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잠깐, 위원장님!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다 속기되고 있어요.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없이 장소를 정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서 협의없이 장소를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보낸 후에 분명히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얘기에 쟁점은 뭐냐 하면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위원장 혼자 임의로 장소, 시간 이런 것을 다 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왔을 때는 저는 이미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부분은 아주 대찬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종로는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출산장려금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아동친화도시 부분은 정말 참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이름만 번드르하고 정말 실속없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단체나 만들어놓고. 우선 이 단체 구성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의 그 부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아이들이지만 그 선정방법이나 여기에 민감한 부분, 지금 위원회 보면 보통 인사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지금부터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우선 두 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는 이 조례안에다가 그런 강제조항을 넣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자체에서 이 위원회가 정말 아동친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가려면 이 아이들 모두 정말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 단체를 보는 객관적 호응을 얻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잘 모신 단체다, 합리적인 단체다라는 인적구성이 이번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지켜볼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내가 과장님한테도 미리 얘기했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 내에다가 종합어린이 안전교육시설을 꼭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부터 주장했었는데 1차 거론되는 부분에서부터 그게 빠져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건이 된다면, 장소가 좁아서 그 시설이 도저히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종로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평생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의식적으로 안전부터,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사고 나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TV방송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아이가 불을 껐어요. 어떻게 껐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화기 작동하는 교육을 두 번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껐습니다. 그러고 대형화재를 막았어요. 화재, 교통 모든 안전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건설업자가 되면 건설업자로서의 의식이 생길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이건 분명히 우리 종로의 아이들부터 안전, 아주 다양한 부분의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그래야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종로의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친화도시에 필요한데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 적극적인 요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좀 얘기가 방금 얘기한 바람의 얘기와는 좀 상반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청장의 책무 3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이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어린이 안전교육시설에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든지 이거 필요해요. 이거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입니다. 만약에 위원회나 또는 구민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상 가능한가? 때문에 항상 조례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른 조례 보면 그렇죠? 그거 빠졌어요. 그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지금 이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되죠? 여기에 대한 위촉장을 구청장이 위촉을 할 거죠?

이점을 한번 나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걸 한번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했다라는 것은 구청장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대하여 물품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촉을 하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면 구청장이 만든 단체예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청장의 책무라는 겁니다. 이건 의무예요. 법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해놓고 만약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필요하다 하는 사업을 왜 안 하느냐 하고 만약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달려들면 그때 가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사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 현재의 예산이 이 정도라서 예산 상황이 그래서 무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그전엔 그렇게 했었어요. 전에 조례집 한 번 보세요. 보면 꼭 별도조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구청장의 임무와 책임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번창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범위가 커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의 범위도 우리 여성가족과나 복지환경국에서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때문에 내가 이걸 수정하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이 되면 그냥 지금 이 조항처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뭔가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꺼리도 만들어주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된다.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항을 넣어놓고 정 필요없다면 나중에 다시 바꾸더라도 일단은 수정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까 내가 선거법 얘기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수당은 없지만 차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버스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

식사는 안될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