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요즘 한창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총무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로서 늘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기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 CI 심볼마크를 새로 개발해서 군기 및 게양대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서편철 및 관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편철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문서파일과 클립을 교체해야 됩니다. 5,000원으로 250개를 2종으로 해서 250만원 계상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클립을 1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표창장 제작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볼 마크 개발에 대한 표창장을 외피, 내피에 군 마크를 교체해서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과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읍면장 간담회를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경비가 72만원이고 명예읍면장 홍보용 기념 뺏지를 제작하는데, 군마크 뺏지를 제작하는데 5만원, 18명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퇴임공무원 비교시찰 포상금이 1인당 30만원 기준해서 20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부동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4억9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 1억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친절운동 최우수상 상사업비로서 계상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직원 유니폼 구입이 27명에 283만5,000원이 계상되고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의성군 평통협의회 사무실 컴퓨터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트 한 대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신지원관리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현재 영진전문대학 의성 캠퍼스를 가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실을 2개 교실을 신축했습니다만 음향시설이 없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친절운동 최우수군으로 상사업비에 따른 사업비로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9부에 319만2,000원 계상되고 장비로서는 업무용 컴퓨터 29대에 3,397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입비에 예산이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전산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기금이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이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13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1명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민방위 리대장 특별교육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대장 교육에 대상자 인원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어난 인원에 대한 금액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이것도 보조금 정리에 따른 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 보조사업입니다만 도비정리에 의한 309만5,000원 계상하고 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으로서는 600만원이 신규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담당부서의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 하나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군에 공무원들 진급에 대해서 서열로 합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서열로 하는데 무조건 들어와서 근무태만자도 서열만 되면 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는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축재 및 축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첩하고 축재가 있는데 제1순위로 꼽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공직자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해만 넘기고 달만 넘기면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진급이 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공직자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칭송을 들어가면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진급의 서열대로 날짜 채우는 순번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진급이 됩니까?

