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용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이 알차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단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과 12일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 회의에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2차 회의에 이어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동 예산안과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해당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시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세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21%인 68억 7,200만원이 증액된 390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는 내년도에는 정부의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로 법인세가 2%, 소득세율을 1% 인하하게 되기 때문에 다소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인구유입 등을 감안해 볼 때는 금년 대비 약 15억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3% 증가한 1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종토세 도입 등 과표산출체계가 변동되고 공동주택 1,600여 세대가 올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감산율 1.3%를 반영함으로서 금년 대비 45% 증액된 28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증가율이 다소 주춤한 편이지만 7인상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과세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18% 증액된 6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시설재배인 콩나물재배업의 소득감소로 올해보다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과 담배값 인상 등으로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만 이 부분도 인구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1억원이 증가된 4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토세는 공시지가가 13% 인상됐고 과세표준 적용율이 금년 대비 3.5%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안 등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대비 32% 증액된 56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월 평균 세입액 2억 9천만원에 평균 증가율 5%를 적용해서 올해보다 8,100만원 증액한 37억으로 편성을 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42% 증액된 39억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금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세가 차량별 감산이 된데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과 동일하게 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외수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53억 8,300만원보다 107%인 164억 7,200만원이 증액된 318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품목별 주요내용은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의 상승과 부곡복지회관 어린이집 임대수입의 증가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사용료 수수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과 42페이지의 수수료 수입의 경우 예산편성 증감요인이 크게 변화된 내용은 행자부 표준안코드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이 되던 걸 사용료 수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이용수강료라든가 체육관 대관료, 여성대학운영 수강료라든가 아동놀이시설 이용료, 그 다음에 수영장 강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증 인증기 수입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한진이나 대명 등 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한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인증기 수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 등의 세입증가가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인증기 수입이 감소됨으로서 사용료 수입은 금년 대비 18억 3,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수료 수입은 21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의 경우는 청계지구 토지 일반분양 외에는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의 세입증가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23%인 3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입금이 증가됐고 그리고 공공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0%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16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SOC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50억과 전년 대비 결산전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10억원을 증액해서 237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잡수입 및 과태료 수입은 특별히 올해와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예산은 금년보다 3% 증액된 4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임 2,774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동반 인부임 1,849만원 등 전년보다 1,268만원이 증액된 4,6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체납세 징수기동반 일용인부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3명을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는 예산 세입절감으로 인해서 1명이 줄어든 2명의 인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체납액징수 포상금과 체납액 정리우수부서 인센티브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세전산코드 구축사업은 전국 지방세코드 단일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지방세코드를 행자부 표준전산코드로 일원화하는 작업으로서 8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기타 보상금의 경우는 정기분 납세고지서 통반장 송달수수료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717만원이 증액된 7,56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특수요인이 있어야 인증기수입이 느는데 내년에는 공동주택이 한 200여 세대 밖에 안 늘어요. 그러기 때문에 증지수입, 인증기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되어야, 제증명이 자꾸 발급이 되어서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 특수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6개월만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6개월만 강습을 합니다.

52면 주민자치과 소관 대회의실 사용료 누락사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04년도에는 350만원 섰는데,

52면요? 52면에 그런 게 없는데요?

350만원 섰는데, 52면

5하여튼 어쨌든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주민자치과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는 350만원이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안 잡혔거든요?

40페이지에 있어요. 사용료로 과목이 바뀌어서, 과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163면 전산입력인부임 1년이상 계속 고용을 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주고 다 해야되잖아요.

이게 재료비이기 때문에 계속 고용이 안 됩니다.

280일 기준인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210일예요?

그게 줄었습니다. 280일에서.

