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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8-12-05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 중 논의되었던 광업용 대부의 건과 관련하여, 수 대부업체의 지역환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은 5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도록 하죠.

윤수경위원장

우리가 공유재산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이번에 수해난 지역 있지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가죠.
수해지역 그것만 어떻게 복구 할 것인지, 시간이 벌써 4분 흘렀네요.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논의 했던 것은 복구는 됐어요? 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다 마쳤으니까 환원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말씀했는데….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사업이나 여러가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와 있으면서 몇 십년을 일해가면서 단양군에 대해서 얼마만큼 환원을 하고 계신가, 또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따라서 단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듣고자 오늘 모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윤수경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한일이 몇 년도에 입주를 했지요, 현 위치에?
’64년이면 지금 몇 년째예요?
일단 40년 이상 저희관내에서 채광을 하셨는데 총 채광량이 얼마나 추정이 되나요, 지금까지 하신 것이? 데이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예.
1억5천만t요? 최근 언론에 보도 되어서 문제가 됐던 조치원공장, 지금 현재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아시겠지만 40여년 이상 여기에서 물론 지역과 공생을 하시면서 사업을 해 오셨는데 매번 우리 지역주민들이 회사하고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잘 해결하셨어요, 잘 해결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치원공장을 이전하시면서 상당히 규모도 확장을 했고 또 여기는 녹지가 4,831㎡로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한건 여기에다가 테크니컬센터, 연구소지요? 연구소를….
실험실요?
언론보도가 잘못됐다, 이 테크니컬센터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정작 여기에서 각종 공해를 유발하시면서 여기에는 어떤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큰 대단위로 4만평이 넘는 녹지를 조성하시고 또 동강시스타라고 아십니까, 혹시?
쌍용ㆍ현대ㆍ아세아 3사가 주관을 해서 쌍용ㆍ현대는 37억5천만원, 아세아는 25억원을 투자해서 대중골프장, 테마공원, 호텔형 콘도 그리고 85만평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모르세요?
제 얘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월군에서 최근에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용역을 주었는데 139억2,800만원으로 추산을 했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약 한 126억6,500만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4억4,300만원, 재난 증가에 따른 주민피해가 약 1억5천만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줄고 또 거기에다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한일이 육가크롬이 제일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환경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지역과 기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아마 하청업체라든가 관련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단양군 관내로 주소지도 이전하고 종업원들이야 거주지의 자유가 있어 힘들겠지만 그리고 지역경제에 조금 더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같이 모색해보자 그랬는데 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특위에서 한일뿐만 아니라 전 관련업체들을 다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강요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물품을 구입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어음으로 결제를 하지요.
얼마 짜리 이상이 어음으로 지금.
몇 개월짜리로 어음을 끊어드립니까?
3개월이지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4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안받는 것이 낫다 이런식으로 심하게 까지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채광한 후에 지도지요, 그럼 이 위치까지 내려가려면 몇 년 걸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50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사람 약 올리는 것 밖에 안 되지요, 다른 곳에는 다하시면서 땅이 없어 그럽니까? 50년 후에 지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50년 후에 계획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한, 두 번도 아니고 뭔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좀 환원사업 같은 것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지금 차장님 답변하는 것이 다 전에 종전까지 해왔던 것이고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을 모시라고 연락을 했고요, 이게 시간낭비지요 서로. 실효성도 없고 말 장난으로 다 끝날 것 뭐하러 괜히 요즘 바쁜데 마치 회의가 기업하시는 분들 잡아서 업무에 지장이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 비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가 났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은 차차 저희들이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또 한 가지 지금 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에 출연하고 계시지요?
끝났습니까, 이제?
5억 4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각 사가 자체연구소, 실험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참여할 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유에 반해서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회사입장은 어떻습니까? 과연 석회석 신소재 연구단지가 소규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일시멘트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양회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대부의 건은 우리가 다 심의 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환원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22분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96년도에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에서 단양군에 제출한 것이 잖습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충분히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보면 내용중에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조항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시멘트수송 용역 지방전환이라든가 고용증대, 레저산업 등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원세의 신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검토없이 제출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자원소 신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문제가 있는 것이 기업에서 자원소의 신설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공부나 재경부 쪽 그다음 국세청과 다 연관이 되어있고, 또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금 