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농민을 위해 항상 걱정을 하고 노력하시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농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년도 말에 특별교부세로 농업인회관 건립비로 5억원이 중앙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4억8,565만원과 감리비 1,120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99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79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당초 561명분에 2억4,697만1,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에 학생 자퇴가 8명 생겼고 장학금 지급이 2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농가전출로 1명이 감소되어 도합 11명 분으로 351만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179만3,000원의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산사업, 병충해 공동방제로 계획면적 6,688ha에 확보 계획금액이 2억64만원입니다. 이중에 군비 확보계획이 7,022만4,000원중에 본예산에 3,009만6,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분 4,012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재 파쇄기 공급사업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목재를 파쇄하여 퇴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대당 5,0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60ha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도 계획이 235ha로 확대되어 75ha분의 군비 부담금인 558만6,000원으로 미확보분을 포함해서 도비 245만4,000원과 군비 558만6,000원으로 도합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로 돌발 병충해 방제로 계획면적 1,850ha에 사업비가 2,105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 확보분이 5,494만5,000원입니다만 본예산에 610만5,000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미확보분 4,884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로 계획면적 2,150ha에 사업비 5,375만원 중에 군비 확보분 4,837만5,000원중에 본예산에 537만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분 4,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쌀 생산대책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이 사업은 '99년도에 국비 1억3,000만원을 받아서 군비 5,600만원을 포함해서 1억8,6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묘공장 2개소, 수리시설 460m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겨울에 노는 땅을 없애고 기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을에 녹지작목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종자대와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총 예산 4,889만4,000원입니다. 키 낮은 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으로 이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량묘목 공급사업으로 묘목 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본 사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국비 25%, 도비 10.5%, 군비 14.5%, 자부담 5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만 주에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농약 방제모 공급사업으로 농촌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로 인해서 농약 안전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실류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로 전체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종구 갱신사업은 주아재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톤으로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작년도에 농가 신청량을 받았는데 3,000평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본예산에 160평을 확보해서 농가 희망량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100평에 대해서 평당 150만원으로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검문소 근무자 급식비로 20명에 50일간 50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으로 3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도에서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32만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돼지 콜레라 시술비로 감이 1,240만원이 되고 가축방역 동원비가 1,9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술비라고 하는 것이 신설되어서 191일분에 1,91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확정이 되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30%, 융자 70%로 해서 4,72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먼저 구제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 연막용 소독 분무기 3대가 대당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제역 검문소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분무기가 필요해서 4개소에 운영을 하는데 단촌에서는 면에 확보되어 있는 분무기를 사용했고 3개소는 이번에 방역장비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분무용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하고 분무용하고 차액이 3배 차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반환금으로 '99년도에 사업이 2개소가 있었는데 개소당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정산결과 741만1,000원이 집행되고 258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비 반환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복구사업비에 개가 수해에 떠내려가서 개를 구입하는데 본인이 포기를 해서 돈을 반환했습니다. 사업비는 18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보전금으로 1,500두에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서 가축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송아지 가격이 90만원 미만이 될 때는 마리당 20만원 범위 안에서 9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축협하고 농가가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 2만원이 필요한데 1만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1만원은 우리가 보조로 지원해서 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보조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다가 요구 결정이 126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원씩해서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옥수수와 볏짚, 맥강, 타피오카를 혼합하는 트랙터 부착용 기계구입으로 2대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98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반환금으로 금성 명덕에 이상용 씨가 하는 사업으로 신고를 해야 복구비를 탈 수 있는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이 되고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농촌에는 농업자재가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어 농민들은 이중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군비 보조금과 농민이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사정이지만 어려운 농민을 도와 주시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시설비에 농업인회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으로 농업인회관 건립의 대지와 건물을 다 건축할 수 있으며 군비는 몇 프로정도 투자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 전부 국비인데 농업인회관 건립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양, 예천, 상주로 우리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약 3억 정도하면 안되겠나 보고 농민5단체에서 합동해서 협의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분들이 원하는 것은 3층 건물에 1층은 농자재나 농산물 전시장을 하고 2층에는 사무실, 3층에 회의실로 계산을 하고 있고 지금 부지가 문제인데 군수님이 유통단지 안에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별도로 부지를 도로변이나 유리한 장소에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철파 안이나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실지 3층 같으면 5억 가지고 부지만 확보되면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2억정도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돌발 병충해 방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본 예산에 6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부족분으로 4,884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돌발 병충해 방제비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텐데 어떻게해서 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610만5,000원은 도비를 610만5,000원 부담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같이 하자고 해서 요청을 했고 나머지 돈은 예비비 가지고 지출을 하면 안되나 예상하고 본예산으로 병충해 방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재해지구가 확정이 되어야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재해지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쌀 생산대책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육묘공장 2개소는 어디이며 수리시설은 육묘공장 내에 하는 것인지요?