토요휴무제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저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1,37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150억 6,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37억 400만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반회계는 1,283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5% 정도 감소했습니다. 저희시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치면 1,857억 3,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1억 3,58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20건에 668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왕곡천, 신촌천, 학의천 등 하천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건 75억원, 기존사업으로서 도로개설, 동청사신축 이런 부분이 17건에 593억 3,100만원입니다. 기타조서 5쪽에 되어있는데 612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 예산심의시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과 공기업특별회계는 세무과에서 설명한 것으로 해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7억 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269억 5천만원 대비 3%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존 양여금사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국도1호선과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기존양여금사업비 지원이 43억원이 반영됐고 또 양여금제도,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에 올해까지는 1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8.3%로 증가됨에 따라 재원증가분 3.3%를 반영해서 세워놨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71억 1,7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분권교부세가 6개과 26건 6억 4,69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공보과가 2건에 2,762만 3천원, 사회복지과가 16건에 5억 261만원, 지역경제과가 1건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가 1건에 67만 2천원, 보건소가 220만 6천원, 농업기술센터가 5건에 2,2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2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도세세입징수 전망액 추계분은 반영했으며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09억 8천만원 대비 46.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해당사업부서에서 하실 때 심의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간략하게 그것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5억 3,9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68억 1,100만원 대비 7억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 5억원, 그리고 생활체육활동지원 2건 1,241만 7천원, 모두 합쳐서 3건에 5억 1,24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방위교육 훈련경비, 인력동원 훈련비 등 5건에 33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근로소득공제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등 저소득계층 지원경비로 3건에 13억 7,800만원, 재활보조기구, 자녀교육비, 의료비, 아동부양수당 등 장애인보호에 6건에 1억 1,500만원, 노인들 일자리지원, 경로연금 등 노인보호경비 2건에 1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지원, 어울마당 운영, 쉼터운영 등 청소년 보호경비 3건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및 여성보호경비 9건에 16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건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지역경제과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1건에 1,935만원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9건에 14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 대책사업에 6억 9,500만원, 그리고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에 5억원, 산불대책 4건 4,800만원, 조림사업 3건에 1억 7,2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서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는 보건소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체 에이즈, 전염병, 방문보건사업 등 저소득층 질병예방사업 외 29건에 3억 8,469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상단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15건에 1억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9,400만원, 쌀생산조정제에 2,2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6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206억 6,200만원보다 53.2%가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예산 기준으로 하면 약 119억 2,700만원이 감소해서 55.2%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658만 7천원,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등 2건 1,5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 12건에 12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1억원, 그리고 예술축제, 연극제, 문화예술지원 외 5건에 4,1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원, 체육저변확대 외 5건에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 8,26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5건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훈련 4건에 21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 상단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82건에 23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계층지원비 외 8건에 2억 1천만원, 장애인보호지원 외 13건 9천만원, 노인보호지원 19건에 5억 2,50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 외 6건 2억 7,900만원, 여성보호지원 11건에 7,800만원, 아동보육시설 지원 25건에 11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건에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고효율에너지산업육성 1건에 3,350만원, 실업대책 2건에 8,649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정보화교육 등 마을정보사랑방 등 3건에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은 14건에 11억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대책사업에 3억 4,787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왕송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수질환경개선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 8건에 1억 1,200만원, 도시경관조성사업 3건에 1억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모범화장실 관리용품지원 1건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건에 40억 편성했습니다. 시군도로 보조사업으로 25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10억원,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15억원, 그리고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해서 5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은 학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10억원은 왕곡천 정비공사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1,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이하 보건소 소관은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 상단부까지 29건에 3억 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의료사업, 저소득층 건강증진사업 8건에 1억원,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21건에 2억 700만원,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78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서 18건에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품질농업사업 6건에 1,283만 3천원, 농업기술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12건에 7,1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내년도에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2건인데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으로서 오전동청사 건립에 2억 5천만원, 부곡동청사 건립에 10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분야에 9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8억 3천만원보다. 9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분야에 9억 4,6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3천만원이 증가해서 약 14%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혁신분권조직이 신설되고 투자개발 인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부서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700만원인데 경상경비는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초 동순회 시정설명회 설명자료로서 시정계획서 발간 및 시정계획 영상물제작에 2,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개 위원회에 1,418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수당, 법무교육 강사수당 2종에 118만원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는 부서 특수요인을 반영해가지고 1,524만원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관외여비는 부서 특수업무요인을 감안해서 3,32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간부운영비와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1,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상급기관 평가입상시책 인센티브, 창안시책 특허제안에 8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데 내년 4,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의 참여를 통해서 직원의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도시브랜드 제고차원에서 저희가 경영대전에 참가하는 비로 4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주요시책추진 설문조사 2회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하면 현안사항과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정운영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사항 토론회 2회 8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중요시책이나 현안사항 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문제해결 토론을 위한 시의회, 또 시민대표, 시민들이 모여서 시정현안의 토론을 갖고 그 토론결과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위탁비로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 역시 이것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9조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라든가 인지도를 조사를 해서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 진단한 후 정책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토론실에 방송 LCD시스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9월 17일서부터 10월 9일까지 약 4천만원, 3,900만원 정도 들여서 토론실을 지금 리모델링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송이나 LCD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소회의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연구, 토의, 토론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기획운영 노트북 대체구입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노트북이 99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3년이 초과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개발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1,760만원을 편성 했는데요 신설조직입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개발과 미래도시 전략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민간외국인 투자 홍보물제작 2종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백운호수와 GB조정 해제가능지역 본격 착수됨에 따라 투자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워놨고 기업체라든가 연구소, 해외업체 등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내외 홍보매체물을 통한 투자환경 홍보비로 8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중앙일간지라든가 비즈니스 관련 매체 등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 번역물로 4회 800만을 세워놨습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로서 번역도 하고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검토, 자문수수료로 2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자 외자 유치시 투자유치 설명자료에 대한 전문컨설턴트에게 자문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IR자료 제작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소임차라든가 IR자료 제작 번역 번역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호수주변 개발에 따른 국내외 투자자 관심도도 제고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홍보와 IR자료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비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국내여비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자 현지상담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굴지기업이라든가 기업체, 공사를 방문해서 저희시 개발방향에 대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서 투자유치 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 국외여비 4,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서 일본이나 미주, 유럽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로드쇼를 한번 운영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방문 상담함으로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산운영분야에는 4억 5,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900만원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프로그램 관리는 예산업무보조 인건비로 924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500만원 세워놓고 기관공통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총액 6억 7,900만원의 1.5%인 1,018만 9천원을 세워놨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 기획실에 750만원 세워놨는데요 지방재정운영활동과 기관공통업무 해가지고 75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위탁금으로 3억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인건비 6명, 그리고 경상경비, 성과금, 예비비 이런 순인데 일반회계 끝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분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프린터 100만원 예산분야 쪽에 세워놨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분야는 5,933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335만원보다 11.2%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자료 인력은 통계업무보조인건비고 기타통계조사요원은 그 때 그 때 통계조사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2,050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99만원 편성했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천권에 1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전액 도비로서 658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에 노트북 대체구입비로 400만원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 구입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법무관리분야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분야는 5,277만원 편성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 4,344만 6천원 대비 21.4%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자치법규집과 현행 법령비 추록비로 3,897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송달금과 인지대로 399만 8천원, 법무담당관 담당공무원 수행활동비로 180만원, 소송수행보상금으로 20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 4질에 1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혁신분권분야는 금년도 7월 21일 조직이 신설되어 가지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정된 한시조직입니다. 이 분야에 2,305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혁신홍보자료라든가 혁신발굴사례 책자 제작을 위해서 350만원 편성했고 지역혁신 정책연구포럼 참여에 76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대학원과 학술전문연구기관, 단체, 기관에 저희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공부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역량 향상을 통해서 시정이 발전을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타 기관 참여자들과 상호업무 확대를 통해서 선진행정을 저희시에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회비와 강습료,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 시상금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채택된 제안이 없어서 약 100만원 정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성과 마일리지제도 포상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했는데 개인 고득점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320만원,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금에 한 60만원, 선택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농협상품권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0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분야는 1,306만원 편성했는데 금년 당초예산 대비 약 14.9%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사자료 이런 거고, 감사정보 수집활동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업무수행활동비로 1인당 6만원씩 216만원 편성했고 상설감사장 팩스가 노후화 되어서 70만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18억 1,9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수준은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 68억 4,900만원 대비 약 50억 3천만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5억원, 예비비에 13억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지방채 분야는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원금과 이자로 되어 있는데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과 이자 전체적으로 5억원이 편성됐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했는데 원금은 4억 2천만원, 이자는 5,88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손1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한 부분인데요 원금은 2천만원, 이자는 12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내손1동 청사 신축은 2006년도에 약 2,600만원 상환하면 전체적으로 다 상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고요 명시이월조서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612페이지부터 614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계속비조서를 편철해놨습니다. 해당부서 예산안 설명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괄분야이기 때문에 경영관리파트 부분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단사업비용으로 3억 1,044만 5천원을 편성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6개월치이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급여는 이사장은 연봉제로 해가지고 4급 10호봉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건비는 호봉인상분만 반영을 했고 동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당 38페이지 일용인부임 역시 공무원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39페이지 하단부 복리후생비도 공무원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 공공요금 제세, 또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지급수수료도 공단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에 대한 경쟁력,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로 해놨고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임원 성과연봉이 있는데 내부지침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에서 마등급까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간 정도 금액을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개인성과급 역시도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성과급도 경영평가를 통해서 가에서 마등급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35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 중간정도인 180%를 예산에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관리측면은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 없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또 조직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각 기관마다 실링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2억 8,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약 5,500만원이 증가한 3억 3,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각 실과소에 편재되어 있는데요, 시장님 것이 지난해에 8,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 인상해서 9,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소관 예산별로 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금년도에 4,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15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증가시켜가지고 2,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도시국인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보다 약간 350만원 정도 적습니다. 의회사무과에 100만원 증액해서 1,25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에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2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주민자치과에 300만원 증액한 1,45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2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각 실과소별로 사회복지과가 한 600만원 증액했고, 지역경제과가 400만원, 환경녹지과 400만원, 건설과 300만원 이렇게 편성했고 그 외 실과소는 대략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약간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쪽에 2006년 시정계획 영상제작을 하시겠다고 신규로 올리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영상제작을 하실 거예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시정순회 할 때 담당관이 구두로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일일이 구두로 설명을 해가지고 시민들 역시 담당관도 물론 피곤하고 시민들 역시 우리가 당해연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3D 애니메이션을 통해가지고 각 순회설명회시 시민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CD제작 같은 걸로 해서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를 내년도 한 4, 5월경에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대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와 경쟁도 하고 또 우리시도 널리 알릴겸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 4천만원 산출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4천만원 산출을 한 거예요?