이것을 발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증설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돕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럴 때에 시멘트 제조세니 자원이 용세니 해서 동해ㆍ삼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입법화 하려고 한적이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지역에 아마 예전에 석탄사업하고 시멘트사업 때문에 생긴 학교가 단양공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에 성신양회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교가 생긴 이유가 그 지역에 최소한의 어떤 인력을 공급하려고 생긴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교에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으로 기회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대 유치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하실 때에 지역학생의 실력이 향상되는 시점이 되면 전문대 유치에 적극 검토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 안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라는데 필요한 시점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학이 생기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의 실력하고 과연 관련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3가지 공장 증설하고 관련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하시겠다, 1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96년 이후 벌써 12년이 지나면서 여건에 맞춰서 하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의회가 다시 개원될 때 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당시 ’96년도에는 이런 조항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경기활성화에 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문대 유치나 지방세신설, 그다음 본사 이전 3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렵다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예, 지금 사실 오늘도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시려고 그랬었는데 경영혁신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본사를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가 뭐냐하면 보조금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설할 때 과잉투자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그것은 아니고요, 주 원인은 시멘트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멘트업계에서 거의 단가를 맞춰서 해 왔었는데 5년 전부터 단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만약 예를 들어서 5만5천원이다 그러면, 4만4천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그것에 원가를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멘트 단가가 원만히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다른 회사도 다 같은 조건일 것 아닙니까, 단가 때문이라면. 이것 제가 보니까 라파즈가 프랑스회사이지요?
그런 외국계의 회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덤핑을 쳐서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업체들끼리 담합을 하든가 해서 그것을 이겨야지 되는데 계속 지금 벌써 한 5~6년 됐지요, 그들이 들어 온지가?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예, 그런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올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단가를 전체적으로 다 올리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 시행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요, 시멘트 단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신문 보도상에 나온 것 같지만 일률적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그런다고 하면 흑자전환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엄재창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동료 오영탁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안 되는 것은 그쪽에서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되니까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든가 이건 매번 얘기지만 본회의장에서 공장장님이 선서까지 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사항인데 지금 이중에 본사이전 하나만 했어도 단양이 이렇게 피폐화 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는 약속을 했으면 본사를 못 했으니까 대안으로 다른 자구책을 가지고 그쪽에서 가지고 오셔서 제시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 타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알아요, 제가 그때 현직에 근무해서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는데 그렇더라도 이미 그때 실금산이지요? 그곳은 지금 채광 끝났지요, 지금?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채광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원가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복구를 한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그곳은 고품리 석회석으로 배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굴한계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좋아지고 또 향후에 고품리 석회석이 고갈이 된다고 그러면서 재개발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이것을 지키셔야지 되지요. 이렇게 매번 시끄럽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지금 십몇 년 째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나쁘다 계속 나쁜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신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 아니잖아요, 지금 40년 이상 그렇게 존속되어 왔듯이 갈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요즘 안 그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자꾸 고강도로 요청되는데 대안을 갖고 오셔서 하시고 이 상태로 라면 그때 어떤 분들이 의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재허가 해주겠습니까? 미래를 보시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것 안 요구합니다. 작은 것도 얼마든지 많아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 시공 연 평균 약 183억3,300만원, 그다음에 기자재보수 연평균 13억2천만원, 비품ㆍ용도비품구입 연평균 약 1억5천, 요식업체 연평균 약1억5,900만원 등 등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자료가 오늘이라도 제출해 달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록별로 되어 있는 것을 간추려서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년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후라도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저희들이 봤을 때 금액하고 여기 있는 업소명이라든가 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야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시고 중요한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청회사가 몇 군데 됩니까?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지금 1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다 단양에 있는 등록업체 입니까?
양회

