을 지을 장소가 못된다. 여기에 어떻게 경로당을 짓느냐 그러길래 당초 주민들이 여기에 놀이터를 일부 축소하고 법면과 같이 경로당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더니만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경로당 부근에 물색을 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 들어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노인들이 한 7, 8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제가 봐도 현재 그 34통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로도 충분히 존재가치가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밑에 오전동분회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거리상으로 50m 내지 100m에 있는데 거기 좀 활용해 주십시오. 다만 이 34통은 경로당이 지금 주민반대도 있고 해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만 어르신네들도

박용철위원

아니,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 34통 경로당 신축하려고 한 사업계획은 왜 세우셨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때에 34통이 현재 보면 여성회관 거기 그 우회도로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인데 그 때 강력하게 요구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임의로 세우신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주민들, 경로당을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경로당 신축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반대위원회의 지난 서류를 봤더니만 통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 그 때에 찬성하는데도 추진위원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할 적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당초에는 왜 주민들이 당초에는 주민들이 짓자고 해 놓고 왜 지금 반대합니까 이랬더니만 그 분들 말씀이 그 현 장소에다가 그 뒤에 법면 조금 전에 얘기했든이 그 법면을 까서라도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지어달라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보면 법면을 깔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서 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또 매입이 힘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34통 주민들이 경로당이 마땅치 않으니까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더라면 부지며 뭐며 다 확인을 하고 건축할 수 있을 때에 예산을 세웠어야 할 거 아니예요? 아니, 지어달란다고 무조건 어디다 지을지도 모르고 손바닥 위에 짓는지 발바닥 위에 짓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만 세우니까 그렇죠. 지어달라고 그랬을 때 그럼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디다가 지을 것이냐. 그럼 경로당 지을 위치도 가서 보시고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거 다 보셨으면은 예산 안 세우고도 결론이 났을 거 아니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적정하다고 그러면 그 때 예산을 세워서 그 자리에다 경로당을 세워야하고 그 부지를 가서 봐서 적정치 않으면 이 부지는 적정치가 않으니까 다른 부지로 대체를 해달라든지 다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을 텐데 1억 500만원 예산만 세웠다가 이거 반납하게 생겼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현재 반납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는 예산을 멀건히 사장을 시켜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달라고 민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현장을 확행을 했어야죠. 현장을 한 번 가서 보시고 정말 여기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위치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어제 여기도 고천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고천동에도 팔각정에 노인정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노인정도 실질적으로는 그 팔각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어저께도 거기 가보니까 팔각정 있던 자리에다 안쪽으로 노인정을 지어 놨는데 진짜 전형적인 시골 노인정이 되어 버렸어요. 전에 팔각정 있을 때는 왔다 갔다 보면서도 시각적으로도 괜찮았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전형적인 시골 경로당이 돼버렸다고. 그렇듯이 위치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가서 보시고 판단들을 하셔야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게.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랬을 때 위치선정을 가서 보시고 위치가 적정치 않았으면 사업예산도 안 잡았으면 반납하지 않는 그런게 됐을 텐데 가보시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우고 나중에 위치 가서 보니까 적정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지어 달라고 그랬다가 반대를 하는 우스운 꼴이 돼버렸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할 적에는 충분히 현장설명과 그런 제반 사항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저거하시면 현장 확행을 하셔야 만이 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1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4건에 420만원을 했는데 20만원짜리 한 건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체납을 했는데 체납상태로 계속 얼마나 가는 겁니까? 이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전화 독려는 여러 번 했는데 공식석상에서는 1회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체납에 대한 통지를 1회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1회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과태료에 대한 체납인데 1회를 하고 또 안 내면은 독촉장을 보냅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할 때에는 지금 여기 두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서 지금 현재 안하고 있어서 좀 체납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올 6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근데 이 체납액 징수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독촉장 보내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못할 수 있을 텐데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체납액으로 된 거에 대해서 한 목에 한 가정이 160만원 짜리가 있고 100만원 짜리가 있고 80만원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하면은 분납이라도 좀 해서 해달라.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납이라도 해서 분납이라도 해서 내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좋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의지만 있으면 좋은 데, 아예 안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골치 아프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울러 채권확보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좀 실정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분납을 유도하고 안 될 적에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분납이라도 해서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분납을 해서 받아줘야 하고 그런데 아주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채권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1년이고 2년가면 채권확보도 못하고 다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하면 그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거는 행정절차는 저희 규정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용역발주 현황인데요. 아, 이 문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문화복지타운의 총괄적인 거를 맡고 계시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란 말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되요? 차질 없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좀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본 계획상으로는 당초계획 할 적에는 차질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세수라든지 도비, 국도비가 지금 축소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예산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이 좀추진하는데 사업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예산사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1개시, 1개회관 차원에서 도비가 없는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1시군, 1사업 위주로 해서 도비지원은 안 되지만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11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그래서 없는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도비가 11억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국비가 도로 와서 도에서 오니까는 아마 그렇게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 국비,

박용철위원

왔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왔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추경때 그걸 계상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11억원은 국비가 시책사업비로 해서 추경에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2회추경에

박용철위원

네. 마무리 추경이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2005도에도 또 나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계획세우고 나서 우리 2005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해서 사업운영을

박용철위원

2005년도에는 국도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2005년엔 국도비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없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계획에는 국도비가 있어서 이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가 없으니 사업에 차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일단 내손동,

박용철위원

자, 이 사업 자체는 주민으로 따진다면 해야 돼요.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나 사업의 기본목표가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때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사업의 전환이 와야 될 거 아니예요. 사업계획에.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안 오면은 시비로 채우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비로 전액시비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청소년복지회관도 그렇고 이 문화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게 웬만하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최소한도 30억 이상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내려오면 시작을 해 놓고 나면은 우리 시비로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국도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국도비를 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에 대해서는 국도비 부담이 있어서 했죠. 노인복지회관은 당초부터

박용철위원

그럼 순수 시비로 생각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니죠. 에이, 잘 보세요. 순수시비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시군 1사업때문에 국도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런 중앙이라든지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이건 국비,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구요.

박용철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의 계획에서 국비나 도비는 없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106억이 소요됐는데 전액 시비로 사업계획을 세운 거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공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편의시설은 예를 들면은 교부금 이 사업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침에 의하면은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 외에 다른 시책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가 노인복지회관을 하면서 당초에는 시책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박용철위원

그게 국비 아니예요? 그게. 내년부터 양여금제도가 금년을 끝으로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시책보조금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게 국비 아니예요 결국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침상으로는 없지만도

박용철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 들어요. 순수시비로 한다면은 순수시비가 106억이 서야 돼요. 그죠? 순수시비라면.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106억 중에는 지금 도비 마무리 추경에 11억 들어온 거하고 2005년도에 국비 20억 예정해 놓은 거하고 다 포함이 돼서 106억이 됐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당연히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간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기본으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가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에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시책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는 루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자본이 딸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그럼 저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게 많네요 이제. 그죠?

환네

최문환네사회복지과장

. 해야죠.

박용철위원

많죠? 그러니까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자꾸만 시비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당혹스러운데 엄연히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당연히 내려와서 지으면 좋아요. 좋죠. 그런데 정부부터 긴축정책을 쓰는 바람에 국비가 적어지고 또 도비도 적어지고 안 내려오고 하다보니까는 잘못하다가는 시책보조금 받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다 지어야 할 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문화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기천억을 우리가 다 그걸 해야 되는데 문화복지타운 건설하는데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항상 행정행태는 변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을 거의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일단 추진하고 다만 이제 도서관도 지금 국비사업이고 또 추진될 형편에 있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그 문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한 번 대책보고를 해서 만약에 해보고 주례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 때도 한 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런데 문예회관은 GB훼손부담금을 안 물려고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도시계획 이후에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복지회관도 같이 그 때 하면 어때요? 다. 이게 문화복지타운에서 어느 거는 먼저 시작하고 어느 거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 균형도 안 맞을 거 같고, 토지이용면에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문화복지타운을 시작하면은 다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는 일단은 모든 것이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면은 그보다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하다보니까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고 그래서 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보다는 주민 요구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부담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먼저라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문예회관도 시작 안하고 또 옆에 있는 것도 안 했는데 노인복지회관만 먼저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입주하고 났는데 그 옆에는 공사가 막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못하잖아요. 주변이 다 정리가 되어야만이 편한데 같이 다 붙어 있잖아.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같이 붙어 있는데 한 쪽은 완공돼서 입주를 시켜버렸고, 한쪽은 그때서야 파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한 거란 말예요. 그러면 먼저 1년내지 2년 먼저 개관을 했다 하더라도 그 1, 2년 개관 먼저 한 동안에는 계속 민원이 끊이지를 않을 텐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실질적으로 4개 시설을 한 몫에 하다보면은 재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수요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나중에 짓기로 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공사 추진하면서의 일어나는 민원은 일단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데는 최소화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박용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노인, 어른들께서 생활하면서 그 안에 불편 겪는 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그거는 하여튼 추진하면서 최소화 하도록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연구 좀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문화복지타운을 한꺼번에 시작을 한다면은 공기가 한 3년이고 그 정도에 끝날 거 분산해서 하면은 주민불편이 3년이면 끝나는 건데 분산해서 하게 되면 7, 8년 간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지타운을 한꺼번에 딱 조성을 하면 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 인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년정도, 2년에서 3년이면 불편 끝인데 그거를 공사를 연계하지 못하고 그냥 쭉, 뭐 2년후에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한다면은 공기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단창욱위원