육묘공장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이 됩니다.

신청받은 것이 없습니까?

신청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육묘공장은 3개소가 들어가 있고 수리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수리시설은 수로를 하는 것입니까? 육묘공장으로 인해서 수로를 합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마늘종구 갱신사업 9톤으로 1억8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 전체 농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럼 마늘종구 갱신사업하는 것은 주아를 재배하는 것입니까? 주아를 몇 평 심으면 얼마를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추진요령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을 따기를 자기 것을 자기가 심는다고 하면 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남의 종구를 생산한 것을 내가 구입해서 심는 것으로 kg당 1만2,000원씩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농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희망은 55톤이 들어왔습니다. 6억6,000만원입니다. 군비가 2억3,1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전체 농가에 다는 못 주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농가당 12kg밖에 못 줍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을 수는 없고 돈은 14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농가당 12kg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겠습니까?

어차피 갱신이 되니까요. 그래도 덕은 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농가라도 충분히 갱신이 되도록 그렇게 주면 상당히 좋은데 12kg 주고 모자라는 물량은 농가가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하라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차피 다 못 주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2페이지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반환금인데 금성 명덕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시 2,700만원의 돈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대충 어떤 수해가 났습니까?

고기가 수해에 떠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는데 사전에 신고를 해야 수해복구비를 주는데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내려와서 보고는 사정을 알고 서류를 올려서 돈이 내려 와서 사업을 시켜 놓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민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담당자와 군수 대상으로 민사를 1회 갔다 왔습니다.

민사로 되어 있으면 처음에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런 신청이 아니고 어업신고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군은 농촌에 소요되는 자금이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인데 현재 공급이 되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가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가을에 묘목을 하고 예산은 지금 하고요. 목재 파쇄기 공급인데 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톱밥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의 기종은 여러 가지 있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섰는 것은 위탁회사로 구입을 해서 창고하고 포함해서 5,000만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500만원인데 기계의 기종은 마력수에 따라서 금액도 틀립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기종을 선택하기 때문에요. 개인은 5,000만원짜리 그냥 줘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체를 중심으로 동 단위에서 합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신청은 몇 군데 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농업군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한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 낮은 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인데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한 것은 M9인데 보조지원은 없습니까?

예. 융자지원은 했는데 보조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이 지원을 어디로 융자지원을 합니까?

능금조합에서 특화사업으로 합니다.

지금도 보조는 능금조합으로 합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특화사업인데 지침은 능금조합에서 공급을 하고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의 단가는 5,000원 해놓아도 7,000원, 8,000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능금조합으로 공급을 하면 농민들이 덕을 많이 안 보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의성에 작은 묘목업자가 시비를 많이 주고 빨리 키워서 그런지 나무가 약하고 접목했는 부분이 고사가 되어서 방송에도 나오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의성의 업자라고 합디다. 혹 우리 군에서 그런 업자한테 묘목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금으로 융자는 그 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고 보조는 한 푼도 없고 신문, 방송에도 나온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영천, 타 군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웃자랐다고 하는 것은 면적은 확대되어야 되고 묘목은 없으니까 2년 키워야 되는 것을 1년 키워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고 3년 키워야 되는 것을 2년 미만으로 키워서 판매해서 고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업자하고 조정을 해서 그 부위를 자르고 새로 접목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농민이 손해가 아닙니까? 재목 값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고사된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접목해 주고 고사된 대목 값은 안 받아야지요. 1년간 늦어지니까요. 과장님이 농민하고 업자하고 절충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1년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고사된 것은 돈을 안 받고 그 부분은 무료로 접목을 시켜줘도 농민은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료로 시켜주는데 기 팔았는 고사된 대목 값은 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지, 그것 받고 그냥 다니면서 시켜줘서 1년 수확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농민 자체가 잘못해서 고사가 된 것인지 업자가잘못되어서 고사가 되었는지 판명을 잘못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업자의 편이 아니고 농민의 편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 두 군데의 농민소리가 아니고 우리 의성군만 해도 여러 농가이고 그 묘목을 사서 심은 사람들의 피해가 많고 방송에 나온 분들은 영천분들 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의성에 있는 묘목상회에서 구입해서 샀다. 그래서 말씀을 덧붙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농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2페이지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이 2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대 지원은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되어야 정해집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어느 농가에 어떤 식으로 보급하시려고 합니까?