성신양회

관리부장 차명구 회사내에 있는 단양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신양회관리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재창위원

안동환계장님 한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금방 요구했던 그 자료를 빨리 오늘 중으로 갖고 오시라고 그래요, 관내물품, 인력 이용한 전부다 내역을.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현대시멘트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했으니까. 광업용 대부와 관련해 지역 환원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 했어요?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현대가 단양에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약 45년, 그렇지요? 여기에서 몇t이나 채광을 하셨습니까? 아까 보니까 1억t이 넘는 것 같던데.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고 그것을 또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현대라는 대그룹의 생산 모태가 현대시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상당히 아쉬워요. 과장님이신가요?
손 과장님도 단양출신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매포읍에 인구도 많았고 우리 단양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마지막에 복구를 하시면서 골프장을 건설하셨지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성을 안하고, 그냥 복구를 했으면 한 250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냥 복구를 했으면요?
35억이고, 그래서 가면서 그런 것은 지역에 그동안 피해를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했더라면 진짜 존경받는 기업으로 남았을 텐데, 우리 지금 제가 아는 군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현대를 안 좋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신이 어렵다, 한일도 어렵다, 또 어디도 어렵다 언젠가 문 닫고 가면 남는 것이 뭐냐 공원하나 없더라 이거예요.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나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단양출신이니까 일반 우리 군민의 정서라든가 또 요즘 CSR이라고 그러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것이 많이 요구가 되고, 더군다나 우리 시멘트산업은 공해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피해의식이 심하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좀 무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현대시멘트에서 오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광소재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안녕하십니까? 백광소재 총괄하고 있는 박철환입니다. 저희 회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됐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지역환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사실 저희 회사만 제품자체가 아닌 시멘트하고 좀 틀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저희 제품이 나가다보니까 기술력이 선진국에 수준으로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지역기업으로 그동안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이런 부분이 계속 중점적으로 해 왔고 그 다음에 기술이 거의 선진국화 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되 온 거의 대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모든 신기술이이나 이런 부분 이전을 시키고 저희들은 내실을 좀 더 기하고 하느라 기업으로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인력하나 자재하나 좀 더 챙겨서 활성화에 모태를 잡아서 저희들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말씀하시기를 석회석은 어딜가도 사실 먼지 투성이예요, 밖에도 그만큼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정도 소모량이 많이나가는 것이라면 사회에서 그 만큼 사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생각하고 일을 해 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관계자분들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고 가실 것이냐 하고 묻고,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해 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저희 올해 들어와서 저희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력을 30명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채용하더라도 단양위주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인력을 써야지 되겠지만 단양 위주로 인력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일단지에 사원아파트, 사원주택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단양 위주로 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말이 아닌 지역기업으로서 하나 하나 배추 하나 사더라도 고추 하나, 볼터ㆍ너트 하나 사더라도 단양기업에 조금 더 보탬이 됨으로서 환원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자산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작년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저희들이 500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보면 특히 올해 들어와 에너지를 저희들은 무연탄하고 정준된 기름만 씁니다. 기름은 기준 또 무연탄도 기존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공장도착 가격이 11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지금 48만원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원가상에서도 연료비, 에너지 비용이 가장 많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재정원가에서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는 가격을 주면 되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무구조는 전반적인 경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안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속에서 또 저희들이 더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잘 해나가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이번에 30명을 신규채용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30명씩….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프랜트를 한 것이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을 극복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다 괴탄을 이때까지는 사다가 썼는데 괴탄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불탄입니다. 그래서 불탄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 선연탄 그것 하는 제조시설하고 비료라인 쪽을 증설을 하고 그 인원에 대한 비중을 저희들이 전부다 단양인원으로 충당 시켰습니다.