아니 거기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고요? 네. 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박용철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과장님보다도 그거는 앞으로 부시장님이 주례회의때 그런 것은 좀 의견을 제시 좀 해주세요. 부시장님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대답을. 전체적인 문제니까는. 그렇죠? 그 때 언제 한 번 기회 있을 때 보완을, 지금 박용철 위원이 제시한 보완을,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왕시에 문화복지타운을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훼손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물어가면서 선행사업, 후행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해야 되겠는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의 시설들은 먼저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만큼 문화적인 수혜를 빨리 앞당겨 줄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얼마만큼의 예산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민 문화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우리시 입장에서 이러한 시설을 불가피하게 먼저 개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걱정하시는 대로 개발 그 훼손부담금이 이렇게 많을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산하는 바로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시설물이 시설물 면적의 두 배까지만 훼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연장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두 배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시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개발훼손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시에 문화시설 구축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잠깐만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먼저 지어서 입주했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복지타운의 이 주차장은 문예회관 지하실입니다. 지하입니다. 그럼 문예회관은 유보시켜놨는데 그 주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천상 문예회관자리에다가 간이주차장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럼 거기를 또 파게 되면 그 주차시설이 갈 데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복지타운에 오는 차량들은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다 이용하게 되어 있단말예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지하에서 지하터널로 해서 다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주차장을 해놓지 않고 지상것만 해 놓으면 그 주차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겹쳐있어요.

화순

이화순부시장

주차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별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면 수련관 자체주차장은 확보가 다 됩니다. 이번 계획할 때. 다만 이제 저희가 문화복지시설을 여러 가지 시설을 집중하고 있는 거는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장소에다가 복합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종합주차장은 여러 개의 시설물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지하화해서 지상에는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설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러한 시설물들의 연계성에 오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반시설은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쭙고 끝을 내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의 마스터플랜이 변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변한 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변한 게 없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은 어디로 쓰고 있어요?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상에 몇 대 안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지하로 그걸 연결하게 됐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게 법정주차장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지상에 몇 대 안 되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연결하기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체 주차장을 갖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화순

이화순부시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시설물에 따른 법적인 주차대수는 당연히 그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따른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그 지역을 테마파크화 해서 공원화 개발을 하게 될 때에는 노인복지회관 하나에 들어오는 주차장 수요로 보기 보다는 공원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주차수요도 법적인 주차수요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공영주차 공간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공영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각 시설물에서 연결이 안 된다면 이용자체가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시설물들에서 이용하기가 편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추가자료가 있는데요. 행정타운내 노인회관 건립 여론조사현황 사실상 이 노인복지회관 내손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운영이 잘 된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의왕시에서 복지시설 중에서 아마 적은 예산 갖고 제일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내손지역에 있다 보니까 오전, 고천, 부곡지역의 어르신들은 이용하시기 상당히 불편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 쪽에 짓는다는 것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문화복지타운 안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거는 위치가 부적격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론조사현황에 주민여론조사 미실시 사실상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그 시설을 짓겠다고 그러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디에다 그 위치를 선정해서 지으면 좋은가를 타당성조사를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행정편의적인 문화복지타운 여러 가지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다 같이 지어서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행정발상적인 탁상발상에 의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 어른신네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정책대안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입지 여론조사 행정추진에 있어서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일단 다른 시, 군의 벤치마킹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이 오전동과 고천동 우리 부곡동의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여론 이런 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입지여건을 문화복지타운 안에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현재 보건소 자리 어떻겠냐 등등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참 소중하고 다른 여러 의견도 있고 실지로 문화복지타운 안에 노인복지회관의 입지가 맞을까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일산, 서울, 수원 이런 데 네 군데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결과를 얘기하면은 노인복지회관은 도심도 중요하지만 실지적으로 외곽도 괜찮다. 그거를 확연히 느꼈습니다. 왜 느꼈냐 하면은 노인복지회관이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고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거기에 중요성을 느끼죠. 다만 내가 걸어서 가야 된다는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우리 문화복지타운에 인프라, 자연적인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시설이 보통 단순한 집이 아니구요, 그러한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더라고요. 갖추어진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벤치마킹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뭐 수원 서호노인복지회관, 서울 광진노인복지회관, 서울 성동노인복지회관 등등 뭐 또 안양시 주변 10개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도 아주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한 90세가 되더라도 허리도 굽지 않고 건강하게 잘 활동하실런지 모르지만 지금 대다수 노인분들은 적어도 90% 정도는 다 어딘가 불편하심을 그런 건강관리에 아무리 잘하셨다 하더라도 불편한 몸일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복지관을 이용하라는 거는 노인복지가 아니죠. 노인분들의 90%가 불편한 몸들인데 그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건강한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분들이 건강상태가 현재 상태가 그러시다면 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보다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오전동 인구가 약 4만, 고천동이 약 만5천, 그러면 5만 5천 정도예요. 부곡은 어차피 차량을 이용해서 오셔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 오전, 고천 5만 5천 인구중에서 노인인구가 몇 명 되겠어요. 적어도 몇 천명 되실 거 아니예요. 몇 천명들이 이용하시는데 전부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걸어서 올 수 있는데, 한 분도 걸어서 오시지 말고 전부다 차로 오시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런 거를 이거는 완전히 행정편의적인 거죠. 누가 봐도. 걸어서 갈 수 있으면 걸어가는 게 건강관리에도 좋잖아요 노인분들한테. 그러면 차라리 여기보다는 더 좋은데 더 공기 좋고 더 맑고 물가에 좋은 데다가 지어주면 더 나은 거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어쨌든간에 여기는 거주지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있고 또 경수산업도로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거의 도보로 오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이거는 전혀 수혜자들의 어떤 상황을 인식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오시지 않겠느냐 뭐, 시설만 좋으면 오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완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지금 앞에 열거했던 그런 지역들도 아마도 가서 보면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도심쪽에는 장점으로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노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불합리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단순 비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시설을 현대화하고 좋은 시설로만 만들어 주면 노인분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누가 데려다주지 않는 한 차비 들여서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실감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분명히 위치관계는 다시 해주길 바래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분들이 그림의 떡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손동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일 한 2, 300명씩 이용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똑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놨으니까 더 많이 온다고 가정합시다. 한 300명, 400명, 500명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00명, 400명, 500명이 대중교통 내지 택시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그래서 와야 된다고 가정 해봐요. 그러면 그거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행정에서 일부러 교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런 교통불편을 안 겪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일부러 그 사람들 다 차타고 오라는 얘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행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조그마한 이동은 걸어서 움직이시는 건 노인분들한테 건강관리에도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걸을 수 없는 거리예요. 적어도 아무리 단거리라도 1.5㎞에서 2㎞는 걸어야 되고 많게는 한 5, 6㎞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걸을 수 있겠어요? 현실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 이 노인복지회관 위치관계는 분명히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은 여기에 주민여론조사 안 하셨는데 오전동, 고천동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에다가 하는 거하고 여기에다가 하는 거하고 A, B 두 안을 만드셔서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박상용위원

