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경호입니다.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경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재학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유재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253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가로등조명시설유지관리비에 8,153만7,000원 증액되셨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유가 보면 가로등전기료하고 사용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밑에 내려오면 대연, 문현지구 가로등정비사업에 3,000만원 정도 배정됐는데 대연, 문현지역만 특별하게 교부된 사항들은 뭡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가로등운영비의 가로등전기료는 올해 8월1일부로 전기료 5.9%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대연, 문현지역 가로등정비공사하고 보안등 이거는 추경 전 예산승인사항으로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000만원 시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 거네요, 그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혹시 공사하고 많이 남은 금액들 좀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있으면 다른 데 설치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245페이지 보면 대연, 문현지역 교통시설물설치에 4,000만원 정도 이것도 시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공사는 뭘 주로 하셨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도로교통시설물에 도로부속물파손 그에 대한 사항인데 반사경이라든지 각종 교통표지판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그래 들어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전에 제1차 추경할 때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마을버스노선들의 정차지점에 표지판이 없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착안하셔서 마을버스표지판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 233페이지 좀 참고하십시오. 인력운영비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초과근무수당해서 토, 일요일 했는데 이게 매달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 철만 초과근무를 시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토, 일요일, 공휴일 날 근무하는 수당입니다. 여기 1,700만원 추가된 것은 지난 추석연휴 기간동안에 보수가 파업했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이 평일 날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적용을 안 했고 추석연휴 기간 이틀 동안 초과근무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수 쪽에서 파업했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된 금액입니까, 이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수에서 이 금액들 말고 또 평일근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날도 많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파업한거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 금액들도 보수에서 지금 다 받았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거는 11월에 청소대행비를 지급할 때 6,736만3,000원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보면 쓰레기봉투판매가 많이 감소되었던데 결국은 그렇게 보면 앞으로 쓰레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똑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좀 감소되어서, 쓰레기가 줄어들면 일하시는 분들도 시간상에 적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용역서를 받았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청소용역을 할 때에 전 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량이 있습니다, 감량목표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약 한 3%정도 감량목표로 해서 그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용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용역결과가 오면 중간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207페이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207페이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7페이지, 예.
혜숙
정혜숙간사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시비, 구비가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혜숙
정혜숙간사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 구비가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혜숙
정혜숙간사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이 삭감되어 내려오면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시비가 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 시비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금액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쓰였으면 좋겠는데 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남은 금액을 다른 노인복지에 쓰일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간사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국시비 내려올 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 쓰라.” 하면 그 부분에 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아도 다른 부분에 쓸 수 없습니다, 예산을.
혜숙
정혜숙간사
미리 예산부분을 어디에 쓰겠다고 한 상태에서 시비를 보조받은 거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위에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이 사업은 어디에 쓰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쓰겠다가 아니고…
혜숙
정혜숙간사
그럼 임의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산금액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에서 내려올 때 이 사업은 어디에 쓰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남구가 타구보다 노인복지관련에 대해서 참, 저조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요?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전반적으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구축부분에 있어서도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노인요양시설 국시비 받아오는 것도 남구가 많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노인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법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숫자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타구보다 월등하게 저조한 부분은 없다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중요한 것 같고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영자 과장님에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20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요양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해서 감소가 3,497만4,000원이 됐는데 그렇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사유를 보니까 지원대상자수가 60명에서 48명으로 김소해서 시비보조금이 감액됐다는데 이게 어째서, 어떤 내용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기초수급자들의 생계비를 우리가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0명 중에 48명으로 감소했다 이 말입니다. 60명을 이때까지 우리가 생계비를 주고 있다가 사망하고, 기초수급자들이 사망률이 많습니다. 사망하니까 48명이 돼서, 자꾸 주니까 돈이 주는 겁니다, 예산이.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사망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수급자가 가면 우리가 생계비를 주거든요. 우리가 줄 때 노인이 사망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60명에서 48명으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요양시설이 들어선 곳도 있고 건립을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이… 그래서 건립을, 올해 완공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못하고 이월된 것도 있더라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감소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생계비가,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 하시고 노약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보면 기타수수료에서 이게 세입예산 같은데 독감유료접종인원 감소해서 3,284만6,000원이 감소됐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독감유료접종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유료접종부분을 1만5,000명으로 유료접종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7,000원해서 1만5,000명을 잡았었는데 올해 시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괄무료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1만7,000명의 무료접종목표량이 내려왔고 이제 유료접종은 1만1,000명이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만7,000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일단은 저희 예산을 갖다가 다 투입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유료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유료접종량이 줄어든 겁니다. 총 토탈해서 보면 접종량은 작년보다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번에 접종하신다고 보건소 관계 직원들 수고가 많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앞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에는 접종방법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또 유료접종에 보면 또 하나의 우리의 세입예산이고 또 재원인데 이런 게 감소가 되다보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일원화시켜서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료접종을 돌리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 재원의 확보차원에서 보면 안 들어오니까 약간 아쉽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한 가지 더… 금연클리닉사업운영에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거기에 289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목표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삭감 해놨는데 목표량을 정해놓고 했는데 이게 달성이 안 돼서 감액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애초에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줄 때는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는데 저희가 올해는 금연인구도 줄었고 해서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준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줄여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목표량을 정해놨는데, 달성을 안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연하는 사업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나 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비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행사하실 겁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원이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부산 각 대학교에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부경대학교가 행안부 지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그 심의결과 특별교부세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1억을 가지고 학교 내에 공공자전거 무임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학생들에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교내에서요, 학생들에게.