이것 전시관을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각 경영대전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별로 자기 시군에 대한 특색있는 사업,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백운호수 개발사업도 있을 수 있고 GB조정해제지역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전시관도 설치하고 또 부스 설치, 투자설명회 등 이렇게 소요될 겁니다.

신문사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주관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사에서 하고요, 행자부, 부처에서 후원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국내만 아니면 국외에서도 참가해요?

이게 국내외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예요?

네.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아닙니다. 이 경영대전은 계속 있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처음 출품하는 거죠. 출전을 한다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103쪽에 토론실 방송장비 LCD설치 이건 지금 현재 방송장비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애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4천만원으로 가능하면 방송장비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왕 만드는 시설이라고 하면 최상품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방송이나 LCD시스템을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토론실이 작죠? 평수가.

한 15평, 아니 3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소회의실에서 하기에는 너무 적은 토론회, 이런 연구용역보고회, 몇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데 소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장소만 넓은데 좀 이상해서요, 소회의실 기능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적은 인원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15명, 20명 정도의 토론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의 방송장비도 교체 안 했어요?

대회의실 방송장비는 문화공보과 소관인데요, 교체했습니다.

그 교체된 방송장비는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교체된 장비는

교체된 장비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불용처리나 아마 폐기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기능, 오래되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다 인상이 됐네요. 조금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의 기관업무나 부서운영은 왜 그냥,

일단 기관업무 운영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고요, 그런데 상당히 모자란다는 얘기는 저도 어제 들었는데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어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았으면 반영도 가능했을,

아니 본청에 있는 실과장들이나 시장, 부시장은 다 올리고 일선에 있는 동장들은 그냥 동결시켜 놓는다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같이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면 동장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아니 이게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올해까지도 역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장들한테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안 됐는데 동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기관운영판공비 있죠? 기관운영판공비 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가 40만원 아니예요?

네.

부서운영 공통경비가 20만원이고,

네.

그러면 동장들이 쓸 수 있는 게 모자란다 라고 어제도 애기가 있었고, 그동안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면 이 본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들은 올리면서 왜 동에 있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부서에나 어느 거든지 좀 해줘갖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3페이지를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 편성내역을 드렸는데 3페이지 보시면 세무과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거의 각 실과별로 한 400만원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장님들한테 나가는 것도 그 수준 이상이라고, 한달에 600만원씩인데 우리 실과소별로 보면

한 달에 600만원?

아뇨, 연간인데요. 오전동인 경우에는 600만원이고 3만 미만이면 48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것도.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본청 역시도 실과소장들도 그 수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450만원, 일부 많은 부서도 일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400만원, 450만원선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니까 역시 많은 돈이 필요하리라고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관이 동장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일단 나가서 동장을 해보라고. 본청에 있는 실과장 자리에서 있는 것하고 동장의 자리에 실지로 나가서 있어보라고. 그럼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나가기 전까지 동장님것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4급은 다 똑같은데 보건소장은 왜 그것밖에 안되요?