위치선정 타당성 설문조사, 수혜자를 대상으로, 노인분들 대상으로. 오전, 고천동 두 개동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현재 문화복지타운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추진계획을 세워놓는 과정에서 단순 논리로 입지를 위해서 여론조사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지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한다든지 다른,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연세가 많으시면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적인 프로그램보다도 재가노인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죠. 걸음도 못 걷는 분들한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인복지회관 안에는 주간 치매 이런분의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또 프로그램 이용하면 프로그램 이용, 교양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 좋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그 시설이 한 열 가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열 가지 중에 이용하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은 이용하기 편하니까 오시지만은 결국 건강하지 않은 분들을 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셔틀버스니 어떤 대체 운송수단으로 해서 그 분들을 한다는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세가 많으셔 갖고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복지차원은 재가차원에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나 여가시설이 없어서 외로움을 어떻게 보낼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른 또 이렇게 실지로 확실한 그런 방안보다는 여러 가지 시군의 사례를 드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호수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산공원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만 그 프로그램이 시간마다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맞춤, 내가 뭐가 필요하다 할 적에는 그 시간대를 무슨 수로 이용하더라도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대, 편리한 장소에 셔틀버스만 운영한다면 예를 들면 300명, 500명이 한 몫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강좌, 내가 필요한 저거,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것만 그 때 갖다 시간절약적으로 이용한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그 입지보다는 좀 전에 얘기한 그 프로그램을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박상용위원

그게 형정편의죠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오시지 않느냐 하는 그 행정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발상을 좀 바꾸자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면은

박상용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박상용위원

날씨가 매일 좋은 건 아니죠. 눈도 올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계절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료상으로 보면은 본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선택 해가지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노인복지회관 타당성 조사용역, 이건 타당성 조사용역하면은요 실제적으로 수혜자들을 생각해서 입지선정에 대한 것부터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용역목적이 건축규모, 사업기간, 공사비 적정성 등 이거는 나중의 얘기예요 사실상. 이 타당성조사 이거를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을 어디다 짓는 것이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가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생략해 버리고 그냥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이거를 어디에 짓겠다 해 놓고 거기서 나머지 부분 그것만 갖고 지금 논하는데 그거는 후속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논의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건. 그 건물을 잘 짓게 하기 위한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하고 온 것도 위치가 어디 있어서 그 수혜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건 별로 보시지 않고 시설이 잘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만 보고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앞으로 짓기 위해서는 꼭 해봐야 되는 거죠. 잘 되어 있는 시설들을 견학해서 더 좋은 시설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지만은 위치선정에서부터 부적격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계속 고집하고 해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은 오해의 소지를, 제가 이제 우리가 행정을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지금 어디에 지어야 될 거냐 했을 때 지금 의왕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은 그린벨트입니다. 공공청사 한 500평 지을 땅이 없습니다. 없는 지금 우리가 현안사항이 장애인 복지관도 실제적으로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지으려면 현재보다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지어야 되고요,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에 언제 한 번 지적하셨는데 현재 구 보건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른신네들이 빨리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다만 현재 들어가려고 하면은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고 실제로 그 땅이 노인복지회관으로 적정한지 검토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하면서 그런 우리 자연적인,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지금 청계에서 부곡 왕송호수까지 생태도로도 우리 복지회관하고 연결됩니다. 자전거도로도 연결되고, 모든 게 됐을 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여기 나름대로 괜찮다. 타당성조사에서도 나왔고 한데 다만 입지선정 단순논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은 그전부터 검토는 되었다, 검토되어서 최적안이, 입지를 가지고는 최적안이 안 될지 몰라도 다른 종합적인 최적안은 그래도 문화복지타운 안에 보건소도 또 새로 짓기 때문에 같이 옆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입지문제는 제가 현재 실시설계를 끝낸 상태에서 다른데 장소 정하기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걸로 해서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 행정편의적인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행정에서 해왔던, 과거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행정의 횡포예요 횡포. 그 시설들을 만듦에 있어서 누가 이용하느냐, 또 그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얼마만큼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느냐 그런 게 중요한거거든요. 지금 의도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시는 분들은 덜 오게 하려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 노인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이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시설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이용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오지 마십시오 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가 아니죠.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그 분들이 오시기 불편한 장소에다가 일부러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노인복지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속된 얘기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시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하고 자연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입지 선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진짜 상식 있는 사람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게 아니예요 이거는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 시장님도 아마 민선 3기 시장하면서 최대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정이예요 이거는. 우리 이형구 시장님이 행정가로서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고 모든 행정을 잘 겪어 보셨지만 아마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이 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현재 위치에다 만들어진다면 추후 이형구 시장님 재임기간동안 제일 잘못된 시설이라는 것이 아마 판명이 날 거예요. 그 일례로 우리 의왕에 있는 여성회관 위치도 아주 잘못 되어 있어요. 그 시절의 실권자들이 거기에다 만들어서 잘못되어 있는 거고, 부곡동에 부곡복지회관도 그 시절에 그 실권자들이 위치 잘못 선정해가지고 지금 이용 잘 못하죠. 청계도 청계복지회관 이용 잘 안되죠. 지금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대표적인 세 군데의 시설들이 다른 장소에 만들었더라면 더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았을 거예요.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다 만들어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위치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조금전에 내가 나열한 세 군데 그 시설들만 보더라도 분명히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부적격한 장소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완전히 행정편의적인 행정의 횡포예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잡아서 후퇴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만큼 갔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난 번 서산, 군산 앞바다에 환경운동가들이 거의 90 몇%까지 간 그런 국책사업을 반대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혔죠. 환경운동가들이 잘못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초창기에 못하게 만들었어야죠. 90 몇%까지 간 사업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분들이 방해를 해서 지체를 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토사가 유출이 되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것도. 환경운동가들이 거꾸로 환경을 훼손시킨 사례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용하시는 분들 여론조사를 수렴을 해서 보건소자리, 지금 현재 위치자리, 또 아니면 제3의 자리 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오전동, 고천동 노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한 번 위치의 타당성을 한 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판명이 날 겁니다. 어쨌든 이 노인복지회관 새로 짓는 거 만큼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구요. 실제 사용하실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수렴하셔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그렇게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사례를 열거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재임기간 동안에 노인복지회관 새로 신설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명이 나면 그거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입지관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전이나 고천지역에 새로운 도시개발이 구획이 되고 공공시설이 날 자리가 충분히 있다면 나름대로 그런 좋은 입지도 되겠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경우에도 노인복지, 문화복지 안에도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건립하더라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한겁니다. 다만 의원님이 입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과장님이 상사로부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지시 또 내지 건의하기 어려워서 참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 행감이 뭡니까? 행감 자체가 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잘못을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이 해온 거에 대해서 잘 한거는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하고 잘 하자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짓는 건 나중이야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결론을 안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아직도 땅을 안 팠잖아요. 토지매입 같은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건물은 짓지 않았거든,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 건물을 짓는다면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법도 악법도 법은 법이고 이만큼 진행해 왔으니까 손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별로 돈 들어간 게 없어요. 뭐 용역비 조금 들어가고 이런 거 기초조사하고 이런 거 아주 미미한 정도거든요. 그런 거는 어차피 어느 위치에다 하든 다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위치만은 부적격하다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강력히 얘기하고 싶고요. 또 아마도 아까 내가 제시했듯이 우리 과장이 분명히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구요. 여론조사 수렴해요. 오전, 고천동 어르신들을 상대로 경로당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노인분들하고 접촉해서 설문조사 만들어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별장 마냥 여기 문화복지타운 내에 다소 이용하기 불편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지어주는 게 좋겠다고 인정하면은 저도 인정할께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가 여기서 제 판단은 조금전에 변함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에. 이게 먼저 선행되야 되거든. 위치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관내에 세 개의 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나열을 했고 여기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는 없어요.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시설이 잘못 되서 그러고 있는데 또 네 번째 이런 시설이 또 들어선다는 거는 안 되죠. 잘못된 것이 의왕시에 나열됐고 그걸 인정하는 지금에 와서도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여론조사 하셔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위치를 선정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즉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윗분들이랑 상의하셔서 개별적으로 박상용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네. 해 주실 수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요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또 경로당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금년에 네 개의 경로당 계획을 세웠던 거고 내년에도 몇 개의 경로당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 재정으로 봤을 때 끝없이 경로당을 계속 지어드릴 것이냐, 그게 참 문제 있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줄 수 없는 노인분들의 어떤 그런 평안하게 그 경로당을 만들어 드렸으면은 좋지만 시 재정형편상 그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분명히 시에서 어느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시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생길거로 생각이 되니까 추후 이 문제는 분명히 하시고, 또 경로당 땅을 사가지고까지 해 주고 그러는데 또 어느 지역은 땅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든 빌라를 사든 사서 해 주면 되거든요. 땅이 없어도. 아까도 뭐 여기 오전동 34통 경로당 거기 주민들의 찬성반대 얘기하셨는데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땅이 없으면 아파트를 사든 빌라를 사든 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 어느 기준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로당 신축건, 개축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시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노인회지회, 각 경로당 회장님들 등등 해서 분명히 여론수렴하시고 해서 시 재정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론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지금 까지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경로당 많이 짓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이번에 경로당이 얼마 전에 단창욱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노인들이 그냥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일부 생기고 해서 염려는 됩니다만 현재 법적으로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공동책임자가 의무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짓게 되어 있고 다만 우리 자연부락일 경우에는 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이 편리해서 그런 요구가 없지만은,

