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애휘
손애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기획감사실, 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오후에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김광명간사
130페이지에 준해서 제가...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산안.
김광명간사
예, 총무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현재 초ㆍ중ㆍ고, 대학을 비롯하여 50여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라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좀 많이 인색한 편 같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구세의 3%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좀 지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자율형 공립고 운영지원금 1억을 빼고 나면 5,000만원 정도 가지고 30여개의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에 대해 사실 생색만 내고 있는 그런 실정 같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보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몰아주든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본예산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추경 때 과장님이 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지금 현재 교육지원사업으로 5,000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 1억하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종일반 900만원하고 총 1억5,900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는 좀 편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는 사립유치원 종일반 이것도 약 배 정도는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기타 교육지원사업 수리분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성을 늘려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추경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자율학교 지정 등에 관한 관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단계 지정공모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 12월7일날 발령된 근거가 있고 그래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2010년 6월7일날 중앙고등학교에서 협정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중앙고등학교하고 협정 체결을 했다, 이 말씀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이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해가지고 2016년 6월까지 5년간입니다.
김광명간사
5년간 하는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 체결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원비가 1억인데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또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타 기관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광명간사
지자체 말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금...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총무국 산하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설명을 해놨는데 만약에 중앙고등학교가 지금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면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 그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남구에 유일하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육성함으로써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 구가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도시가 되는 초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구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형 고등학교가 지정된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런 지금 연간 1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1억이 지원되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1억, 그다음 교육부에서 1억 이래서 연간 3억, 그래서 5년 동안 15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지금 중앙고등학교와 하나의 기관으로서, 기관과 기관의 공신력 있는 체결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의 홍보가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월달에 중앙고등학교가 사전협의가 있었고 또 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6대에 들어와서는 한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분야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해 지원하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 기간인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관과 기관이 협약을 맺고 나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그런... 안 될 경우에는 기관 대 기관 약속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알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기관과 기관에 대해서 협약이 맺어졌으면 저희 위원들은 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들에게도 좀 공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하느라 이복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재정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강력한 예산절감 추진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사성 경비, 행정운영 경비 등 효율화 대상경비의 긴축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원활한 자치재정 확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체납세 및 세외수입의 완징 등을 통한 자체수입 확충은 물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더욱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오늘은 감사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국에 총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만들다 보면 재무과에 결산서 유인이 있고, 결산검사 보고서 제작도 있고,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매뉴얼 및 교재 제작,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제작 이런 등등의 책자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복식부기 회계제도 매뉴얼 교재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 제작, 또 결산관련 공인회계사 검토자문비 이것은 꼭 필수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가 부수도 가능하면 최소 부수로 해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더 좀 줄이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택위원
이 부수는 다 100부입니다. 만드는 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100부면 이 100부를 만들어서 어느 분들한테 배포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의 각 부서 또 동에 하고 이런 데 또 결산검사위원들 이런데 또 비치용으로 하고 이렇게...
오은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부적인 서류이고 그렇게 남한테 대외적인 서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이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제작.
오은택위원
제본. 제본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려가 되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이거 어느 분들이 보시는지 몰라도 이걸 의원들에게만 보여주고 우리들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서류라면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산안 첨부서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만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이번에 구정업무보고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청장님 하신 그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자료도 큼직큼직한 글자 몇 자 써 놓고 사실은 저희 의원들에게 이렇게 자리에다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자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오은택위원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도 안 보이시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이쪽엔 보이시죠? 이쪽으로 보면 안 보이시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양면을...
오은택위원
양면을 쓰게 되어 있는 규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TV에 대물을 보면서 어떤 여성분이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허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면만 사용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여기 총무국의 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른 데만 위반한 게 아니고 총무국에 이런 모든 부서가 다 위반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거 보이시죠?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청장님 이번에 하신 거 이런 큰 글자를 종이로 이래 몇 자 써가지고 만드느니 깨끗하게 저희들 볼 수 있도록 2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또 본회의장에는 파워포인트가 있으니 청장님이 좀 센스 있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뒤에 관람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이런 조그마한 비용도 줄여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 복사지 이런 것은 양면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장비가 양면복사하면 직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게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단면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양면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구정연설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우리 구정살림을 의원들에게 청장님이 설명하면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으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만들 때 우리 제본하거나 그래 하지 않고 자체 복사기를 활용해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양면으로. 그런데 가능하면 하여튼 종이 한장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꼭 좀 그 부분은 조그마한 데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과에 페이지 142페이지에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기간근로자를 두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두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기간근로자가 지금 근무한지 얼마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현재 근무하는 직원 말입니까?
오은택위원
예.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1년째, 그 앞전에 근무하신 분은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O공무원석에서… 3년 넘어...)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것은 3년 된 거로...
오은택위원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나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운영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국유재산만큼은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시비에 이 근로한 분의 퇴직금이 나간 부분이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앞전에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있다가 문화원으로 갔던 박모 직원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때문에 사실은 그때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마련방안은 또 따로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퇴직금 후에 안 받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안 받기 위한 검토를?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럼 앞전에 3년 정도 근무하신 그분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 드렸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다음 143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알고 계시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앞 페이지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받은 102페이지에 보면 지금 남구청에 소속된 의회가 포함된 청원경찰이 5명,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의회에 1명이고 집행부에 4명이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이분들이 청원경찰 제복구입비에 있어가지고 의회직원은 18만원*2회 해가지고 36만원이 내정되어 있고, 재무과에서는 제복구입비가 15만원*4명*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산편성에 재무과 청원경찰 예산편성하고 의회 예산편성하고는 각각 상이한 점이 있는데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무과도 조금 잘못됐고 의회도 좀 잘못됐습니다. 된 게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보면 동복, 하복, 성하복 해가지고 각 1회씩 세벌이 되죠. 1년에.
오은택위원
예.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세 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세 번을 하면서 단가를 15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는 세 번인데 2회를 하면서 단가를 18만원으로 한 이런 사항인데 이거는 바로 잡아져야 될 걸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전년도 의회사무국에 있는 청원경찰은 예산 30만원에 사용금액 27만5,7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만4,000원이 남았었는데 이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는 아니지만 36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차이나는 부분.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어느 금액 말입니까?
오은택위원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36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저희들은...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재무과 청사 화분 구입 등 360만원 이것은 뭡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청사 화분 구입?
오은택위원
예.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360만원요?
오은택위원
예.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가지고 사시사철 청사 주변에 화분을 구입해서 놓는데 그 구입 대금입니다.
오은택위원
사시사철 주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하는데 저희 구청에 화분이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화분 자체가 꽃입니다. 꽃.
오은택위원
화분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꽃입니다. 꽃. 초화. 표기가 조금 잘못 됐는데 포괄적으로 이제 다른 화분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해 놓은 모양입니다.
