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오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예년에 찾아볼 수 없는 가뭄이 극심하여 지금까지 내린 비는 1월부터 오늘까지 총 22일에 135mm의 작은 강우로 예년과 대비는 못하였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일기예보는 거듭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는 총 431개소로 급수인구의 54%에 해당하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본예산은 노후시설 및 수원 부족분에 대한 개발은 29지구에 3억8,66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중이거나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나 읍면장님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24지구 4억6,550만원은 계획이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은 하루 빨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려야만 하는데 금번 추경에서 2억원을 요구하고 몇 차례 건의도 하였으나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 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로 지하수는 2년에 1회를 검사하고 복류수나 하천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이 가물고 이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수는 못하더라도 음용수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좀 얹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는 봉양 구산마을 하수처리시범사업으로 1일 80톤인데 이것은 경북도내에서 두 지구가 되는데 저희들 군이 한 지구를 받았습니다. 봉양 구산마을은 54가구에 189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도 1억5,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를 떼고 1억4,700만원으로 2억9,7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안비채무부담 3억8,100만원과 군비채무부담 5억원은 2001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비 양여금 4억5,987만3,000원이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의성, 금성 하수관거사업으로 2.2km인데 양여금 2억8,400만원으로 당초에는 2억8,500만원인데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14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비율대로 삭감된 금액이 군비가 42만9,000원, 양여금이 100만원해서 14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8페이지로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는 돈이 증감됨으로 인해서 4,012만7,000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봉양 구산마을 하수처리시범사업으로 3억에서 1%하니까 3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 18개 읍면에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가 18개 읍면에 3,000만원, 봉양 화전2리 하수도 설치 시가지에 1,400만원은 민원으로 인해서 확보되었습니다. 88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주택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촌 공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19동인데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서 3,57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1,669동인데 '99년도까지 886동을 해서 현재 783동이 앞으로 장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금성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으로 도면을 제작했는지 오래되어서 도시계획 확인을 받으러 오면 도면이 노후가 되어 보이지 않아서 다시 제작하려고 17만원해서 28도엽에 대해서 476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9페이지에 양 도시계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06만원입니다. 안계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비가 1,020만원,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화 사업은 부기조정을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6,000만원인데 지적도 전산화로 해서 예산을 깎아서 부기조정만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계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 360m 2,000만원, 의성 시가지 정비사업은 의성 시가지로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의성밖에 안되어서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성, 금성, 봉양, 안계 4개 면에 시급한 곳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의성 시가지 정비사업로 시설부대비가 46만원 삭감되고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정비사업 46만원으로 부기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의 추경예산된 것은 다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도시계획서를 복사하는데 상당히 검게 나와서 복사기 한 대 35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몇 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45개 종목을 하고 있고 복류수나 하천수 이런 것은 일곱 가지로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2년마다 하는 것으로 45개 항목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 하는 것은 일곱 가지밖에 안나옵니다.

언뜻 들어보니까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은 누구고 상수도 먹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떤 군민은 물을 마시는데 47개의 검사를 거쳐서 합격해야 되는 물을 마시고 어떤 곳은 일곱 가지 검사에 합격하면 마시는 것은 이상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식수관계는 환경이 해마다 오염이 심화되고 하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간이상수도가 안평에도 안되어서 주민들이 들어먹고 있는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지적해야할 그런 관계도 있고 앞으로 과장님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일곱 가지만 하고 일반상수도는 45개를 검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간이상수도도 지하수는 2년에 1회씩 45가지를 검사하고 있고 일반상수도도 보건소에 주 1회씩 하고 있고 복류수나 하천수 이것은 날씨가 가물고 물이 달려서 수질이 오염될까 싶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하수도 어느 정도 고갈상태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지역상수도로 해야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예산타령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재원이 어마어마한데 일개 군수나 과장으로서는 걱정의 말이지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지원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이라고 수질검사를 적게 하고 일반상수도라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암반관정 지하수만큼은 2년에 한 번씩 4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백에 물을 넣어 가는 것은 45개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45개가 안나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납이나 불소, 수은, 암모니아성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음용에 적합한지가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하고 마을에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하고는 검사하는 기준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도 수질검사만이라도 철저히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고 여기에 어떤 차이점을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농촌마을에 문화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수질이 나쁜 것을 마셔도 되고 도시 사람들은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질검사하는데 과장님 관심을 많이 두시고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 의성군민이 다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이라도 알고 먹어야 되지 싶어서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신 위원님, 잠시만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많이 챙겨 놓으셨다가 정기감사 때 빠짐없이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개 면 도시계획열람도만 낡았고 타 면에 도시계획열람도는 깨끗합니까?

도시계획도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지구만 들어갑니다.

타 면에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지구에 편입된 면은 다 들어갑니다.

의성군에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의성, 봉양, 금성, 안계입니다.

의성 것은 괜찮습니까?

의성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새 것입니다.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보관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관보다 사용하는데 만지면서 닳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많이 썩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영호 위원님께서 수질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상수도 수혜를 못 보는 곳이 6개 면쯤 되지요. 계획된 곳을 빼고요.

