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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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여기는 안 오셨지만 우리 주무관님들 제일 일 많은 곳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열심히 종로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오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꼼꼼하게 조례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이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조항과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소하천정비법”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은 본 조례가 200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법 적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제2조의 징수하지 않는 최소 점용료를 600원에서 도로법 규정에 준하여 5,000원으로 현실화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과 일본식 한자용어를 우리말에 맞도록 순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제외토록 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권고에 따라 제4조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요건인 주차장 확보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7조에 예산편성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장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장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1항, 2항, 3항 일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1항부터 3항까지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요즘 바쁘시죠? 또 몇 개월 안 있으면 환절기로 들어가서 겨울에는 좀 힘든 기간이 될 겁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점용료 채택할 때 지역에 따라 다르죠? 땅값이 비싼 데는 많이 나오나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지가에 의해서 나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요즘 시장골목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거기 밑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과할 때는 도로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부지는 하천부지인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하천지가가 있거든요. 도로지가하고 하천지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기는 여기 밑에 앞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은 길이에요. 그런데 도로로 부과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그건 점용료 부과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 적치물을 놔두거나 아니면 노점행위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재광

이재광위원

아니, 과태료는 아는데 점용료 부과할 때 이건 틀림없이 하천인데 도로로 부과를 해 가지고 하천 부과하고 도로 부과가 차이가 있잖아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도로로 부과하느냐 그런 것이 있다는데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거기가 어딘가 말씀해주시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고 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점용료를 과다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걸 조정할 필요는 없나요?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적이 인공위성 GPS를 통한 지적이 정상화가 돼 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해서 지적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저희가 몇 천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부과를 시키면 주민들이 혼란이 너무 많이 발생할까봐서 저희가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서부지역 잘사는 지역부터 해 가지고 부과를 해 나가고 있는데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과예고통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숭인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총 870건 정도의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몰라서 이렇게 적치를 해놓거나 이렇게 해갖고 고정시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고정시설물을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부과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 몇 건 중에서 부과율은 10%가 안 됩니다. 전체, 지금 현재는 거기 말고 종로5~6가 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부과예고 통지가 됐거든요. 본인들이 이것을 시정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건축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측량을 해서 내가 부과를 시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건축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우리 도로를 조금 점용했다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만큼 정도 점유했다 해서 과태료 부과 때리니까 벽돌을 반장씩 자르더라고요. 건물 자체를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현상을 보자면 개인은 조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 나온 부분에다 앞에 물건 적치대 해놓고 하면 공공부문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저희도 봐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예고통지를 해놓고 나중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리고 징수요금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받는 게 있잖아요. 반환해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다시 내주는 게 있잖아요.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그런 건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되나요?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설도로 있지 않습니까?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유를 해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속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따로 그쪽에다 재판을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설치를 해버렸다, 모르고 선을 긋다 보면 개인 땅인지 모르고 같이 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특별팀을 구성해서 구도 인정공고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구도 인정공고가 뭐냐면 뒷골목에 실질적으로 도로인데 우리가 도로 가운데 개인 땅이 있거나 하면 이것은 구도로다 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 땅 점유하는 걸로, 도로법으로 하면 비율이 더 센데 그럴 경우는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패소하거나 하면 그 차액 부분만큼 도로법과 일반법의 차액 부분만큼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조례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좋대요. 현실적으로 좋은데 문제점을 보니까 여기 9조 3항을 봐주세요. 거기 없죠? 이걸 하나 드릴게 보세요. 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위법에 보면 잘못된 인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에 보면 국유재산법시행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 우리 구 관리 공유재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2조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조례는 안 만들어봐 가지고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이자 산정하는 기준이 법에서 우리가 세금을 과오납했거나 어떤 도로점용료 과오납했을 경우에 저희가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재광

이재광위원

문구만 틀렸다는 거예요. 환불하는 것은 맞는데 문구가 국유재산시행령이 아니라 국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뭔말인지 아시겠어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예.