오은택위원
저희 관내 도로가에 초화라든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거 가져와서 심으면 안 됩니까? 구청에.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오은택위원
굳이 구청에 호화건물을 비싼 돈 들여가지고 꽃을 사는 거나, 주민들이 도로가에 다니면서 쾌적하게 볼 수 있는 그 나무 여유분을 좀 더 심는, 그렇게 하면 이 예산 약 360만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꽃이 남는 게 아니고 항상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듣고 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 초화를 공급을 해도 물량이 딸립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예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까지 여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부분이 참 화분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삭감이 안 된다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건물이 저희들 입주해온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청사관리 소규모 공사에 7,700만원이 지금 비교증감으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청사시설관리 원가계산 용역비 400만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시설비에 7,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1년에 시설비가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 7,700만원 증액된 것은 에너지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시설개선비를 한 14억 정도로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청 재정여건상 안 돼가지고 한 7,700만원 정도 겨우 1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관리 원가계산 용역비는 우리 남구청사에 청소용역을 회사에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용역기간이 내년 12월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도에 다시 용역체결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비용이 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페이지 119페이지에 전자 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5,000만원 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용으로 있는 전자공무원증에 전자 IC칩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각종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공무원증을 만드는 겁니다.
오은택위원
그 칩 안에는 어떤 자료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칩에는 출입통제, 개인 보안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신용카드도 넣을 수 있고 각종 이런 자료들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재무과 147페이지에 있는 직원 ID카드 구입비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만약에 전자 IC칩 공무원증이 기계가 설치되면 IP카드하고 보안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한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직원 ID카드를 호환시켜서 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이 되는데 접목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 전부 다 2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오은택위원
119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직원사기진작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를 하시는 분이 2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대체인력?
오은택위원
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 20명 숫자는 평균 우리 연간숫자가 그 정도 돼서 잡아놨는데 나중에 가감이 되면 마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오은택위원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전자파차단 앞치마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임산부 인체공학 사무의자도 15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인원을 맞출 필요는 없는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것은 여유를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여유를 두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복지포인트 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무기계약자 등을 포함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먼저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무2과 세입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 7,800만원이고요. 올해 예산액이 7,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본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보면 올해 2010년도 10월까지의 세외수입이 7,597만원이고요. 평균 600만원 정도가 안 될 때, 될 때는 9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남은 게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통상적으로 최소한 1,2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더 포함이 돼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실제로는 8,5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올해 이미 10월까지도 이 7,800이 다 됐는데, 다시 말해서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더 들어오는데 예산액은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은 맞습니다. 10월달까지 매각대금이 7,597만원, 그리고 평균 한달에 600만원 정도 잡으면 연말까지 한 8,500만원 내지 9,000만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올해 7,800만원 나오느냐하면... 매각대금이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변동이 심한 것은 고지 폐종이인데 최고 비쌀 때는 115원이고, 그다음 최고 단가 낮을 때는 65원 우리 매각단가도 변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매각기준이 되는 수집량을 한번 보면 올 1월달에 최고 적게 수집이 됐을 때는 약 38만2,800kg이 수집이 됐고, 최고 많이 수집이 된 것은 3월달인데 50만5,900kg 정도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만kg이 차이가 나는데, 이와 같이 차이가 되는 것은 매각단가하고 그 다음에 수집량이 변동이 심해가지고 올해까지 거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도 좀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내년 상반기에 매각대금의 추이를 봐가지고 일단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연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이거 지금 마이크 나오는 겁니까? (O공무원석에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마이크 안 나오는 거죠? (O공무원석에서… 가가지고 좀...) 하여튼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면 매각대금의 변동이 심하다 그러셨잖아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1월달이 제일 적게, 수집량이 제일 적은 날입니다. 그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제일 적은 날 기준으로 이미 61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는 겁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제일 적은 날입니다. 그리고 3월달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8월달이 수집량은 더 많습니다. 8월달은 923만원이고요. 3월달은 890만원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제일 적은 걸 기준으로 해도 1,200만원 이상의 돈이 더 수입이 올해는 이미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죠? 많은 걸로 하면 1,800만원이니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외수입이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서 많은 과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교통과에서는 딱지를 좀 더 떼 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장이고 그게 최대치에서 또 추경에서는 이미 최대치에서 다시 더 늘은 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고 이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미 예상되는 수입의 몇%를 푹 까버리고 그죠? 이미 예상되는 수입에서 2,000만원 이상을 줄이고 내년 추경에 2,000만원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2,000만원 정도의 12월달 예상되는 작년대비도 있을 거잖아요? 작년 매각대금 현황도 있을 텐데 그거 비교해 보면 실제로 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을 정확하게 하시고 추경에는 원래 그 만큼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돈이 더 올랐다, 수입이 더 생겼다, 이렇게 해야 저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을 줄이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시정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차량 구입하시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 구입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범용번호판 영치시스템 보급을 각 구에 실시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차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무단주차단속을 할 때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다시 컴퓨터에 연결되고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런 시스템인데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범용시스템 개념은 대중 집합장소와 할인마트 주차장, 대단지 아파트단지 등에 차량탐지 탑재한 단속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량의 차량에 대해 체납여부 및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업무의 흐름으로는 차량체납번호를 노트북에 다운받고 차량을 시속 30내지 40km로 운행하면서 차량체납 여부를 판단하여 알려주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인데 시에서 이 시스템을 각 구에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단가는 약 4,000만원입니다. 대당. 그래서 시에서 일괄구입해가지고 내년까지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그 시스템을 부착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해서 이번에 차량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세무2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범용번호판 시스템 설치를 위한 거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2과 “신규차량 구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세무2과에서 차를 사는데, 차를 구입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유일하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의원들이 평소 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 보고 이걸 가지고 인정해서 이걸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너희가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한 내용의 첨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음에도 구입의 용도가 있으면 뭐든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고, 충분히 이런 이유에서 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반드시 게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6페이지 문화재 조형물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100% 인상 편성하였는데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각종 문화재 및 동상, 기념비,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UN군 참전기념탑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은 총 50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UN조각공원에 조각작품 36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간판서 2개, 안내서 2개, 그 다음에 시비 3개, 조형물 6개, 기념비 1개 등 총 50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구민 전체 전 국민적으로 지금 문화와 예술과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작품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작년보다 100만원 늘어난 이유는 사실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빠듯하게 운영했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올해는 좀 여유있게, 충분하게 관리 운영하려고 이렇게 200만원이 편성된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공공운영비는 전액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유지보수란 말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조각품 청소 그 다음에 각종 동상 청소, 그 다음에 안내서나 표지서 파손된 거 보수 그런 용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청소. 주로 청소. 그죠? 