네?

지금 국장급을 보면 전부다 1,100만원, 3천만원, 2,400만원 하는데 보건소장이 얼마예요?

보건소가 450만원 있는데요, 기관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00, 그러니까 750만원선입니다. 보건소장이.

반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다른 국의 반도 안 되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 국장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 국장 아니예요? 국장급 아니예요?

글쎄, 판단, 4급인데요 급수는 4급인데요 직원 숫자나 이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직원 숫자고 뭐고 과하고 국이 다른데,

국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 사업소입니다 보건소가.

사업소예요?

네.

보건소장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보건소장님한테, 어쨌든 감안해서 했습니다. 실과 차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것 말고도 9천만원인가, 9,500만원 말고도

기관운영경비 시장님도 있습니다. 7,100만원인데요.

그것은 얼마나 되요?

7,100만원입니다.

그럼 총 해서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1억 6천이죠?

1억 7천정도

1억 7천되죠? 거기다가 자꾸만, 이번에 올해 다 씁니까?

글쎄 사용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 거의 다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먹이는 거지, 마지막에 돈 남으니까.

아무나 다, 저희시

이런 것을 시장 것을 뺏어다가 동장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더줘야 될 거 아니예요? 있는 데는 더 주고 없는 사람은 다시 뺐고 하는 식의,

동장님들이

아니 시장이 그걸 모자란다면 우리도 이해가 가요. 거진 2억 가까운 저걸 갖다 쓰는데 거기다 또 얹어주면 말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글쎄요 지금 시정운영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요,

추경에 시장것 뺏어서 동장한테 줄 수 있어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세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랑

아니 검토를 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것이 9,500만원인데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동장들한테 줄 수 있느냐, 삭감을 해서 줄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알았어요.

위탁대상은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해놓지는 않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아직 어디다 위탁하거나 그런 것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갤럽이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사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다보니까 진정한 시민, 민의를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건가 시민들의 생각을 좀더 깊이 알고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없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투자개발팀이 금년도 7월 1일날 신설 됐습니다. 그 신설된 조직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었던 것 뿐이고 민간외국인 홍보물제작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내년도부터 저희가 GB조정 해제가 가능하고 또 백운호수 개발을 착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재원, 시 자체 재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외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사업용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 공통경비로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독 세워놓은 이유는 단일업무 추진사항을 위해서 업무의 특수성과 또 타 업무의 분리 진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동우리 투자개발분야가 마치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백운호수라거나 GB해제조정 때문에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투자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앉아서 누구를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 사업을 실시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 부분 그것은 그 때 여비로 하나의 아이템 도입을 위한 여비인데요 이것은 아이템 도입이 아무래도 형성된 다음에 우리가 우리시를 봐서는 투자해주십시오, 와서 사업해주십시오 이런 적극적인 여비입니다.

