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일괄 상정 심의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1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5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안건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 시는 예산안 편성 등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 정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신준수 의원 외 4인 발의)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4인 발의)

이성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등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공간 확충을 위하여 신축한 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방법,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및 감면사항,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금지 및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원상복구 등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벽한 통합 방위 태세를 갖추고 지역향토 방위에 최선을 다하고자 당연직 위원을 국군기무부대 의성 담당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타지역과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의성군의 이미지를 새롭게하기 위해 의성 군기에 관한 사항과 문장 및 휘장, 철인의 규격 및 모양을 새롭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의성군의 문장에 대하여 대내외 공문, 각종회보, 군정보고, 사랑상품권, 사회단체 등에 사용하고 있어 그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심을 하도록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 개선, 자동차세 부과방법,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 세율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주차장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P378##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1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종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경균 의원입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노외 주차장의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통보제도로 변경,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과징금 가감기준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비고" 부분의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1 범위내에서 감경 부과 할 수 있다"를 삭제토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한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제3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시작이 됩니다. 임기 중 한 번뿐인 해외연수인 만큼 이번 해외시찰에서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여 우리 군의 자치제도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또한 선진농업 기술을 군민에게 전파하여 우리 군의 소득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눈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잘 점검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의회운영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8만 군민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