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본회의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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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마지막 감사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시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이번에 여성회관에서 정덕희 초청강연회가 있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내용은 주제는 행복예감이었고요, 시민들이 요즘은 생활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뭐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민들이 앞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어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양강좌였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초청료는 대개 얼마나 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마 170만원 강사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루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한 시간 하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두 시간입니다.

단창욱위원

두 시간에 170만원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내가 왜 묻느냐하면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강의료를 많이 줘가면서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좀 약간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반응은 좋았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반응은 참 좋고 여론도 좋았는데 물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치과기공사 무면허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금 관내에 치과기공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건 저희들이 적발한 게 아니고요, 군포경찰서에서 아마 첩보가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요 적발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치과기공사가 환자들을 유치해 가지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는 지금 경찰서에서 관련 구속되어 있구요,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치기공사 자격정지처분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보건 25면을 보면요. 의약품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내용에 대해서요, 의약품도매상의 유통기간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한 것으로 적발한 세부내용과 조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이것은 식약청에서 암행감사중에 아마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한 사항은 아니고요, 약품 입출고하면서 보관상태나 대장을 미기재 해가지고 전체를 다 미개재한 거는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 아마 방치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대장정리를 안 해가지고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발이 진행중이고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사항은 현재 경찰서에서 진행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약품을 받아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창고에 보관해 있다가 적발된 사항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약품유효기간이 지난 게 아니구요, 약품입출고나 관리상태를 대장에 다 기록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대장을 어떤 일정기간 며칠간 동안 나가고 하는 것을 소홀이 해가지고 기재를 안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고천동에는 어느 약국이 그런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 그거는 도매업소가 아니고요, 약국상입니다 약국. 약국인데 건강추출음료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판매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요, 제보를 받고 저희가 나가서 고천동 일원의 약국을 전부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 제보자를 만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추출음료여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만하고 그렇게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건강음료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32페이지요. 집단식중독사고가 있었죠? 지난번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백운하고 우성하고, 학교 집단급식 식중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발병원인은 무엇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발병원인은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가지고 전염병이 아닌 식중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저희 임의로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검물은 하루 취식해가지고 다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가검물에서는 저희들이 검출을 못 했고요, 환자 가검물에서, 환자대변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학생들, 발병된 학생들은 어떻게 치료를 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치료는 병의원에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다 치료를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자비로 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자비로 하는 겁니다. 이건 법정전염병이 아니고 단순 식중독이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급식소의 음식을 먹고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학교에서 물론 조처를 잘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많은 학생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을 거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학교에서 그 결과조치는 그냥 대장균발견으로 판명을 하면서 그냥 처리하고 말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단순 식중독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순 식중독사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해서 치료비나 이런 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급식업소하고 개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상용위원

어, 그러더라도 원인이 대장균이라고 판명이 됐다하더라도 그 원인은 있을 거 아니예요. 뭐 조리기구를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식재료를 잘못했다든지 어떠한 유통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판명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병원균는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위탁업소가 관내업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때 저희들만 아니고 주위 인근 안양이나 수원에서 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때 식중독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관내 업체가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업소는 다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애기가 됐었는데요. 나중에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사항은 나온 것이 없고 추정을 하기는 병원성대장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음식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만하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셔가지고요, 집단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결국은 식재료를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과 또 조리기구들의 위생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세제를 좀 화공약품쪽,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되는 쪽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생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지도감독 내지 협조를 구하면서 해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고 학생들한테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상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세요? 네. 단창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학교급식문제라든가 각 기업체 급식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급식은 위생파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위생계에서,

단창욱위원

그게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은 위생계에서 나가가지고 지도검사 및 위생지도검사를 할 때 저희들은 가검물을 채취한다든지 검체를 채취해서 그 결과를 나온 결과, 병원균이나 미생물이 나온 결과를 위생계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만약에 식중독환자가 생겼다 했을 때에는 위생계 책임입니까? 보건소 책임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위생계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역학조사, 그 다음에 역학조사 해서 그 결과를 행정처분이나 처리는 위생계에서 하게 되어 있구요,

단창욱위원

거기서 하게 되어 있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온 결과를.

단창욱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올해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우리 지역이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백운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두 군데.

단창욱위원

백운고등학교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기업체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없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기업체 같은데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네. 금년에 예방접종에서 독감예방약을 얼마나 구입을 했고, 구입한 약중에 사용하고 남은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올해 독감약품은 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조달계약을 해가지고 전국 보건소에 보급하기로 되었었는데요, 조달단가를 너무 낮추다보니까 입찰에 제약회사에서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약품확보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접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약품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11월까지 그게 늦춰졌습니다. 저희들은 그 때 입찰이 유찰되고 있을 때 저희들은 이미 홍보가 나가가지 고요, 경로당부터 60세 이상 노인들 접종을 10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접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9,500명 분을 수의 계약을 통해서 약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명에 대한 노인분들 접종을 마쳤구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유료접종자가 있거든요. 미취학아동들, 거기에 대해서 약 4천명분 약을 확보해가지고 한 3천명에 대한 접종이 끝나고 약 천여명분의 재고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이 접종약의 유효기간은 어때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 1년 됩니다. 유효기간이.

박용철위원

1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약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 다 다릅니다.

박용철위원

다 달라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독감예방약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1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셨다는데 수의계약한 게 9,500명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머지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나머지는 조달구매 했습니다. 그게 조달구매분이 11월 1일에 들어와가지고 늦게 유료접종이 되서 현재 유료접종이 2,500명이 접종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명분 재고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 문제가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 모든 보건소에서 재고가 남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이죠 이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무료접종을 확대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와서요, 저희들은 지금 무료급식아동들, 학교에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 명수가 천여명에 달해서 그 접종을 하면은 12월안에 재고가 다 소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확보한 약 이름이 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박용철위원

인플루엔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독감주사

박용철위원

근데 그럼 인플루엔자 구입 저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준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10월말까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소진이 다 되어 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예방에 최선을 다 했으니까는. 근데 희귀난치병질환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예산이 1억 4,498만 8천원에 37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족분은 왜 나오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예산은 연초에 예산을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면 국비 지원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번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20 몇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수가 상당히 증가해가지고 홍보가 막 되다보니까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작년에 비해서 한 30% 증액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10월 19일 현재로 보면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이 남았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근데 그 저거 보면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금액이 한 달에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10월 19일 현재까지는 현재에 300만원이 남았고 10월 19일 이후로 들어갈 게 월별로 1,5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확보해야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5천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액수는 다 채울 걸로 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소요할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원해줘야 할 금액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예측으로 한 4,500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박용철위원

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거는 4,500인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한 5천이죠.

박용철위원

국도비는 5천만원이 떨어졌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또 우리도 맞춰야 된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은 또 반납을 해야 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5천만원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확보가 된 걸로,

박용철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시비 포함해서 5천만원.

박용철위원

국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50%, 50% 해서 5천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필요한 게 4,500인데 5천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얼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예산은 지금 추세로 봐서 한 4,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잖아요, 월 평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500이니까.

박용철위원

1,500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10월 19일까지 다 지출하고 남은 게 300만원이 남았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얼마 남았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꼭 저희들이 1,500 이렇게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1,500이 약간

박용철위원

아니, 1,500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쭉 지출해 온 게, 지금까지 지출한 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평균이 1,500입니다.

박용철위원

1억 3,198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평균을 보니까 한 1,500만원 돈 지출했다 하는 얘기야.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럼 1,500만원 돈 지출을 했으면 이게 10월 19일까지 지출하고 나머지가 30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 12월 19일, 말까지 하면은 길게 잡아도 두 달 반이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1,500 딱 떨어지는 게 아니구요. 지금 계속 홍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날 여지도 있고,

박용철위원

아니지. 아이,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홍보 지금,

박용철위원

예산을 하다보니까 더 지출할 부서가 생긴다면 몰라도 환자가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환자는 37명으로 지금 다른 11종중 혈우병에 대한 거 외에 6종은 등록자가 없어요 현재.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무도 없단 말예요. 그럼 37명에 대한 거 관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될 금액보다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놓고 분명히 집행잔액을 또 반납을 시킬 것 같은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딱 잘라서 정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신규환자 발생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적당한 선이라고 책정을 했는데 과다한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집행 해온 10개월간 예산집행 해온 결과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도 월 평균으로 따져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본다면 과다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된다면 결국 국비가 섰기 때문에 시비도 내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란다면 또 내년 회계폐쇄 시키고 나면 이 분야에도 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에서 국도비 반납하는 예가 많습니다. 크고 작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국도비 그냥 내시된 거 그대로 시비같이 내시를 해서 하다보니까 회계폐쇄 시켜놓고 정산을 해보면 반납하는 율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잔액을. 소장님은 그런 거 이렇게 정산해 보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런, 저희들이 국도비지원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딱 떨어서 예산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너무 많다보니까는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는데 최소한도 적정선이 유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이 됐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마쳐가고 있고요. 착공은 내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기에 한 74억 예산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이런 법정경비가 들어가면서 좀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되는 예산을 도에 추가 지금 10억 예산지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10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GB훼손부담금이 늘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74억으로 세울 때는 그런 법정경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10억에 달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같은 경우를요. 이런 게 늘어나다보니까 조금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쇄하고자 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GB훼손부담금을 생각 안했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법정경비는 조금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예산을 다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지금 논농업직불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느 어느 사항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직불제는 WTO에 이제 대응을 해서 직접지불제를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논농업직불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협약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농기록장이 있습니다. 비료상거래라든가 농약상거래라든가 제초제 그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의 형상을 유지를 하고 또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를 하는 그런 농가에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직접 수도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목상 답인 경우를 따지는 건 아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직불제는 지주 또 경작자, 지목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제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목도 현 상태는 임야인데 사실 논으로 재배를 하고 있으면 직접직불제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지목이 답인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현재 전으로 사용하는 건 해당이 안 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안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도 해당이 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지난 저걸 보면 우리가 논농업직불제로 우리가 이 혜택을 준걸 보면 대략 201㏊가 나오거든요? 논농업직불제로 지급한 게. 그죠? 맞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

박용철위원

맞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우리시 경지면적은 155㏊란 말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목상 답으로 있는 게, 공부상 답으로 있는 게 155㏊예요. 그럼 나머지는 외지에 가서 농사짓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총 면적이 201㏊인데요, 진흥지역이 26㏊입니다. 그 다음에 비진흥지역이 175㏊. 우리 관내에서는 진흥지역이 없기 때문에 개인별 농가에 진흥지역으로 표시된 것은 전부 외부에서 경작하시는 걸로 보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175㏊가 이제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155㏊요, 그 공부하고는 실제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맞지 않는가 하면요,

박용철위원

자,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가겠어요. 맞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중요한 거는 이 지목에 관계없이 논농사를 지으면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현재 지목이 답으로 있어도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나 뭐 있으면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차후에 제가 몇 가지 확보한 게 있는데 차후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한지 한 2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운영결과가 어떻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센터가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기술센터 업무중에서요 가장 농업인들한테 호응을 얻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최대한 관내의 농기계를 즉시 수리정비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성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농기계수리 받으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 호응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센터소장님은 농기계수리센터가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좋다 라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측면인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이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농협도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 전에 농협 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께요. 지금 농기계수리센터의 창고는 농협에서 건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농기계수리센터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안 가니 농협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농협 대의원들의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농협의 보고에 의하면 농협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농기계수리센터에서는 이동하면서 수리센터를 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동하면서 수리센터를 하고, 수리센터의 교관이라고 그럽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교관은 공무원이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필요할 때는 현장에서 필요해요 현장에서. 뭐 논 갈다가 밭 갈다가 뭐하다가 현장에서 고장 나는 거란 말예요. 그럼 현장에서 전화가 되면 안와, 안 돼, 그러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섰으니까 어디로 전화를 하느냐, 가까운 과천이나 수원으로 출장을 시켜요. 그럼 거기는 전화만하면 득달같이 와. 와서 수리해주고 출장비하고 수리비하고 받아간단 말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못하는 거야. 그럼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냐, 차에다가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순회적으로, 그 때는 영농철이 아닌 그냥 기계 세워놨을 때 그 때만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막상 필요할 때는 못하는데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한 그러한 수리센터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농민들의 얘기고 또 하나 저거한 거는 우리 농기계수리센터에서는 출장이 아니면 기계가 고장나면 가지고 가야 돼. 수리센터로. 그죠? 근데 과천이나 수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와서 봐가지고 현장에서 수리하지 못할 거는 바로 직원 시켜서 차를 가져와서 실어가. 실어다가 자기네가 다 수리해서 도로 갖다 줘.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보다는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편하다 하는 얘기예요. 단, 농민들이 부담이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지어서 무상임대를 했는데 결국은 수혜를 받아야 할 농민들은 제대로 수혜를 못 받는데 농협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잘 되고 있다 라고 얘기 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전자냐 후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봐서 우리 농협에도 농협조합장도 그 많은 대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문제점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별 이상 없이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대의원들이 저렇게 답답한 소리하고 앉았다고 그런다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제가 그 대위원회를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가장 요점은 현장에서 고장이 났는데 나오지를 않는다. 그게 가장 농민들이 불편하다. 또 인근 과천이나 그런 데에서는 전화하면 즉시 달려오는데 농기계수리센터에서는 즉시 나오지 않는다. 저희도 이제 그 사항을 즉시 나가서 수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방법은 모내기때와 벼베기때 그 때는 저희 관내를 전부 부락마다 들어가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내기때와 벼내기때에는 부락단위로 들어가서 전부 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고장이 나서 요청이 왔을 때 그 때는 즉시 나가는 체제를 해주는데 다만 문제는 농기계교관이 지금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교관이 지금 다른 것 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좀 나와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각 마을의 통장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통장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문제로 해서. 현장에서 지금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교관하고 직접 전화해서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희가 농기계민원수리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홍길동이가 어디에서 경운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고쳐주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거든요?