그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의성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화 시키고 있는 가음 마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혼합기가 들어가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지원이나 홍보, 브랜드 관계는 축협에서 하고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습디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전체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은 지금에야 경기불황을 실감하는 때가 아닌가? 특히 금년도에는 사과, 마늘, 홍화 이런 것이 폭락시세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WTO체제 협약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정부는 농가 또는 농민단체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성군은 농업군인데 물론 군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농업을 담당하는 산업과장께서 농업부분에 더 많은 보조 및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짰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지만 올 2001년도 예산부터는 농업부분의 예산이 보조, 민간보조, 민간자본보조 및 시설지원이 현재보다는 최소한 배 이상 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산업과장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유통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러니까 유통담당과장하고 산업과장하고 농업부분의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과도 늘 상시, 특히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집행부 수장 군수하고 정말로 의성 농민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부분에 전환점을 가져 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을 짜는데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예산 때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안은 각 위원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보고도 드리고 이것은 꼭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리가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추경에도 우리가 군수님한테 결재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여 확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로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8개 지구에 당초보다 4,950만원이 증액되어 2억4,75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5개 지구 8km에 7억6,190만4,000원이 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5개 지구에 당초보다 7,746만8,000원이 증액된 1억9,8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하수개발 2개 공에 당초에는 1개 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1개 공으로 3,960만원이 계상되어 총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개 지구 춘산 효선에 26ha로 3억2,7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로 안사 월소지구 당초보다 621만원이 증액되어 5억3,4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8개 지구로 당초 7개 지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다인 등 1개 지구가 증가되어 1억6,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 단촌 방하, 양지, 달제, 윤암지구에 9,750만원이 계상됩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개 지구에 12억1,943만2,000원이 계상됩니다. 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 지구에 1억5,840만원이 계상됩니다.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부대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특화사업,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농촌 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에 각 1%를 계상해서 2,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공사에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개 지구에 10억5,820만원이 계상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1억8,000만원의 추가분이고 2000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에 다인 무릉과 송호지구가 되겠습니다. 8억4,748만1,000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됩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로 4개 지구에 1억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 20억2,76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 원당1리 도수로 설치 2,970만원, 의성 철파 용배수로 설치에 1,980만원, 점곡 명고 못들지구 도수로 정비에 2,574만원, 옥산 신계1리 도수로 설치에 1,980만원, 옥산 상신보 보수에 800만원, 사곡 오상지구 잠관 보수에 1,000만원, 춘산 빙계3리 도수로 설치에 1,500만원, 금성 운곡 소금지 보수에 1,980만원, 봉양 덕운지구 도수로 설치에 2,475만원, 비안 자락 영하지 통관보수에 1,980만원, 구천 청산 경지정리 구내 암거설치에 1,500만원, 단밀 율리 양수장 보수에 800만원, 안계 양곡2리 비봉지 통관보수에 1,980만원, 안사 만리 도수로 설치에 500만원으로 14개 지구에 2억4,019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181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로 하천사업, 보조사업으로 생송 소하천 정비공사에 증감은 없습니다만 당초 양여금에서 50%로 3억9,600만원, 군비 1억6,0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과 군비를 조정해서 2억4,581만3,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안계 위양제 개수공사에 8,300만원,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휴대용 영상전송장비 구축사업 전화료 1개 회선으로 3만원씩 6개월분 18만원입니다. 한국방재협회비가 100만원으로 도합 118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가입 및 전화료 16회선에 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안 박연제 개수공사로 재해위험지구에 19억3,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천 용사제 개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13억9,960만원이고 지방2급 구산제 태풍피해 복구공사 보상비로 5억2,866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씩 계상해서 4,027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하사 양수장 이설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용사지구인데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로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차량통제 지시봉은 재난대비와 비상시에 차량유도지시봉으로 136개 272만원입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태풍 바트 5지구에 당초 보조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123만7,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13개 지구에 동부교 추가분이 되어서 5억3,983만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사리도 확포장 사업으로 매곡∼금오간 도로 확포장으로 내시조정으로 인해서 2,574만원이 추가 계상이 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막시도로 목조 정으로 3,500만원이 되고 팔성도로 목조정으로 3,500만원이 되고 장대∼풍리간 농어촌도로에 보조내시 조정으로 인해서 25만3,000원이고 구암∼감계간 농특세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4,850만원이 감되어 7억488만원이 되고 구암∼감계간 조정에 의해서 황용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각 지구별로 1%씩 계상해서 7,6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구천 청산리 도로포장에 비포장구간 70m로 2,970만원을 보상하고 시설부대비로 구천 청산리에 1%를 계상해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로 23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4,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11억2,700만원에서 11억6,7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하천사업, 경상적경비, 인건비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으로 24만5,000원으로 당초에 조정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골재 채취장 중기임차료 입찰분 8,800만원이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예방 자재구입으로 PP포대와 묶음줄, 말목, 비닐 등 총 4건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부족분 1,10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7,080만원이 증액되어 4억4,3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골재 채취장 진입로 보수 및 설치인데 당초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추가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에 당초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4,500만원을 했습니다. 긴급 보수사업에 당초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되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골재장 초소 도색 2개소에 40만원, 옥산 성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2,000만원, 춘산 금오 대사 소하천 정비사업에 2,000만원, 금성 탑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500만원으로 도합 9,540만원으로 1억7,0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골재장 초소 에어컨 구입 1대 6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따른 조정으로서 예비비 349만3,000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3,048만5,000원으로 총 금회 증액은 4,000만원으로 11억2,700만원에서 1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5개 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는 뒤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확실한 지구가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어디는 군에서 하고 어디는 기반공사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6개 지구는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원래는 30%로 7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 30%밖에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4,950만원으로 보조에 따른 추가분을 더했습니다. 10% 부담금을 못하고 당초에 업무보고에 지구는 다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전에 보고자료에 지구는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 지구는 군에 5개 지구, 민간자본에 6개 지구로 11개 지구입니다. 이것도 당초 사업지구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예산내시가 안 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농조구역에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농조구역 외 경지정리는 군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농조에서나 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를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보고 일괄적으로 해라고 합니까?