그럼 우리 조각공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지금 우리 공히 남구가 또 문화교육관광도시라고 이래 하는데 방금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문화재라든지 각종 조형물 이런 데는 좀 차질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다음 167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있는 기타자본이전 중에서 평화지킴이 상표권 갱신등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처음 실시됐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00년도? 2001년도에 그때 전국 최초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UN공원에 보면 UN공원이 생긴 게 6.25참전 그게 원인이 돼서 생겼는데 6.25때 참전한 전투지원국 16개국하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국 5개국하고 도와준 21개국 참전국 병사들을 캐릭터화한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그때 총 작품이 사진ㆍ그림이 33점하고 그 다음에 도안 글씨가 17개인가, 하여간 50매쯤을 그때 상표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10년간 상표법에 의해가지고 등록해 놨는데, 그때 사진을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것은 나중에 사진은 제가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캐릭터 사진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 상표권을 2001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그 상표권 등록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표를 가지고 그때 관광상품 개발을 시도했다가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성공을 못 거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표를 활용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10년 지나면 상표권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남구가 UN문화특구로 지정됐고... 앞으로 오륙도 축제도 활성화하려고 축제 용역도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와 맞물려가지고 이 캐릭터 이것도 남구문화특구가 지정됨으로 해가지고 좀더 개발하려고, 그래서 지금 상표권 갱신 등록하게 되면 내년부터 10년간 이 상표권은 남구소유가 됩니다. 그럼 10년 동안에 이 그림을, 캐릭터를 가지고 모든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표 갱신등록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리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이 캐릭터 도안은 우리나라 유명한 만화가 이현세씨가 도안한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현세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상표권이 우리 남구청에 가져다 준 이익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표권을 가지고 이익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전혀 없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표권이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을 대비를 해가지고 한 1,100만원, 연간 한 100만원 정도까지 나가는데 사실 상표권이라는 이러한 말은 수익가치가 없으면 사실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UN평화특구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기대치를 일단 이야기 하셨는데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럼 말이죠. 만약에 이것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마는 내년부터 갱신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UN문화특구 관련 발맞춰가지고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 상품을, 이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또 시작된 거 일단 한 10년 동안 지켜보기로 할 테니까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상표권 캐릭터가 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아까 애니메이션 33건의 상표권 나중에 복사를 해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1부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청사관리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오은택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7,700만원이 늘어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에너지, 우리 청사에너지 절약관계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 예산확보가 이래 돼가지고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부족한 것보다도 이것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회전문이라든지 유리창 판넬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려 하면 이거 어떻게 좀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급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 7,7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소규모 공사라 하면 어떤 걸 할 예정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기계설비 분야에 한 2,600 인버터 제한설치가 한 2,600만원인데...
명규
이명규위원
기계설비는 어떤 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인버터 제한설치라고 에너지 절약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있고, 또 LED조명등 하고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안 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명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이렇게, 재정이 또 열악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 일부 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비가 또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추경에 좀 확보를 한다 그랬는데...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이번에 100% 다 예산에 반영됐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우리 청사가 지금 4급 아닙니까? 등급이.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등외입니다. 지금은.
명규
이명규위원
등외에서 4급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목표가 4등급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목표가 4등급입니까? 지금 등외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예산권고가 4등급입니다. 행안부에서 권고가 내려온 게 4등급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4등급이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권고가, 지금 등외 같으면 에너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1급하고는 배 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도록 빨리 이런 것은 심각한 거부터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청사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168페이지를 봐주세요. 구보발간 인쇄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금년에 1억6,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렇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 발행예산이 2011년도에 1억6,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행부수가 전 세대에 배부한 게 이게 11만3,100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세대수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현재 용호동 SK VIEW가 약 3,700세대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불명, 옛날에 주민등록 직권말소 세대가 지금까지는 세대에 숫자가 안 잡혔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세대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900하고 거의 한 오 육천 세대가 사실상 숫자상으로는 기존 세대보다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예산상을 감안해가지고 11만3,100부에다가 늘어난 세대 수를 더하는 게 아니고 예산사유상 좀 줄었습니다. 11만,5000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배부 매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쇄단가가 물가상승률에 의해가지고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SK 직권말소 이런 걸 포함하면 한 6,700부가 증가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거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는 제대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단가가 8면에 1부당 4원씩이 더 추가 됐습니다. 그렇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12면입니까? 12면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얼마 증액 됐습니까? 지금 현재 154원으로 이렇게 지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154원으로 지금 잡아 놨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8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2면은 변동이 없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 부수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단가는 안 올라가야 되는데 단가도 올라가고 부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 이 단가는 지금 연초에 계약에 들어간 그런 사항인데 현재 부산에 16개 구ㆍ군중에 우리 구 단가가 제일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단가는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수가 그 대신 많다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부수가 줄어들면 단가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우리가 그러면 현재 SK하고 부수가 늘어나는데 총 부수는 줄어들어갑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물가상승률이라 해가지고 인쇄단가가 좀 높아지는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이런 것도 계약할 적에 조금 참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는 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단가도 늘어나고 부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참 예산도 부족한 예산에 1억6,500만원이 1년에 이래 늘어난다면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800이 늘어났는데 지금 남구신문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성이라든지 찾는 분의 그런 걸 감안할 때 그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계약할 적에...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예상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단가를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 계약할 적에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또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라든지 이것을 좀 참작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점자신문하고 이래 되면 약 1억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계약할 적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방문화원과 문화예술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페이지 165페이지에 있는데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크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2월 중으로 지금 통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통합이 되면 전과 같이 예산이 6,500만원 그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변동이 없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우리 오륙도 여성합창단 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오륙도 여성합창단에 지휘자비, 그리고 안무자, 발성코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청에서 지급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얼마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오륙도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월 7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50만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이유는 예산이 많으면 좀 충분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줘야 되는데 지금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적에 그렇게 타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약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열악한 구 재정에 비하면 여성합창단 지휘자는 70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은 50만원 여성합창단 지휘자는 20만원 삭감해 버릴까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오은택위원
아니면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20만원 올려줘야 될까요? 또 뒤에 보면 연주자 발성트레이너 비용은 똑같습니다. 안무자 다 30만원 똑같은데 지휘자 수당만 틀려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건 다...
