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애휘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전년도 6억8,600만원에 대비해서 2억3,300만원이 줄어든 4억5,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연가보상비가 1년에 총 며칠이 됩니까?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게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규정에 11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일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20일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줄어드는 겁니까?

예.

이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든 이유는 특별한 사정보다도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편성한다고 이렇게 이제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며칠간 지급을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는 17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타 구.

타 구에도 최대한 15일까지 된 구가 있습니다.

타 구 15일 된데도 있습니까?

예.

그럼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곳만 이런 곳이 있습니까?

정확한 조사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안 알아봤고.

여러 사정상 일자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도는 거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전부다 16개 구ㆍ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1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게 기획예산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설로 보면 ‘11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 놓고 시하고 차이가, 시는 17일로 결정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 인터넷의 내용상으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 공무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국가 경제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11일로 하자”고 해놓고 “왜 부산시만 17일로 하냐?” 라는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시하고 같게 안 준다고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급여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지침의 사항에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부분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르는 연가보상비 부분은 사실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인터넷에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남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산시내 여기에 만약 부산시까지도 똑같이 11일로 이렇게 했었더라면 별 말이 없었을 것을 부산시에서는 17일로 하면서 왜 구는 11일밖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만약에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과 한 번 더 이야기가 된다면 이거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저희 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가 많이 받고 내가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앞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도, 신중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연가보상비가 100%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마는 또 구 예산 사정도 감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각 구ㆍ군에 전부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예산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한 11일로 통일하자”고 이렇게 해놔 놓고 시는 17일로 슬쩍 바꿔버리고 그리니까 이제 각 구ㆍ군에서도 직원들이 반발하니까 또 어떤 구는 15일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통일이 안 되는데 연가보상비는 사실 임금이거든요. 사기업 같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업 같으면 자기가 근무한 시간에 당연히 그런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일 주면 20일 주는 대로 받고 10일 주면 10일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우리도 예산 사정이 된다면 직원들의 불만해소 또 자기 근무에 대한 응당한 보상으로 가능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비는 지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공무원들의 이런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들과의 좀 신중한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UN군 참전기념탑 경관조명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얻은 1억원은 시비 지원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았고, 전에 종로전기가 이거 기부채납 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그때 조명을 잘 했다고 감사장도 주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줬는데 종로전기는 이거 할 때 한 얼마정도 들었다 합니까?

그때 한 6,000만원 정도...

6,000만원. 그래 UN참전기념탑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UN평화문화특구의 상징 탑처럼 돼서 이 조명을 잘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저도 종로전기에서 하고 난 뒤에 일부러 그쪽으로 다니면서 야간에 차를 이래 신호 대기할 경우가 안 많아요? 이래서 이제 신호 대기하면서 주차를 해가지고 조명등 바뀌는 것도 보고 이래 하는데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죠? 복잡한 지역이고 교통체증도 많은 곳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조명을 해도 사실은 주민들이 조명을 구경하기는 굉장히 안 어렵겠나 싶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작년 9월달에 종로전기에서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하고 난 뒤에, 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좀 어둡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조명이 좀 어둡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 그 후속사업으로 이제 올해 좀 밝게 하려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건물에만, UN탑에만 조명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수벽이 있습니다. 울타리. 거기까지 이번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조명등을 높이고 조명등 개수도 늘리고 조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색깔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수벽에도 조명을 넣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발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종로전기 박사장이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 하더라고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증까지 했는데 좀 보완을 해달라면 얼마든지 보완을 해줄 수 있는데" 하면서 그런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도 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인데 이번에 참여는 시켰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재조명을 하는데 자문위원이나 여기 보니까 11명인가 구성을 해놨대요?

예.

여기 한 멤버로서 참여 시켰습니까?

종로전기에서는 참여 안 했습니다.

참여는 안 하고.

예.

그러면 종로전기에서 해놓은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 보완하는 거예요?

일단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입찰에 들어가서 그래 사업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종로전기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용역을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주면 용역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할 겁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예, 이미 경관조명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예.