박용철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업인의 농기계수리를 100%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용철위원

아, 소장님 그 운영은 저도 압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운영은 저도 아는데 제가 그래서 농민들의 소리 들어보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하는 걸 본다면 운영의 맹점이 있다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운영의 맹점이 있다고. 지금 농기계운영 수리 센터운영이 불합리한 거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 거 아니예요?

환장

강익환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대한도로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여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어 있는데.

박용철위원

자, 그럼 제가 불합리 한 것이

환장

강익환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구요.

박용철위원

아니요. 제가 불합리한 거를 말씀을 드릴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가 중수리 분야가 있고 경수리 분야가 있습니다. 중수리 분야는 어차피 저희 청사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장님하고 상의하기를 들어올리는 거, 또 그런 모든 시설을 창구에다가 수리를 하고요, 또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내년도 예산에는 농기계 운반용 차량을 농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고장이 났다 하면 바로 실어다가 여기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저희가 농협에서 차량구입해서 실어 날르는 거, 그럴 바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지 말고 농협에서 다이렉트로 다 해버리자야. 아시겠어요? 농협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게 뭐있어요? 고칠 장소 없죠? 농기계수리센터 농협에서 지어갖고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항의가 많아요. 그런데 농협보고 차 사달라, 사람하나 좀 대줘라 그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차 사주고 사람 대줄 바에는 농협에서 직접 하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기계수리를 의뢰할 필요없이, 자, 농협 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공간 갖고 있어 창고. 또 차량 준비했어, 기사 준비했어, 그러면은 다 대주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요, 농협에서 직접 하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답변을.

박용철위원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불합리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데 운영의 불합리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내가 농민인데 기계가 쓰다가 고장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고를 했어. 그럼 접수대장에 기록했어. 접수대장에 기록해가지고 바로 오면 되는데 앞 선순위들이 있단 말예요. 선순위들이. 그럼 앞에 거 고쳐주고 오면 하루해가 다가, 그러니까 외지에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왜 불합리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게 불합리 한 거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성이나 그런 큰 시군에서는 3개반 내지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농기계교관 한 명이 그것은 농협에서 운영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 업무를 전부 하십시오. 왜 농기계교관은 시에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또 창고까지 대주고, 저희 창고 1억 국고반납하고서 농협에서 대여를 해준 겁니다.

박용철위원

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농협에서 전부 하십시오 했더니 농협에서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농협에서도 대안을 갖고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거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수원이나 과천이 직영이 아닙니다. 민간인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시는 늦게 전화해도 안돼. 일요일날도 안돼. 공무원들이니까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단 말예요.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열심히 움직이면은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축적이 되니까는 밤이고 낮이고 관계없이 움직인다 말예요. 그러니까는 농민들한테는 훨씬 그게 이용하기 편리한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자꾸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끼고 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떤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운영방법을 바꿔야 된다. 민간위탁으로 줘보세요 한 번. 잘 돌아갈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하기 전에 농기계수리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려고 해도 사실은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민간인한테 농기계수리센터 위탁을 못줬는데 지금은 좋은 장소 가지고 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봐서 농민들한테 어느 방법이 좋으냐를 따지고 본다면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센터에 드는 비용 갖고도 민간위탁 주면 그 비용 안 들어가고도 농민들은 훨씬 편리하게 농기계수리센터를 사용하고 그 쪽 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업무는 농민들한테 최대 만족을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2년전서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요. 저희 지금 관내에는 과천에 대리점이 하나 밖에 없어요. 저희 관내에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없고요. 과천대리점에서 요구는 의왕만 가지고서는 수지 타산이 안 되니까 성남, 과천, 안양 전부 이 근처를 전부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왕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의왕시만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했는데 당초에는 정원을 두 명을 승인요청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천의 그 수리점이 저희 의왕에 출장을 나오면 출장비만 평균 잡아서 15만원 받습니다. 부속품값 제하고. 출장비만요. 거기에 부속품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다만 저희는 그런 출장비를 전부 받지 않고 수리부품비만 원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농가에 경제적인 혜택은 주는데 다만 문제는 한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속 기동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점을 찾아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어느 것이 농민을 위한 농기계수리센터가 될 수 있나를 찾아보시고, 출장비가 15만원이라고 그러셨다는데 출장비는 통상적으로 5만원이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평균 잡아서 그래요.

박용철위원

출장비는 통상적으로 5만원이래요. 농기계수리 하러 오면서 출장비 15만원 받으면 농민들이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5만원도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농민들의 실정이예요. 우리시에 농기계수리센터를 두고도 우리가 5만원씩 주고 출장 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원성의 소지다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개선점을 찾아보십시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첨부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농기계를 농가에서 간단한 기술만 가져도 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15일부터 3일간 저희 관내의 농기계 농가를 농기계 창고에 모셔가지고서 간단한 정비교육, 겨울철의 보관요령이라든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는 개선책도 또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다음은 화훼전시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화훼전시회를 했죠? 몇 회죠? 금년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이 6번째입니다.

박용철위원

6회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6회. 근데 성과는 어땠어요? 제6회 화훼전시회의 성과는 어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전시회는 누구보다도 박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보다도 금년도의 성과는 가장 꼽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시청앞 광장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7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금년도의 성과는 7개에 작목반장들이 전부 합의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저희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7개 작목반 화합한 게 제일 성과라고 그런다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화훼농가의 화합이죠. 저희가 한 200여 농가가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자, 좋아요 좋아. 그 화합했다는 거 자체는 좋습니다. 그거 자체에 의의를 둔다면 화훼전시회를 하지 말고 7개 작목반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굳이 5천만원씩 들여서 성과가 그거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뭐 다른 성과도 다 있습니다만 저희 박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 또 단체간의 어떤 경합, 그런 것이 이번에 크게 해서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성과라고 그러니까 성과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좀 있다 보시자구요. 저는 화훼인들 또 이 화훼전시회 굉장히 참 화훼전시회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고심도 해보고 같이 노력도 해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금년 2004년도 화훼전시회는 완전히 실패작이다 라고 결론부터 내려 드리겠습니다. 왜 실패작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할 테니까는 동의를 하신다면은 내년부터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첫째, 시기 안 맞았습니다. 장소 안 맞았습니다. 운영 잘못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됐습니다. 부연해서 더 설명, 동의를 하신다면 더 설명을 안 하고, 아니라고 그런 다면은 다시 설명을 해드릴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가지 사항에서요, 시기, 장소, 운영요. 시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장소하고 운영은 꼭 백운주차장보다도 시청광장은 시청광장으로서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장소가 꼭 백운호수주차장이래야만이 화훼전시회의 가치가 올라간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는 과거에는 작목반 연합회가 있는데 그것이 3개 작목반 밖에 가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반쪽 작목반연합회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주관을 안 하고 7개 작목반장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서 추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럼 시기는 놔두고 장소하고 운영만 제가 말씀드리죠. 장소가 전시회의 목적이 뭡니까? 전시회의 목적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7개 단체 친목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친목의 목적이 있으면 친목계로 하는 거지, 이 전시회라는 거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인근 시민들한테 우리 의왕시에서 이러한 특화작목을 한다 라는 거를 명품으로 전시를 해줘가지고 의왕 그러면은 화훼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전시회를 해놓으면 많은 인원이 와서 전시회를 관람하고 가야 돼요. 저 6회 때 몇 명이나 왔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03년도에는 11만 5천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얼마나 왔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는 이제 전시관을 지어가지고서 출입구에서 저희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체크한 인원이고요, 금년도에는 시청광장이 개방되다 보니까는 일반 개인 관람객을 추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결혼식의 하객, 또 개인 그런 사람은 다 제외를 시키고 유치원, 초중고 그 단체관람객만 1,734명을 잡은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11만 5천명 대 1,734명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하객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면 3천명뿐이 더 되겠어요? 결혼식 하객 한 1천명 잡아주고 그럼 다 잡아줘도 3천명뿐이 더 되겠느냐 말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추상으로 한다고 보면요 저희는 20만명 이상으로 봅니다.

박용철위원

어디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여기 시청에서 한 것이요. 저희가 첫날 무료 화분 나눠준 것만 1,600개가 나갔어요. 첫날 개회식날요.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객들만 500명씩만 잡아도 엄청난 인원이죠.

박용철위원

자, 네 좋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인원들은 너무 기술센터에서 터무니없이

박용철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자, 그럼 2004년도 의왕시에서 화훼전시회 하는데 약 20만명이 왔다 그거죠? 20만명이 왔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추산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아니,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박용철위원

아니, 추산이라는 거는 정확도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는 왔다는 게 추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003년도에는 저희가 전시관을 지어가지고서 출입구에서 개별

박용철위원

자, 소장님 말장난하세요? 아니 지금 20만명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람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조금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시관을 지어가지구서 거기서 개별체크를 한 숫자가 되고 여기는 공간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을 비교를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저는, 암튼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관람객이 올수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얘기가 다르잖아요. 나는 인정 안 하는데 당신이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20만명이 추정이면 그럼 추정치수로 몇 명이나 보시는 거예요? 추정으로 하세요 추정으로. 추정으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우리가 계산이 된거는요

박용철위원

아니, 작년은 관두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11만 5천명이거든요?

박용철위원

금년 시청마당에서 했는데 관람객이 농업기술센터 추정으로 몇 명 정도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작년보다는 많을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11만 5천명이 왔는데 이보다 많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많으면 조금 많은 걸로 해서 12만명 하십시다. 그럼 마음에 드시겠어요? 약 12만명이 왔다,약 12만명이 왔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11만 5천명이 연인원이거든요 10일간에. 10일간의 연인원을 계산을 한거구요 저희가 이번에도 6일간을 했습니다. 6일간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 직원들을 매일 같이 본다고 하면 그거는 또 숫자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런 것은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구서 이거를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시청공무원 450명 곱하기 6일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보다는 인원은 적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인원이 적지 않았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알찼다. 운영도 알찼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청에서 개최한 걸로 봐서는요, 시청에서 세 번을 했었었는데 가장 알찼다고 보고요, 또 특히 계원전문대에 화훼디자인과와 같이 공동으로 출연을 했고.