박상용위원

아파트는 자기들 사유재산으로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거. 시 돈으로 지은 게 아니예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공동주택은 자기들 돈 갖고 자기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단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지어주는 거 아니예요. 지금 1개통들 통마다 경로당을 짓기로 하면 의왕시에 통이 몇 개예요. 수없이 많죠. 내손 2동만 하더라도 그 단독 같은 경우 내손 2동에 경로당 몇 개 안 되죠. 통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내손 2동에도 통이 많은데 그 통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리가 없다고 탓하지 말고 그럼 빌라를 하나 사요. 빌라를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해드리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상용위원

땅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박상용위원

아파트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자기들의 자비로 만드는 거니까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단독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8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늘어나야 한 10개 내지 20개 늘어나면 도시화와 통폐합, 어느 정도 맞물려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경로당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참 저도 공감이 가고, 저 개인적으로는 같은 공감이 가는데 그런, 예를 들면 자연부락에서도 법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우리도 법적 수단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지만도 그런 게 기준이 좀 나름대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 하다보니까 시에서 그런 통제 이런 게 없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거도 앞으로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경로당끼리 가까운 데는 통폐합해서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속 된 얘기로 어른 되면 아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감성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옆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가보세요. 등록은 한 2, 30명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많아야 5명에서 한 10명 내외예요. 10명 나오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큰 경로당이면 한 10여명 이렇게 나오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 여섯명 나오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로당들도 많고, 실제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내손동 운영이 되면서 그 주변의 경로당들이 사실상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 가서 하루 종일 있는게 거기가 더 건전하고 더 좋으신데,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쪽에도 만들어 놓으면 여기 별장같이 여기에다 만들어 놓지 않고 주거지역에다 만들어 놓는다면은 아마 경로당을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적. 그래서 같이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거를 원점에서 지금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노인회지회와 각 경로당 회장님들과 이 문제는 같이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오늘까지 일구어 온 장본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시의 형편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심도있게 한번 각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시에서 대충 안을 가지고 가시고 검토하셔서 그래서 추후 이 문제는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지 끝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특히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려서 대안을 좋은 정책을 해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인의날 행사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강상섭 시장 때 노인의날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천체육공원에서 다 텐트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불행히도 비가 와가지고 우리 시청으로 와서 행사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참 엉망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지난번 금년에도 식은 고천체육공원에서 잘 했는데 막상 그 다음 식사와 나머지 행사들을 하려고 그랬더니 비가 오는 관계로 상당히 행사가 참 혼란을 초래하고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행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비책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상섭 시장 때도 한 번 그러한 홍역을 치렀고, 이형구 시장님이 시장하시는 금년에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불편하시더라도 그 때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이용하면 된다 비상시에. 그렇게 얘기들을 했던 과거가 있고 그래서 비록 준비는 거기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미리 좀 계획을 일기예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금년같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장소변경을 충분히 하고 예고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모락산 신년 등반계획도 한 번 취소, 강시장 때 취소됐던 기억이 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1월 1일 행사. 바로 그런 거거든요. 행정이 어렵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변하니까. 그 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 준비했던 거지만 그 날의 일기에 따라서 불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행, 그 행사가 참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조처를 하셔서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지원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음식을 어디에다가 위탁했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거성이벤트에서 우리가 노인의 날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다른 데 재위탁, 재위탁이 아니라 같이 합작으로 했는데 음식은 음식전문분야에서 했더라고요.

박상용위원

그 때 몇 명분 계산하고 1인분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한 거예요. 계약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없는데 보통 제가 예약하기는 한 1,800명에서 2,000명 한 1,200명이 예상되니까 한 1,800인분 내지 2,000인분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약 2천명 정도 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1인당 얼마씩 계산하신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음식은 1인당 5천원으로 했고요, 간식비로 2천원 해서 1인당 7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1인당 7천원요? 좀 과하지 않은 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했을 때도 7천원 정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음식이 남은 것도 별로 없이 다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실제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구체화 될 수 있는데 어르신네들은 오면 집에 싸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특히 또 우리 노인의 날 행사는 음식분야가 행사를 좌지우지하니까 거기에 좀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시청에 대강당을 이용하는 예식 있죠? 예식음식 하는 거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던데요. 아마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나게 아마 됐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음식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텐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같이 못하고 일부는 운동장에서 좀 운동을 하시다가 일부는 잡숫는 과정에서 거의 1차적으로 끝나고 교대할 찰라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도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시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보니까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단시키고 했지만도 음식에 대해서는 뭐 솔직한 말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천 이런 거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 중에는 우천,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소화 해낼 수 있는 텐트준비를 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고 하여튼 노인들 행사에 그동안에 많은 비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는데 그 실패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떤 이벤트에 줬을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인건비를 줄여서 음식을 효과적으로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각 동의 동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통장님들이 거의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어차피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지역에 내부모 내어르신들이거든요. 와서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적정인원은 여러 단체에서들 협조하면은 인원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별로 참석들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실 때에는 체계적으로 동 지원을 받아서 인력지원은 그런 쪽으로 하고 음식을 이벤트회사에 줄 때 최소 비용으로 해서 인건비는 줄여서 음식만 이렇게 만들어주라 그러면 인력관계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소화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비용을 줄이고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의 동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금년보다는 아마, 금년에 일기도 불순했고 또 어떤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관계로 착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행사함에 있어서 음식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아까 하청얘기도 나오는데 그러지 말구요. 바로 하는 회사, 직접하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시고 음식의 종류도 검토를 잘하셔서 금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40페이지 현황, 지금 보육시설이 관내에 77개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보육시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이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곳이 2개소가 있구요. 정부지원이 2개소 합해서 7개가 있습니다. 시립, 우리 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교사현원이 한 45%하고 원장인건비, 영아반 교사 같은 경우는 90% 인건비를 지원하고,

박상용위원

아니 이거는 자료상으로 나왔으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어느 특정보육시설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보육시설에다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이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우리가.

박상용위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는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만약 시립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시립으로 하고요, 국공립, 다만 그게 우리가 민간이나 다른 민간시설이나 이런 영아반 운영하는 것은 기준에만 정해져 있으면 국도비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이 아마 시립을 운영한다든지 국공립 운영한다는 거 외에 다른 시설도 그만큼 혜택이 갔으면 좋지 않냐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박상용위원

네. 민간시설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보육시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안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상용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설 규모면에서나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개인이 하는 것이 더 열악하거든요. 사실상?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몇 개의 보육시설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던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시설에다가 어떠한 형식으로든간에 시설이 됐던 교사지원이 됐든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육아들이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참 좋은데요. 제가 업무적으로 살펴 본 결과 그 시설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많은 걸 도와주고 싶은데 또 수혜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기능으로 봤을 적에는 또 기준에 안 맞을 때에는 지원하는 데는 또 다소 무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영아반 교사 90%, 교사현원의 45%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더 줄여서 더 많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이런 육아시설만 이렇게 해주는데 나머지 시설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의 지원을 좀 줄이고 그 지원을 다른 시설에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기준이 자료 제출한 게,

박상용위원

아니, 기준만 너무 논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을 시 재정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 두 군데 특정지역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교육, 보육도 하나의 교육인데 보육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박상용위원

법적으로 딱 이렇게 해주라는 거는 없을 것 아니예요. 45%를 해줘라 뭐 90%를 해줘라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도 예산을 올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민간에, 내년도에는 건강진료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타 시군, 일부 시군에시행을 하고 있지만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진단비 이런 거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나름대로 예산, 보육기준에 없는 거라도 예산이 허락하면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원장들이나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흡족하게는 못 해주지만도 지금 우리 올해 또 아동복지계가 또 신설되었고 앞으로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한 가지 예로 보육교사들 선진지 견학 있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 부분만이라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설보육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없느냐, 그거는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박상용위원