오은택위원
어딜 봐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휘자인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여건상은 본인들 양해를 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은택위원
배려가 아니고 우리 똑같은 지휘자인데 60만원 60만원 그렇게 가든지, 70만원, 50만원 똑같이, 좀 그렇고 50만원 50만원 가든지, 70만원 70만원 가든지 그렇게 꼭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UN평화특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이번에 의회에 있을 때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청장님께서 우리 구 구정운영 방향에 보면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온 힘을 쓰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이런 등등의 어떤 구청장님의 미래의 비전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용에 보면 UN평화문화특구 조성사업에 세계유일의 UN기념공원과 연계한 UN평화박물관 그죠? 일본강제동원역사기념관, 대학로 거리 등등의 어떤 내용을 죽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뿐만 아니고 지금 UN평화특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김정훈 국회의원께서 이 명칭 따온 순간부터 또 저희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손애휘의원님이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문화체육과에 UN평화문화특구 축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2,000만원 이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총무국장님! 이거 용역 말고 어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될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비전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용역비 말고는 없어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기관에서 그런 좋은 안이 제시될 거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마인드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오은택위원
지금 내일되면 또 도서관에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오은택위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일단 내일 되면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UN평화특구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라도 좀 세계 유일의 어떤 부분을 진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75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불법게임기 수거처리비가 508만원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인부임 포함해가지고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처리비는 전년도에 510만원으로 돼가지고 내년도는 50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불법게임기라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게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은택위원
예를 들면 도로가에 뽑기 하는 그것도 불법기계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등록 안 된 것은 불법으로 보는 게 지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그거 수거해 버리면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초등학교 애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PC방, 소위 말하는 게임방, 이런데 보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규정에 맞는 그걸, 등록한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설치 안하고 소위 말하는 도박 사행성 그런 게임기를 하다보면 적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임기를 수거한 처리비용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오은택위원
수거해 버리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버린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라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주로 보면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거해 오는데 거의 기계 1대 크기가...
오은택위원
크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앉아있는 이 책상보다 큽니다.
오은택위원
예, 맞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걸 갖다가 그냥 혼자서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려하면 차량이 있어야 되고...
오은택위원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인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량으로 운반해 가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수거처리비가...
오은택위원
그러면 그게 사행성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그런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경찰서와 이렇게 합동해서 단속을 나가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에 1년간 신고 되는 게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오은택위원
지금 페이지 176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달랑 30만원이에요. 1건에 포상금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유해한 환경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이 적더라도 많이 준다면 신고가 많을 건데 달랑 이 30만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은 지금 3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최근 얼마 전에 표파라치 무슨 파라치 카파라치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10만원만 지급하고 2009년도 30... 그 전에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처분 확정 통보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표파라치죠. 표파라치라고 합니다, 이게. 표파라치 등장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을 내세워가지고 예산을 일부 지금 삭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은택위원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금액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만약에 이것도 신고가 되면 적법한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우리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산 버스 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관용차량 1대를 이렇게 또 바꿀 계획이 있으시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버스와 관용차량 2대의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대형승합버스는 2001년도, 그 다음에 중형승용은 2003년도...
오은택위원
지금 이 차량이 폐기되거나 아니면 매매가 돼서 팔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오은택위원
입찰해가지고 매각을 한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게 매각비용이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지요.
오은택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이 되면 그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갑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페이지 63페이지에 불용매각대금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매각대금이 200만원으로 잡혀 있다 말입니다. 보통 승용차, 관용차량이라 하지만 2003년식이면 7년 지난 차량인데 200만원은 더 할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버스도 물론 연식은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 대우버스가 상당히 좋은 차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엔진이나 이런 쓸만한 부품이 있다면 폐차장에 가져가도 몇 백 만원은 받을 수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이제 정확한 경매에 대한 매각대금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대강 이런 것도 산출이 된다면 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론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세무2과에 페이지 63페이지에 불용매각대금수입 200만원은 그냥 가상치로 적어 놓은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돼 가지고 정확하게, 그때 우리가 잡을 때는 버스 구입자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래서 그게 구입이 안 되면 그 차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은택위원
불용매각대금이 조금 더 늘면 다른데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산서 165쪽에 보면 금년도도 오륙도축제 행사가 1억605만원 이래 편성이 되어 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되어 있는데 죽 내용을 보니까 여기 UN평화문화특구 축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도 2,000만원 들어 있고 또 행사를 민간이전 경비로 8,500만원 이래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오륙도 문화축제 안 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하고, 올해 20010년도는 못했습니다.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예산사정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 초부터 예산편성이 안됐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신종플루 바람에 못했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거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할 계획으로 잡고 있네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제가 오륙도축제 때 몇 번 행사장에 가보니까 축제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참 오륙도 이름에 걸맞게 제법 축제가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이 축제가 알려질 정도로 축제가 좀 특성화되고 아주 자랑할만한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이전을 해서 그런지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굉장히 초라하던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 말씀해 봐주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라 하면 어느 정도 많은 구민들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하루를 즐기면서 문화와 예술의 향연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게 축제인데 현재 우리 오륙도축제는 그에 좀 못 미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남구가 UN문화특구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륙도축제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륙도UN축제는 축제대로, 그 다음에 UN문화특구와 관련한 그 행사도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거 관심을 좀 갖고 지금 마침 UN평화문화특구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이 문화특구 축제하고 오륙도축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모양새 있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안동에 안동 탈 축제에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세계 탈 축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자갈치축제도 가니까 그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축제 문화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군이 함평군인데 갈 때마다 깜짝깜짝 안 놀랩니까? 이런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김정훈 국회의원께서 또 우리 지금 총무위원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UN평화문화축제를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좀더 우리가 특구다운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구하면 자랑거리가 하나 있을 수 있도록 남구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멋진 이벤트 행사가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자료에 보면 청사 청소용 세제 및 자재구입비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담당계장님한테 받은 청사 청소용품 수불부 2010년 게 있습니다. 먼저 2010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보면 왁스가격이 참고로 제일 비싼 겁니다. 하나에, 왁스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마트는 6만원이상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에. 그런데 이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면 잔량이 맞는데 서류상에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10개를 주면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게 다시 반환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반환됐다는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개를 주고, 그거 쓰고 난 나머지의 행방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수불부를 2008년, 2009년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불부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같이 편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수불부가 없는 겁니까? 작성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못 찾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아직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수불부가 딱히 기밀문서는 아니잖아요? 재산등록 문서이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저게 수불부가 보존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기본문서 보관기간이 5년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일반... 1년부터...
승철
여승철위원
1년 짜리도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확인해 보시고 꼭 저에게 보여... 2008년, 2009년 챙겨주시고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만일에 그 1년이 아닌데도 없어졌다하면 심각하게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까 없는 부분 때문에, 업체가 일했던 작업일지 2008년, 2009년, 2010년 작업일지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못 찾으면 저라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제가 작업일지를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볼 테니까 작업일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중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징수율.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원래 지금 평균하면 약 65%에서 70%가 평균 납기내에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3년치를 하면 대충 어디쯤 나와 집니까? 평균은?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 정도 제가...