박용철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훼쪽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5회까지 화훼인들이 자력으로 화훼전시회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6회때 농업기술센터가 개입을 해서 이 화훼전시회는 앞으로 발전을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부터 비교해 드릴께요. 운영에 대한거를. 2003년도에는 저희가 보조를 4천만원 해줬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시겠어요? 2003년도 사업비 집행정산하고 2004년도 사업비 집행정산하고 보니까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심한 생각이. 자, 시간이 조금 더 간다하더라도 제가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2003년도 겁니다. 대형텐트 천평짜리 임대하는데 2,200만원 들어갔어요. 봉고형 텐트 10동 임대하는데 33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텐트임대만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03년도에는. 그리고 쭉 나머지 이제 기타 자재들을 쭉 얘기해 드릴께요. 근데 제일 눈여겨 볼만 한 거는 2003년도에는 식대가 식비 15인이 먹은 거 9만원, 또 식대 6만원, 그래서 식대가 총 행사 2003년도에는 11일간을 했습니다. 행사자체를. 그런데 식대가 15만원, 인건비 하나도 없어요. 또 화분임차 하나도 없어.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거 갖다가 전시하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거를 다 갖다가 전시를 했어요. 이렇게 한 게 2003년도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11일간 연인원 11만 5천명이 왔다가는 동안에 비용이라고는 식대 15만원 뿐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정산을 했는데 총 정산한 금액이 4,611만 8,75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해 준거보다도 611만원은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그때만 해도 백운저수지 교각주차장에서 할 때만 해도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 고향꽃 전시회보다도 버금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찾는 사람들이 화훼인들도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그 협조가 덜됐던 그러한 단체사람들도 와보고는 참 우리가 협조를 못했다 하더라도 전시회 성공작이다 라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금년 거 읽어드려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식대가 478만원, 인건비가 464만원, 감사패 제작이 60만원, 시상금이 60만원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전시회도 관엽전시회 하는데 200만원, 분재전시회 하는데 100만원, 소형분화전시회 하는데, 중앙광장 꽃로비 하는데 1,500만원, 잔디동산하는데 500만원 뭐 다 좋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가 그러니까 식대가 478만원이 나오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친목회 한거 아니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들 전시회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전시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작년에 인건비 줬으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인건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예요. 내 꽃 갖고 나가니까 꽃비 얼마 줘야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운영이 잘 된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야 또 내년도 화훼전시회는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시기를 제가 동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당초계획은 작년도처럼 그렇게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10월달에 개최를 했고요, 작년도 4천만원 중에서 전시관 설치비가 50% 이상이 나갔습니다. 50% 이상이 나가고 나머지 천 몇 백만원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화훼농가의 희생이 엄청 뒤따랐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화훼농가들이 우리가 희생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렇게 전시회를 하자고 200여 농가가 전부 동참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일하기가 좋은데 왜 이게 전시회를 하면서 화훼농가 소득도 안 되고 이렇게 희생만 당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천만원이 더 늘었고 또 텐트 그런 부대비용시설이 적게 들어가니까 아마 농가의 소득보존 차원에서도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나을 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작년도처럼 5월달에 백운호수주차장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한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식대, 인건비, 식대가 478만원 나갔습니다. 물론 화훼디자인과 학생들이 와서 이제 작품을 만들고 한 것도 저희가 점심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화훼농가들이 나와 가지고 먹지 않고 일 합니까? 또 인건비 안주고서 일 하나요? 그래서 다이제작 만들고 하는 것을 전부 각 작목반별로 1층로비에는 어느 작목반, 2층로비에는 어느 작목반, 각 작목반 별로 전시구역을 배치를 해가지고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우리 화훼인의 밤을 한 번 개최를 하자 그래서 시청식당에서 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화훼전시회가 100% 만족을 시킬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점을 자꾸 개선해 나가서 우리 의왕시의 화훼전시회가 정착이 되어야지 아까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 화훼농가들이 스스로 개최를 하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만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상설지구를 좀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회가 되어야 되는 가를 느끼는 겁니다.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먹어야겠죠 점심 때. 식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식사로 정말 점심 때 점심식사로 하는 거를 그렇게 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했다는 거지. 돈 5천만원 집어주고 어떻게 쓰던지 마음대로 그렇게 방관해 왔잖아요. 이거는 방관이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 간단히 따져도 10월 11일날 하루에 먹은 거만도 3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 쭉 보면 우리 시청 구내식당에 지불 한 게 59만 5천원이예요. 59만 5천원이면 몇 명분인 줄 아세요? 258명분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화훼디자인과 학생들이 한 120명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은요,

박용철위원

그럼 화훼디자인과가 금년에만 왔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그 저기 한 편에서요, 한 2, 30명 그렇게 와서 그거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지도교수 아래

박용철위원

자, 자꾸만 비켜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시청에 시청마당에 와서 전시회 본 사람이라면, 왔다 간 사람이라면 화훼쪽에 관심이 있다면 백운호수 제방 밑에서 한 것보다도 규모면이나 뭐나 다 잘못됐다라고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혼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년에 한 게 정말 생각 착오로 잘못 됐다면 내년에 좀 더 잘 할 생각을 해야지 정당화 시키려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혼자 정당화 시킨다고 정당화가 되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님이 지적 해주신 거를요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아요. 그럼 자, 우리 시청 마당에서 화훼전시회를 했는데 6일간했습니다. 그죠? 6일간 했는데 장소와 시기, 지금 내가 예산집행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정확하다, 소장님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청 마당을 빌려주신 시장님이 다 보셨으니까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저는 시장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센터소장님 말씀 듣고 야, 이 장소를 좀 더 신경을 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왜 잘못했냐가 아니라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2003년도보다 2004년도는 절대 발전이 아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위치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운영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만 자기작품들 내는데 지금 맞아요 불만은. 농사꾼들이 아, 내 농사 갖다가 거기 전시회에 한번 나갔다 오면 죽는데 이거는 줘야 할 거 아니냐는 불만 많아요.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마땅히 그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는 결과로는 거기까지도 운영도 제대로 못한 것까지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와 시기가 왜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영상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께요. 자, 저게 우리 백운예술제의 사진입니다. 다음 커트를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자리입니다. 이거 촬영이 오전 11시경입니다. 이 자리가 늘 화훼전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또 한 번 보여주세요. 또 다른 커트 보여줘보세요. 또 나온 거 있어요? 자, 이게 오후 2시입니다.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리가. 이 자리에다가 전시회장을 해놓음으로써 백운예술제에 온 사람들이 연계해서 화훼전시장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시기도 같은 시기에 같이 했었으면 부가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백운예술제하고 의왕시 광장에서는 화예전시회하고 인원분산 시켰잖아요. 한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같은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놔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여기가. 충분히 통제했으면 전시회 열 번도 하고도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시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운영사항은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서간에 협의만 했지 실질적으로 백운예술제 추진위원한테 얘기 해봤어요? 추진위원회에 얘기를 했었으면 분명히 강행을 시켰을 거라고요. 그런데 부서간에 우리가 거기다 하겠다, 거기 주차장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면 우리 시청마당에다 하지. 이런 식이었잖아요. 최소한도 화훼를 아끼고 화훼를 발전시킨다면 위치를 봐가지고 여기에다 꼭 해야되겠다고 그런다면 추진위원회에 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화훼전시회를 같이 백운예술제때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간 협조가 안 되니 협조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저 자리에다가 화훼전시회를 했더라면은 이번에 백운예술제 약 2일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화훼전시회에 다 들릴 거 아니예요? 그러면 화훼전시회도 빛나고 백운예술제도 빛나고 그러한 결과가 왔었을 텐데 결국은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거하고 한 쪽에서는 손님이 왜 안오나 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라면 시기, 장소 적절치 않은 게 맞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다 옳습니다. 그것도 백운예술제하고 저런 공간이 있는데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화훼농가들이 저거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들이 화훼전시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만 주고요. 금년도에 5천만원이예요. 그럼 작년도에는 4천만원에서 50%이상이 텐트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자, 소장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화훼농가들이 화훼전시회를 개최를 하겠다. 장소, 시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그 사람들이 할, 그거 왜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하느냐 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만 극단적으로 나오거든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훼전시회를 하잖아요. 금년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위치하고 시기하고는 최소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그거 해줘야 하고. 화훼전시회 하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은 그 사람들이 농업하는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지 최소한도 위치, 장소, 위치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는 다 선정했을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요 백운예술제하고 겸해서 하는 거로다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예산을 짜면서 이게 5천만원에서 금년도에 텐트비용이 반 이상 또 나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외형상으로는 거창하게 꽃전시회, 화훼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농가들은 곯았다. 그럼 금년도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온다. 화훼농가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농가의 소득보존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국화 화분이 1,600분이 나갔거든요. 당초에는 개회식만 준비를 하려고 했던건데.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용철위원

소장님 얘기 들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의 취지는 저기서 할 수도 있지만 저기서 하게 되면 대형텐트 빌려야하고 뭐하고 하니까 5천만원 갖고 안 되니까 우리 거기서 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서 하자. 적은 데서. 그래서 된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그래서 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라면은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사업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걸.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한 거 아니예요? 그죠? 예산에 맞춰서 사업한 거죠? 그럼 내년도에도 만약에 예산 5천만원 세워주면 천상 시청마당이네.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예산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은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개최를 다 해놓고 종합평가회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이 단체를 이렇게 뭐 변경하거나 그러지 말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관두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어차피 화합됐다니까 그건 잘 된거니까는요. 그럼 내년에도 예산 5천만원이면 그거는 시청마당이야.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럼요? 내년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들하고요.

박용철위원

기술센터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요 두 번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철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철위원

두 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달에는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하고요,

박용철위원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어떻게 해요, 예산이 적은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달에요.

박용철위원

아니,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하면 대형텐트고 뭐고 빌리려면 예산이 적어서 못하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심의를 해주셔가지구서.

박용철위원

자, 저희가 심의를, 예산때 심의하겠지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미덥지가 못해서 심의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최소한도 소장님은 주관을 갖고 해주셔야지 분명히 내가 봐서는 그래서 초장에 말씀드린게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7개 단체 화합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행사 자체에 제대로 신경 안 썼다구요. 잘못하다가는 금년행사로 내년도 불투명하다고. 제가 봐서는 분명히 이 정도 예산 5천만원이나 이 정도 예산갖고 내년에도 불충분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예산갖고 내년에 백운호수 교각주차장에서 아니면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에서 대형텐트치고 운영을 한다면 금년에 시행한 거는 정말 잘못한거고 그러한 걸로 생각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봐서는 오늘 이러한 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화훼전시회의 발전, 또 가능하면 어떻게 했으면 또 화훼전시회를 우리시 차원을 넘어서 더 발전 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논의하고 싶었는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소장님의 답변하시는 그 자세나 사고가 전혀 그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금년에 행사한 거를 합리화 쪽으로 가다보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소장님으로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최소한도 은퇴하고 나가서 내가 있을 때 화훼전시회 시작해서 화훼전시회가 이만큼 발전했다 하는 자부심 가질 정도로 한번 일 좀 해주십시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괜히 자꾸만 저거하지 마시고 그렇게 일 좀 해주십시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우리 박용철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센터의 인원이 한 명 밖에 없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한 명밖에 없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사람이 공무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기능직이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똑같이 토요일날도 놀고 일요일날도 놀고 시청 공무원하고 똑같이 놀죠?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농번기때 같은 때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특히 농번기때는 벼베고 모심고 할 때는 상당히 바쁠 철인데 공무원이라고 놀고,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외부에 가서 있던 사람들도 부모님한테 와가지고서 농사짓고 거들어주러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온다고요. 그죠? 평일날보다도. 그럼 그 때 비상상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농기계수리센터는. 그런 체제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다 이겁니다. 네? 그 많은 농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느냐 이거예요. 네? 그냥 놀 때 놀고, 결국 신고나 들어오면 하고 이런 식의 운영방향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방안이.

단창욱위원

네, 아니오로만, 변명하지 말고 가부만 얘기하세요.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죠? 네? 대답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박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나쁜 거 잘못된 거 뭐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지적해 가지고서 뭐 저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그동안 1년동안 한 걸 서로 잘못된 걸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하나의 논의장소가 되어야 돼요. 옛날처럼 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과장을 어떻게 망신준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감사를 하려는 건데 아까 답변 모든 것이 완전히 변명, 전부다 변명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대안 제시가 나왔으면 다시 얘기한다면 꽃전시회가 예산이 모라라서 여기서 했다, 시청에서 했다는 그 얘기인데. 그렇죠? 아까 대답이. 네? 백운호수에서는 예산이 거기에 가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는 아까 그런 대답을 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내년 예산을 곱으로 주면은 하게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화훼농가들하고

단창욱위원

협의만 생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안을 내놓는데 협의중 협의중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하고 위치를요 장소를,

단창욱위원

그럼 내년에 이 돈 갖고 할 수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5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더 주면 할 수 있어요?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이근화 회장 있을 때하고 지금 7개 작목반을 갖다가, 무슨 물론 소장님 뜻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열된 것을 한데 묶으려고 하는 그 뜻은 좋아요. 그것이 이번에 계기가 되가지고 화합시킨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시회입니다. 어디까지나. 화합의 목적도 있고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나타나야 되요. 아까 대답하길 시청 직원이 500명인데 500명만 봐도 얼마입니까? 이런 식의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전시 구경하는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시대상자로 보느냐 말예요.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어디 공무원들을 갖다가 전시대상자로 인원수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앞으로 그런 식의 대답은 하지 말라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아까 박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토요일날도 비상체제도 안 들어가 있고 1년동안 해 봐야 우리가, 제가 농번기때는 초평리, 월암리를 돕니다. 아마 소장님도 보셨을 거야 제가 도는 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를 대화해 가면서, 나도. 하지만 그런 체제가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쓰려고 그러면 기계가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출장 나와서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바쁠 때는. 바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고치려고 그러면 차를 운반을 해서, 자기가 운반을 해서 가서 또 지키고 서서 고칠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시간이 하루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루가. 이것이 무슨 농민들의 서비스입니까? 이게. 소장님 앞에서 농민들은 아, 뭐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한단말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아시겠어요? 소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센터는 그 운영면에서

단창욱위원

그래서 아, 내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까 위탁관리하면 어떠냐고 박의장이 했을 때 질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한다 이거야. 왜 위탁관리를 해야되는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의논을 해서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답이. 얼버무리고 정당성만 주장하는, 여기는 정당성 주장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예요. 어떤 사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머리 맞대고 의논하자는 장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다시 저거하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갖다가 농번기에는 비상체제로 들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위탁관리도 한 번 생각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전시회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실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운호수 할 때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일부러 보러 가는데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일부러 자연스럽게 어, 꽃전시회 한다더라, 가자, 한 번 가보자, 해서 부곡서도 많이 갔어요. 시민들이 차타고 많이 갔는데, 아까 지금 여기 동원은 하나의 동원입니다. 동원. 학생들, 알았어요? 학교, 그 사람들 뭐 선생님이 인솔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강제로, 그거는 강제동원이예요. 학생들은. 걔네들이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옵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하나의 무슨 대상자는 될 수 있겠지. 봤으니까 대상자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그거는 반강제 동원이라 이거예요. 진짜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꽃전시회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꽃전시회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보충질문 끝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농지취득자 자격증명을 거기서 지금 거기서 취급하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처분명령을 내리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처분통지를 하는데 처분통지를 해도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저 24페이지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이제 그 처분명령을 6필지 내렸었구요. 그 다음에 처분통지를 3필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무불이행을 하면은 처분통지를 하라고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1년 안에 농지를 처분을 하라고요. 그래서 1년 안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필지 처분명령 나간 것은 이미 처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완료된 거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료가 됐구요. 처분통지 3필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