잘 되어 있는, 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다만 그런 수혜를 계속 주지 말고 어려운 환경에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쪽도 그거를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보육시설에다 주자 이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주례보고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혜택까지도 지원되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만 항상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거는 합법적으로 지원받는 부분 외에 보너스로 별도로 또 그 쪽에다가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별도의 지원하는 거는 제가 방침을 받아서 또 그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아마도 과장님께서 보육시설 사설단체에 지원 안 되는데 몇 군데 가서 아마 얘기 들어보면 대동소이한 그런 안 들이 나올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고 또 어차피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그런 사기진작용 연수계획 같은 것을 앞으로 잘 그렇게 해준다면 아마도 우리 시장님도 칭찬받고 우리 시 행정도 아마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적어도 예산을 보다 폭넓게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아, 유아, 어린이들이 더욱 더 정부의 양질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소홀한 감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우리 행정이 그 위주로 나가야 되겠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다만 현 실정에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거는 앞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할 거는 협조를 구해서라도 양질의 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일방적이었죠. 어떤 기준만 내세우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나라 아니거든요. 기준 미달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상. 지배계층은 몇% 안 되는 거거든. 수혜를 입는 그러한 업소들은 보육시설들은 날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보육시설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으셔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러고 때만 되면 추석이라든지 또 설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이런 어려운 시설들한테 조금 보육시설 같은 데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해준다면 하다못해 간식을 한 번 이렇게 해준다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지원을 못했지만 이제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해주셨을 때 아마도 그 보육시설들이 더 열심히 잘해 줄 걸로 생각이 들고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질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시고 답변해주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가 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분, 단창욱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어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노인회관 짓는데 그 앞에 주유소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주유소가 지금 보상 되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보상 안 되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 뒤에 짓는 데, 노인회관 짓는 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짓는 데는 다 보상완료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완료됐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단창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보니까 거기다 주유소가 증설했더라고 세차장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나중에 거기도 보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유소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문화복지타운을 하려면 주유소도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그거를 제제를 좀 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를 증설허가를 해주고, 어느 부서에는 증설 해주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그거를 사야 될 문제고, 이런 것은 과끼리 협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운 마음이구요. 두 번째는 신체장애인연합회 있죠? 장애인연합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장애인연합회장이 지금 하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연합회장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없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자격상실 되어가지고요.

단창욱위원

지금 신체장애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죠? 지금 연합회장, 먼저 연합회장 때문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체에서, 장애인 대부분이 지금 그 연합회장 조영철 회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단창욱위원

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부분이 지금 싫어하고

단창욱위원

그럼 연합회 회장이 지금 없는 겁니까? 공석입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단창욱위원

안 되어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누가 그거를 주관해서 합니까? 장애인재활자립장 말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자립장은 지금 해지통보한 상태입니다.

단창욱위원

뭐가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해지통보한 상태입니다. 해지요. 위탁계약해지가 되었고요,

단창욱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위탁을 누구한테 했냐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재활자립장안에 대웅전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간 후에 장기플랜은 건물 2층부터 3층은 장애인 복지회관 지을 때까지는 장애인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만 1층에 대해서는 대웅전장이 나가면 정식적으로 위탁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창욱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제가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동안에 올 7월달에 정기회 감사지적도 있었고 민원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사검사를 했습니다. 조사검사를 해서 결과통보를 했구요. 통보를 한 데에서 조치사항을 받아 보니까 도저히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해지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여기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과감하게 빨리하시라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정리가 빨리 돼야지 자꾸만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의원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오고 자꾸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사자가 장애인비율이 몇%나 돼요? 거기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장애인이.

단창욱위원

없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임신

단창욱위원

거기에 몇 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인원은 지금 현재는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우리 조례에 정한 비율보다는 훨씬 적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장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번에 빨리 정리를 해서.

단창욱위원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거는 진실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영위를 위해서 여태껏 이끌어 나왔고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그런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빨리 추진해서 의원님들

단창욱위원

그러면 50%도 안 되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장애인이.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분들이 바라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단창욱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데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하시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면은 시각장애인사무실을 재활자립장 안에 같이 사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아, 정리되면?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재활자립장의 처리를 좀 늦어서 너무나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단체들도 사무실에 입실하고 다만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이번달 안에 정리를 해가지고요 내년에 주례회때 보고를 해주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의 어느 경로당이 노인회장이 열쇠를 갖고 통제하여 월 1회만 문을 여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예산지원을 감안하기 바란다 라는 지적에 장미아파트인가도 이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단창욱위원

아 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요. 아까 내가 한 달에 9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잘못, 아까 과장님도 잘못 대답하고 나도 잘못알고서 했는데 1년에 90만원이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2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고요, 다만 겨울에는 난방비로 해서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창욱위원

70만원, 아 알았어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과 또 어린이축제 결산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4면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건립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아파트형 공장 분양전망과 분양시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형공장들이 대개 보면은 근린생활시설의 30% 정도를 포함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개소 중에서 착공 중인 거를 뺀 나머지 부분에 두 군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부분하고 벽산테크노피아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현황에서 보면 제조업체분야는 지금 현재 자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48개중에서 지금 현재 39개소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상가 같은 경우는 21개중에서 지금 자료에 표기를 저희들이 공장부분만 했는데 상가부분이 네 개 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상가부분 쪽에 부분이 좀 부진한 실정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형공장은 분양이 좀 시간이 약간 더디기는 하더라도 전부 분양될 거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상가부분은 분양이 좀 덜 됐는데 공장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분양이 됐는데 앞으로 전망치는 100% 완료가 될 것 같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관내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융자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창업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영물산에서 저희들한테 한 번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맞지를 않아서 지원 못 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기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작은 범위내에서는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현위원