김광명간사
3년치 정도 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납기가 한 70% 채 못 미치는 게 맞습니다. 낮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3년치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야 여비가 나오는 거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영치의 활동비는 시간에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8시간도 될 수 있고 하는데 그 시간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여비하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하루에 4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광명간사
4시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식비도 있는데 급식비는 영치활동을 나가야 만이 급식비가 지원되는 거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 영치활동 급식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점심을 기준으로 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야간 영치를 합니다. 10월달 기준으로 하면 시에서 부산시 전국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저희 직원들 한 2개반씩 해가지고 밤에 11시나 12시까지 해가지고 그때 나갈 때 야간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대부분 그러면 야간에 영치활동 나가네요. 그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낮에도 하고, 특별 야간 영치기간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정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한달이나 또 두달 이래 해가지고 그때 나갑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고질체납자도 있을 건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된 게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전부 자동차세를 안 내서 그걸, 자동차 그 대물을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 압류기간이 어쩌다 보면 지나가면 차가 한 10년이 넘으면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묻지도 않고 폐차를 시켜 줍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동차 영치해 놓은 걸 다시 점검을 하고 이 차가 폐차가 됐는가, 안 됐는가 해가지고 폐차된 것은 다시 부동산이나 이런데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이거 보니까 번호판 영치활동 여비는 1개월에 6명이 3회 정도 나갔다 되어 있고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한달에 18회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216회 나간 거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
김광명간사
그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
김광명간사
계산하면 216회 나오네요. 그지요? 그러면 영치활동 급식비 16명이면 1년에 10회가 나갔다 그러면 총 160회 나갔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아니지요. 한달에 3회가 나간다 봐야 되고...
김광명간사
6명이 3회 나가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급식비는 총 16명이 1년에 한 10회 정도가 나갔다 생각하면 160회가 나가진 거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나머지 한 50여회, 56회 정도는 그러면 낮에, 저녁이 아니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낮에 나가는, 낮에는 급식비 지급을 안 합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지금 16명을 해놨지만 지금 보시면 이 앞에도 세무1ㆍ2과 직원이 한 46명 되는데 그 46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 나갈 때도 있고, 32명 정도 4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나가 놓으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한 그것보다 좀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ㆍ2과 직원이 전부 합쳐져서 세무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전부해서 현재는 2과의 기준을 잡고 한건데 그걸 일부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사실 정해진 예산의 인원수보다는 이게 지금 한 팀이, 한 반이 3명씩 되어 있는데 3명씩 가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수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같이 있으면 영치판을 떼면, 그래서 3명 이상 4명도 나갈 때도 있고, 5명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광명간사
평균 3명으로 해놨다, 이 말이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김광명간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국내여비 중에 직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저희들 세무2과는 현재 총 23명입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여기에 23명이 보면 우리 한달 근무일수 비례 쉽게 말해서 한달 30일을 잡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공휴일 빼면 약 20일 정도 근무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렇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 중에서 한 10일, 절반인 한 10일을 전 직원이 지금 국내여비로 가는데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국내여비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세 징수, 그 다음에 독려 주로 그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이게 많은, 거의 전 직원이 지금 따지면 한 10일 정도 나가는데 이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실적은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작년에 실적이... 현재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실적은 저희들이 빼가지고 제가...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나갈 적에 교통수단은 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주로 차가 없는 사람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차로 운행합니다.
김광명간사
자가용으로요?
업무를 하는데 자가용으로 하면 또 경비가, 그런 경비는 좀 보상은 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전혀 안 되는 걸로, 여비로서 갈음을 해야 됩니다.
김광명간사
충분히 서로 이렇게 공익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무일지는 있죠? 주로...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근무일지는 주로 복명서로 갈음을 합니다.
김광명간사
복명서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그것도 그러면 같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김광명간사
최근 한 3년치를... 좀 양이 많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3년치... 복명서 같은 것은 보통 한 1년 보관을 합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보관된 1년치를 나중에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남구신문에 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남구신문은 현재 질적인 성장은 많이 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위원
양적인 성장은? 양적인 성장은 많이 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질적으로도 성장했고 양적으로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김병태위원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까? 신문의 본래의 기능이 사실보도에 대해서 비판의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라는 이름 하에 거의 구정소식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어떤 의회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구정의 동정 같은 걸 좀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 보도를 조금 접근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가끔 어떤 조그마한 칼럼이라도 비판의 기사를 한번 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김병태위원
예를 들어 남구청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라든지 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다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비판적 기사가 혹시 게재된 게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비판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의회가 정부의 감시ㆍ견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그런 내용이 아마 비판기사의 주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의 한계가 아마 그런 점일 겁니다. 광역 정도의 규모에서는 KBS나 MBC 방송 매체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일간지도 보도를 합니다마는 우리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은 또 구정에 관한 질의라든지 질문 또 5분 발언 등등을 했을 때 바깥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매개수단이 참 열악하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남구신문이 이 전달자의 매체기능을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병태위원
용기를 내어서 구청장한테도 때로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특별히 특청을 합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편집위원회 기능도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와 그 다음에 업무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흔히들 우리가 힘 있는 부서하면 몇 개 부서를 공무원사회에서 지적을 합디다마는 지난 번에 우리 간부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동장님들은 인사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개원이 돼도 어느 동에는 어느 동장이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동의 동장을 경유해서 지금 국장으로 혹은 과장으로 계십니다마는 이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의 사기와 또 우리 의원들도 그분들과 서로 악수도 한번하고 또 서로 얼굴도 맞부딪혀 보면서 서로의 진정한 구정의 방향을 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구의회가 열리면 동장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참석할 수 있는가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청장과 또 의논해서 동장님들의 사기진작에 좀 힘을 써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가 필요할 때는 동장들이 참석하는데 구청에 우리 업무 어디 의회 할 때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병태위원
융통성 있게 조금 행정을 펴 달라는 이야기이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사무관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구청에 과장님으로 간 분은 인사를 시키는데 A동에서 B동으로 간 동장의 그것은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동장 전보할 때는 우리 여기 의회에 일일이 와서 인사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각 위원회 소관 때만 하고 또 우리 간부들이 인사이동 있을 때는 전체 본회의 때 우리 청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동장들을 전보했을 때 의회에 아직까지 한 그런 예가 없는데 그것도 한번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동장님들도 일단 사무관들이고 또 우리 구정의 정보도 서로 알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여기 많은 의원들이 계시지만 어느 동에 어느 동장님이 계시고 하는 것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구정에 큰 지장이 없다면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사실 힘 있는 부서에는 보면 제가 하나 비교를 특정해서 바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1,572만5,000원인가요? 약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특정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공히 똑같습니다만 세무1과에는 170만원입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추가해서 내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는 현원이 몇 명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22명.