기홍
박기홍위원
자전거도로가 학교 옆에 있어서 시범으로 학생들이 이용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경대라니까요. 이 국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1억 정도가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도 실시되는 사업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게 잘 좀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에 RF아이디 그러니까 추적기를 달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카드를 접촉을 하면 자전거를 대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황령산터널 위에 택시정류소를 10m 위로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우아파트앞에?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
기홍
박기홍위원
예, 버스정류소하고 택시승강장이 5m 간격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죠. 했는데, 버스정류소하고 택시승강장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2차선도로거든요. 차 내려오는데 도로가 정체가 되고 그래서 택시승강장를 조금 옮겨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과장님께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본 위원이 또 아침에도 몇 번가서 출퇴근 때를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택시정류소가 상당히 황령산터널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 정류소를 버스정류소 기존에 있는 데서 5m 위로 올라 갈 것이 아니고 제가 몇 번을 가서 체크를 해보고 불편사항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택시승강장 크게 세워져 있는 간판을 버스정류소 밑으로 기존 있었던 마트 앞으로 내려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버스운전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제일로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과장님은 그 위로 한 10m정도 위로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하시다보면 5m위에 있으나 10m위에 있으나 마찬가지로 정체가 될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현지에 가셔서 마을버스 기사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바쁘시더라도 들어보시고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대우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여론을 파악해본 결과 아무런 이의사항이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왔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곡각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뒤로 후퇴하는 게 더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재고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구의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보충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로당 난방비하고 이게 구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 원래 지원하다가 경비가 남아서 삭감한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얼마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에 따라서,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연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을 다 하고 남은 잔액발생금입니다. 우리가 안 준 게 아니고…
이진호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줄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고요. 원래 편성할 당시에 많이 해 놓은 거죠. 편성할 당시에…
이진호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진짜 가보면 조그마한 시설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시설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좀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진호위원님 우리가 연료비를 안 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건 법정 정해진 금액이, 지원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주고 난 나머지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머지금액을 다른 경로당에 더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보면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미등록경로당이 있는데 그 미등록경로당에 지원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요. 등록경로당은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걸 등록경로당이고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우리 구비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등록을 시키려고 하면 시설 자체를 바로 등록이 될 수 있게끔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신고경로당이라고 받고 있는 것만 해도 18개인데 사실은 파악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걸 다 해주려고 하면 예산의 문제가,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예산문제가.
이진호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 보면 이 복지부분예산이 주로 보면 삭감 된 부분이 좀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어떤, 우리 본 예산요?
이진호위원
아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추경예산요?
이진호위원
예, 추경예산에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듯이 국시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라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를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사업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다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행 잔액도 많은 그런 내용이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혹시 국시비가 4대강사업이나 저런 사업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4대강사업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복지예산은.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주민지원과 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진호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주민지원과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이제 과목별로 어떤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요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이런 항목을 각 구라든지 자치단체에 배정을 할 때 물론 배정하는 과정에는 인구수라든지 구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일정액을 줍니다. 그 주는 요건에서 하다보면 이제 부족한 구도 생기고요. 16개 구군을 볼 때는, 남는 구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시에서 조정해서 가내시액에서 조정해서 부족한 구에는 남은 구의 돈을 받아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연동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목적의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요건에 맞는 거는 다 예산이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면 전부 삭감된 게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가 다 삭감이 됐는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도 우리 남구로 볼 때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나 주민지원과나 이 삭감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좀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은 안 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가를 좀 염려스러워서 쭉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뭐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가져온 만큼 또 국시비는 특히 우리 구에 풀어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더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본 견해에서는 예산이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직원들이 잘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없도록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삭감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500세대쯤 되는데 4,500세대를 1년에 주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너희 구에는 일단 예산을 이만큼 주겠다. 그래 집행을 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을 추정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얼마 들겠다 해서 이제 요구를 하면 얼추 맞춰져 나가는데 국비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디다. 그러니까 수급자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기초수급자를 우리가 더 발굴을 못해서 안 줘서 남은 게 아니고 충분히 요건이 되는 사람은 다 발굴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호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국비나 시비나 제일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죠? 적정선을 편성하면 좋지만 또 내시액으로 많이 내려준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은 없나. 우리가 각과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다 썼으면 그것도 또 삭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해보시고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혜숙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혜숙위원의 발의와 송상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혜숙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착오로 삭감 편성된 예산을 올바르게 재편성하여 구정업무의 지속 추진과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인플루엔자 구입약품비 3,431만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일2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