위원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왕에서 노래자랑을 했죠? 전국노래자랑을 했죠? 의왕에서. 국민센터인가 어디서 전국노래자랑을 한 적 있죠? 우리 의왕시 KBS노래자랑.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전국노래자랑 한 적 있죠? 그런데 소장님이 내가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3대때, 4대때가 가장 아끼는 것이 우렁쌀에 상당히 집념하셨죠. 상당히 발전을 시키려고. 그죠? 거기에다가 많은 공을 많이 들였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사실이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성공을 어디다 두느냐는 문제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맨처음에 한 농가가 시작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개 농가 한 7.5㏊, 그렇게 골짜기가 전부 지금 단지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의왕시 논이 전부 그렇게 우렁쌀로 생산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의욕이 계시고 그런 꿈을 갖고 계시면 우렁쌀에 대한 애착심이 많고 또 그거를 새로, 이번에 오셔가지고 초평리에다가 그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소장님이 지금 하는 행동과 업무는 완전히 다른 거 같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선전과 홍보가 필요하죠.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할 때 특산품을 명물로 그렇게 거기에다가 홍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나가서 아, 의왕시에서 우렁쌀이 나온다더라. 한지공예를, 한지공예는 우리 전통성이 없습니다 의왕시에는. 할 게 없으니까 한지공예 그걸 갖다가 우리 고향 저거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프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래자랑에. 그 고장의, 그 시의, 그 군의 명품을 갖다가 선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특산품을 갖다가 특히. 그럼 그런 애착심이 있으면 빨리 머리로 캐취하셔 가지고 그거를 우렁쌀 선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지공예보다 그게 낮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거에 생각이 못 미치셨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산품을 했는데요, 청계분재촌 분재를 저희가 진열을 해놓고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우렁쌀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렁쌀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쌀은 못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쌀은 못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생각을 못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같이 경작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가졌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그럴 때 그런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겠느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앞으로 그런 데를 신경 써주시고 29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실적 좀 얘기해 보세요. 왕송저수지만 얘기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불법어구를 금년도 7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2일날 정치망 4개, 틀로 12개입니다. 7월달에 7월 2일, 7월 9일, 7월 23일 했고, 8월달에 들어와서는 8월 6일, 8월 13일, 8월 17일, 8월 18일.

단창욱위원

네 번 했구만 8월달에는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다음에 9월달에는

단창욱위원

그런데 8월달에 그렇게 네 번 했는데 그 때 많이 건져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8월달에는 첫날요, 7월 2일날만 그렇게 많이 걷혔고요, 7월 9일날

단창욱위원

몇 개나 건졌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2일날은 정치망이 네 개인데 그게 이제 틀로 12개입니다. 그리고 7월 9일날 정치망 9개, 그 다음에 7월 23일날 정치망 6개, 그 다음에 이제 8월 6일날 정치망 6개, 13일날 3개, 17일날 1개, 18일날 없고, 19일날도 없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창욱위원

그리고 8월까지만 하고 안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서 10월달에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10월달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0월요. 추석 지나고서요. 10월 7일날 정치망 10개를 또 건져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 10월달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7일요. 7월달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건져냈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추석 지나고 10월 7일날 10개가 또 건져졌어요. 그래서 1주일 있다 14일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치망 두 개, 그러고서 이달 12월 1일요, 12월 1일날 갔더니 건져내지를 못 했구요.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장소에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요 그 보트로 이용을 해서 다 순찰을 하거든요. 거의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단창욱위원

그런데 보통 하루에 고기를 얼마나 가지고 가요? 대개,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번 걷어가는데 대강 알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뭐 금액으로 저희가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단창욱위원

안 해봤어도 한 번, 얼마나 건져가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월달에 건졌을 때 고기양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줄어들고 거의 이제 안 잡히는 그런 현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제 결빙이 되면 그때는 놓을 수도 없겠지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이 밤에 새벽 3시, 새벽 4시에 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그때까지 누가 감시할 수도 없고 한, 두 사람 감시하면 그게 또 큰일납니다. 괜히 큰 위협을 당하니까 안 되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망 쳐놓은 그물을 수거해 오는

단창욱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대강 그걸 갖다가 수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수사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저희가 군포경찰서에 공문협조도 하고 저희 단속할 때 같이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도 아마 인력 때문에 그렇게 상시로 와서 밤중에 감시하기가 아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한 그물을 저거를 또 바로 채취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저희가 공고기간을 둬가지고 찾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은 그물 값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입장이니까 안 찾아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빙이 되고 내년 해빙이 되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거는 단속을 해 가지고서 불법어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16면에 보면요.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휴경농지 관찰포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목적이 휴경지인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전원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이라고 했는데 관찰포의 위치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휴경농지 관찰포는 이게 쌀생산조정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9개소에 5.2㏊를 조성을 했습니다. 수렁논이 되어 가지고서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논 그런 것은 뺐고요, 지금 저희가 위치를 9개소인데요, 오전1통회관 앞에 거기 1개소가 있고 또 고천중학교 바로 앞에 거기 천여 평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왕정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평동에 웃말, 그 다음에 윗새우대, 이거는 정순호씨 집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초평동에 중간새우대 그렇게 해서 9개소를 해 놨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유채를 심고 그랬습니다. 조금 파종시기가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가을파종까지 지금 다 끝마치고요, 논이 좀 질어가지고서 그런 유채나 그런게 못 들어갈 데는 저희가 수생식물, 연꽃이라든가 부레옥잠, 그 다음에 물배추 그런 것을 지금 그 월암동 하우스내에 지금 월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이 기계가 못 들어가고 하는 데를 저희가 수생식물을 넣으려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33쪽을 보고 위치를 도면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그 주요도로변에 휴경지로 활용하여 개화시기별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유치원, 초·중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초평동은 대부분 접근성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장소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초평동은 아무래도 고천중학교나 그런데 보다는 장소위치로 봐서는 조금 대중성,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요, 저것을 3년동안 벼를 심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뭐 피하고 아주 엉망이 돼요. 그 휴경논 상태가. 그래서 이웃에 있는 지주들이 왜 저거는 놀리면서도 돈을 주고 왜 이웃 논에 저렇게 신경을 쓰느냐, 그래서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요 그래도 초평동 도로변에 좀 인접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 정도는 그래도 한 번 풍경관찰포를 선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겁니다.

상현

김상현

위원그런데 그런데 그 휴경지의 기대효과에 보면요, 주요도로변 휴경지 농지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또 관내유치원, 초·중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작물재배로 개화시기별로 시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도 않고 주변에 그 옆에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부터 거기에 휴경을 하니까 피 같은 게 많이 나서 그게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 이듬해에 물을 댔을 때 그 아랫논이나 이런데 또 피가 논에 점용되니까 그게 불편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예산이 900만원 들여가지고 여기에 보면 부채꽃등 연꽃등 수생식물을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휴경농지 자연 그대로의 씨앗을 파종 하는 겁니까? 어떻게 로터리를 쳐서 파종을 하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로터리를 다 쳐가지고서요, 그리고 그 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제초제 처리를 먼저 합니다. 제초제 처리를 하고 다시 로타리를 치고 그러고 유채종자 파종하고 또 자운영 파종하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요, 봄, 가을로 두 번을 파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가을 10월 30일날 5개소 8필지를 했다는데 그거를 실행을 했습니까? 사업?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철 파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소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채 플러스 옥수수 플러스 자운영 그 작물별로 개화시기 그런 것을 맞춰가지고서 아, 이 논에는 수생식물이다, 여기는 유채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9개 농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파종을 다 한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생식물 들어갈 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생식물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 부분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생식물 들어가는 데가 초평아랫새우대가 수생식물 들어가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초평 한 군데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랫새우대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랫새우대 한 군데요, 한 필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수생식물이 서현목장길에 이제 들어갑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또, 어디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수생식물,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 두 군데 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월암동에다가 월동관리 시켜놓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월 30일 5개소 5필지 보리, 밀 이렇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들어갔습니다. 수생식물만 빼놓고.

상현

김상현위원

아, 수생식물만 빼놓고 그거는 들어갔습니까?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필지별로는 다 안 찍고요, 대표적인 거는 사진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를 좀 찍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앞으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쉬운 곳으로 선정해서 여러 시민이 농기계, 그러니까 유채꽃 같은 거를 주로 생활환경에 자연 그대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11페이지요.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인데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이 내용이 그냥 애매모호해서 원산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작년 추석맞이 할 때 그걸 했는데요, 명예감시관 두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도 나갔었습니다. 저도 한 번 원산지 표시를 한번도 나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서 쫓아 나갔는데요, 3건에 32만원요, 이것은 삼동 쇼핑촌에 갔더니 도라지를 원산지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5만원을 과태료를 물렸고요. 그리고서 오전에 성원상가 거기 왕자수산에 갈치, 그게 또 원산지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서 12만원 과태료를 물렸고요. 거기서는 바로 그냥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체납액이 이거 한 건, 이것이 오전동사무소앞에요. 월드마트 지하. 거기를 갔더니 수산물을 평촌동의 수산물시장처럼 그렇게 그냥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확인을 한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원산지표시도 안 하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장사도 안 되고 저거하고 해서 아주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월드마트인데 그런식으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해서 15만원을 했는데요, 지난 11월 13일날 이 15만원도 납부를 다 끝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몇 군데에 행정력이 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몇 군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어떤 지적을 하시고 계도를 하시면서 또 과태료부과까지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입물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국산인지 수입인지 그거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거의 웬만한 거는 지금 수입이 주류이고 국산품은 사실상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유통되어 있는 농수산물 전체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어떤 표시를 하는 게 마땅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도 가보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안 된데도 상당히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쇼핑센터라든지 일반점포라든지 뭐 이런 데들 크고 작은 데들 그런데 영세성, 특히 영세성인 데들은 아마 이 표시가 잘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큰 대형마트라면은 아무래도 잘 지켜지고 잘 관리하고 하지만 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홍보해서 사실상 시민들이 알고 그 물품을 수입이냐, 국산이냐를 구분해서 알고 사실이고 또 복용할 수 있도록, 식단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왕소식지 있죠? 이런데 또 아니면 통반장회의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라인 등등해서 억울하게 사실상 그 영세상인들이 이렇게 몰라서 그 무지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내용물을 이해하고 알고 구매해서 식단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도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지도 하실 때에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본 취지를 잘 홍보하셔서 같이 시민과 상인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좋은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행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전시회 보조사업을 추진한 실무관리자이자 수감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장소선정 문제와 관련답변에서 시청의 관람객도 20만명을 추정 할 수 있다. 또 연인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무원 4, 500명이 매일 볼 수 있다고 하는 답변과 텐트설치비를 절약하여 화훼인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등 즉흥식 답변으로 행감장 분위기를 망쳐놓아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운영문제도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화훼인의 화합이 목적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해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가 모아진 공적예산입니다. 그래서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화훼전시회를 계기로 화훼산업과 의왕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여 실망하였습니다. 행감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이 커다란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거기 유기동물 처리, 고양이 소리 나오고 그러는 거 들어왔죠? 인터넷에 민원이 제기됐죠? 거기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에 대해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동물처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출동을 해서 포획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저희가 위탁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일간 보호관리를 하고요, 30일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또는 병이 들어서 도저히 더 사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폐기는 지금 동물병원에서요, 수의사들이 폐기처분을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폐기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단창욱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3,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1년에 3,600만원씩 들어가면서 그 예산이 다 소요됩니까? 1년에 3,600만원이? 그럼 마리당 폐기처분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냥 계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1년치 폐기처분이 건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해가지고 1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기준이 그냥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3,600만원이 있으니까. 3,600만원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3,6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느냐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3,600만원은요 저희가 포획을 하면 그거를 보호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천동에 있는 고천농장에서 보호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를 하면 전신마취를 한다든가 또는 냉동시켜 가지구서 폐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연간 3,600만원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3,600만원씩 들어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모자랍니다.

단창욱위원

모자라요? 그렇게 많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동물이 여기 인터넷에는 고양이로 떴는데요 거의가 지금 방견입니다.

단창욱위원

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방견. 방견인데 방견 중에서도 거의 90%이상이 애완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완견을 기르다가 싫증이 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되면 그냥 길에 갖다버리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2003년도에는 1년에 한 30건 밖에 발생이 안됐는데 금년도 11월말까지 저희가 132건이 유기동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관 위탁하는 데에는 얼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월, 보호시설이 30만원씩 나갑니다.