김병태위원
22명. 기획감사실은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지금 자료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김병태위원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한 25, 6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O공무원석에서… 26명.) 한 26명.
김병태위원
그러면 한 4명 차이가 나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업무의 어떤 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결정적으로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힘 있는 부서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힘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은 1,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사업비에 편성시키면서 내가 세무1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기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우리가 균형 있는 생각과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국장님 이상 부구청장 또 청장님은 사람이 능력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차별하면, 부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겠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기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내일 기획감사실에 공개질의 할 때 우리 김병태위원님 한 번 더 해주시고, 저도 하여튼 우리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지만 또 아까 위원님 말씀도 업무특성상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동의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동장의 기관운영비가 660만원 정도인데 그에 대비해서 85% 약 15% 절감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던데, 그래서 보니까 동장업무추진비가 561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소간 제가 나중에 또 동의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국장으로서 다 이런 부분도 각 동에 있는 동장의 사기를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15%가 66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언젠가는 또 구청의 과장으로 근무하시게 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과장으로 계시는 분은 또 동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구정을 통해서 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대신하면서 이상 질의에 대신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현재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제작비는 36만7,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수한 바르게 살기위원의 상패는 5만원이고요. 그리고 통ㆍ반장패 제작비는 3만원입니다. 또 12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주민자치회 운영 유공자 표창은 8만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경연 시상 상패 장려는 15만원, 우수는 20만원, 최우수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내 동네 우수한 통ㆍ반장이나 내 동네에 바르게 살기위원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상패에도 2만원 차이가 나야 되며, 주민자치위원들은 또 어떤 분이 더 나아서 거기에다 3만원을 더 얹어서 8만원이 되며, 그래 자치대회 경연 나가신 분은 더 우수한 2배로 장려상은 또 15만원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관행상 그렇게 했다라면 어느 정도 인정은 되겠지만 이것도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오은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제작은 구민상 여섯 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징성이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자치대회는 경연대회라서 경연대회 우수자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선 같은 성격의 것은 동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작년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얼마를 지급 하셨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올해 지급액이 2억8,800만원입니다.
오은택위원
올해 2010년도에 하신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 삭감된 것은 뭡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5%를 삭감해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5%가 절약이 되면 만약에 1,000만원 지급하는 단체가 있다면 실제로는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950만원.
오은택위원
950만원, 50만원을 다 삭감을 합니까? 5%를 다? 그러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26개 단체에 지급하는 그 비용이 5%씩 전부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예, 절감이 돼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누구든 말이 참 많습니다마는 저희 위원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저희들 공무원들은 월급 다 받아가면서 왜 우리 단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고 희생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렇게 까서 주어야 되는 어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죠. 올해 성과급 있죠?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6억3,251만8,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올해 성과상여금이 1억3,015만5,000원이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작년도 성과금 지급하는 데에서 이렇게 비교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성과금이 늘어난 게 지금 금년도 직원인건비가 5.1% 정도 상승하는 걸로 계상이 돼가지고 인건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급기준도 이 정도 늘어납니다.
오은택위원
이거 지금 100% 다 지급되는 겁니까? 성과상여금은 정해진 이 금액.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정도, 지금은 전 인원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결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소 변동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도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모자란다고 보면. 우리 월급도 사실은 추경 때 가져갔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건비 삭감은 추경에도 가능합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5%에 대한 1,440만원이거든요. 1,440만원을 일단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뺏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지역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5%를 할애해가지고 성과상여금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저도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상이군경전몰유족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남ㆍ수영구 재향군인회 등 각종 단체가 강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사무실에 찾아와서 아주 많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단 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하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은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 5%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더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동 방역단 지원금 있죠? 50만원씩 19개 동에 950만원 지급하는 거, 그거 124페이지 동 방역단에 지원하는 950만원과 그 다음에 130페이지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100만원해서 18개원.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50% 해가지고 900만원 지원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선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방역단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먼저 한 것은 구에서 먼저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면 이 방역단에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있고 그다음 사립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오은택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사립유치원의 재정상태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아마 난방비로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이게 재정상태 어려운 것보다도, 재정상태보다도 지금 현재 종일반 운영해가지고 유아들을 부모들이 맡겨 놔놓고 나중에 퇴근하고 찾아가는, 데리러 가는 유아를 위해서 소규모로 난방비조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에는 사실은 받아 가시는 분들이 주는 사람이 선심성이 아니고 받아가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의 의도는 사립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받아 가시는 분이 당연하게 “우리 50만원, 100만원 받아가니 내년에 더 달라” 이게 아니고 "아이고, 정말 구 재정이 어려울 건데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 저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전에 여기 1,800만원이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반으로 삭감했더니 지금도 이 항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산추경까지 얹어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900만원 편성된 것도 타 구하고 전에, 평년에 했던 그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안 했으면 그게 안 한 걸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지원을 하고 나게 되면 끊는다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오은택위원
주십시오. 좋은 거니까 주십시오. 주는데 생색내고 주라는 거지요. 받는 사람이 고마워할 정도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용호2동에 옛날 시내버스 종점 앞에 보면 치안센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전에 그 쪽에 치안센터가 있을 당시에는 용호동의 중심지이고 한 자리가 용호2동에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메트로 제일 끝자락에 있는 메트로시티 101동 앞에 보면 공원청사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그 자리를 받아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안부 우리 예산에 아마 청구해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서라도 치안센터를 아래쪽으로 당겨내려야 됩니다.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만약에 정말 옮기게 된다면 그 치안센터가 지금 용호2동에 있는 그 자리가 비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 치안센터에 있는 자리를 임대를 하든 구매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청 근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그리고 남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조금만 떨어지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암, 용당, 감만동 그리고 용호지역까지 이제 갑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차를 타고 너무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곳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저쪽에 감만동에 동천초등학교입니까? 지금 학교 옮겨가지고 비어 있는 폐교.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용호동에 있는 치안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분소개념의 도서관 또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분소센터 그리고 도서관을 거기서도 가깝게 할 수 있는 도서관 등등의 어떤 공공부분을 그 지역에 유치해 줄 계획을 혹시 세워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인지 지금 소관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도서관 분소나 노인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재무과는 총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각 과에도 관리하는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오은택위원
예.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오늘 오전에 의회사무국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각 과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공무원 포상 부분이 이게 거의 다 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공무원 포상했을 때 포상금.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보통 우리가 상을 표창을 하고 났을 때 거기에 격려금조로 주는 게 한 5만원됩니다. 그런데 포상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우리가 직원들 표창을 주고 나서 문화상품권이나 또 우리 농산물 이런 구매하는 거 한 5만원 정도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정원가산금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오은택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5%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구 여건상 재정상 이렇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국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데 111페이지에 보면요. 물론 과는 틀리지만 기획감사실에 보면 감사모범공무원 시상 5만원*10명,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짜리 4명 또 보면 견문보고 유공공무원 시상금도 5만원, 주민등록 평가우수공무원 포상금도 5만원 거의다가 친절공무원도 5만원 하여튼 5만원이 많은데 다른 솔직히 기관이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증가했는데 직원사기를 위한 진작 차원은, 정원가산금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규정상 10만원을 정했는지 5만원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전부다 최하 기본 10만원을 맞춰주는 게 어떻겠나 이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것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직원들 격려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표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창의 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한 5만원 범위 내에서 또 3만원은 사실 너무 적고...