재광

이재광위원

어떻게 국장님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국유재산시행법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두 법이 상충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반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판결에 의해서 하는데 판결문에 이미 몇 %를 적용해서 언제부터 몇 %를 적용해서 반환하라는 판결문이

재광

이재광위원

그거 하는 것은 맞는데 문구가 공유재산으로 해야지 공유재산 그게 맞죠?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아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자율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재광

이재광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아니, 여기 이걸로 보세요. 2장 드렸죠?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부의장님, 도로법시행령에서 저희가 이제 점용조례가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상위법이고 그래서 그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요. 그래서 거기 위임받은 조례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많이 바꿨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를 편리하게끔 많이 바꿨잖아요. 바뀌는데 이것도 우리 종로구가 관리하는 것은 종로구 공유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로 바꿔놔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면 다음 조례 개정할 때라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하여튼 내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예.

재광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건에 대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도로법 위반 과태료 이래 가지고 2013년에 1,078건이고 2014년에 881건이고 2015년에는 1건밖에 없네요?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에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어떤 건

미자

이미자위원

도로법위반과태료요. 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과태료부과하고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한다는 그 부분만 있지. 현재 징수실적이 어떤가 그것 좀 알고 싶고 연도별로 2013년도에는 건수가 더 많네요? 1,078건이고 14년에는 881건이고 2015년에는 1건밖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아니, 260건인데요?

미자

이미자위원

맞습니다. 뒤에 또 있다, 그것까지 제가 안 봤네요, 뒤에 다른 장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부과 금액이 제일 많은 게 20만원 정도고 10만원, 8만원, 5만원 그렇네요. 거기에서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주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연도별로 과태료 징수실적은 어떤가?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과태료징수실적이요?

미자

이미자위원

예, 그것은 일단 부과한 것만 여기에 나와 있고 징수실적 좀 알고 싶습니다.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약 95% 정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만들지 않았는데요. 약 95% 정도가 징수실적입니다. 약 5% 정도가 체납이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내용을 저한테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소하천 관계 그것 좀 묻겠습니다. 소하천 하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물론 소하천은 그냥 개천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홍제천이라든가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강이 아닌

미자

이미자위원

큰 강이 아니고 조그만, 그럼 우리 종로구에는 그런 소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소하천이 실질적으로 복개가 안 된 소하천은 우리 홍제천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복개가 되어 있어서, 옥류동천이니 해 가지고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길, 삼청동에서 내려오는 길, 와룡공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게 대학천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하천에 해당되는데 현상으로는 지금 도로가 전부 복개가 되어서 밑의 시설물만 하천으로 분류가 되고 위는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복개된 소하천 여기 보면 토속이라든가 자갈 같은 채취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홍제천

미자

이미자위원

홍제천 하나고?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청계천은 우리 종로하고 중구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청계천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요. 거기는 시에서 구하고 같이 경계지역에 있는 하천은 대부분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시에서? 종로, 중구니까 청계천은 별개고? 그럼 여기에서 말한 소하천은 현재 복개가 되고 복개 안 된 것은 홍제천 하나 정도로 보네요?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홍제천 평창동에서 죽 내려오는

미자

이미자위원

거기는 여러 번 가봐서 압니다. 그럼 여기 내용에 보니까 토속이라든가 자갈 같은 것을 채취하는 그런 것은 홍제천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홍제천도 있습니다. 홍제천도 산에서 조그만 규사가 많이 떨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 침유지 같은 경우는 많이 걷어내야 되거든요. 장마철 되기 전에 모래가 안 나오게 둑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모래가 다 차면 다시 그 모래를 걷어내고 거기에 물이 차게, 갑자기 물이 내려오는 데서 급하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럼 홍제천은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제천을 맑게 기능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거기서 홍제천을 일반인들이 토사라든가 자갈 같은 것을 채취해서 그에 대한 어떤 부과를 한다 이런 것은 없겠네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건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법에서 정해놓고 또 그런 하천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놓을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은 많지 않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정해놓고 앞으로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자

이미자위원

있을 때는 그렇게 법에 적용해 보겠다? 그래서 나는 소하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옥인아파트 오기 전에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옥인아파트 입구에서 막아갖고 모래가 꽉 차잖아요? 그럼 개인들한테 그 모래를 팔아먹었어요. 그걸 해 가지고 밑을 어차피 파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는 만들어놔야 되는 게

미자

이미자위원

토사나 모래 같은 것은 민간인들이 채취허가를 내 가지고 자기 돈을 벌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소하천이 종로구에서 크게 해당사항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리하고 홍제천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내에 있는 하천이니까 하는 그게 예산이 그냥 투입이 되는 거지 들어오는 수입은 없겠네요.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홍제천 같은 경우는 물이 밑으로 흘러가면 서대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대부분 시에서 비용을 댑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홍제천 관리비용은 우리 구만 아니고 서대문하고 연결되니까 시에서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밑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미자