엄재창위원

총 종업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총 지금 현재 종업원수는 186명인가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이 중에 관외거주하시는 분들 있지요, 몇 분이나 됩니까?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관외 거주하는 분들이 30% 좀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대 50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전시키고 특혜를 조금씩 주고 그래서 간부부터 해서 저 역시 단양 성원아파트 503호에 살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특혜는 어떤 것을 줘서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까? 5대 5에서 7대 3비율로 갔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회사는 13년 동안 48명 그것도 다수가 일용직, 기능직이던데 48명 채용했다고 하는데 30명을 한 해에 이렇게 충원을 하시고 또 관내거주 비율이 70% 라니까 이것은 다 공장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양을 위해서 단양과 백광이라는 앞으로 큰 대기업이 되어야지 되겠지요, 지금 그래도 성장세에 있지요?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참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지역에 조금 더 내 고향이다, 생각하시고 더 많은 것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감사합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공장은 여기 있으면서 수익분배을 다른데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백광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 있습니까?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없습니다. 중국에 일부 조금 나가 있습니다. 중국에 일부 나가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원강이 안나오는 부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폐수처리ㆍ정수 우리나라의 폐수처리용이나 정수용이나 전국의 정수장에는 우리 제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공장에 나오는 폐수는 저희 제품이 들어가야 폐수가 중화가 되어서 정화시설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의 제품 중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다이옥신을 잡는다든지 발전소에서 유황을 잡는다든지 주로 환경 이런쪽의 공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마그네사이트라든지, 블루사이트라든지 우리나라에 안나는 제품이 중국이나 북한은 있는데 이것이 제작년 9월달 인가 약 700가지를 수출제한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수리해서 원 원료는 못 팝니다. 그래서 가공한 것은 팔고 있습니다. 가공하기 위한 일부 간단한 시설 그것 때문에 일부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 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어떤 환경시설에 저희들이 공헌을 해주어야 되고 공급을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 몇 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지역을 위해서 작은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노동에 폐광 부지 있으시지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노동, 마조, 장현해서 삼둥지 권역이라고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활용을 안 하시면 농촌종합개발 계획하는 것하고 조화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지를 향후에 어떤 가치 때문에 놓아둔다, 치더라도 그것이 지금 개발사업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돈을 좀 투자해서 1차 정비는 끝내놓았습니다. 1차 정비는 끝내놓았는데 봄 되면 녹화사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녹화를 하면 보기 좋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푸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뜯으면 안 됩니까?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다 뜯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엄재창위원

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소재

백광소재

총괄이사 박철환 다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백광소재에서 백광소재 총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다음은 광진산업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채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환원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광진산업

전무이사 정득길 간략하게 광진산업의 전체 종업원 수는 33명정도이고요, 전년도에 매출은 97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백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희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 우리 단양군에 관내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구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 부분만 제천 지역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에서 필요한 소모품 및 기타 공구자재를 매포지역에 또 단양지역에서 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식재료도 우리 매포지역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적으로나는 우리 지역에 마늘, 마늘고추장 이런 특산물을 우리 거래기업체 또 이웃에 인사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명절 때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기업이 작다보니까 크게 이바지는 못하지만 지역에 우리단양군이 주체하는 마라톤 대회라든지 각종 문화행사에 조그마하지만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주변에 불우이웃에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위로도 드리고 있고, 또 저희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한테도 위로 차원의 명절때는 항상 선물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그 38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 다 우리 단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38명 중에 12~13명 이면 거의 30% 밖에….
지금 보니까 매출도 얼마 안 되시고 앞으로 빨리 성장하셔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광진산업

전무이사 정득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광진산업대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다음은 대성광업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광업대부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역환원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대성광업

소장 송석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의 작은 공장에 일종입니다. 전부다 파쇄해서 아스파트 휠라로 팔고 있는 그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든 투자를 해오고 어느 정도 지금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노라 하고 지역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습니다만 지역주민, 회사관내, 인근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은 일에서 부터 큰일까지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업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종업원은요?
이분들이 다 단양 관내거주 하시는 건가요, 29명이 전부다?
광업

대성광업

소장 송석재 부끄럽게도 그렇게 단양사람이라고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단양에서 또 채용을 해도 결혼하고 또 공부 문제로 해서 제천쪽에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거의 다겠죠.
몇 분이나 지금 단양에 있습니까?
광업

대성광업

소장 송석재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5명이 단양에 남아있고 지금 현재에 제천 쪽으로 자녀관계로 인해서 나가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엄재창위원

이것이 CEO 되시는 분들의 마인드인데요, 내 직장이 있어야 자녀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요즘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는데 물론 저도 제 자식을 제천에서 유학을 시켰는데 전 이사 안 갔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지, 꼭 부모가 가서 숙식을 해 주고 해서 실력이 향상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런 단계이신 것 같은데 요즘 아시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등 주로 환경관련 용어들이 이슈가 되는데 보면 이 부근에 저도 가끔가다 지나다닙니다만 상당히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정작 외지 제천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단양군민들한테 공해나 유발시키고 그렇다면 단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역인지 이해가 안가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서 1읍, 1면을 가진 증평군 보다 우리가 31명이나 적다고 얼마전에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을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약속하시는 거지요?
광업