오은택위원
국장님 생각에 총무과에 포상 받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1년에.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포상 받는 몇 사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오은택위원
여기에 보면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총무과는 전체 직원들 표창할 때...
오은택위원
예.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때 인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오은택위원
한 몇 명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게 지금 총무과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오은택위원
50명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50명*5만원=2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250만원 절약하면 직원들 다 줄 수 있는데요. 한 부서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다른 거 올린 거 갖고 따지기 전에요. 다른 거 왜 이거 다 올라왔느냐고 따지기 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그마한 부분에도 윗사람으로서 다 배려를 할 수 있다면 5만원 맞춰 주십시오. 제가 내일 기획감사실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오은택위원
아까 폐차하는 비용도 좀 더 남을 거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당겨서라도 조그마한 비용에 선심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2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장자녀 장학금을 보면 중학교 5명은 4회에 걸쳐서 한 100만원 있고, 고등학교 23명은 4회에 걸쳐서 한 4,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 근거규정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통장자녀 관련된 그 근거규정은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서... 지금 근거는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7조에 보면 근거규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 인원수보다도 이 심사에 의해가지고 나갑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럼 지금 통장자녀들 전체 지금 다 받아가고 있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통장 2년 이상 근무한 자녀 중에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광명간사
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심사를 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지급을 합니다.
김광명간사
심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라든지 선발규정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적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 몇%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성적이라든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이게 그러면 저희들 자체 구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규정을.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조례사항이니까...
김광명간사
조례사항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통장님들의 혜택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 월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성격으로 명절 때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우리 반장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반장님도 어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반장님도 정해진 게 명절 때 수당이 정확한 금액이 한 2만3,500원인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지급되고 있습니다. 5만원 기준으로 지금 정액지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1년에 5만원이라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제가 반장수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연3동과 용호1동, 우암2동, 대연3동은 29개통에 반장이 250명 그 다음에 용호1동은 40개통에 347명 우암2동은 13개통에 반장 87명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동들은 이거 외에 몇 개 있겠지만 5만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지금 2만5,000원 절반만 받아가는 반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을 한 번 더, 대연3동, 용호1동, 우암2동, 문현1동, 문현2동 이렇게 2만5,000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지금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만5,000원밖에 안 나가는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전년도 대비 거의 반반 나눠준다든지 이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니 2만5,000원은 두 번씩 주는데 1회에 한해서 2만5,000원인데 전체금액 2만5,000원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광명간사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래 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내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쌈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12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쌈지도서관 지원비가 매월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20만원 용도는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서도우미 식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라든지 각종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나 그것도 이용객들한테 알아서 운영을 하라.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지금 수립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립중인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201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문고운영이 도서관 도서도우미용으로 한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사실상 없는데 이번에 우리 김무성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쪽 국회도서관에서 6개 동 동별로 이래가지고 6개 동은 1,200권 정도 도서를 기증을 했고, 이 앞서 김정훈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때 한 1,200권 정도 기증을 하고 이래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쌈지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이렇게 도서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것은 꼭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왕 우리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이상 어떤 거기 나름대로의 조치는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아마 지금 제가 자료를 반장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느 동은 보니까 지금 분할해서 채택을 해놨고 어느 동은 한목에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점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리고 우리 동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용품비가 연간에 10만원, 간식비 60만원 해가지고 연간 7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여기 동에서 말하는 자율방범대원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어떤 특정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자율방범대원인데 보통 청년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19개 동 전체가 청년회 쪽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청년회 쪽으로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자율방범 활동하는 게 청년회에서 거의 하고 아마 동에 자율방범 활동하는 단체로 지급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럼 거의 청년회로 나간다는데 그러면 대연2동과 대연3동은 지금 청년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이것은 잘 모르죠? 대연2동과 대연3동은 지금 어떻게 지원 나가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율방범이 청년회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대연2동과 문현3동은 파악해서 뒤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O예산담당 박영배 공무원석에서… 예.) 따로 이것은 제가 이야기로만 남길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금액이 1년 예산액이 42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연평도에 포를 쏘아가지고 우리 군인과 민간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가지고 온 국민이 애도하는 마당에 국가의 안보나 보안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애를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치안안전지구 지역이나 그렇게 사실은 작년에 비 많이 오고 할 때 예산 갖고 잘 사용했는데 정말 국가안보에 대한 대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내일 질의 답변하실 때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금액 42만9,000원은 솔직히 한 그릇 밥값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꼭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2010년도 세무과, 민원여권과 이 두 개는 총무국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총무국.
오은택위원
그래서 지금 있지는 않지만 교통과까지 이 세 부서는 특별하게 고지서가 제작이 많이 됩니다. 혹시 세무과하고 민원여권과의 고지서 제작에 들어간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민원부서다 보니까 각종 고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도 많고 예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페이지 153페이지 세무1과에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 고지서 제작비를 보면 1,880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는 666만1,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에 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급 비용은 2,225만원, 그리고 독촉고지서 제작 고지서 비용은 5,543만4,000원 또 뒤에 교통과 보면 무지무지 많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이거 계산만 해도 지금 1억4,000만원이 넘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고지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고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한번 보냈을 때 그분들이 오케이! 딱 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차 싶어서 안 내면 또 독촉고지서 날아가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날아갔는데 안 내면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이 정말 막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갔다가 돌아오는 비용을 또 관에서 내는 비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낼 때 돈 들고 그거 못 받아서 다시 돌아올 때 돈 내고 또 다시 독촉 보낸다고 돈 내고 다시 돌아오면 또 돈 내고 이 금액이 정말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아까 저희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나? 이거죠. 세무과나 민원여권과나 교통과 이 부서에서.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이게 오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고지서 이런, 처음에 우리가 고지서 나가고 나중에는 또 독촉고지서 또 압류예고 통지서가 나가지 이렇게 사실 거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녹색환경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세금도 고지서를 우리가 종이고지서를 안 하고 전부다 이제 사이버로 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고 현재도 지금 우리가 지방세청에 가입하면 그냥 우리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고 또 카드로도 이제 납부할 수 있고...