시뮬레이션도 한번 안 해보고...

그것은 이미 용역보고회 때 이미 다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 절차를 마쳤는데 종로도 전문가가 해서 다 어둡고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용역 받은 그 업체는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원래 대개 보면 용역 이런 이제 조명이니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고 이래야 될 건데 그거 없이도 괜찮은가요?

아, 지금 공사 입찰해가지고 업체 선정 돼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용역 절차는 끝이 난 상태고요. 일단 공사 들어가게 되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교통체증 구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경하기 굉장히 힘들다고요. 차 지나가면서 정차될 때만 이래 한번씩 쳐다보고 이러는데 양 사방에서 차가 다 가려버리니까 멀리서는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탑 자체도 좀 작고 이래서 효과적인 어떤 방법으로 조명이 이제 살아가지고 그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조경도 새로 좀 다듬습니까?

조경은 안하고요. UN기념탑 주변에 보면 한 1m정도 나무 수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벽 쪽에다가 조명을 넣어가지고 밤에도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눈에 확 뜨이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종로전기에서 아까 6,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작년에 종로전기에서 한 6,0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 하고 이번에 1억도 투자하고, 이 조명에 투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용역까지도 했으니까 좋은 조명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UN기념탑이 더 돋보이고 정말 남구를 상징할 이러한 좋은 어떤 예술작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종로전기하고 또 조금 그래도 그 정도의 큰 돈을 일반기업에서 댔다면 그것도 굉장한 돈인데 마찰이 안 생기도록 기분이 안 상하도록 그래 어떻게 같이 협력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우리 구역의 사업가인데 사업가의 사명 나름의 사기도 좀 돋아주고 그래 마찰 없이 좀 매끄럽게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문현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자율방법대원운영비 중에 간식비가 잡혀 있는데 이 2개... 군데에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문현1동만 2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혹시나 알고 계세요?

이게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차후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19개 동 중에 대부분이 1개가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어느 곳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두 군데를 여기 문현1동만 특별히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로 지구대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단체 청년회 이외의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자율방범대 간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장비구입비 이걸 요구를 상당히 그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문현1동만 주게 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이 안됐으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는 이거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로 필수경비로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부족으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에서 1억223만원을 삭감하여 그 경비로 총무과에 편성된 직원 연가보상비 1억223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03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바뀌는 게 일반직 2명과 기능직 2명이 이렇게 증원되고 감소되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에 한분은 통신9급 1명이고 일반직에 1명은 공업방송통신 9급 1명입니다. 똑같이 통신을 다루는 것 같은데 기능직 통신이랑 일반직 통신이랑 차이가 납니까?

기능은 말 그대로 저희 업무의 보조기능을 하는 것이고 일반직은 그에 대해가지고 업무 추진에 좀 어느 정도 책임이 더 중하다고 그래 봐집니다.

현재 그러면 기능직에 있는 통신 1명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 분입니까?

기능9급 정원이 지금 의회사무국에 기능통신이 1명 있는 것이고, 지금 증가되는 공업방송통신 9급은 문현동 보면 배수펌프 관리하는데 일정한 그쪽에 전문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무10급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에 지금 현재 보면 일반 조무10급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 분이 이제 퇴직해 나가는 것을 이제 단순 일반직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업방송통신 9급 이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기능직에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일반직에 계시는...

아니 그러니까 직종에 보면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방송전기가 공업 안에 전기가 있거든요. 전기라든지 통신에 관한 기술자격증이 취득 돼 있는 공무원의 시험이 돼 오신 일반직입니다. 이 분은. 온다면 우리 만약에 앞으로 발령 낸다면 이 정원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충원을 받아가지고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전문직의 자동차 정비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일반사람이 정비기술을 가지고 있지마는 정비를 안 하시는 분하고 사실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천 쪽에 배수펌프 쪽에는 여름철 되면 범람하는, 하수구가 범람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돼가지고 이 충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충원하는 것은 시에서 그쪽에 공개채용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받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다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기능쪽보다는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