대성광업

소장 송석재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밖에서 보셨겠지만 물품이라든가 차량 같은 것도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지입을 들어간다는 얘기들, 이것이 지금 대성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최고 경영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대성광업

소장 송석재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제가 이 고개를 넘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넘다보면 아시다시피 한 이틀만 비가 안 오면 먼지 때문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차만 하얘지고 말이지요. 그 밑에 덕문곡 주민들이 별다른 말 안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쪽편에는 어떤 편에는 말이 생기고 이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을 봐서는 조금 비산먼지 같은 것이 있고 농민이 말 안해도 백핵가루 비가오면 또 그것이 떠내려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또 석교쪽으로 어상천, 그쪽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대전1리 하고 시작할 때에는 복판에 농어촌도로를 포장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광업소에서 산을 잘라놓으니까 그위에 있는 조합의 거름공장 그 냄새가 석교 2리로 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셔야지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웃을 다 생각하셨다면 비록 회사가 작아서 아직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인근주민부터 말이 없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인구조차도 될수 있으면 다른곳 말고 이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거기에서 나는 분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웃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이웃이 싫어하는 것 해가면서 당신네들 돈벌어 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업

대성광업

소장 송석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덕문곡에 있는 단양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청소차까지 해서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넘어 다닙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이틀만 해가 반짝 나면 차를 따라가면 거짓말 안합니다. 이 아래 성신뒤에 하고 두 골목은 사실 앞이 안 보이는 그 정도고 또 그리고 여기 석교 같은데 대전1리 같은 데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큰 돈 들여 도로포장해 준다면서 하지도 않고, 이장들은 보상해달라고 하고.
광업

대성광업

소장 송석재 김위원님 그 관계는 잠깐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마이크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대신 답변해 보세요.
황복희 대성광업에 황복희입니다. 아까 문제 덕문곡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지 많이 나는 것은 인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운반트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동 세정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폐수때문에 침전조사 후기를 다시 시공하고 있습니다. 12월달 정도되면 저희가 준공을 볼 예정이거든요, 아마 많이 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또 먼지나는 1차 공장에도 집진기를 600m 짜리 하나 증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12월 20일 정도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먼지 많이 나는 부분하고 도로쪽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해서 또 다시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도로 안된 것 해준다고 약속을 했던….
지방사람이 여론이 자꾸 생기면 영향평가도 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당신네들 겁준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지방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광업

대성광업

황복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대로 해주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한 것 몇 년 전에 것인데 아직도 못했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것은.
광업

대성광업

황복희 저도 내용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도랑가 쪽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런 소리까지 나오게 하고, 그렇게 자꾸 말하게 되면 산둥밑 잘라서 이쪽 우리 동네로는 아침, 저녁으로 차타고 가보세요. 거름냄새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말 안하잖아요. 말 안하고 회사가 제대로 크면 그런것 없어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전에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광업

대성광업

황복희 제가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따로는 무슨 따로예요. 이왕 의회에 왔으니까 기분 좋게 해주면 되지. 이것 보니까 따로 할 것도 없지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업

대성광업

황복희 예, 맞습니다. 금액쪽으로는 크게 많이 안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 그래요, 주민들 말을 듣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장님들이 모여서회의 하는데 가보면 자꾸 물어요. 엊그제도 농업산림과장님께 환경평가를 물었어요, 됐나 안됐나.
광업

대성광업

황복희 예, 이제 본안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을 하시려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주민여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잘해야지 무조건 나는 살고 남은 죽어도 된다, 이러한 생각은 회사를 하려면 버려야지 됩니다. 회사를 하면서 나 살고 남은 이렇게 하려면 회사 운영 앞으로 못합니다.
광업

대성광업

황복희 저희들도 이미지 개선차원에서라도 약속 차원에서도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장이 이 얘기안해요. 아주 앉으면 얘기해요 자치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광업

대성광업

황복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대성광업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보광업에서 오신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시고 수대부 업체에서는 지역환원사업과 또 아니면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종업원이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지입차 차주님들은 단양분들이신가요?
광업

삼보광업

소장 전용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제천사람이고 나머지 분은 다 단양 관내에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종업원 35분 중에 단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업