오은택위원
지방세청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지방세청에 납부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지금 시행 초기에는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올해에 내가 알기로는 한 17% 정도 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대충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은택위원
17%?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우리 인터넷 이용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정부차원에서 홍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상당히 빠르게 아마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세 부분이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주민세가 줄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오은택위원
무려 17억4,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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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평세무2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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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평세무2과장
주민세가 이번에 세목개편이 되면서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주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할이나 양도소득 건은 사업소득세로 바뀌는 바람에 거기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나눠지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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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평세무2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러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바뀌어서...
오은택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주민세가 보통 한 가구당 가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오은택위원
한 가구당 얼마 정도 갑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6,000원입니다.
오은택위원
6,000원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 날리고 안 되면 또 독촉 보내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상으로 해야 됩니다.
오은택위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그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오은택위원
자료를 다시 봐야 될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뒤져볼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줄이려면 고지서를, 물론 보낸 거 그 기록에 남아야 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압류를 하려면 기록에 남는 게 필요합니다.
오은택위원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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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평세무2과장
옛날에는 그래 하다가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고지서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는 고지서 전달하려면 1장에 470원이면 470원 우편요금을 통장님이나 동 전체를 고지서만큼 동으로 해가지고 통장님한테 드리도록 그런 조치를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원위치 됐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부산시나 국가에서 그거 아마 동장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참 많은데 사실은 금액 6,000원을 받기 위해서 관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편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돈은 안 되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부불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부불요라는 게 정확하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안 돌아와도 된다는 거죠. 그거 도장만 하나 찍어서 보내도 관은 충분한 어떤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세무과장 두 분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것은 독촉장이 안 나가면 납기가 지나면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6,000원 조금 더 가지고 그거 내려고 차비 왔다 갔다 하면 또 차비만 해도 이삼천원 들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을 내보내고 또 체납세 일체정리기간이면 어쨌든 6,000원 얼마 안 되지만 건수하고 금액이 나타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독촉장을 내보내야 그 독촉장을 받아가지고 은행이나 이래 납부를 해야 되니까 안 보내면 또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제 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5대 때 저도 이렇게 다뤘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 초선의원님은 어떻게 이걸 들여다보실까? 하는 오늘 식사하러 가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중간에 저희들하고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 의원들과 조절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다 돼가지고 감정 섞이고 나쁜 소리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조절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국과장님 이복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조율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총무위원장으로서 오늘 총무국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한 가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답변하신 내용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5% 삭감한 이유를.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관부서에서 95%를 해가지고 5%를 절감한 것 같습니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직접 받은 자료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5% 삭감한 이유가 감사결과, 그죠? 이 25개 단체가 전부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조치 결과로 5%를 삭감한 겁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기억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내용은...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경비절감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위원이 질의하는 방향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분야...
애휘
손애휘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분야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까 예산계장한테 왜 95%를 했느냐? 이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줘서 제가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까 구보발간 인쇄비 답변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단가를 인상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2009년이 98원이었고요. 2010년이 99원이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죠? 그런데 내년에 지금 103원 올렸거든요. 103원 올렸고 또 12면으로 할 경우에 단가가 조금 더 올라서 148원에서 154원인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15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2010년이 148원이고 예산서에는 지금 15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사실 바로 이걸로만 비교를 하셔도 알겠지만 1원 차이나던 게 우리 1년 사이에 지금 4원, 6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올리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의 문제가 아니고 저성장 기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과다계상된 겁니다. 이거 조정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를 하기 전에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업설명서 자료인가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불법게임기 수거처리비용.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거 아까 오은택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수거차량하고 인부임만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거거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얼마입니까?
오은택위원
508만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524만원.
애휘
손애휘위원장
508만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 올해 2010년도가 524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답변을 못하시고 계속 이 수거차량하고 인부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거 꼼꼼하게 답변자료 만드셔서 오은택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우리 제안설명 자료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안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지금 UN기념공원 주차장 구유지 매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UN기념공원 바로 정문에 있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쪽에 구유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 12월1일자로 시하고 UN기념공원하고 UN기념공원 관리처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됐습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지금 현재 UN기념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유지가 이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이 매각을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구유지를 UNMCK에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애휘
손애휘위원장
UNMCK하고 지금 상의가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UNMCK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민간매각이라든지 하면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조금 심각해지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UN기념공원 관리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거든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다음 세무1과장님!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재정보전금 안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재정보전금 부산항만공사 재산세 감소분 보전으로 증가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20억 증가액을 넣었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우리 손애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재정보전금이 한 30억9,800 해가지고 올해 비교해가지고 한 20억3,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주된 사유가 부산항만공사에서 금년에 부산시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항만공사도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항만공사 소유재산에 대해가지고 50%만 감면을 해주고 50%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해서 항만공사측에서는 계속 재산세, 지방세를 50%밖에 감면 안해 줄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아예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자산을 국가소유로 전환을 하겠다. 그럼 이제 국가소유로 전환이 되면 사실상 100%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토지를 항만공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부산시에서 일정지분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국가소유가 되면 시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항만공사 소유로 하는 조건하에서 거의 100% 일단 감면은 해주되 100% 감면하게 되면 해당되는 자치구에 구세가 완전히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부산시 전체 한 40억 되는데 우리 남구에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부두가 많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우리 남구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항만공사에 감면은 이제 100% 해주되 시에서 시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해당되는 자치구에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주겠다”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한 20억3,000 이래 지금 예산이 편성되게 된 이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시하고 항만공사하고 지금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약속만 한 사항이고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예산편성에 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일단은 우리 해당되는 자치구에서 시에 요구한 것은 시의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재원근거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행안부하고 이런데 질의도 하고 한 결과에 “특정 구를 위한 조례는, 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없다”하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장방침으로, 방침으로 해당되는 자치구에 계속적으로 이제 재정보전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시장방침만으로 우리 남구 세입으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 20억 손실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조례에서도 50% 감면만 되어 있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맞습니다. 지금...
애휘
손애휘위원장
우리 조례도 같이 또 개정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세 조례에는 50%만 감면해 주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구세도 100% 감면해 주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내년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게 확정되면...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거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발언하는 김에 우리 오은택위원님하고 세무2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기록중지) 예, 세무1과장님!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주민세 재산분 감소내역에 대해가지고 오은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세 균등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세 재산분이라 하는 게 옛날 사업소세 사업장할에 해당되는 그 세금인데 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우리 신선대 감만부두에 있는, 거의 신항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사업장을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 개인균등할 6,000원은 시세에 해당이 됩니다. 시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법상으로는 1만원까지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6,000원으로 이래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후에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