네. 찾아다니면서 더 큰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명 차례에 조직에 대한 운영 기본적인 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지방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별도로 설명해드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그 내용이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전출시키기 위해 예산을 위탁시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선수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전년도 8억 5,313만원에서 2억 967만원이 증액된 10억 6,28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 인상 및 경비로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의회소식지 발간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3,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대의회 개원3주년 의정활동보고서를 700만원을 계상했고 본회의록 발간에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을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로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을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의 로비를 리모델링하려고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현황판과 전시부스 제작하는 것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중형승합차 구입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대단위로 이동을 할 때 항상 집행부에서 차를 빌려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중형승합차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의회 로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형광등도 그렇게 의회를 지은지도 벌써 1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형광등 이런 것 일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공사를 저희가 잡았는데 재정이 가능하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법정경비나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각종 인건비, 그 다음 수당, 후생복지비, 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이기 때문에 138페이지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포상금목에 있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작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 가지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200만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마다 30년 이상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2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용역에 대한 1억 5천만원은 지금 현재 경기도, 앞으로 모든 문서가 저희들 지금 현재 서고에 홀더식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전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예산이 나오겠지만 이것을 전부다 전산화하는 작업에 대한 학술용역이 아니고 사업비적 용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서고 정리를 철저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작업량을 줄이고 년도가 지난 문서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DB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스캔작업이라든가 전문적인 보관작업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인건비적 전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민의날 행사와 시민한마음 벚꽃축제에 각각 300만원씩 들어와있는데 올해에는 시민의날 기념행사만 했기 때문에 총, 올해 예산 1,500만원중에서 250만원은 기념식 행사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1,250만원은 저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시민의날 행사에 시민들의 자긍심 구축을 위해서 해마다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피는 동안에 축제 등을 해서 사이버 컨테스트라든가 또 걷기대회 등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에 보육시설 위탁은 직원들에 대한 건데 현재 55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2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직원들한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부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계획도 있지만 현재 대상이 55명에 1억 1,880만원 세워서 하고 직원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해서 직원들이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맡기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체력단련실 이용위탁도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아까는 작업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스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서가 영구문서라든가 이런 게 전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 20군데가 자료관이 끝났고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을 하고 다른데 하는 것을 보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구내식당 닥트교체는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더운 공기를 빼야되는데 시청사 신축할 적에 해놓은 닥트가 여러 가지 용량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량을 키워서 조리하는데 땀이 흐르지 않도록 공기를 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취약지역 CCTV는 저희 관내 치안유지를 위해서 지금 서울의 강남에는 CCTV가 상당히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관서에서 저희 지역에 5군데 우범지역에 설치, CCTV를 설치하도록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치안차원에서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2페이지 이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중간에 샹들리에등 대회의실 예식장용 구입하고 예식장 운영용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 드는데 지금 대회의실 예식장은 관청냄새가 좀 나고 현재 위에 조명이 밝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객, 결혼하는 장소에 사진촬영하고 그런것이 희미하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예식장 활용을 해서 어떠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민간형식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주례라든가 단상, 폐백옷하고 옷장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예식장, 회의식장이기 때문에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부터 나머지는 일용인부임하고 법정경비로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저희 자치과 소관에는 지방행정동우회, 재경향우회, 경우회, 민주평통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전에 책자를 나누어드린 별도 시 전체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보조금 내역을 가지고 저희 자치과의 예산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따른 4,446만원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15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6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해외여행경비로 배려해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외배낭여행을 떠나서 직원들은 상당히 잘하고 연수보고서도 상당히 잘 제출해서 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외여비중에서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 이것은 해마다 사용하는 그런 1억 3,500만원 경비이고, 배낭연수비로 내년에도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일부 팀이 연수가 취소되는 바람에 2천만원의 예산이 절약 됐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추진 저희들 직원들 시책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도 1,500만원을 갖다가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2억 1,600만원인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나름대로 민간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인건비하고 각종 공과금 2천만원 정도가 더 인상된 부분입니다. 한 2천만원 정도가 작년하고 차이가 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참고로 아마 책상위에 예산서를 놀려놨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하고 새마을문고지부 등에 대한 예산이 5,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지부에 6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뒤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북도민회, 해병전우회, 16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 등도 보조금때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2페이지부터 나머지는 각종 예비군, 1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본부 보조 해가지고 일부 본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162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청 예비군중대 행정장비 구입비라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2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맨 위에는 큰스승상 시상품으로 150만원, 그 다음에 자랑스런 선생님상품으로 280만원 있고요,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에서 초중고교 우수교사 해외연수활동비 지원부분입니다. 어제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수교사들울 위한 해외연수가 18개교에 18명으로서 총 1인당 140만원씩 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집행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방학때 조기에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교사 사기 앙양책에서 그러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사회단체보조금 학원연합회는 학원연합회에서 수학 경시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227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 관내 학생들의 수학 경시대회를 해서 수학 실력을 향상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반에 대한 보조금에서 고천초등학교부터 이것은 교육지원경비에서 저희들이 학교경비지원에서 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보통세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중에서 밑에 내역이 쭉 나오겠지만 학교 급식시설이라든가 또 학교의 교육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총 19억이 이번에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주로 학교의 어떤 시설보수비 같은 그런 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전부 다 정리를 했고 교육적인 원 경비에 교육청에서 부담할 경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여건 개선하는 경비를 갖다가 7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오전초등학교 외국어기반 조성 해가지고 223페이지에 2,400만원하고 그 내역들이 총 7억 1,185만 7천원을 갖다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있고 예를 들어서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왕부곡초등학교 어학실 설치 5천만원, 향토역사관 설치 2천만원, 의왕덕성, 그 다음 오전초교, 또 의왕초등, 백운초등, 내손초등, 쭉 해서 뒤에 22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중학교하고 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갈뫼초등학교,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갈뫼, 백운고등학교, 그 다음에 관내 18개 외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비로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총 6,600만원이 각 학교에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1,2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각 학교에 들어가서 도서구입비라든가 정보화기기 구입하는데 그 예산이 쓰여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왕시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 2억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총 10억 조성을 위한 연장연도에 2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부분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 총괄해가지고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총괄 해가지고 그 편성액이 저희들이 작년도 2004년도에 보조금 실링액 그 기준액이 5억 4,400만원이었는데 3억을 편성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조금의 기준액이 5억 5,300만원인데 저희들이 편성한 4억 3,100만원을 가지고 79.9%의 예산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링에 77.9%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원신청접수는 총 39개 단체에서 197개 사업에 9억 1,600만원을 갖다가 해당 실무부서, 저희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조정하고 의견을 낸 결과 38개 단체에 152개 사업으로 줄어들어서 총 5억 200만원의 금액을 해당 각 실과소에서 사정을 했고요 4억 1,400만원을 갖다가 삭감해서 저희 총괄부서중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한 게 총 38개 단체, 1개 사업이 줄어가지고 151개 사업에 4억 2,7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하면서 조정된 게 총 3,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안에 반영시킨게 38개 단체 158개 사업 4억 3,1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아까 이 보조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기준은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들 특성에 맞는 사업과 공익 효과가 큰 사업이 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각과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과 총괄부서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이 4억 3,100만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지만 2005년 단체보조금 단체별 예산안 3페이지를 봐주시면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맨 상위 새마을단체부터 모범운전자까지 저희가 38개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중에서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새 책자 구입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에서 작년도에는 380만원 지원했는데 올 2005년도 심사액이 3,700만원 해서 875%로 증가되었는데 구난장비라든가 또 자연보호 장비를 구입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6인1조로 되어 있는 것을 4인1조로 해서 2조를 갖다가 보조금심의때 삭감을 하고 3,700만원으로 올리다보니까 해병전우회 내년도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 병영하루체험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다가 여기 청년회의소로 넘어오면서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3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민주평통부분이 411%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율을 보시면 이 부분은 금강산 견학부분으로 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평통위원들을 견학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자부담 40, 그 다음에 저희 예산 6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외 체육회에서 인건비,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체육회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1,6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신규여성교육경비가 여성교육경비가 일부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베트남 참전전우회 일부 금액이 115만원 해서 한 250만원 늘어났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공동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1,500만원을 공통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로 갖다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해주려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단체들은 올해 집행액하고 비슷한데 일부 단체에서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단체별 내역은 4페이지에 있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조금하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 내역을 드린 것은요, 일부 2천만원 늘어난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일부 공과금이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부분에서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주민자치과 기금운용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총괄편을 보시면,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부분은 지난번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난 2004년 11월 22일날 임시회때 10억에서 20억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 2회씩 해서 10억을 더 조성해서 20억의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작성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조성 운용상에서 2004년도말 현재 잔액이 10억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에 출연금 2억원을 포함해서 이자 4,100만원 포함해서 총 2억 4,2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가지고 2005년도말에는 현재 남은 잔액이 12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에서는 전년도에는 예산액 이자수입이 3,590만원 되어 있는데 이자증감이 650만원 늘어난 것을 봐서 총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4,24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재단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시면 2억과 2억에 대한 3.5%와 그 다음 8억에 대한 3.6%, 하반기에 금리인하 등을 예상해서 0.1% 감소한 3.5%를 적용해서 총 4,240만원이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가 늘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을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3,59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늘어날 650만원 포함해서 총 4,240만원을 일반보상비로 시민장학회에 기탁해서 장학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예산과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폭 인상들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단체 2004년도 보조액이 5,7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5,600만원이라고. 신청액은 7,900만원이었었는데,