단창욱위원

한달에 30만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비건 개 사육장이건 보호시설이건 그런거 다 플러스해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단창욱위원

다른 시는 불임처리 하고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고양이에 한해서 잡아서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또 방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천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불임수술만 했다 뿐이지 방사상태는 같기 때문에 울음소리라든가 그런 것은 차단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근의 수원시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중에서 농장을 위탁을 하고 포획과정도 그 경영인들이 잡아다가 이렇게 농장에서 관리하는,

단창욱위원

그런데 불임처리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예산이 어떤게 많이 들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불임은 지금 고양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고양이에 한해서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고양이 보다는

단창욱위원

아, 개가 더 많다면서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가 다 갭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30만원씩 한 달에 주면 1년에 360만원,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3,600만원, 나머지, 돈을 전부다 3천만원을 돈을 전부다동물병원에 주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동물병원에는요 거기에서

단창욱위원

아 사료값, 보호하는데 360만원 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이제 폐기처분을 하려면은 동물병원에서 한다면서요. 동물병원에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거기에 마리당 얼마 들어가느냐 이 말이예요. 3천만원이 다 들어가냐 1년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리당은 지금 저희가 계산을,

단창욱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동물병원에 주느냐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예산이 3,6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잘못 됐습니다. 360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3,60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132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주인이 찾아간 게 8마리입니다. 8마리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 건강하고 또 30일 경과를 해서 무상공급을 해준게 24마리, 그리고 폐사시킨 것이 9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병들어가지고서 버리는 게 많다고 보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단창욱위원

맨 처음에 3,600만원은 말 잘못한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죄송합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그런 걸 좀 업무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3,600만원인지도 모르고 360만원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차이가 몇 배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를 받으셨죠? 기획실에서 올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감사지적사항이 뭡니까? 우리가 기획실 감사자료 보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를 카드를 쓸 걸 갖다가 현금으로 다 썼죠? 그죠? 그거 지적당했죠? 아닙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그러나 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감사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감사받은 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모르시면,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가 훈계라든가 결과조치 안 받았어요? 모르세요? 소장님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요.

단창욱위원

네. 시책업무추진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나간 게 많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왜 아시면서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책추진업무비로해서 현금지출한 건으로 해서 저희가 훈계, 네.

단창욱위원

그거를 알고 했습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낸 것은요, 주로 부락단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락단위 행사할 적에 저희가 봉투로 해서 현금을 거기에다가 격려금으로 줬었거든요. 그것이 현금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현금으로 주지 말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주의를 좀 해주시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또 그 다음에 농업인연수가 있었죠? 올해 없었습니까? 농업인연수, 해외연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있었죠?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아, 그런 거는 착착 머리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대략적으로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단창욱위원

글쎄,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 정도 아마

단창욱위원

6천만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요. 2천 4,577천원입니다.

단창욱위원

몇 명이서 갔습니까? 이번에. 어디로 가서 어느 나라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여성농업인으로 국한을 해가지고서요.

단창욱위원

아, 여자들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성농업인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분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전액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70%가 보조고 30%가 자부담입니다.

단창욱위원

70%가 보조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우리 직원도 하나 따라가야죠. 안 갑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여직원이 안내공무원으로 인솔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래서 많은 성과를 봤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일본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를 다녀와가지고서요 바로 종합평가회를 하고요, 또 개인별 보고서까지 해가지고서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발간을 했다구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 거는 주례회의때 좀 갖다주고 그러세요. 우리도 참고로 좀 보고 그러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거기요. 위원회가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가 지금 네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근데 네 개의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개최를 합니까. 한번도 안하는 데도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하고 농지관리위원회만 한 번씩 했고요.

단창욱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번을 했고요.

단창욱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품목기금과 4H후원회에는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이 정기적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위원회는 각종 농정사업 그것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연초에 거의 심의를 하죠.

단창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아,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26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적이용은 이게 이제 최근에 된 건데요.

박상용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농약 약제 대신에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왕곡동의 시설하우스에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딧물의 천적은요 클레마니진딧벌, 또는 진디혹파리 이것이 진딧물하고 천적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총채벌레가 계속 많이 생기는데 총채벌레의 천적은 오이이리응애 그런 것이 천적이예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내에 이 천적을 투입을 시키는거죠. 그러니까 농약을 뿌릴 거 대신에 천적을 투입을 해가지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랬을 때에 그 효과가 좋았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농가에서

박상용위원

이론과 실제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처음 저희가 600평에다가 했는데요.

박상용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약을 뿌리지 않으니까 그런 친환경 그런 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제 안전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자재도 친환경자재 그런 쪽으로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종합성과분석을 해가지고서 현재로서는 농가에서 우선 호응이 좋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천적을 이용을 해서 방제를 함으로 해서 농약살포를 안하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공급을 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면에서, 그러니까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관리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생산에는 뭐 얼만큼 증산됐다든지 감소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판로야 당연히 좋은 제품이니까 뭐 판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효과분석을 해가지고서요.

박상용위원

아직 분석이 안 됐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아직 그 농약을 투입하는 비용과 또 천적의 비용, 그 다음에 농산물이 이제 농약을 뿌리지 않았을 때에 채소 내에 상추 내에 잔류농약성분이 얼마만큼 감소 됐고 또 농약을 뿌렸을 때와의 차이 그런 것은 아직 지금 과학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종합관리범에서 이게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하신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금년봄에 선정을 했거든요?

박상용위원

봄에 몇 월달에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4, 5월쯤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이제 벌써 동절기로 가니까 벌써 끝났을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상용위원

4월부터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럼 몇 월 까지 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도 하우스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천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농사를 짓는 분들, 하우스시설재배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시범농, 시범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텐데 벌써.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지금 새로운 기술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은 천적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온실가루이라든가 총채벌레라든가 진딧물에 대한 천적을 구입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구입을 해왔는데 아직 이 천적을 대량으로 보급할 그런 것이 지금 아직 좀 문제점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천적들을 천적곤충을 이제 일정량을 갖고 왔을 거 아니예요. 거기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실제 현장에다 투입을 했을 때 어떤 관계가 나올 거 아니예요 좌우지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약을 한 번도 안 뿌렸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농약 안 뿌리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하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그 천적을 넣었을 때 천적이 번식관계라든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천적으로 인해서. 처음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적인 기술도 없을 거고 관리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더냐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우리 소장님은 현장에 가서 농민들하고 사실관계를 접하지 않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셔야 되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농가 사람들 얘기는요.

박상용위원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그거를 천적을 갖다가 넣으니까 농약을 안 뿌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병발생이 줄었다. 그거는 농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선 주로 왕곡동이 채소인데요, 상추나 그런 것이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천적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박상용위원

수확량은 어땠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농약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결론적으로 수확감소는 없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너무 어렵게 답변해 주시니까 딱딱 제가 묻는데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간단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요지가 그거 아니예요 지금. 그러한 시범 첫 시행하는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문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내용을 묻는 거거든. 그리고 생산이 지장을 줬느냐 안줬느냐. 뭐 그런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아까 물어볼 때는 원래 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을 물어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답변을 먼저 해주실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하는 거를 물었거든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11개 사업인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선정기준은요 천적이용사업에 따른 정확한 적합한 시설, 이것은 전부다 대상작물이 채소입니다. 채소류. 그 다음에 일반 노지 재배에서는 안 되고요,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도 600평 이상의규모화 된 농가, 그 다음에 농가에서 이 사업을 수용을 해가지고 한 번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서 천적이용사업에 맞는 그런 농가를 저희가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천적만이 아닌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여기 11개 사업 지금,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분들은 혜택을 입은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동 업종의 다른 분들은 여기에 선정이 안 되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정된 배경,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느냐 하는 거를 묻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11개 사업은 저희가 의왕신문이나 또는 홈페이지나 각 통장들, 단체장들 그 분들한테 우선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적합한 농가들은 전부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서 농가별로 현지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의회 거기에 심의를 붙여서 농가를 확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심의하셔서 제일 평가가 좋게 나온 그런 농가를 선정하셨다는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한 것이 자비가 부담이 소액 같은 경우는 물론 자비부담 없는 게 당연하겠죠.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고액인데도 자비부담이 없어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이 1,060만원, 자비부담 없이 했고, 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시범도 총 사업비 2천만원에 자비부담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비부담이 전무하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들은 자비부담이 다 있거든요. 불과 1,500만원 짜리인데도 시설원예 환경조절 재배시범 같은 경우 1,500 사업비에 자비부담이 6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2천만원짜리 사업에서도 자비부담이 하나도 없단 얘기거든요? 이건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왜 자비부담 없이 여기는 지원을 하게 됐느냐 하는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보조율은 저희가 임의로 보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있는 종자자율교환 채종포 이런 것은 종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100%를 보조를 하고요, 기술이 거의 투입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이런 것은 자부담이 60%입니다. 보조가 40%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천적이용처럼 새로운 기술이 투입되는 것은 보조율이 그건 80%고 자부담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처음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율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조60% 자부담40% 그러면 거의 사업이 그렇게 전개

박상용위원

6대 4로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여긴 100%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느타리버섯생산은요 3대때부터 시작해서 의왕시에서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왕곡동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첫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란 말예요. 느타리재배기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자비부담이 전무하고 2천만원을 했다는 자체가 특혜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데는 전액보조금만으로써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비부담이 있었는데 여기는 자비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다 맞춰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더 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3천 들어갈 수도 있고 4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4천하면 자비가 많이 들어갈른지 모르지만 3천정도라면 자비 1천만원, 보조 2천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사업을 하면은 2천만원 사업하는 거보다는 더 낮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냥 정부돈 공돈이니까 2천만원 갖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자비부담이 포함된다면 더 의욕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같은 경우도 공돈이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냥 거저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돈이 천만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 할 거 아니예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바로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액보조라는 거는 예산액 대비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다른 농가에서 본다면 아, 그 농가는 특혜를 입었지 않느냐 하는 속된 얘기로 농업기술센터 식구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잘 보여서 거기에는 이렇게 혜택을 입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명쾌히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지만또한 이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분석해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이니까 보조사업들이.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장단점을 우리 소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타 다른 농가들한테 의혹을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이 내용을 공개되어 보세요. 이거는 일부 소수만 알고 모르니까 그렇지. 그럼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아까 얘기하셨듯이 첫 사업같은 경우는 6대 4 비율이라고 얘기했고 뭐 한 8대 2의 비율이라든지 어떤 비율이 있단 말이예요 대충. 보통 보조사업 하는 비율, 그런 기준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거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요점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비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고액이면서도 자비부담 없이 하는 사업들은 좀 의혹이 가는 거고 또 자비부담을 하면서 그 사업을 좀 더 키웠을 때 효과도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원했을 때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분들이 농가소득 그리고 지역 다른 농가에 이 기술전수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도움 이런 부분들이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지원만으로서 끝나고 그 농가로서의 혜택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분석 하셔서 다른 농가한테도 권장하고 보다 나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다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의왕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한테 어떤 수익창출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조사업들을 매년 여러 건들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 자료상만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소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 의왕시 농민들한테 수혜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이러한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을 꼭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고 또한 내용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느타리버섯이지만 국화라든지 다른 원예, 상추라든지 부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원예작물들이. 그런 거를 중복적으로 한 농가에 연속으로 지원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한 농가에 다른 품목으로 해서 지원, 중복 지원한 경우는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일 농가에 중복해서 하는 것은요 저희도 그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거든요.

박상용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없습니다. 금년도에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런데 가급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급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다른 우리 의왕시에 많지 않은 농가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진짜 이런 혜택을 못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거고 어떤 홍보를 잘 해주시고 또 중복, 그러니까 뭐 명의만 바꿔서, 예를 들어서 남자분 이름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또 가족 중에 다른 분 그러니까 가장 이름으로 하고 또 그 가족 중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주셔서 그 전체 가족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족명의로 다른 명의로 해서 이런 수혜가 혜택을 주는 그런 중복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거를 아까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농업인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걸로 단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박상용위원

이 결과를 농업인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해가지고서 그 관련되는 농업인들을 거기 현장에 또 안내도 하고 이제 평가회를 하는데 이 사업은 전부가 이게 국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율이 국도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국도비사업에서 우리 의왕시에 적합한 이런 것은 좀 꼭 우리 의왕시에 좀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는 담당자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 의왕시도 좀 달라, 의왕시를 항상 빼놓지 말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나라도 저희는 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한 정보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많이 유치하는 거는 당연한 거구요 그거는 업무고. 그대신 이 결과에 대해서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서 총 강평을 하시라는 얘기죠. 농업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중요한 모임들. 이런 때 금년도에 11개 사업을 해봤더니 이 결과가 각각의 A라는 사업에서는 이랬고 B사업에서는 이랬고 장단점이 쭉 나올 거 아니예요.그런 모든 부분들을 강평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런 걸 해주시라는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게 결국은 투명한 농업기술보급이 되는 거고 의왕시의 농업인들한테 많은 정보와 의욕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박상용 위원 질문에 지금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중복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중복된 거는 정말 없습니까? 뭐 보시나마나 아니예요? 자료 보시나 마나야. 없으면 없는 거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없어요? 그러면 느타리버섯 김상복씨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정해 진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당초에는 김상복 농가를 3년, 4년,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은 느타리버섯을 하시는 김상복씨가 각종 시범사업으로 몇 번이나 받았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세 번째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박용철위원

두 번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두 번은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왜 이거를 거기에 줬느냐 하면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박상용 위원이 질의한 게 가능하면은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중복은 없습니다. 근데 이 농가를 계속 봤을 적에는

박용철위원

아 참, 말장난 해요? 금년에 중복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되요? 그러면. 박상용 위원이 물어본 거는 여태까지 중복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봤던거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년에 중복이 없다는 게 그게 얘기예요? 그게? 박상용 위원 질문요지가 뭐예요?