삼보광업

소장 전용철 거의 한 70% 되고 저희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천지점 공장을 증설할 때도 그랬지만 제천에다 유치하려다 가 여기에다가 유치를 했고 새로운 소성로를 새로 지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람을 받을 적에 제천사람이다, 이쪽 지역에 없다, 그러면 두 달 내에 이사를 올 수가 있나, 없나 못 온다면 그 온 대상자라도 대상자가 온다, 그러면 차하고 이런 것이 따라오니까 당신이라도 와서 이쪽에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런 방침을 하고 있는데 있다 보면 어느새 또 애들 유치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는 사례들도 있고 좀 그런데 기본방침은 저희 회사직원들은 종업원들을 포함해서 관내에 다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매출은 작년도 기준 얼마 되셨나요?
석분이 한차에 시중가가 얼마입니까?
t당?
이것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단체 같은데서 무상지원요구를 많이 하지요?
조금전에 평동하천과 관련해서 4,000t….
4,500t요, 상당한 물량이네요, 그렇지요?
이것 건설과에서 받으신 겁니까?
기업하시면 어려운 점 없으세요?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광업

삼보광업

소장 전용철 제가 대부진에 이번에 광업설비를 2007년 1월달에 시작을 해서 검토를 해서 관내에 와서 단양군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부서별로다. 그런데 제가 좀 실수 한 것은 공문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공문으로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1년에 걸쳐서 한 30억 투자를 해서 소송을 줬는데 최종 단계에 와서 환경과에 신고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원주민들은 아니고 이사 온지 몇 년 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거기 회사 짓게 되면 환경적으로 피해가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그날 공교롭게도 우리가 허가 신청 들어가는 날 주민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거의 한 두 달간 상당한 고초를 겪었는데 결국은 법률적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쪽에 소송을 져도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약한 두 달반 정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단양군으로 기업하러 와라, 살기 좋게 기업에 적극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상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저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과에서는 허락이 된다고 그러고 누구하나 이것 도와준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이 다 헐어야지 된대요. 30억 투자한 것 가지고 헐어야지 된다고 그랬을 때에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이진회 실장님이 그때 민원실장님으로 계실때에 각 부서별 건설과며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이 이법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논해서 자기들이 지금 나는 현재 개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빠져라, 빠져라 해서 최종적으로 건축계하고 협의를 봐서 산림청 쪽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허가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광업설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산업자원부인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또 산림청에도 그쪽에다가 그것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서 그 시설을 해놓고 최종 단계에 그것을 검사, 그러니까 소송로를 지었으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고발조치까지 되어서 벌금 600만원 물고 양성화 방안쪽으로 해서 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 일을 받고 5월2일날 제가 심장발작으로 해서 쓰러져서 한 열흘정도 병원에갔다 왔는데 위원님들도 이쪽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와서 부탁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주시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진짜 힘을 가지고 기업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재창위원

이것이 작년도 몇 월이라고 그러셨죠?
광업

삼보광업

소장 전용철 저희는 1월달에서 부터 해서 지어서 금년 4월달 그러니까 2월 25일날 환경위생과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으러들어 갔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쪽 지역이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해서 그 법을 가지고 따지니까 건설과에서 봤을 때는 토지 이용계획상에 그쪽에는 그런 배출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철거를 해야지 된다, 해서 철거공문까지 받았었습니다.

엄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복합민원인데 아마 복합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개별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로는 된다고 그래놓고, 문서로 들어가니까….
광업

삼보광업

소장 전용철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새삼 한번 또 업무적인 일에서 제가 미숙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이 군유림대부 관련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 적어도 2년 정도는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엄재창위원

기간 연장을, 일년은 너무 짧으니까….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삼보광업소에서 오신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산에서 오신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엄재창위원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융산은 종업원도 없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채광을 해서 성신에 납품을 하고 있지요?
문제점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단가 문제이겠죠.