그게 새마을단체는 저희가 이번에 준공된 새마을회관에서 1층을 임대를 놔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일부 사용할 것을 하고 저희들이 그 예산액을 삭감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감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는요?

의용소방대는

신청은 4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2004년도에는 142만 3천원이었는데 오히려 100만원이 깎였네. 그건 왜 그래요? 이것도

의용소방대 일부 저희들이 보조금 지난번에 상반기, 하반기 사용심의를 할 적에 일부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또 사업의 효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대비하면 1억 3,100만원이 덜 나가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상 지금 우리시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세외수입이 어때요?

많이 줍니다. 상당히 많이 줍니다.

많이 줄죠?

네.

많이 주는데 보조금은 이렇게 대폭 인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전에 보조금 설명을 드릴 적에 늘어난 1억 3천이 더 늘어났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일부 단체들이 아까 해병전우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또 일부 체육회 인건비를 보조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일부가 아니라 다 증액이 다 됐잖아요. 체육회는 무슨 인건비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 체육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안 오르니까 일부 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일부 1,6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어느 직원 어느 직원이 있어요?

이명로 체육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체육기금에서 지원되던 사항이었었는데 기금이자수입이 감소 되면서 체육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가지고 사무국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별도 예산이 서 있어요.

별도 사무국장 있어요?

아니, 사무과장이 있는데 운영과장이 있는데 별도 운영비하고 월급이 책정되어 있어요.

아니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 줘요?

이명로 저쪽에서 사무과장 인건비로 해서 1,800만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요?

이명로 네.

그 다음에 거기 또 밑에 직원이 있어요?

이명로 직원 있는 것은 그것은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직원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이명로 사무국장하고 전무이사,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일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이사는 아무 수당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나가요? 그냥 사무국장만 나가는 거예요?

이명로 네.

그냥 사무국장만 나가는 거예요?

이명로 네.

겸직하는 거 아니예요?

이명로 네. 분리됐습니다.

분리됐어요?

그럼 사무원도 없단 말예요?

이명로 네. 사무국장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이사들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체육회 부회장도 돈 안 내요? 돈 안 내고 공짜로 하는 겁니까?

체육부분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아니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왜냐면 옛날에는 체육회 이사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월급을 줬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체육회 이사들이 걷어가지고,

체육회 사무과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연중 상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명로씨 대답해요.

이명로 구체적으로 1년 365일

상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명로 전체 11개 체육단체를 관리를 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시민의날이라든가 경기도민체전, 전국체전을 관리를 하다보면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체하고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같이.

이명로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뭐 사무실 하나에서 생체 직원 있고, 체육회 직원 있고, 한 지붕 두 가족이예요? 알았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해외, 장기근속 모범자 8명은 누구입니까? 8명에 해당되요?

내년도에 30년 되는 사람이 75년도 입사한 직원들인데요, 그 사람이 내년도에 부부동반을 하니까 8명이 되는 겁니다.

그 4명이 누구 누구예요?

그중에서 올해 안 간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과장이 올해 개인사정이 있어서 안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75년이면 이범재 문화공보과장하고 고천동장, 그 다음에 정보기획계 임위상 계장하고 세 사람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김미덕 과장이 올해 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네 사람이 됩니다.

김미덕 과장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74년도인데 올해

임위상은 계장인가?

네. 계장입니다.

여기 명예조기퇴직수당이 10명이 앞으로 나갈 겁니까? 이게 예상입니까?

예상입니다 예상.

미리 준비해놓는 겁니까?

네.

예식장 있죠? 거기 장비구입을 한다고 그랬죠?

네. 등하고 일부 폐백복이 없어가지고 빌려쓰고 해가지고 한 네 벌 정도를 구입

그 전에 있던 야외예식장 했던 내부장식 같은 것은 어디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에 쓰는 거예요 지금?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한 건데 썪히는 겁니까? 그럼 빨리 팔든가, 장비가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해서 뭘 해서 얼마에 처분을 하든가 그래야죠. 더 상하기 전에, 또 쓸 겁니까 그걸?

지금 야외주례대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구입한 것은 지금 현재 예식장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촛대라든가 기타 용품들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한 것 있는데 그것이 또 나빠가지고 또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촛대 같은 거?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폐백복이 저희가 한 10년전에 구입한 게 되어가지고 낡아서 이게 때도 묻고 해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일부 구입하는 거고,

그 폐백복은 구입을 해야 되요. 신랑 신부 입혀놓으니까 멀쩡한 사람도 다 바보스럽게 만들어놓더라고요. 그건 빨리 구입해줘야 되요 그것은.

그리고 등이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등을 달아가지고 예식장 할 때 등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돋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때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집회하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례단상도 고쳐야 되고, 주례단상을 고치면

앞으로 회의실 단상을 갖다가 낮춘답니다. 지금 현재 1m20㎝가 되는데 높아가지고

거기 회의실 아닙니까?