그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개중에는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해당실과장과 읍면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직원 중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못하는데에 따라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받고 전체 군산하 전직원에 대한 종합 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띠를 치고 근무를 제대로 안 하는 직원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근무평정 한 가지만 가지고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력이라든가 교육, 가점, 표창, 민원실근무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깁니다만 그런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경력이 늦으면 빠른 사람보다 근평을 더 받아서라도 비슷하게 간다든지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근무상태만 가지고 승진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본청에서 각 읍면으로 나가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어느 다방 뒷방에서 업자하고 앉아서 술이나 먹고 화투나 치고 앉아 있는 사람, 또 읍면에 직원들이 민원 하나가지고 말입니다. 해결하러 그 더위에 나가서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진급이 거기에 준해서 진급이 안 되고 앉아서 연수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열심히 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민에게 칭송받는 그런 공직자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농번기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과 전직원은 합심단결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굴삭기 등 임차료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서 무궁화 묘목구입 특별교부세 3,000본입니다.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도합 3,100만원으로서 2002년 월드컵 대비 무궁화 동산 설치비조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안사리 노인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서 팔각정자 설치 및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서 1개소 1,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가음지 주변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동 화장실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5개소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문소루 야간 조명시설 전기요금 540만원입니다. 현재 문소루에 야간 조명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불을 저녁 8시20분에 켜서 소등은 1시30분에 하도록 자동 조절해 놓았습니다. 거기 전기료가 월 4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안계도서관비치용 신문구독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우편요금, 천리안 회선 사용료, 도서관 협회비, 도서관 온풍기 사용료, 도서관 경보장치 사용료, 도서대출기록부 등 유인비해서 모두 4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계도서관 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단밀 만경농악단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북하고 장고가 상당히 낡아서, 작년도에 도지사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장비가 워낙 낡아서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안계공공도서관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성문화원 활동지원비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향토사료 발굴 조사비가 국비 50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만원 증되었기 때문에 군비 5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안계도서관 건립부지 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부지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65평인데 작년도에 매입한 것이 160평입니다. 3,200만원으로 매입했는데 나머지 205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안계도서관 비품 구입비로서 여섯가지에 1,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 복사기, 컴퓨터, 캐비닛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과에 한종수가 학예사인데 일용으로서 쓰고있습니다. 티오상으로는 학예사 정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원을 못했습니다. 다음 고운사 가운루 보수입니다. 목조정한 것입니다. 1억4,850만원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목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관덕동 3층석탑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7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가내시한 것이 교부 결정이 금년도에 되었는데 교부결정액이 7만1,000원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안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이 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성 산운리에 있는 학록정사 문간체 보수 5,940만원입니다. 비안 장춘리 석조비조좌나불좌상 보호각 신축에 2,970만원입니다. 구천 내산리에 석불좌상 보호각 신설입니다. 우곡서원 보수비가 4,158만원입니다. 가음에 있는 명곡서원 보수가 3,960만원입니다. 다인에 있는 대곡사 대웅전 보수가 9,900만원입니다. 다음 대곡사 범종각 보수가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씩 시설부대비가 2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고운사 가운루 보수사업으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1억9,000만원, 여기에 보면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보다 도비 보조사업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전지훈련 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구나 씨름이나 육상 외지 선수들이 저희들 군내에 와서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물탱크 청소비입니다. 이것은 양이 많아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비입니다. 목조정입니다. 사전에 저희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및 전화요금, 방호용역비, 상수도 요금, 전기안전점검 대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인원이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무대특수조명램프 구입비입니다. 보일러 청소관계, 난방코일부식억제제, 냉매가스, 기계설비 및 위생설비 부품, 선수대기실 부착 거울설치, 회관장애자 출입보조대, 문화체육회관에 무대조명소모품, 전구 같은 것을 구입하도록 해서 총 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목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개관공연자 보상입니다. 급식인데 1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급식은 사실상 그 때 개관식을 하고 그 뒤에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출연금은 200만원입니다. 개관공연출연자 보상인데 가수 및 텔렌트하고 부른 것이 1,000만원입니다. 열린 문화마당 개장 기념공연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입니다. 연말에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살려서 개장공연을 했습니다. 마사회에서도 오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와서 5월24일날 현장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2,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더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당초에 민간 위탁운영비를 목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야간조명등 설치입니다. 여기에 코드가 6개가 있습니다만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테니스 회원들이 500명 모인자리에서 종합운동장 코드에 야간조명시설이 없는데는 의성뿐이다. 이럴 수 있느냐고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점곡면 생활체육시설 45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점곡면 소재지로 파출소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안내실 옷장구입, TV, 탁자 구입 목조정된 것입니다. 책걸상, 무전기, 응접실, 체육관 조명실 비치용 목재 캐비닛 구입입니다. 팩시밀리 목조정한 사항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전흥 청소년수련장에 도비가 1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포괄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을 하고 금년에 3억을 해서 합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등 사업에 대한 21건입니다. 2억4,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 44건에 18억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고도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 1%씩해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인 신락2리 마을안길 포장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민소득지원 세입·세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감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당초에 2.5%를 적립했는데 5%를 적립해서 과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4,334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금액이 갑자기 들어 왔기 때문에 4,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감이 775만원인데 이것은 조기 완료로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서 540만2,000원, 이것은 과년도분입니다. 체납된 것인데 수입을 했기 때문에 적립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3,651만4,000원이 증된 것은 2월말 연도 폐쇄이후에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획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은 우수농고생 영농육성지원금 반환금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당초에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안계 군립도서관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계획이 7월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민원이 생긴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조금 1억인데 그 때 평수가 300 몇 평이라고 했잖아요?

365평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평 샀습니까?

160평을 작년도에 샀고 나머지 205평이 남았는데 실지 9,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들 경비가 당초 6,000만원에서 2,500만원 더 했는데 꼭 맞추어서 2,5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선수인원하고 출전경비가 딱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8,500만원 계획을 최소한 줄여서 쓰도록 했는데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추경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8,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회에서 임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희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성군 체육회장 정도되면 1년에 몇 백만원은 내어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습할 때 가서 위로 격려하고 그 때 음료수 주고 격려금을 개인별로 주고 체육회에 희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8,500만원을 요구했다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벌써 도민체전은 넘어갔고 그런데 2,500만원을 맞추어서 썼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고운사 가운루 보수에 1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 어떻게 되고 새로 다시 1억9,000만원 세웠는지 과장님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운루에 당초예산이 1억4,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목조정한 금년도분 예산이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초파일에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이런 시기에 8,000만원 가지고 단청도 하고 보수를 하면 신도들이 안 좋아하겠느냐 했더니 새로 세운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장소에 할 이야기는 아니나 사찰 같은데는 우리 군비, 도비, 국비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농촌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지 신도들이 1억씩 2억씩 내어 놓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서원이나 이런데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사찰 같은데는 국도비, 군비를 투자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유념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할 것이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졸려서 못 배길지경입니다. 이런데 이런 사찰 같으면 투자할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