박상용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1년에 두 가지, 세 가지 중복 그것이 아니죠. 우리 의왕시에 농민 농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농가들 중에서 이런 국비보조사업들,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농가가 몇 번씩 중복되서 이 수혜를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중복되지 말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을 때 우리 소장님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 금년은 아니지만 전에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중복이잖아요. 그거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박상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중복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가급적 중복을 안 할려고 한다고,

박상용위원

소장님이 질문하는 요지를 너무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그거는 위증이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김상복씨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비부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바로 소장님이 지금 의혹을 사는 부분을 지금 실토하신 거예요. 먼저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는 중복사업이 없다고 말씀 드린거는요

박상용위원

아니, 먼저는 뭐였었어요? 어떤 걸로 지원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해서는 중복지원을 안 했었고.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묻는 데만 답변해주세요. 금년에 이걸로 하나라는 거는 인정을 하니까 없다는 거. 당연하죠. 한 해에 두 가지, 세 가지 한 농가에다가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거는 진짜 의혹이죠. 누가 뭐래도. 그거는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될 지적사항이죠 그것은. 먼저번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버섯재배사 그거 할 적에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박상용위원

버섯재배사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에는 느타리버섯을 거기는 5단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박상용위원

그 때는 총사업비는, 아니 금년은 내버려 두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 때 당시 몇 년도예요? 그게. 이건 자료를 요구할 거니까요. 분명히 해 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고지원 한 그 년도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박상용위원

그 액수는 대충 얼마였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3농가로 해서 30억정도 사업했습니다.

박상용위원

3억짜리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 사업 3억짜리 내용 해서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있지만 2003년도 정부지원 보조사업 전부 다 내용을 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03년 거요?

박상용위원

네. 다 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당해년만 보니까. 지금 질문하면서도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소장님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나왔잖아요. 바로 묻는 요지는 전전년도들 과거에 한 농가에 정부지원 보조사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를 묻는 거거든. 보다 여러 농가에 골고루 수혜를 주자는 취지거든요. 어느 특정농가에 어떤 서로 그렇게 밀착되서 하지 말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중복사업으로는요 저희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요 같은 사업을 넣어주는 것 이것을 중복으로 봅니다. 동일 농가라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틀리고 시범사업 내용이 틀리면은 그것은 중복이라고 안 봅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알죠. 연속적인 어떤 A라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보니까 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그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설계변경이 왜 필요해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단일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사업에서 해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이 부분을 좀 더 기 투자된 사업을 더 완성시켜서 더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2004년도에 이런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분명히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전년도 사업 전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좀 분석한 자료를 장단점 다 해서 주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앞으로 보다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좀 명쾌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사실은 느타리버섯 김상섭씨 외 2인에는 한 3년전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 느타리사업 하는데 지원이 됐어요. 나도 내가 가서 보고내가 아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이 감사를 하시는 분의 질의가 어느 쪽으로 있는지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감사하는 사람도 수감 받는 사람들도 다 제3자가 봐서는 웃음거리예요 이거. 지금 동문서답들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박상용 의원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중복을 했느냐고 물어봤겠어요? 지원사업중에서도 자비부담이 없고 전액보조사업이니까 이거는 잘못해서 특혜의 시비가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중복된 게 있느냐 하고 물어봤으면 아, 이 앞에도 뭐 지원해준 사업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이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 시작할 때 사업보조금을 줬었습니다 했었으면 아무말도 없이 끝날 거를, 전혀 없었다 이러고 있다가 도 얘기하면 아, 그거는 있었습니다. 한 해에 두 번인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괜히 감사 일찍 끝날 거 자꾸만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 자세가 저러니까 시간이 고무줄 같이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양쪽이 다 힘들잖아요. 내가 봐서는 이건 커다랗게 문제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냐구요. 그냥 쉽게 넘어갈 것도 괜히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어느 분이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안을 갖고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그저 있는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다 잘하려고 하는 속에서 또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책하는 거 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가자는 쪽으로 우리가 귀결이 되어야 되는데 매사에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아니라고만 그런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다면 서로가 또 음성이 높아지고 뭐 감사받는 분도 또 기분이 언짢아지고 그런건데 답변 좀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자료 주실 때요 아까 3억 지원된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분명히 같이 좀 주세요.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아까 유기동물사업비 갖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으니까는. 소장님이 또 거짓말을 시킨건데 예산이 3,600이 아니라 360만원이 맞다고 그랬죠?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유기동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탁관리요.

단창욱위원

그런데 저한테 대답하시기는 보호하는데 한달에 30만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보호시설에 30만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한다. 그럼 한 달에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360만원 예산에 360만원 거기 다 줘버리면 동물병원은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겁니까? 폐기처분을? 또 거짓말 또 시키신 거야. 그럼 무료로 동물병원은 무료로 해주냐 이거야. 거기 36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아까 360만원 사료주고 뭐 하는데 30만원씩 360만원 든다고 그랬죠. 그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분명히 또 다른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폐기물 처리하는데 동물병원은 하나도 안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공짜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소장님 말 듣기 싫으니까 담당자가 누가 대신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믿지를 못 하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답변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죠. 그 폐기물 넣어갖고 거기에 준다는 게 또 거짓말 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예산갖고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장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오히려 우리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내년부터요, 자료주실 때 지금 이 새기술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자료상으로 참 미흡합니다. 이게 각각의 11개 사업인데 몇 개 사업이 총괄 그게 없어요. 1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얼마, 보조금은 얼마, 자비부담은 얼마 이런 것도 좀 양식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각각에 하나하나만 하니까 이게 다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야 되요. 그래야 아 금년에 사업하는데 이 11개 사업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가 그거를 몰라요 지금. 이거를 하려면 계산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주지 말고 자료주실 때 분명히 양식을 그건 기본 아니예요. 총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일일이 내가 계산하면서 얼마 들어간 걸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자료줄 때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양식은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다음 년도부터 자료줄 때에는 분명히 몇 개 사업에 총사업비 얼마, 보조금은 얼마, 자비부담은 얼마, 총액도 이렇게 해 주세요. 양식이 이게 틀렸어요. 꼭 그래주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용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새기술보급사업에 2003년도, 2004년도 정부지원사업내용,

단창욱위원

아니야, 아니야. 2003년, 3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죠.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자료에 25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국공유재산중 지목변경 미이행현황 그래놓고 해당없음 이라고 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허위를 또 한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것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수도용지로 전부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없다는 겁니까 지금?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작성을 좀,

단창욱위원

아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정리가 안 되어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왜 해당이 없다고 그럽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단창욱위원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일부 시설부지가 시설당시 지목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그냥 전답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보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도 19필지가 지금 3만 6,311㎡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고천가압장이 1,845㎡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부곡배수지가 8,320㎡, 오전배수지가 7,100㎡, 내손배수지가 1,007㎡ 그래서 총 7만 7,161㎡가 지금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안되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두고서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그럽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관심을 갖게 된 거냐 하면 앞으로 교부세를 받으려면 도에서나 행자부에서나 이런 것이 기반이 수도용지가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맞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이런 거를 빨리 용도변경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교부세도 여기에 기준을 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지금,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사업소장님은 시인을 하니까 뭐 다시 시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정보다도 지금 우리시에서 수도, 상수도사업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지금 이렇게 용도변경이 안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뭐 전답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로 이전 안 된 게 많아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이걸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실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감사를 실시해가지고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다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창욱 위원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실태를 자체 감사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단창욱위원

네.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걸 특위에서 채택하여서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다음에 37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광천마을이 미급수지역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진마을입니다.

단창욱위원

네. 거기 수질검사 좀 해봤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걸 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광진마을에도 물이 상당히 나쁘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거기가 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까지는 들어와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사업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좀 시켜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번 2005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는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미급수지역에 대한 사업이 내년도에도 좀 사업이 지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안 서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번에 그 10억인가 뭐를 들여가지고서 도에서 도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도쪽이고요, 상수도쪽은 전체가 한 5억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4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보관중인 정수약품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사용할 때는 먼저 산 것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구입한 것은 후에 사용하는 선입선출법을 준수해야 되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재고약품 약효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양들 중에서 재고량을 우선적으로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품유효기간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쓰게 되는데 일부 이제 품목중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그 약품이 다 소모를 못해서 이제 추가 그 부분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화학시험연구소라든지 이런데다 의뢰를 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선입선출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해서 유효기간이 안 지나도록 좀 해주시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 뭐야, 불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단창욱위원

불소 그 기계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먼저 3대때 2억인가 2억 5천을 들여서 그걸 시설해 놓은 사항인걸 알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은 아무 사용가치가 없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폐기처분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잠깐만요. 아직 그 시설물에 대한 거는 폐기처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매각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별도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불소는 안 넣을 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여기 무용지물이 됐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그 불소는 안 넣을 겁니까?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약효가 없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두 가지 사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회 같은 데서는 영유아 치아들에 대한 충치라든지 이런 예방에 필요하기 때문에 불소를 써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구요, 또 일부 그, 일부가 아니라 환경단체쪽에서는 이 불소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사용 등에 만약 지금 잘못 사용했을 때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사용치 말자는 그런 두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불소사용은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각 행정기관에서도 불소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내가 맨처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도용지를 정리하면서 수시로 그 정리과정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교부세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GB관리계획승인이 왜 이렇게 늦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이게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준 게 작년도 7월달입니다. 7월초에 이제 제출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관리계획승인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걸 전부 취합을 해서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게 여기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에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이제 착공이 안 되니까 사업비 중에서 양여금분에 대한 것이 12억, 총 사업비가 25억 4,800만원인데 지금 양여금 12억 8,400만원을 반납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 부서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장래에 축산농가에 지금 감소추세가 있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또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 안 되었을 때의 대책 등을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은 분명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근데 지금 쭉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하는데 과연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이 대두되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축산이라는 게 우리가 축산산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이게 사양산업으로 줄어들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축산농가가 없어지면 이 시설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다가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침출수 발생하는 그 침출수를 이 시설을 개선보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축산폐수처리시설 방식이 BCS방식인데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방법은 이제 하나의 단일조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신적인 미생물처리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고농도가 될 때에는 미생물처리로 해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 음식물처리 침출수가 발생이 되서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추가로 보완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소요예산은 25억 4,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여기에서 양여금이 12억 8,400만원.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2억 8,400만원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안 되면 양여금 반납해야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쪽에서는 내년 5월, 상반기중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은 반납을 받겠다 무조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분명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모든 게 다 계획이 섰을 때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이 예산이 금년예산도 아니고 2003년 예산이예요. 그러면 2003년도부터 25억 4,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사장이 되고 있다는 말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된다면 중대한 문제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발주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발주준비를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의견을 제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확신이 선다면 확신이 선대로 추진을 해야 하고 결정이 빨리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조만간에 아마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조만간에 각 과 의견을 받게 되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들어 온 거를 보면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조만간에 결정하는 거는 연말 내에 결정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금년말이면 이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중에 의회에서 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동장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업무가 해당되는 동장에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각 동에 공동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하면서 급행료를 징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인근 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당부 드리오니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다른 질의 해주실 위원님 말씀 해주시죠.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각 동장님을 대표해서 고천동장님이 답변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포괄사업비가 작년에 천만원씩 줬죠? 천만원씩.

종훈

박종훈고천동장

네. 작년에는 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2천만원씩인데 그 2천만원 가지고 어느정도 급한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종훈

박종훈고천동장

저희 고천동 입장에서는

단창욱위원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뭐야, 청계동이나 부곡동이나 고천동 자연부락이 있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박종훈고천동장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요청을 해가지고 3,600만원을 받아서 포괄사업비를 처리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올해 3,600만원 받았어요?

종훈

박종훈고천동장

네.

단창욱위원

부곡동은 얼마 받았어요?

창열

김창열부곡동장

4천만원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는 얼마 받았어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2천만원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는요.

복환

오복환내손1동장

2천만원 받았습니다.

도재

현도재내손2동장

내손 2동은 3천만원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청계동은,

창호

박창호청계동장

청계동은 2천만원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럼 각 동을 공히 주는 게 아니라 동장이 요구, 더 필요하다면 주는 거,

창열

김창열부곡동장

네. 요구해서 지워을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할게 없네요. 요구하면 주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게 없네요. 그죠?