융자조건은 그러면 담보입니까 아니면 신용대출입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저희들이 19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게 19개 업체에 52억 5,2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드렸는데 15개 업체가 지금 융자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14개 업체가 신용보증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 74% 정도가 거의 신용보증대출로 나가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신용으로 한 게 기술을 담보로 해서 뭐 이런 우수업체 그거로 해서 신용으로 담보물 없이 대출을 해 주신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2000년도에 저희들이 2억 한 번 출자를 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질 걸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 도에는 더 지원을 하고자 해서 내년에도 2억을 더 지금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거 나중에 몇 년 상환입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게 상환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시납일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하고 1년 거치, 1년 내지 2년에 상환을 하고 대개 보면은 5억 이내에서 분할상환일 때는 3년에서 4년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분할상환은 3년에서 4년 정도로?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융자에,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없어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하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업이라는 게 운영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100%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되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경제가 앞으로 계속 살아나는 기미가 있으면 상환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자꾸 경제가 침체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회계과 질문에 발지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시청 앞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발지압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발지압장을 완전히 완결편을 준공까지 한겁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80%가 국도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판이라든가 도배지라든가 이런 재료비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재료비가 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로 재료만 구입을 해가지고 발지압장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시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발지압장을 좀 이용한다는 거는 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이 업무를 보기에 바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가롭게 발지압 하러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5월달 같은때 보면 시청사가 다른 시청사에 비해서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말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벚꽃이 피었을 때나 또 어린이들 행사가 있을 때나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약수터에 굉장히 많이 오는 손님들이 물을 뜨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65m 정도를 발 씻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발 씻는 장소 2개소까지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주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안내판도 두 개를 이용, 발지압에 어느 효과가 있고 그런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안내판도 두 줄을 4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그걸 보고 이용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오기가 굉장히 힘 드는데 국비를 반납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공공근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발지압장 설치는 옥돌 같은 걸 이런 걸 사용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그것도 설치가 가능한데 공공근로 사업 해서 일용자들을 가지고 사업인부 3명이 일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 분들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지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계석 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또 설계는 우리 건설과의 기술팀들 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돌도 저희들이 광교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분히 견학을 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다른 광교산이라든가 인근 지압장 못지않게 설치 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국도비를 받아서 시청 후문에다 벚꽃길내에 발지압장을 설치한다는데 이왕 설치하려면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완고하게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다면 앞으로도 의왕시청을 찾는 모든 분들의 발지압 건강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왜 좀, 의회 주례회때 좀 보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얘기 한 번 해봤습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자신있게 전혀 결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시설이 완료되면 내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네. 지금 김상현 위원이 얘기했던 발지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의왕시에 만들고 있는 발지압장이 옛날 구형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잘 되어 있는 시를 가보면은 시마크를 거기다가 넣어줬고 또 발모양 그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만들면서 다른 시는 발지압장에 발모양을 이렇게 했어요. 돌형태만 색깔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똑같이 심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지금 만드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지금 한 1개월, 2개월 전에 만드는 시설들도 그렇게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마크, 그 돌 색깔만 바꾸면 시마크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모양도 돌 색깔만 바꾸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하얀돌, 까만돌 해가지고. 그래서 기왕 만든다면 발지압장에 발모양, 시마크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1,200에 간판이 400이라고 그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활용하셔서 본 목적대로 그걸 좀 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압장을 가보면 지압이 안 되게 만들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철이 심한 돌을 작은 돌, 큰 돌 해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서 요철이 심하게 해줘야 되는데 밋밋한 돌로 해서 가봐야 아무 백해무익한 지압이 전혀 안 되는 시설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만들은 것들이,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여기는 기왕 만든다면 요철이 좀 심해서 잠시 잠깐 운동을, 거기를 걷더라도 지압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지압의 효과가 있는 글자 그대로 지압장, 지압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만들어주세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멘트에다 고정시키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청은 자연친화적인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지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돌, 흰돌하고 작은돌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걸어갔을 때 발 닿는 면적에 따라서 자연히 지압이 되도록, 그리고 친화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곳을 벤치마킹 해보고 직접 걸어본 결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선택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옥돌가루 있죠? 아주 미세한 거 자잘한 거 그런 걸로 해서 모래 같은 데 밟았을 때 마냥 따끔따끔하게 그런 지압이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작은 돌, 큰 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했는데 아주 작아도 그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옥돌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해주고 어쨌든 간에 돌형태가 밋밋하지 않고 요철이 심한 울퉁불퉁한 그런 돌을 많이 심어주기를 바래요.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발지압장들은 만들어놨는데 지압이 안 되요. 그래서 그건 지압을 안 하는 지압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기 만든다면은 그건 좀 검토를 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마크라든지 발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재료를, 어차피 만들 거니까 좀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고 많은 분들이 아, 의왕시청에 가니까 단풍도 좋고 벚꽃도 좋고 발지압장도 잘 만들어서 진짜 좋구나 하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경인ICD 용역결과 국책사업이라고 거기에 나왔는데 그 국책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한 걸로 나와 있죠? 그죠? 그 결과, 용역이.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예산낭비가 됐죠? 결과적으로.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예산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3,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가 그동안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경인ICD가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옮겨달라 이런 공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전달을 했었는데 중앙부처든 저희 시든 그거를 체계적으로 피해가 어떻게 어떤 사례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계량적으로 뭐 평택항으로 옮겼을 때는 물류비용이 얼마 들고, 객관적으로 유관기관이라든가 상부에서라든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료가 없었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의왕시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비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시에서 연간 127억이라는 손해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장래적으로 볼 때는 현재 측면에서는 평택항하고 의왕시의 물류비용을 비교했을 때 1,705억이라는 막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전을 할 수가 없지만은 장래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TSR이라든가 TCR이라든가 이게 시베리아로 가는 횡단철도라든가 중국으로 가는 시베리아철도, 또 물류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다섯 배 정도가 증가 될 것으로 볼 때는 그 경인ICD 내륙컨테이너기지가 확장이 불가피하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도심속에 IC가 있는 관계로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장래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평택항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성과를 얻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의왕시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교부세를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서 받고 있는 컨테이너세의 50%인 연간 10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인ICD와 연결된 물류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의왕시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런 중앙정부의 차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또 얻게 됐고, 또 저희들이 경인ICD가 이전을 해갔을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경인ICD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장래적으로 의왕시에서 경인ICD가 이전해 갔을 때에는 의왕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협조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전부 메모를 쭉 해왔지만은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먼저 그 용역을 강과장이 있을 때 했습니까? 시작을?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구요.

단창욱위원

용역을 준 거는 강 과장님 계실 때 주셨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맨처음에 용역 중간보고를 보니까 옮기면 안 된다는 그런 용역보고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학자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할 때

단창욱위원

그죠? 옮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옮겨가지고 어떻게 발전하려고 용역을 준 건데 반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그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인하시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용역회사를 줄 때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용역한 걸 보니까 우리 의왕 21 그것보고 그대로 베낀거야. 우리가 한 거, 시에서 한 거 그대로 베낀거지 돈만 버린거라 이거야.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베낀거야 그대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결과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옮기면 안 된다는 옮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때 부시장님이 그 때 부위원장 하셨나? 아니예요? 그 때 위원장이 누구에요? ICD 저 위원장이 누구예요? 시장님이 하셨나?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뭐요, 용역보고회 주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장님이 하셨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시장님도 답답하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 그 날 말이죠. 다시 하자 이걸, 용역보고를. 그래서 다시 했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래서 자문위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중간용역보고회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용역회사를 줄 때에 진짜 모두 사항을 알고 진짜 우리만큼 더 잘 아니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큼 시야가 넓고 보는 부분이 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하는 거보다 못한 실정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썼어요. 그대로 베낀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행정감사를 통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서 어떤 용역보고 할 때 책 한 권 밖에 못 받아요. 그죠? 앞으로는 용역보고 할 때마다 위원님 몫도 하나씩 인쇄 더 해가지고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위원들도 알게끔 그 책자를 좀 같이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그렇게 좀 시정 해주시고요,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19페이지에 지금 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라고 해갖고 여기 장소가 지금 임대주택 들어온 데 거기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이미 발표해 놓고 건교부에서 다해놓고, 확정되고 지금 진행, 다른 과에서는 진행 중이고 여기서는 유치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주례회때 보니까 거기 확정됐다고 그러고, 아주 약도까지 그려다 우리가 주례회 보고 받았는데 또 여기서는 그거를 만든다고 그러고, 아니 한 시장 밑에서 과끼리 이렇게 안 맞으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

단창욱위원

아니, 설명은 나중에 듣구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거도 없어요.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들을 것도 없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이게 지금 감사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대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우리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넣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건 싹 빼버리고 그냥 추진현황, 향후계획,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임대주택으로 용지 다 뺏기면 할 게 있어요? 또 있습니까? 이 앞에?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포일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팅을 시장님실에서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현재 공공용지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5천평이 개발이 됩니다. 5만 5천평이 개발이 되는데 그중에서 공공분양이 3만평,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2만평, 단독이 5천평, 그리고 저희 건교부장관님께서 해주신 게 저희 첨단산업단지로 3만평을 할애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6만 4천평에 대해서 계획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포일산업용역 그거를 한 결과 이런 저희시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었고 또 그 지역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16만 4천평을 다 하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3만평 정도는, 3만평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육성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만평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임대주택을 짓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만 4천평 중에서 공공시설을 뺀 3만평은 공공분양, 2만평은 공공임대, 5천평은 단독,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용역은 얼마 줬습니까 그 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700만원을 줬습니다.

단창욱위원

용역비만 날아간 거 아닙니까? 혹시?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위원

나머지 추후는 우리 박의장님이 거기 출신이니까 보충질문이 오시겠고, 내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도시가스가 지금 부곡 금천마을에 시설은 다 해놓고 개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 황계장님을 통해서 대충적으로 단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1월 29일날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저희 금천마을 주민 일동이 내가지고 그 날 3천만원 보증공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방해를 하지 말라는 그런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병진씨한테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단창욱위원

최 누구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최병진씨요.

단창욱위원

최병진이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최병진씨가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 29일날 됐으니까 송달일이 1일날이나 2일 정도 된다고 하면 한 8일날 정도는 넘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번달 안에는 개통이 되겠네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부곡 로템 있죠? 로템회사 직원이 다 몇 명입니까? 종업원이, 종사원이.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단창욱위원

아니, 뭐 보지마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 내가 알기로는 정식직원이 종업원이 500명이고 그 다음에 임시직 비정규직이 300명이라 그러는데 40%를 작년에, 올해 이번에 40%를 감원했는데 내년에 40%를 또 감원한다는 소리 들었죠? 아시죠? 그거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뭐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창욱위원