네. 회의실 단상을 낮추는

일반 행사 치를 때는 그 때도 높혀, 겸용하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회의실 단상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별도로 단상을 갖다가 손질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그것도 낮추고, 주례대도 다시 저거하고, 폐백옷도 50만원예요? 폐백복 네 벌에 50만원이예요? 하나에 50만원이예요 네 벌에 50만원이예요?

하나에 50만원입니다.

하나에 50만원이예요?

네.

옷장도 있어야 되고, 알았습니다.

122쪽에 4급, 5급 봉급이 4명, 28명인데 합해서 32명, 또 128쪽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4, 5급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8쪽에

교통보조비 29명으로 되어있어요. 4, 5급이. 그런데 봉급받는 사람이 32명이면 교통보조비도 32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4급, 5급에서 1명이 차이 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장, 부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교통보조비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지, 이것은 숫자 차이 나는 것은

153쪽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가 그동안 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위원회가 없었어요?

네.

처음으로 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니까 이게 저기에 작전할 적에 통합방위협의회 대통령령 28조에 의해서 이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비가 안 나갔었나 보죠?

아뇨, 계속 해마다

위원회비 이거 처음 생긴 거 아니예요?

방위협의회는 훈령에 의해서 있는 건데,

그럼 전에도 지출이 됐던 거예요? 없었던 것 같은데,

박흥찬 금년에만 안 했습니다. 금년에만.

134면에 지문인식기 17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때는 2만 5천원씩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3만 5천원씩 올라왔네요.

유지보수비가 3만 5천원씩 12대 12회 했고요, 이것 일부 단가가 연도가 바뀌면 일부 좀 올라가는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39면에 자료관 DB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라면 지금 현재 저희 서고에 보존연한이 영구, 준영구, 20년 이상, 10년 이상 쭉 해가지고 최하 1년부터 지금 영구까지 보관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전부다 이걸 전산에 입력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관 작업이 내년에 저희들은 상당히 큰 작업인데 이것을 전부다 영구보존문서를 갖다가 스캔작업이라 해서 전부다 사진을 떠가지고 전산에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비라는 게 그러한 전문인력들이 작업을 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아니예요?

네. 학술용역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적인 그러한 성격인데 올해 서고정리를 두 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문서를 반출하고 실지 보관할 문서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 작업을 해놓으면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용역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비가 올해는 1,500만원에서 3천만원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네. 올해 1,500만원에서 기념식만 하다가 보니까 브라스밴드 초청하는데 150만원하고 기타 해가지고 25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치렀는데 이게 내년의 예산사정하고 좀 걸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좀 대회의실에 합창단 연주도 하고 축하공연도 계획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를 내년도에 상황봐서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여건이 좋지 않으면 축소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애기하는 거죠?

네. 올해는 간소하게 했는데 다른 이벤트행사도 함께 계획해가지고

아니 시민의날 행사는 매년 하는 거죠? 기념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모인 데서 운동장에서 기념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3천만원중에 1,500만원 깎이는 바람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예 그냥 기본 기념식만 250만원 가지고 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혹시 시민들하고 그 행사를 대비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민한마음 벚꽃축제, 이것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행사라는 게, 이벤트 행사라는 게 돈 쓰고 낭비성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벚꽃이 필 적에 그냥 시민들이 와서 저기 그 밑에서 라이브콘서트라든가 걷기대회 등도 해봤으면 해가지고 시민들이 귀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의왕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장행정 차원에서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 이것 삭감된 거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내역 있는데 (청취불가)

네.

거기의 인건비가 올랐어요? 아니죠?

인건비하고 야간작업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을 일부 해서 수당을

수당까지 해서?

2005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내역을 보시면 수당부분에서 봉사활동 수요 증가 초과근무 이래가지고 297만 4천원을 갖다가 수당이 더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97만원, 먼저는 얼마였어요? 먼저

네? 먼저는 250만 5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40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실 전화요금, 공공요금 해가지고 사무실, 에어콘 같은 것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여빈가 그래가지고 국외여비로 있는데 국외를 나갑니까?

여기 200만원인가 한 사람 해놨는데 국제자원봉사 대회가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보고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센터소장에 대한 품위유지비적 성격으로 한달에 20만원 정도 활동할,

1년에 240만원? 알았습니다.

네.

네. 시장님, 부시장님이 저희 자치과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아마 계상을 해가지고

네. 이건 순수한 직원겁니다.

네.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네. 국내도 보고 듣고 할 게 있으니까, 혹시 테마적으로 고성의 공룡박물관이라든가 부산의 혁신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직원들이 그룹을 지어서 견학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원들 자기계발비조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보육비가 내년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할 수가 없어 일단은 25만원에서 5만원 올리고 인원이 원래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조사된 것이 10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세 미만의 영유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육소에 위탁할 경우 55명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60%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계상했거든요. 이 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자기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데 애를 여기까지 한우리에 데려와서 위탁을 못 할 경우에는 수원 집 근처에 있는 신고된 유아시설에 보냈다 하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여기 나와서 직원들이 철저히 애를 잊고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복리 차원에서 좀 더 추세가 각 시군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총 6억인데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구분하다 보니까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총 6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장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서고정리를 갖다가 이번에 심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강남에서 그걸 해가지고 범인도 잡고, 또 그 시간대에 움직인 사람, 지금 은행의 CCTV에서 범인이 강탈해간 카드로 인출한 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범죄예방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취약지역에 부녀자, 뭐 이렇게 밤에 납치라든가 어떠한 노상강도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댓 군데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범죄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주겠다는데 현재 자기들 예를 들어서 포은아파트 길 보면 좀 외지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제가 참고적으로 그 다섯 군데 중에서 한군데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로쪽에 지난번에 날치기사건이라든가 부녀자 추행한 지역 같은데를 경찰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좁은 소로에 범죄우범지역에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받아가지고 저쪽에 지하실 보면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네들의 어떤 취미클럼 모임도 있고 꼭 점심시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네들의 어떠한 개나리회 모임이라든가 있을 적에,