이것은 기 경지정리된 사업지구 내에 하는 포장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다시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농조는 농조대로 보고를 받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계획물량이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지구로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읍면에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매년 받습니다. 전체총괄적인 계획은 당초에 수립을 했었고 매년 그 지구에 대해 우선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계획되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기계화 경작로가 가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매년 가고 안 가는 곳은 안 가고요.

지금현재 18개 읍면이 있지만 기계화 경작로 정리지구는 읍면별로 대충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조구역은 대부분 그 지역을 하고 농조구역이 아닌 서부지역의 다인, 안계, 구천하고 되도록이면 안배를 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하고, 아기가 안 울더라도 밥도 주고 젖도 주어야 합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 지구인데 여기에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이 봄 가뭄인데 여기도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에는 계상을 합니다만 내시가 와서 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를 한 것이 아니지요?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송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금 하려는 곳은 어디쯤입니까?

지금 생송 소하천은 그 밑에 작년까지 한 것에서 달아서 하류쪽으로 내려 가는 것입니다.

전에 할 때는 상하를 하고 중간에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사업은 봄에 했고 중간에 하류지역에 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가 틀려서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인데 상하에 대해서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자금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업비가 틀려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으로 내려 왔는데 안 했는 지구에 수해피해가 나서 수해피해 복구를 넣어서 하고 그 해 '98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수해피해지역은 제외하고 그 밑으로 해놓고 중앙에는 시공하는데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상하에는 넓게 해놓고 중간에는 물도 안 빠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해복구비와 차이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248페이지 골재장 초소에에어컨 구입인데 골재장 초소는 가만히 앉아서 차 대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천정에 단열만 하면 되는데 남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저렇게 안일한 생활로서 전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고 비칠 수가 있는 데 어떻게해서 꼭 그것을 설치해야 합니까?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여름에는 사실상 초소가 덥고 밖에 나와 있어도 밖에 가림막도 없고 옆에 그늘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과 일반 직원도 한 사람이 근무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박스 안에 안 들어가 있어도 안 됩니까? 추울 때는 들어가 있고 여름에는 가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주민들 보기 상당히 안되었습니다.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상 더워서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추경의 정의를 물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정기예산 때 혹시 빠졌거나 돈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되는 예산이지요?

그리고 내시변경되는 조정분이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자꾸 편중이 되어요. 특별회계 때도 이 돈을 다 써야 합니까? 세입부분도 싹싹 긁어서 쓰고 하는데 제가 3년 전의 예산서를 봤어요. 꼭 가는 곳만 간다고요. 왜 그렇게 하지요. 꼭 그 지역에만 급한가요?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소하천정비를 안 하면 농사를 못 짓습니까? 이런 곳은 골골마다 다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할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아도 3년 것을 누적해 보면 꼭 가는 곳에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장, 한 번 가서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저는 이 과장한테 사업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만 사업을 하면 편중 안되게 해야 하는데 건설사업을 보면 매년마다 가는 곳만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본위원도 따끔한 질책을 할 거예요. 예산을 고루 살피고 의성군이 18개 읍면인데 어느 골마다 소하천이 다 있고 정비할 것도 많은데 골고루 해야지 사업이 가는 곳은 중복되어 가고 안 가는 곳은 안 가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짜면 안된다는 것이예요.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