종훈

박종훈고천동장

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해주실 위원님,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6개동 보니까 방위협의회 회장이 고천동, 오전동은 지금 현재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동들은 동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위협의회 회장을 민간인으로 할 것이냐. 동장으로 할 것이냐를 같이 해야지, 고천·부곡동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동은 동장님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통일을 해서 어차피 기 민간인들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인들로 해주는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를 그렇게 좀 해주는 게. 그리고 또 어차피 지역에 가서 보면 방위협의회 회장님 뭐 어느 분 이렇게 하지 우리 동장님이 방위협의회 회장님이라고 얘기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통일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들, 다른 동은 어떠세요?

창호

박창호청계동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위협의회 회장님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게 맞는데 의장은 법적으로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동장이 해야 되는 거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법적으로. 그리고 방위협의회 회장님들은 민간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동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또 민간인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올 때는 자료상으로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분들을 예우 해주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봉사하시는 거 아니예요. 시간 내고 돈 쓰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부적으로 이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동장님 얘기한 것도 법적으로 맞는데 방위협의회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특이한 사항때지, 이거는 방위협의회입니다 협의회. 법적으로는 협의회가 없어요. 민간으로 우리가 자체 내에서 구성해가지고 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얘기 한다고요. 그죠? 그럼 의장하고 회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협의회, 이왕이면 박상용 위원님은 협의회라고 그래서 통일을 시켜달라 그 뜻이고, 뭐 예를 들어서 박상용 의원이 방위협의회 의장이면 박의장 이럽니까? 박회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법하고 멀게 이건 협의회라 이거죠 협의회. 그럼 법에도 없는 협의회를 만드는 거죠.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의회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장으로 하겠지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갖는 거는 없다 이거죠. 동장님 그죠? 협의회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동장님들 와계신데 올해는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로 해서 종합대회를 할 예정인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체육행사인가에 대해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의회에 요구하고 싶은 어떤 사항이 있으면 덧붙여서 한 말씀씩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부곡동장

부곡동장입니다. 이게 6개 동장들의 공통,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부서운영비가 각 동마다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운영판공비가 40만원이고, 오전동하고 내손1동은 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10년전에, 94년도에 40만원이었던 겁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사실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사회단체도 많고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사실 부서운영비 20만원은 접대용으로 재료비 그런 건데 동사무소에 상당히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동장들의 기관운영판공비에서 일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사실 실권이 없습니다 현재. 각종 단체의 행사, 찻집, 뭐 친목회, 그리고 통반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경조사비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가보니까. 현재 자기들 봉급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동장들의 판공비를 사실 100만원씩 올려준다면 원래 40만원이니까 60만원씩 올려주시면 600만원 됩니다. 전체 예산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각 동의 애로사항인데 그것이 여유가 있다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 부시장님이 계신데 부시장님 저 포괄,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몇%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시장님 뭐하고 하여튼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

이화순부시장

몇 %라는 그런 거보다는 전국적으로

단창욱위원

다 통일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 가지고 각 국장, 부시장, 시장, 국장, 그 다음에 동장,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분배를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화순

이화순부시장

나눈다는 거보다는

단창욱위원

아니 글쎄 책정하는 거를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거는 대략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단창욱위원

아,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걸 우리가 동장 얼마 줘라, 뭐 얼마 줘라 하는 거는 아니죠?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런 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단창욱위원

우리가 시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재량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박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부곡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타깝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의 집행부에서 있으니까는

단창욱위원

집행부에서 그거는

박용철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면 저희 의회는 아주 마땅히 그렇게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1억 5천이 업무추진비다 그러면 한 2천만 떼어서 동장을 주겠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부시장

약간의 재량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국적으로 직급별로 보직에 따라 대략

단창욱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동장은 40만원입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은 동장직급에 따른 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인구가 3만이 넘으면 50만원이구요 3만 미만은 40만원.

단창욱위원

미만은 40만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곡동장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다음 동장님 말씀 해주시죠. 고천동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종훈

박종훈고천동장

위원장님께서 체육대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해마다 보면 체육대회 경비가 동별로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고요, 저희동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3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1,200내지 1,300정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오전동장님.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오전동장 김동환입니다. 오전동으로 간 지 지난 7월달에 갔는데 한진로즈힐아파트 한 998세대가 지금 91%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명 구름채아파트 518세대중에 한 10% 정도 입주가 됐고요, 목화KT의 이자리에 아파트가 한 10%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3만 9천명 정도됐었는데 현재 한 4만 2천명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까지 추가 입주되고 그런다면 4만 5천명 정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금년에 동민의날 체육대회도 한 번 운영을 해봤는데 한 1,700 1,8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먹는 것도 그렇고 기타 경비가 다른 동보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다가 기준을 이렇게 어느 정도 두고 좀 인구가 많은 저희 같은 데는 좀 예산도 좀 해량 해주시면 행사를 잘 치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내손 1동장님 말씀하십시오.

복환

오복환내손1동장

동장님들 말씀 하셔가지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내손2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재

현도재내손2동장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청계동장님은,

창호

박창호청계동장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각 동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주차장에 대한 운영을 지금 어떻게, 각 주차장 공히 다 똑같은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손, 부곡, 포일 공영주차장 셋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백운호수에 있는 두 개의 주차장은 주간에 아침 11시부터 동절기에는 11시부터 6시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하절기에는 한 시간 더 늦게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3시부터 11시면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간입니다.

단창욱위원

8시간을 그때가 상당히 바쁠 때가 돼서 그것만 배정한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주택가에 있는 주차현황을 파악해 보면은. 거의 90% 가까이가 정기 월주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월주차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저희가 지난 2, 3개월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에는 하루에 평균 10대 미만이 입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수지상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 3시면 아침 10시부터 뭐 11시, 12시, 1시, 2시까지는 무료로 개방되는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냥 들어왔다 나가면 무료가 됩니다.

단창욱위원

무료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3시부터 돈을 받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낮에도 손님이 많을 것 같은데, 낮에도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낮에 예를 들어서 부곡주차장 같은 데는 그 앞에 점심먹으러 오는 사람 차 끌고 와서 주차장에 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지금 주로 상가에서 월정요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주차 하는 차량은 10대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사장님 되신 지가 6개월 되셨죠? 6개월 되셨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6개월 되셨는데, 제가 시설공단 생기기 전에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의 1년에 남는 예산이, 남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가 6억이 흑자를 본다. 그러니까 6억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직영하는 거보다도. 이것 저것 다 제하고 할 때. 현재 지금 6개월 동안 해보시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 경쟁력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용역대로 되어 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처음 취임 할 당시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이라는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담당실 직원과 협의를 해봤는데 6억이라는 근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단창욱위원

아니, 답변보다도요, 하여튼 6억이, 6억만이 아니라 해도 일단은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은 것은 주민들의 서비스와 또 우리 예산상 문제에도 상당한 혜택을 보려고 만들은 거지 그냥 어느 사람 직업 하나 해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해보시니까 그것이 그만큼 자신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앞으로, 6억이 아니라 얼마라도 그런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문제에도 자신이 있고 그런 것을 소관을 말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소명으로 알고 있구요, 제 의욕 같아서는 6억 이상의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취임 첫날 약속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정말 고급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상 내년도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거, 일하면서 교육시켜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 밖에는 지금 한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당초에 약속드린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무슨 회사를 경영하셨다고 경험을 갖고 있으시다며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느 교육, 이 시설공단을 갖다가 우리가 기반을 닦고 하는 데에 교육밖에 없다 하는 뜻이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밤낮으로 뛰셔야죠. 왜냐하면 낮에 다니면서, 밤에 다니면서, 주택가 다니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우리 할 일이 뭔가 찾아다니셔야죠. 우선 맨 처음에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욕이 맨 처음에 그렇게 의욕이 있어도 나중에 가서 흐리멍텅 되는데 지금 월급 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뭘 보여줘야죠. 지금 6개월이나 지나도 지금 뭐가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5급 공무원을 갖다 거기다 파견시켰습니다. 네? 5급을 파견시키면, 지금 빨리 보내라 이겁니다 이사장님. 지금 6개월 동안 했으면. 5급 공무원까지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행정경험이 없다, 뭐 했다 해서 6개월 동안 했으면 빨리 이제 원위치를 시켜줘야죠. 보내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더 데리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보니까 저희 정규직 정원의 10%까지 파견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창욱위원

마이크 좀 대고요. 잘 안 들립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좀 더 한 두분 더 파견을 받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시설공단이 공무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의왕시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맨 처음에 경험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행정 뒷받침 하는 의미에서 보낸 건데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오히려 저거한데, 더 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단창욱위원

같은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느냐구요. 공무원을 두 명 더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단창욱위원

아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공무원을 제 위치에 해가지고서 정상근무를 시켜야죠. 시설공단에 갖다 놓구서 거기서 더 모자라는 공무원을 더 파견해 달라,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6개월 동안을 그만큼 경험을 삼아서 하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지 않았느냐, 또 밑에 각 팀장이 지금 팀장이 몇이 됩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기획팀장 제외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팀장이 셋 아닙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셋이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창욱위원

셋인데 수석팀장이 5급이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세 팀장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출신이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출신은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다가 공무원을 두 명 또 받고 싶다 이겁니까? 그럼 공무원을 다, 공무원을 이전해 가죠 아주, 이동해 가는게 어때요? 공무원팀장이 셋이 다 공무원 6급 출신입니다. 그럼 6급 출신이 거기 이미 시설공단직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경험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석팀장까지 보내줬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단창욱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요구해서 또 달라는 얘기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수탁받은 업무 중에서 지금 견인업무가 있습니다. 견인업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단속권이 없고 해서 시청의 공무원과 저희 견인기사가 같이 차는 별도의 차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저로서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단속공무원을 저희가 저희 견인차에 같이 동행해서 견인을 할 수 있으면 보다 좀 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창욱위원

아니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것은요 운영은 내용중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전체적인 거를 묻은 거 아니예요? 그거는 운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 거야 뭐 단속권이나 그런 거야 괜찮지만 나는 전체적인 얘기, 시설공단의 전체적인 팀웍이 팀장이 셋이 있는데 그것도 수석팀장까지 가서 6개월 동안 했으면 이제 수석팀장은 원위치를 시켜줘야 될 게 아니냐. 그만큼 그동안은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이 6개월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행정파악이 됐으니까 자기 위치에 갖다 놔야죠. 이거는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불법파견 시킨 겁니다. 그래서 빨리 원위치 시키라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어느정도 파악이 됐으면 지금 빨리 갖다놔야지, 왜냐면 시설공단이사장을 뽑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어떤 무슨 뭐 이런 장난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만큼 능력을 인정받아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 동안 그만큼 경영을 해보셨고 또 행정 뒷받침은 이제 각 팀장이 있으니까 수석팀장은 들어와도 되지 않겠느냐,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창욱위원

이해 하시겠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창욱위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석팀장의 파견권한은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단창욱위원

아, 글쎄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요. 물론 시장한테 있는데 그거를 시장한테 건의 해가지고 여기 이제 됐습니다. 여기 스스로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걸 좀 능력을 좀 보여주셔야죠. 우리가 없어도 되고 팀장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이죠, 인사권이 없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제 말은.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뭐 한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공무원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단속하는데 단속공무원이 필요하다. 견인하는데 라고 했는데 단속공무원이 있어야만이 견인을 하십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는 견인,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견인업무만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단속은 마찬가지예요. 단속은 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은 시에서 하는 거고 또 이 시설공단에서는 시 공무원이 불법주정차딱지를 붙여 놓으면 가서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저 같이 견인차에 타고 가서 딱지 붙이고 바로 끌어오고 그럴 때면 필요해서 그러한 측면으로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거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과 주정차단속반하고 유기적으로 같이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내가 보니까 안양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같이 합동으로 하더라고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합동으로 가죠. 어차피 교통과에는 주정차단속반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시설공단 견인차량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면 된단 말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필요 없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하면서 7월, 8월, 9월은 견인을 전혀 안 했어요. 그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안 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아래에 견인보관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견인해서 방치차량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따로 견인해다 보관해 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고 교통과에서 10월 말에, 아니 9월말까지 그 옆에다가 보관 장소를 추가로 만들어서 10월 4일부터 견인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견인기사와 그 외 사람들은 뭐를 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센터에서 음식물기계에 묻혀있는 슬럿지를 제거하는 보조업무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런데 그 견인장소는 여기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계실 때 확장을 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못했는데 그 견인장소에, 그러니까 방치자량을 갔다 놨단 말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방치차량이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달에 뭐 10대, 8대씩 끌어다 놨걸랑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는 전무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출발하면서 이 견인업무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쭉 그래서 보니까는 견인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급차나 아니면 새 차는 견인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법차가 있더라도 새 차는 견인을 안해. 그래 왜 안하느냐, 기스 날까봐 안 합니다 이런 거란 말예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보면 저 시청놈의 새끼들 좋은 차는 놔두고 나쁜 차만 끌어간다고 그런만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면 빨리 이것을 새 차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차 갖고라도 견인할 수 있는, 이 견인하는 거는 내가 봐서는 차체가 문제가 아니라 견인하는 견인대 문제입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견인대가 제대로 차를 받치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기스가 가고 안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보완을 빨리해서 위반차량은 새 차든 좋은 차든 나쁜 차든 다 견인이 되어야지 차탓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단말예요 차탓만 하고. 그리고 중고차 나쁜 것만 끌어온다 이러고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업무를 하실거냐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나름대로 저희도 담당직원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견인차량이 견인방법이 지금 최근에 나온 최신형하고는 방법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하체를 들어서 올려서 끌어와야 되는데 사륜구동 또는 RV차들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끌 수가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견인을 하려면 잠겨있는 문을 따야 되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따다보면 이게 고급차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경보장치 있는 차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번 저희가 갖고 있는 차 가지고서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초에 한 대라도 좀 빨리 신형을 하나 구입해 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뭐 차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한 지금 있는 차 갖고도 개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좀 전에 단창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파견공무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5급이 파견 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파견요청을 했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무원으로 요청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파견요청을 했어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요청서 좀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언제 요청한 거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수석팀장을 받을 때는 그 절차를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완한 자료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지금 이 공무원 파견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파견요청이 있어야만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는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시장한테 거기에 적격인 공무원 파견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는 지금 사후 같아요. 이게 자체가. 이 공문자체가 사후에 한 것 같아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파견은 내가 봐서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파견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파견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담당관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견이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팀장?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철위원

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냐고요.