외에도 할 수 있고 근무시간내에도 자기들 전달사항이라든가 후생복지를 위해서 개나리회 간부들이 모일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생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모범공무원 표창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40명을 금강산에 보낸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연말에 보니까 좀 직원들한테 사기도 앙양시켜줘야 되는데 1차로 가는데 부부동반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더 증액해가지고 차를 2대를 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부부, 올해 18쌍이 가가지고 인솔자하고 37명이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18쌍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 한 명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에는 각 과에 한명씩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위탁교육이라는 게 왜냐면 직원들이 교육을 가가지고 3주짜리 건설교통부 교육이라든가 또 각종 시책에 따른 교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 거의가 직원들이 교육을 1년에 소양교육이라든가 갖다오게 되면서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혜 받는 기관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뜻이죠.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관에 해당되는데 그 자료관을 갖다 지금 앞으로 하게 되면 중앙에서는 행자부에서는 자료담당계를 신설을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기구를 늘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구문제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료관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자료관 설치해놓는데 그것을 입력하는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에 둬야 될 것인지 상주하는 사람들 둬야 될 것인지 그 작업을 병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자료관 담당업무를 주기 위해서 우선 인건비로 해가지고 자료관을 운영하도록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타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시흥 같은 데는 자료담당계라고 그래가지고 1계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를 담당하는 담당급 이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일단은 자료관 구축을 해놓고 같이 병행하면서 사람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병행하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시민아카데미 이것을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행감때도 특색사업으로 넣어놔 놓고도 기록을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라든가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지난번에 정덕희의 행복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어떠한 사회 간접교육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떠한 정서함양이나 소양을 득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교양강좌를 해주기 위해서 아카데미란 이름을 붙혀가지고 해주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문화적 욕구를 시민들한테 채워주기 위해서는 아카데미로 운영하다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강사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초대때 한번 했다는데 사실 상당히 어떠한 유명강사라든가 유명인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예능의 대가라든가 어떤 종교의 대가라든가 여러 가지 선 지식인을 그러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부서에 안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잘만 갖다 운영하면 지난번에 여성회관에서 강연한 부분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다는데 문화적인 욕구도 행정기관에서 채워줘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 근처에 있는 중부권도 있고 또 저희가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네트워크를 맺은게 16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부권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각 시군별로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친선대회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국제교류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나갈 부분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노쓰리틀락시 10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경비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왜냐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문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대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저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페이지수가, 158페이지요?

156면에 선진외국정책 비교, 이것도 결국 왜냐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각종 시책업무로 해외에 나갈 경비하고 배낭여비하고, 왜냐면 배낭여비에서 올해 1억을 세워주신 거하고 합쳐서 그럽니다. 국제교류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국에 5명 × 3개국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해놓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뇨, 추경에 작년 12월 15일날 세워주셔 가지고, 맞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지난 행감때, 금년에 없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 추경에 세워주신 것을 1월달에 쓴 겁니다.

올해 조금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학교교사들의 사기앙양으로 저희 관내에 들어오면 저희의 어떤 자녀들 키우고 힘들면서 물론 당연히 자기네 봉급받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 우수교사들은 인센티브로 주고 좀 사기앙양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학교자녀를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요. 2006년도 1월달에 가면 되는 건데,

아니 작년에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1월달에 실행했는데 교사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행감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직원 테마여행 이게 지금 가족, 한 직원이 네 사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먼저 행감때 거론이 됐는데 국내여비로 지출 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하고, 15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게 위탁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조사를 했는데 지금 20개 시군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에 대한 위탁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7개 부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에서는 일반운영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비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목상에 이것을 가지고 크게 집행하는 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 이게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처리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여행비는 올해, 작년에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실 여비라는 게 민간 공무원 가족들이 나왔는데 목이 직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비로 써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할 때 그때 목을 바꿔서요 가족들에 대한 여비, 시행하기 전에 일부

그러니까 추경에 절차를 밟아서 바꾸겠다?

네. 목을 민간에 대한 여비로 그것을 잘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하도록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토요휴무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평균이 한 가족이 4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3명.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문호를 열어놨더니

평균 3명, 한 가족을 인구상 3명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은 평균 3명 안 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목만 다르다고 하지만 조례 폐지시켜버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냥 민간경상보조가 맞지 않느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2년차고 이래가지고

아니 2년차고 뭐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게 안 맞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설치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목만 다르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가겠다고 한다면 안 맞으니까 지출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래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민간위탁쪽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돈은 민간위탁으로 가나 민간경상보조로 가나 똑같은 액수가 나가는 건데 조례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나가라 하는 얘기예요. 조례는 직영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는 만들어놓고 돈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네. 하여튼 내년에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목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민자치과에다 할 게 아니라 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있는데, 예산계장님 이거 어떻게 올해, 내녀도 예산 수정예산 안 다룰거죠?

이영숙 지금 아직 도에서, 중앙에서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아니 금년 예산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안 다룰 거예요?

이영숙 금년예산요?

아니 내년예산, 2005년도.

이영숙 지금 수정예산 다룰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걸 그대로,

수정예산은 어차피 다루어야 될 게요, 일반 재난기금앞으로 수정예산을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유가 수정예산으로 가야 될 사유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예산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 아주 다 고치자 이거죠. 고칠 것은.

이영숙 지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100% 위탁도 아니고 100% 저희 직영도 아니고 직영하고 또 위탁하고 혼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목에 지금 딱 떨어지게 없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도 아니고 해서 과목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이 민간인도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 직영하고 위탁하고 혼합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게 경상보조도 아니고 위탁금도 아니고 해서 과목해소에 좀 곤란해가지고 그대로 금년도에 편성된 대로 했거든요. 그건 수정예산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민간에 위탁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