엄재창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t당 얼마예요?
평당 몇t 이나 채광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3,715원인데 융산의 입장에서 적정가는 얼마정도가 되어야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재창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손익분기점 계산해서 플러스 이윤 알파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생산성에 맞다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원요, 이게 보니까 지금 시멘트회사는 회사대로 원래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습니까?
남아도 밑졌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또 지금 원석을 채취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다 그러고 중간에 운반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고리가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할 수 없고 다만 너무 터무니없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납품 못 하잖아요.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제가 추측컨대 대기업을 상대로 하다보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지요. 때에 따라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미래를 내다 봐야지 되니까 그렇지요. 또 어떤 대부결재사항에 있어서 말도 안되는 어음을 발행해서 고의는 아니겠지요, 대부분 이런 하청업체들이 영세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어음은 지금 몇 개월 짜리로 받고 있습니까?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거의 한 4개월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운수업은 누가 별도로?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그것은 별도용 차들이 개개인들이 개개인 사업자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이분들은 다 단양 분들입니까?
총 몇 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단양 분들로 쓰실 의향은 없으세요?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의곡 마을하고 또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것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운반비는 지금 융산에서 주고 있는 거지요?
41% 정도, 그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요?
이 금액은 다른 한일이라든가 그런 곳에 납품하는 가격하고 같은 가요, 운반비는?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백광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백광하고 비슷합니다.

엄재창위원

백광하고 비슷하시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신청하기 위해서 측량하고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사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고요, 성신에서 해주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아까 삼보에서 100만원 정도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체에서는 2천만원, 3천만원, 어떤 곳은 4천만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광업

융산광업

과장 서창규 큰 곳은 그렇게 합니다, 면적에 따라 틀리니까.

윤수경위원장

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 4천만원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융산에서 오신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11시 50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광업용대부의 건에서는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는 농업산림 과장님도 안계시고 실무진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군정의 총 책임자인 군수님을 모시고서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 성신양회에서는 13년 전에 본회의장에 와서 13가지의 이행사항을 공증하고 또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공장장님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의 추진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앞으로의 의지와 공장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군수님 지금 레저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006년도 9월 22일날 의회 의장일 때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가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는데 그 면적이 469,032㎡였어요. 그런데 오늘와서 보고를 385,000㎡ 인데 현재 사업계획심의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심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약 13년이 지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더 이상 제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신이 이렇게 조성할 여력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주변이 남한강 일대 생태 1등급 지역이거든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오니까 한일에서는 뭐냐 했냐면 저기 지금 파고 있는 지금 기존산이 50년 후에 평지가 된답니다. 50년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50년후에 다 파내고, 그리고 또 한가지 MOU 체결과 관련해서 한일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주연구생산 복합단지개발을 위한 MOU체결, 그래서 물었더니 이것은 통상적인 실험실이다. 그게 아닙니다. 공주에 있던 연구단지가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기관을 기만을 하고 하는데….
한일공장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본사가 직접체결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모 언론 올라온 것은 연구단지가 15,091㎡입니다, 연구단지가. 단순한 실험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장용지 71,419㎡, 지원용지 18,419㎡, 녹지 43,831㎡ 이렇게 복합단지가 된다고 이 기자를 제가 만났어요. 본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수치랍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여기와서는 단순한 레미콘공장이 필요한 실험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단양군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의회에 와서 거짓말 시키고 공증해서 각서까지 쓴 것을 13년동안 안지켜 왔는데 아직도 더 봐달라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어렵다, 어렵다, 얘기만하고 성신이 그때 증설할 때 당시에 주가가 1,800원 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최고 올라갈 때 2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또 내려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44년씩 파서 수 조원을 벌어 갔는데 지역에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녹지가 공지연 44천평 녹지를 조성한대요. 속된말로 여기 공원 하나 해놓았습니까, 시멘트 회사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보니까 종업원의 70% 이상이 관외거주로 되어있더라고요. 직장이 없어 내가 수입이 없으면 자식교육도 못 시킵니다. 공무원들은 무슨 죄지었다고 여기에서 생활해야 되고 왜 시멘트회사들 관외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따라 가서 밥해준다고 그 자식이 다 서울대갑니까? 아니거든요, 생각의 문제인데 그럼 회사차원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든가 유인책을 써야지 되는데 전혀 지금 손놓고 있고.

윤수경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마음이 놓입니다. 13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단시일에 할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과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관광종합타운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 올산지구 토지매입 및 교환의 건 10건의 광업용 대부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종합타운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 올산지구 토지매입 및 교환의 건, 10건의 광업용 대부의 건은 공유자산관리계획에 포함하고, 무형문화재 전주교육관 건립의 건은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2일 개의되는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