6개 면도 넘습니다. 점곡이나 단촌도 일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받으니까 수질검사를 돈 들여서 하고 간이상수도는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무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수질이 괜찮다고 해도 지역마을 주민들이 먹는데 문제가 있다고 아우성을 치면 내가 면장할 때 보니까 동네에서 보건대학에 가서 합니다. 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돈을 안 들고도 좋은 물을 먹는데 간이상수도 하는 곳은 수질도 그냥 그 검사로 끝나고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산을 짜실 때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자주 못해도 소독약이라도 철저히, 충분히 해주도록 해주었으면 좋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18개 읍면에 1억을 세워 놓았는데 사실 1억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18개 읍면에 마을마다 문제있는 곳에 안 돌아가지요. 얼마쯤 모자랍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4지구에 4억6,550만원을 지구를 밝혀 놓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다 안되니까 2억원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1억원 밖에 안되었으니 확보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수는 개인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 섰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억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이 깎고 그것밖에 안줍디까? 기획감사실장이 문제가 상당히 많군요. 알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도 18개 읍면에 3,000만원인데 가능합니까?

사실 제목을 준설 및 유지보수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왜 알면서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수혜를 받는 곳은 정상적으로 하고 못 받는 간이상수도나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하수구 예산도 안 세우려고 해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세워준다. 물론 도시과장이 많이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팀들이 예산을 짤 때 여기는 소외계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사실은 여기에 얼마씩 요구를 했는지 질의를 합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이것은 2억, 하수도 준설은 금액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 관계는 보건소에는 7개 항목을 하지만 45개 항목은 경북보건환경연구 북부지소에 일반상수도와 똑같이 하고 있고 옛날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고 부터는 수질검사 관계는 마을에 의뢰를 하고 이것 하나만큼은 검사를 하고 나니까 1개 면에 여러 개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마다 다 안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산을 적게 세워서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얼마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만약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팀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본인 생각은 교량 포장 좀 덜해도 되요. 사람 죽은 뒤에 포장이 뭐가 필요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본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도와 평가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로 총 요구 예산액은 7,013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113페이지로 타자수 인부임 인건비 668만3,000원, 센터 체력장 전기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신평면에 농민상담소가 없어서 농민상담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냉·온풍기 구입이 안되어서 농민교육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350만원을 확보했으나 실제 가격은 450만원으로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성 황토쌀을 작년도부터 생산을 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위한 예산 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도단위 귀농인 농기계 교육을 위한 교육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보강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재료비로 계상되어서 목 조정을 위해 2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 보상 부족분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존형 화목보일러 설치시범은 당초 예산편성 후에 도비 9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900만원을 부담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로 편성된 것은 목 조정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116페이지 일감갖기 상품 포장개선비는 '99년도에 사업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2000년도 예산으로 2개소를 요구했으나 당초 예산에 1개소만 예산확보되어 지원이 되었고 1개소는 못했는데 이번에 1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보존형 화목보일러 설치시범으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목보일러는 원래 농촌의 원료절감 쪽보다는 원료도 절감하고 여기에서 만드는 목초액을 작물에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허낸 곳이 의성군에서도 특허를 냈고 타 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에서 전체로 봐서는 연료절감도 하고 폐기물도 거기에 소각도 하고 목초액을 받아서 활용도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30대가 배정이 되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15페이지 일감갖기 상품포장이 있는데 농촌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평 고추가루공장, 단밀에 떡·과공장, 사곡 마늘고추장, 춘산에 사과조청·사과고추장공장으로 지금 했는 것중에 상품포장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상품디자인을 다 마쳤는데 지금 못한 곳이 춘산하고 단밀하고 두 군데 중에 당초 예산에 두 개소를 요구해서 한 개소는 확보가 되고 한 개소는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개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춘산 조청공장에 대한 지원하고 단밀 떡·과 만드는 공장 지원하고 입니다.

나는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농촌 일감갖기는 부녀자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포장하고 일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인가 했는데 사실 조그만 그런 공장에서 포장 디자인의 연구·개발을 하는데 맡기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사곡 고추장이나 이런 상품을 보면 어차피 우리에게 국한 되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판매망을 넓혀 나가려면 눈에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려서는 경쟁이 안되고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신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증감이 없는 변동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로 세출예산 총괄이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비가 기정예산에 9억5,884만원이었습니다만 525만원이 감소되어 9억5,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기정예산이 7억676만5,000원이었으나 525만원이 증액되어 7억1,201만5,000원이 되어 총괄은 증가분이 없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이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797만7,000원이 감소되어 4억4,202만3,000원이 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이 797만7,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총계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로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자체사업 시설비가 기존 예산액이 6억5,708만원이었습니다만 525만원이 감소되어 6억5,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가 3억2,551만5,000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이율변동으로 525만원이 증액되어 3억3,076만5,000원이 들며 세출총괄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수도료를 연간 받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9억 정도 됩니다.

우리 총 채무가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80억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에 많은 적자요인이 있지요?

예, 그런 현실입니다.

수도 ㎘당 얼마씩 받습니까?

현재는 톤당 352원, 353원으로 받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맨날 수도요금 톤당 350원씩 받아서 부채도 못 갚고 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인근 안동도 다 올렸는데 맨날 부채를 어느 정도 수도사업소 본 업무에서 갚아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박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상수도 요금을 올린 지가 1년이 안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상수도 요금인상 계획안을 내어서 내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30%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방금 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차입금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됩니까?

3억입니다. 이것은 환경부나 도에서 재특자금 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특자금의 현재 이율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낼 때는 6.6%였는데 지금 현재는 7.35%로 됩니다.

인상요율에 의해서 525만원의 부담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난 3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