왜냐면 대기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부곡에서 지금 거기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대지가 상당히 커요. 한 15만평인가 이렇게 될거예요. 로템이.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노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창원으로 갈려고 지금 준비단계 같다 이겁니다. 창원으로 가려고. 자꾸만 줄여가지고 임시직으로 해가지고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럼 노조도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다 뭘 만드느냐, 앞으로 계획을 물류센터를 만들면 또 우리는 또 헛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금도 못 받고 또 아무것도 못 할 그런 저해요인이 또 된다 이거예요 시 발전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전개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계실 동안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다 아파트를 지으면 세금이 무척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래를 위해서 의왕시 장래를 위해서 큰 회사가 떠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떠나는데, 나중에 후속대책을 시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ICD 영향과 이전에 대한 방향에 대한 용역. 이거 단창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세울 때 주례회의하면서 아주 누누하게 얘기했던 사항이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이나 시에서 ICD이전을 하라고 아우성만 쳤지, 왜 ICD를 이전해야 되느냐고 하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ICD가 의왕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ICD를 이전해달라 라고 체계적으로 좀 하자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과제를 어떻게 줬는지 용역 받은 사람들은 ICD 있는 게 좋다 라고 얘기했다면 커다란 문제였었지 않느냐. 그게 현 상황, 우리 시에서 용역주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정말 이 경기개발원이라는 데다 용역을 줘야 되는건지 한심하다구요. 또 포일첨단지식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우리시에서 미리 미리 대처했다면은 임대주택은 안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임대주택에 관계된 거는 2003년도부터 얘기가 됐어요. 우리시에서도 2003년도 11월달에 건교부에다가 포일단지에다 임대주택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추진하는 용역비를 그 때 세운거야. 용역 언제 줬어요? 2004년도에 줬단말예요. 건교부에서는 임대주택 들어오려고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첨단산업단지 유치한다는 용역을 그때서야 줬다구요.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더라면 용역줄 때는 16만 4천평에 대한 용역이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3만평이예요. 용역결과물에서 그게 해당이 돼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느냐고 안 되지. 16만 4천평을 놓고 경기개발원에서 거기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했었을 때 연구개발기능과 고급주거지역을 수용한 첨단산업지식단지가 필요하다, 좋다라고 적정지로 내렸단말야. 그런데 주위에 임대주택이 있고 한 쪽 귀퉁이에다가 3만평 주는데 이 용역결과가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결국은 2,700만원 버렸어요 내가 봐서는. 용역비 버렸습니다 이거는. 3만평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3만평에 대한 거를 다시 넣었어야 돼요. 주위가 다 고층아파트 아니예요? 그럼 아파트내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새로 서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포일첨단산업단지를 용역을 준 것은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그 지역이 과연 이런 첨단미래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지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이 판교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과천의 클러스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계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써 적지가 아니냐 그거를 판단을 해서 적지 그 대안중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위치상에 가장 적당한거냐 그 대안을 저희들이 한 건데요,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용역줘서 적정으로 나왔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다시 거기에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쭉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또 적정이냐고 한번 용역을 줘보세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게요, 저희들이 한 거는 사전, 아까 얘기한대로 용역이구요, 이게 만약에 택지개발을 저희들이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방향하고 수요마케팅용역을 또 해야 합니다. 원래 16만 4천평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4억, 수요자 및 마케팅용역에 2억 5천만원 들여서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용역비를 6억 5천의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첨단산업지의 적정지인가를 파악을 한 용역이라니까요. 이번 용역은.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적정을 파악하는 거는 3만평이 아닌 16만 4천평을 다 놓고 봤었을 때 적정하냐 아니냐를 놓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16만 4천평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위치적인 면적도 있지만 지역적인 것을 파악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형적인 거는 지금은 16만 4천평이 임야고 다 전답으로 되서 전형적인 저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3만평이 들어서는 그 옆으로는 바로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온단말야. 그런데도 그게 적정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그 용역은 안 줬어도 관계없는 얘기 아니냐. 또 더 정확한 거는 용역이 너무 늦었다 하는 얘기예요 너무. 건교부에서 그 땅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용역을 줘가지고 그 땅은 조정가능지로서 우리시가 꼭 자족기능을 위해서 써야겠다 하는 의지와 그런 것이 다 미리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쓰겠다는 거보다는 건교부가 먼저 쓰겠다고 그런 거야 이게. 그런 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뭐 시기적인 것은 박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도 동감을 어느 일부분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4월, 5월달에 끝냈는데 그래도 이 자체가 지금 현재도 면적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또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지금 더 달라고 지금 계속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3만평이라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아니지. 먼저 했으면 하나도 안 주고 다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사업계획이고 용역이고 여기에 개발될 용역이고 먼저 줬으면은 건교부에서 임대주택사업지로 쓰려고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해서 건교부에다가 우리 사업계획을 다 집어넣었으면 건교부에서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다른데다 했지. 그런데 조정가능지로만 해놓고 아무런 사업계획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건교부에서 거기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용역 줘가지고 그때서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저거로 시간차가 늦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제가 뭐 전혀 아니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은 저희 포일첨단산업 적지 사전검토용역자체는 저희들이 2,700만원의 돈이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의왕시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3만평이라는 부분을 가져오는 데에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700만원 돈이 전부 헛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글쎄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2,700 용역비는, 용역결과는 아무 쓸모가 없다 라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 쓸모가 없다. 다시 3만평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이 사업 실시용역을 다시 줘야 할 거 아니예요 거기다가. 마케팅 뭐고 하려고 하면 다시 줘야 할 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주택공사에서 3만평을 저희들한테 주었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바로 수요 및 마케팅 용역만 해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일임대주택은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미흡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원하든 안하든 거기로 유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정가능지로 신청하면서 바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온 걸 갖고 그 토지이용사업계획을 건교부에다가 넣어줬으면은 건교부에서 최소한 여기에다가 임대주택 짓겠다는 그러한 발상은 안 하지 않았느냐. 조정가능지로만 해놓고 아무런 제스츄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건교부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얘기 하니까 2004년도에 부랴부랴 우리가 그럼 첨단산업단지 유치하는 용역이라도 빨리 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때서야 한거예요. 과장 말마따나 그렇게 해서 3만평이라도 얻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큰 거를 뺏기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과천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도 일찍 시작했는데요, 거의 1년 정도 일찍 시작 했는데도 그 결과물은

박용철위원

자,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조정가능지라고 우선해제지역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기 주민들이 그저 세외수익이 오른다고 의왕시가 자족기능 간다니까 첨단산업기지로 간다니까 이해를 다 했단말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은 손해 보고 주택사업자한테 다 뺏기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가 맞걸랑요. 거기 사는 원주민 주민들은 다 범법자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하나 치려고 그래도 다 가서 철거하고 그러더니 그린벨트라고 그거 보존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결국은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그런단말예요. 이러한 결과는 내가 봐서는 시에서 마땅히 대처가 미약하고 그동안 저거 하겠다고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과장님도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왜? 포일임대주택은 거기 말고라도 지금 다 알다시피 청계지구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설마 임대주택이 거기 또 들어오랴 생각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행하잖아요 그거를. 진작 그 첨단산업단지로 유치한다는 데다가 완벽하게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올렸더라면 건교부에서 그 땅을 넘보지 않고 다른 데로, 다른 그린벨트지역 그 어느 곳인가 택해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용역비 사실은 3만평 얻은 걸로 한다면 그거는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위안 삼는 거고, 용역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라도 난. 용역비 날렸고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2003년도에 건교부하고 우리시하고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서로들 교감이 있기 전에 용역을 줬다면 잘 줬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2003년 11월 19일 날 건설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건교부에다 문서를 보냈어요. 포일단지는 우리가 써야 되니까 임대주택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문서만 보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2003년도에 건교부에선 다 포일지역을 제2의 임대주택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시는 그거를 뒤늦게 알았고 뒤늦게 알았어도 또 의회하고는 또 그냥 쉬쉬하고 의회는 2004년도 훨씬 넘어서야 알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이 용역비 세워주지 않았죠. 임대주택 들어온다는데 거기에다 무슨 첨단산업단지용역이냐고. 우리는 몰랐으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도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말야. 그래서 빨리 용역 세워서 빨리 빨리 추진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용역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각종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자면은 경기개발연구원 아니면 줄 데가 없는지. 경기개발연구원 줘야 정말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서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우리 갖고 있는 자료나 보고 그냥 해놓는 그 용역을 토대로 우리는 또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용역을 줄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또 과업지시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24페이지, 25페이지 같이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이 현재 261개소죠? 23페이지.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고 24페이지에는 자료가 본 위원 것은 여기 앞뒤가 바뀌었어요. 24페이지가 앞에 있고 23페이지가 뒤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인쇄가 좀 번호가 4번이 앞에 있고 3번이 뒤로 가있어 가지고 나도 헷갈리는데. 아파트형 공장건립 분양현황으로 해서 407군데에서 하게 되면 약 668개 정도가 되는데 또 뭐 다른 지역에 앞으로도 많이 공장이 새로 지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얘기했던 포일첨단벤처단지 그쪽에도 뭐 하게 되면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의왕시에는 상공회의소가 없었죠? 지금 현재.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를 만들려고 준비중이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박상용위원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만들어 진다면 지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상공회의소 건물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설립을 하면 상공회의소 건물도 장기적으로 지어줘야 되고 아직 건립이 되기 전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그런 관계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앞으로 의왕 지역경제하고 옛날에는 공장하면은 혐오시설로 생각들 했었잖아요.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이 주변이 열악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형공장이고 또한 이제는 첨단산업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상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왕의 좋은 시설들에 군소공장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이 먼데 가서 직장생활 할 거를 먼데 안 가고 근거리 출퇴근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효과가 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보다 공장설립이 용이하게, 또한 행정적인 지원을 편하게 해주시고 또 지원도 좀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대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빠른 시일내에 설립이 되어서 지역 상공인들이 진짜 의왕에 가면은 공장, 회사 차리기 쉽다. 그리고 또 회사운영이 잘 된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여건으로 수도권에서 우리같이 교통에 편리한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걸로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시에서의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의왕으로서는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유치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갈미 같은 경우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상권 거점이 되듯이 고천에는 오전동, 고천동에 참 많은 이런 좋은 시설들이 새로 들어오는데 또한 오전동에 뭐죠? 저기 가죽제품,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시몬느 얘기하시는 거죠.