이미자위원

안 되지, 그러니까 시비로 일단 예산을 하고 우리가 크게 관리하고 돈 들여 하는 하천은 없다고 거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로구 관내에는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 그 부분에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투입하고요.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중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장마철이 되기 전에 봄에 걷어내야만 그게 다시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계곡이 꽤 큽니다. 북악산 뒤편에서 내려오는 천하고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평창동을 통해서 내려오는 천하고 구기동에서 내려오는 천 그 윗 부분에는 사방댐이 다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은 저번에 사방공사하는 데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런 사방공사 비용은 국ㆍ시비로 하지 구에서는 예산투입은 없다고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방공사 비용하고 하천 관리하는 비용은 대부분 다 시비로 타다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일단 우리 소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를 개정해놓고 앞으로를 대비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영민

윤영민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전용 우선주차 있잖아요? 그런데 30대 이상이면 그을 수가 있네요? 보니까. 이게 원래 조례가 옛날에 있었는데 새로 신설해 넣은 거죠? 원래 법은 있었죠?

성화

홍성화주차관리과장

이게 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 안 되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시 조례에는 여성운전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같이 명시를 못했기 때문에 법령하고 서울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 갖고 저희가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100/10 이상은 여성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성화

홍성화주차관리과장

30대 이상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30대 이상 규모일 경우에만 10%, 100/10을 여성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우리 구청에도 그어져 있더라고요. 몇 대나 되나요?

성화

홍성화주차관리과장

구청은 부설주차장이라서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이 기준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리고 종로구에 지금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을 하라고 지금 여기에 신설이 되어 있네요? 어디어디 몇 군데를 하나요?

성화

홍성화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보다는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노상과 노외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동화면세점이라든지 현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설로 노외로 들어가 있는데 노상에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특히 종로구 같은 도심에 어떤 관광버스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허용구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보면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례에는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하는 데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도 지금 관광버스가 가회동 같은 데는 엄청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삼청동 이쪽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혹시 몇 차선에다 그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나요?

성화

홍성화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신설하는 조항이고, 이 관광버스에 대한 설치규정은 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우리 종로구 현재 그어진 데는 어디어디에요?

성화

홍성화주차관리과장

지금 공식적인 주차장은 종묘에 있는 동순라길에 있는 측면 주차장이 있고

양순

유양순위원

동묘요?

성화

홍성화주차관리과장

종묘요. 종묘 뒤쪽에 있습니다, 순라길 쪽에. 그 다음에 탑골공원 노상에 3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경복궁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50면이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9면 주차장이 있고, 동화면세점에서 운영하는 9면의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 종묘하고 탑골공원은 노상이고 나머지는 노외입니다. 그 외에도 자하문로라든지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닌 거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고시로 시간대별로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이것 외에는 공식적인 주차장은 없고 단속을 안 하고 허용해주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편도 몇 차선, 넓은 데 한 4차선이 있는 데는 한 차선 관광버스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차선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대버리면 차 흐름이 엄청 막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버스 주차장도 고려해서 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화

홍성화주차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장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잠시 위원 한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도로 사용 점용료,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 하천부지다 이랬을 경우에, 실 내용은 하천부지에 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부과하는 점용 과목이 뭔지 이따가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는 도로부지가 있고 구거부지,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도로부지는 도로부지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아까 질의하다 빠진 게 있는데 뒷장을 보니까 거의 부과가 개인들 이런 쪽이죠? 2013년, 2014년 도로점용, 그런데 뒷장에 붙은 이것은 뭔지 궁금합니다.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9 점용료 부과건수 이것은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3조 관련해서 부과한 게 맨 마지막장 한 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공사장이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출입을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인도를 횡단해가면서, 그래서 주로 어떤 건설회사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 기간 동안만 저희한테 진출입 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갔을 때 허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점용료가 됩니다. 일시 기간 동안만, 그래서 대부분 이때 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주로 개인이 아니고 건축회사이거나 어떤 법인체일 때가 많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할 때 허가를 하는데 꼭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땅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민간인 땅 소유자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너네가 우리 땅을 쓰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얼마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그 돈을 나누고 합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나?

순만

임순만건설관리과장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