박용철위원

네. 아니, 이 당시에 파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처음에 설립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파견 그 자체만으로 갖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절차상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아마 요청서에 의해서 아마 파견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후에 아마 보정시킨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들 우리 감사장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5급 공무원 파견이 잘못됐으니까 복귀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 파견에 대한 법적근거 및 후속 조치되는 내용물을 우리 의회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에 의거 행정5급 1명을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했다 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공무원파견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래서 파견하는 거는 사실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예요. 그런데 단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법 인용을 분명히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 제27조2에는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을 한다. 했어요. 그러나 여기의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장이 파견요청이 있어야만이 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법을 썼어요. 먼저 파견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의견 묻지도 않고, 우선 파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 이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요청이 있어야 겠구나. 그러니까 사후에 받았다 이거야. 사후에. 그래놓고 지금 잘못된 인사니 복귀시켜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래도 맞다 하고 하는 게 지금 현 실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파견에 대한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본인이 있지만 이 파견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파견은 즉시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 이사장님한텐 할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사장님의 파견요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 파견되어 있어서 들어갔으니까 와 있는 거고 그러한 사항이라 이사장님한테는 말씀드릴게 아니지만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기획담당관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이 파견됐으니 즉시 복귀를 해야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결원에 대한 보충승인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허가 났는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시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저희 의회한테 불가사유요지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별도정원을 인정할 경우 전국자치단체에서 인사해소 차원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남발할 우려가 있음. 그래서 결원에 대한 보충은 불허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껍데기야. 껍데기만 우리 의회로 보내준 거야. 진짜 알맹이는 따로 있어요. 자,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은 의왕시의 지도감독을 받은 법인체로서 시 소속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아도 지도감독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파견 및 결원보충은 그 사례가 없다.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파견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파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전국에 유일무이한 거니까는 즉시 복귀를 해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이사장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부시장이나 그 외 담당관들이 파악을 하셔서 조속히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네. 아까 자동차 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두 대죠? 견인차량이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고 여기에 인력이 세 명이,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있는 거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보관사무소에 별도의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당초에 주차 관리요원으로 채용했던 아주머니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거기 주차장 관리요원은 거기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대형차 관리하기 위해서 지리를 많이 뜹니다. 그런데 일단 피견인차, 주인이 찾아오게 되면 항시 거기는 자리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직원을 한 사람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연락처를 해놓고서 할 수도 있잖아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해놓고 있습니다. 연락처, 저희가.

박상용위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를 하고 있는다는 거는 불과 관내이기 때문에 견인차 기사들이 관리업무까지도 해도 키관리를 해도 불과 30분, 1시간 차이거든요. 그거면 다 되는데 굳이 따로 따로 할 이유가 없단 얘기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견인차가

박상용위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견인이 되면 일단 그 직원이 차량주인을 파악해서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쯤 오겠느냐 해서 대개 퇴근시간 지나서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견인차량 기사는 수시로 단속공무원한테 무전을 받을 때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견인 하러 나갈지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관업무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자료상으로 보면 하루에 다섯 대거든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두 대가, 견인차 두 대가 다섯 대 견인하는데 시간이 널널하죠? 그러면 한 대 당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프리로 하면은 하루 근무시간에 계산이 뻔한 거 아니예요. 그리고 또 찾으러 오는 분들한테는 고지를 해서 우리 의왕시 견인사업소 운영관계상 미리 연락주십시오. 그래서 통보를 해주고 또 찾아가는 시간은 아까 얘기했던 오후 6시 이후라든지 5시 이후라든지 명시해서 그때는 견인을 안 하고 대기하면 되잖아요. 한 대만, 인력하나, 그러니까 견인기사 한 대는 순회해서 나가고 한 대는 거기 있으면서 업무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양도 안 되는 업무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 업무를 가지고서 별도의 인력을 쓴다는 거는 엄청난 낭비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박상용위원

뭐 요새는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불가한 사항이지만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한 사람은 안내를 해서 보통은 이제 차량이 혼잡한 곳에 단속차량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견인할 수는 물리적으로 없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봐도 두 사람이 다 기사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기사가 아닌 그냥 단가가 싼 보조요원을 배치하면은 될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내년에 한 대를 더 운행을 하게 되면 그 기사는 좀 필요 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박상용위원

견인차는 세 대 가지고 기사는 몇 명하는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지금 대형차, 저희가 2.5톤짜리 견인차가 하나있고 5톤짜리 견인차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2.5톤짜리 가지고서 소형차만 지금, 승용차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을 끌려면 5톤짜리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지금 상가쪽에 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라서 별로 견인대상 차량이 거의 없구요, 혹 가다가 단속공무원의 연락이 오면 끌어다 놓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요. 주로 이제 2.5톤짜리 하나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2.5톤짜리 하나를 더 구입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 차종 불문하고 주차에 방해되는 차량은 신속히 견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을 그간 해보니까 지금 차량은 2.5톤, 5톤 두 대가 있는데 5톤짜리는 견인할 일이 별로 없다 하는 얘긴데 그럼 이거는 매각해야죠. 그거 갖고 있을 필요 없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럴 생각입니다.

박상용위원

매각해서 처분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차량이 요새 이제 고급화 되다보니까 어떤 나중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생기니까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형차 그런 문제가 늘 발생될 수 있는 좋은 차를 견인차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근데 지금 견인료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해하기는 조례에 있는 금액이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요, 하루에 몇 대 안 된다면 이 차량 두 대의 유지관리비 플러스 인건비 하면 막대하거든요 이게. 엄청남 돈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해가지고 견인을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하는 게 경제성이 낮다는 얘기죠. 부실 시설관리공단 이런 견인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적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견인하는 것도 몇 대 안 되면서 인력 두 명에다 또 보관사무소 한 명에다 그러면 인력이 세 명에다가 차량 구입하는 비용, 또 유지관리비, 이거 엄청날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이거는 전부다 위탁 줘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주셨지만 그냥 옛날에 관에서 행정에서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어차피 보다 나은 서비스와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경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리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안을 내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이 행정하고 조율을 해서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차를, 견인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좋은 점을 따라가는 게 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줬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적인 부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과거에 다른 그러한 좋은 자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와서 의왕시민으로서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운영하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목소리를 내세요. 경영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셔가지고 권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7면에 지금 공영주차장 관제기가 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상용위원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장비를 갖고 직접 입력을 하더라고요. 입력하고 그래서 주차 들어온, 주차시간 나가는 시간을 처리를 해서 딱딱 이렇게 요금징수를 하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있는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되어 있어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상용위원

우리도 그거 되어 있는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차량번호만 입력시키고 차단기를 들어갈 때 올리고 나갈 때 다시 올려 주면 가능하도록 기능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자동으로,

박상용위원

아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저 사업운영팀장은 안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자꾸 그러면 혼동되거든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질문사항은 이제 들어가는 시간하고 나오는 시간이 입력되면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용위원

네.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 답변은 팀장님께서 직접 한 번 해보세요.

박상용위원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죠. 앉아서 하세요.

인성

우인성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에는 한 대가 들어오면 입력을 해가지고 자동계산기능만 되어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 조그만한 계산기 같은 거에

박상용위원

네.

인성

우인성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팀장

그런 걸 가지고 이동식으로

박상용위원

네. 휴대용 이동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성

우인성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팀장

그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시설들이 현대화 되잖아요. 그러고 다른 시군에는 기 뭐 인천 쪽에서도 가서 보니까 그렇고 몇 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휴대용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비가 과연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의왕시의 주차관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구형기계가 아닌 신형기계를 좋은 기계를 선정을 하셔서 주차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성

우인성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팀장

네. 그거 한 대에 약 80만원 정도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용위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뭐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일상 업무를 그걸로 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비의 도입은 필연이라고 보고 거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행정의 서비스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고정식은 불편하잖아요. 이동식으로 한다면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고정식은 불편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기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도입을 하시는 쪽으로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인성

우인성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팀장

제가 약간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대부분 정기주차기 때문에요, 정기주차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잦은 일반주차, 잠깐 잠깐 한 시간씩, 30분씩, 이런 주차에 통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무인시스템은 안 되는 가요? 내가 몇 년 전에 영국 갔을 때 보니까 영국 길거리에는 다 무인시스템이더라고요.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코인, 돈을 넣으면 요금정산이 자동으로 되면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무인화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차량이 뭐 차단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자동 입력되고 나올 때 영수증이나 뭐 그걸로 해서 넣으면정산 되어가지고 돈을 넣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주차장시스템이 실제로 광화문 교보문고빌딩 뒤에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국에 나가보면 동전 넣으면 몇 시간씩 이렇게 허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도 한 2년 되다가 그게 망가지고 해서 지금은 다시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는 이제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으로써 이렇게 구획이 정해진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들어가면서, 그것도 이제 무인이 아니고 사실은,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중에 들어가면서 단추를 누르면 표가 나왔다가 나올 때에 돈을 내야 열어주는 시스템 정도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내손동에 있는 시장 전철부지에 있는 주차장하고 성당 밑에 있는 주차장, 부곡주차장 정도는 그 시스템을 도입할 만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에 있는 성당주차장은 그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데가 언덕이 되어가지고 차단을 하는 동안에 공회전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꾀 아주 불편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저쪽 내손주차장 쪽에는 그게 주차장 입구가 아시다시피 그 주도로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습니다 입구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걸 정지를 시켜 버리면은 차량소통도 되지 않을뿐더러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지금 차단기는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두 군데는 부득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자체는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 주차관리를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직접 그간 관리하면서 많이 검토가 됐으리라 생각되고요,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러고 사실상 빈번하게 진출입이 잦은 그런 주차장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인화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시에서 업무를 줬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각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또 적자폭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복지회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해 봤을 때 사실상 운영이 지지부진한 거 같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던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거를 매각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매각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지금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니까 차제에 매각으로 가고 나중에 더 좋은 자리, 더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 지금 있는 시설을 갖고 잘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시도 힘들고 시설관리공단도 힘들고, 그렇다면 경영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용, 모든 분석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시설들을 개선, 보수 등등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매각을 하고 새로운 시설, 더 좋은 입지환경에다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냥 만들어진 시설만 갖고서 그냥 운영하려고 어려움을 고초를 겪지 마시고 좀 분석을 하셔서 시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서면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7일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과 소신 없는 답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재현된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는 계수가 틀리거나 감사자료를 누락한 사례는 감사준비에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중 지난 7월 지방공무원임용령규정을 적용 파견인사를 단행하면서 행자부에 별도 정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12월 1일 불승인되어 인사가 원만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승진인사를 두고 직원간 인사불만으로 이어져 직협에서 설문조사까지 하는 등 상당기간 인사잡음이 있었으며 주민과 접촉이 가장 많은 중요한 일선 관리자인 동장자리가 장기간 직무대리체제로 가야 하는 기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상착오인지 시행착오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잘해서 조직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명지외고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관련 보조금지원 시기에 대해 의회와 사전 협의과정에서 시의회 전체의견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지 말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다음날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바로 집행하였으며 기숙사 면적의 증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20억이 증액되었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확인 없이 학교 측의 보조금신청서에 의존 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집행부에서는 자체 검사반을 편성, 설계변경 된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확한 정산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봉역 공원옆 주차장 설치는 회계질서문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심의시 주차장설치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소공원 조성사업비 잔액으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예산낭비는 물론, 주차장 설치 위치가 고속도로 진입로로 부적정하며 그린벨트지역임에도 불법형질변경 하였다는 지역주민의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중 위원님들께서는 백운산 등산객을 위한 표지판 설치, 민방위경보시설 주1회 점검, 코스모스 꽃길조성과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아울러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부당한 점은 시정을 하도록 권고하는 등 민의를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민의전달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려는 진지한 모습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업무에 부담을 주었음에도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감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내 고장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갑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