박상용위원

아, 시몬느. 내손동에 있던 게 오전동으로 온 거 아니예요? 그거 같은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아주 탄탄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들이 의왕에 많이 들어온다면 아마 의왕의 이미지도 많이 개선해주고 좋은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원관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복안은 좀 되어 있는지.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기업인들의, 이렇게 기업인협의회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정례회식으로 모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지원인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돈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해결을 해주면 기업인들이 속된 말로 관에서 터치를 안 하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민원처리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지금 공장처리기간이 7일이지만 6일에 지금 하고 있는데 6일까지 걸리지를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 3일에라도 해 주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해주고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 또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길 같은 거라든가 기업하는데 애로사항 있으면 그 때 그 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는 것이 기업하기에 가장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해서 거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들이 공장 현장체험하신 경험있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네. 있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결과는 어땠어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 애로사항들이 대개 뭐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박상용위원

기반시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거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소소하게 하수도가 좀 안된다 이런 것들은 즉시 연락을 해서 관련과에서 전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까같이 SOC사업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차장 확충시설이라든가 또 교통신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조해가지고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항상 본위원이 주장했듯이 의왕에는 중심도로가 없거든요. 중심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흥안로 이 길하고 산업도로하고 연결해서 오다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청까지 부곡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그 도로망이 형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오성자원 옆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무슨 레미콘이예요, 이쪽으로 해서 안골로 해서 도로망 하천변으로 해서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서 해준다면 물류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로망 계획이 서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오전동, 고천동의 어떤 지역상공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각 해당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또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아마 지난번 체험을 통해서도 많이 그분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를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의왕에 가면 기업 할만하다, 지원 잘되고 행정지원 잘 되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앉은 자리에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시 정보망에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킹, 바이러스 침투는 기록이 전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내드린 것과 같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기록이 돼있다. 그럼 큰 피해는 없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네. 34, 35페이지 GIS 추진현황 사실상 지적과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박상용위원

별개사업이예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이 업무는 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연결되는 기관들하고의 어떤, 자꾸 변하잖아요. 어떤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런 거는 서로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가로 계속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완료된 것은 도로와 상하수도가 완료됐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시 내부에서 전부 하는 업무고, 매년 공사 추가를 한다든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입력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박상용위원

지금 난방,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그 외에 이제 다른 KT라든지 삼천리라든지 한전, 여러 군데 이런 데서는 지금 완료된 데는 삼천리가스공사 이고는 지금 완료됐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가스 같은 경우는 편리하지만 위험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하매설물 중에서도?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평촌에 있는 열병합에서 온수공급 되고 있죠? 이쪽에 오전동쪽으로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오전동쪽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것도 관로 매설됐을 때 그런 부분도 다 새로 추가입력 다 하신 거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그 열병합은 아직 GIS가 안 됐습니다. 안돼서 추가입력이라기 보다는 아직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박상용위원

기본 줄기는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대명하고 양쪽으로 들어오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시설은 다 있는데, 시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GIS는 별도 수치 지도상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작업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그 작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떻게 보면 가스같은 거는 미세한 지선같은 것도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거는 좀 크잖아요. 큰 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유사기관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하셔서 변하는 시설들,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빨리빨리 입력을 해서 앞으로의 행정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또 아니면 관련공사라든지 이런 때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일 처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협의체를 지금 현재 구성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연간 계획이 있어요? 어떤 협의하는 그런 계획이, 분기라든지 연간. 협의체 이런 데하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분기별로 이렇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데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변동된 자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자료도 받고 또 안 된 부분도 독촉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질적으로 저기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미리 알아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외부기관은 저기 KT, 한전,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삼천리는 완제품이 있고 나머지 기관은 현재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완제품이 없어서 추진중인 것은 현재 공사를 하는 것도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완제품이 나오면 다 그 안에 포함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지하매설물들이 이렇게 시설이 됐을 때 빠른 시간내에 그쪽하고 협조를 구해서 입력을 빨리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하터파기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로 할, 다른 유사 공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좀.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이 수치지도 출력을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계속 출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좀 신경을 쓰셔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정보 24면에 보면은요 무인증명발급기 설치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확대로 동사무소마다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계동과 내손2동에도 무인발급기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내손2동은 12월 2일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것을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체육센터에 있는 것을 내손2동사무소로 이전을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계동인데 우선 무인증명발급기 한 대가 한 2천만원 정도 가는데 등기부등본이 가장 문제인데 등기부등본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대법원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하기가 왜 좋으냐면 별도로 아이디나 무슨 자기 본인 확인 이런 거 없이 등기부등본은 자유자재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꼭 등기부등본 발급이 청계동사무소에 필요하다면은 내년도에 컴퓨터를 한 대 사서 민원실에 설치해 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잘 알았고요 정보통신 20면에 보면요,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추진현황에 보면은 왜 저번에 3개 마을에 컴퓨터를 지원해 준적 있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화 마을요.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마을당 430만원입니다.

김상현위원

43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산출근거는 그 가격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 정보화마을은 정보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장소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가 3개 마을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마을당 43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두 대하고, 모니터 두 대, 프린터 두 대 하고 의자, 책상 뭐 허브라든지 주변기기 전체를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한 대당 100만원 최신 기종으로 해서 LG제품으로 해서 세 개 마을 다 똑 같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준 겁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양을 제공해서 똑같은 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사양을 선택해서 똑같은 것을 구입하라고 했다구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똑같이 구입금액이 전부 똑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정보화 마을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지원을 해 준거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마을회관에 해줬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두 대의 컴퓨터를 지원해 줬으면 프린터가 꼭 두 대가 필요한가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여기 흑백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줬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칼라프린터하고 흑백하고 같이 겸용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겸용으로 해줬으면 한 대만 해줬으면 되는데 이거를 흑백하고 칼라하고 이렇게 따로 약간의 기능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기능이 달라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김상현위원

프린터도 기능이 다른 게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법원등기부등본 발급을 할래도 프린트가 안 되는 프린트기가 그런게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애초에 컴퓨터 두 대에 프린트 두 대를 해주려면 컴퓨터 두 대에 프린터 한 대에 그런 정보화에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이나 모든 걸 뗄 수 있는 프린터를 사게 했으면 두 대가 필요 없잖아요?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글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흑백하고 칼라를 좀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가격도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6개동에 해줄 것을 3개동으로 시범적으로 해 준겁니까 우선?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이거를 어떻게 뭐 6개동을 꼭 해줄 거를 3개동에 시범적으로 해줬다기 보다는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그 사실은 원하는 마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 준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지금 지원 안 해준 마을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했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사용료를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용료를. 그러기 때문에 사용료를 통장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마을기금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각 동, 사실 그렇죠.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각 동에 인터넷 저기가 됐는데 각 동 차별화 하지 말고 도비사업, 국비사업이라도 좀 고루 6개동이 같이 마을회관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이루어서 각 동이 지원 해준 동은 뭐 예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준 동은 보기 싫어서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각 동이 공히 해줬으면은 누구 동은 해줬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해줬느냐 이렇게 역차별적인 말이 없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한 마을도 농촌정보화 인터넷사업 추진에 대해서 빠른 사업비를 추가를 하든지 시비를 세우든지 해서 그 마을도, 안 된 마을도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정보통신과장

네.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5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