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예산안을 비롯하여 체육진흥기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인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체육공원관리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04년도 예산 101억 3,900만원보다 13억 4,300만원이 증액된 총 11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분야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홍보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8억 2,200만원보다 2억 3천만원이 감액된 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전년도 예산 12억 5,300만원보다 11억 8,800만원이 증액된 24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전년도 예산 49억 1천만원보다 3억 7,100만원이 감액된 4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는 전년도 예산 31억 5,200만원보다 7억 5,700만원이 증액된 39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인건비, 제세공과금 및 법적 의무적 경비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행정예고등 공고등 예고수수료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1,440만원, 지방지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 신문구독료로 화보월간지 구입 1,620만원 등 시정홍보 운영비에 1,650, 그 다음에 각 실과신문구독료로 중앙지 1,080만원, 지방지를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의왕소식지 제작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및 정보수집사용료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장에 시정홍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50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연말에 각 부서 홍보실적을 평가 시상하는 시정홍보 평가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왕소식지 기자취재 및 편집보상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보조금은 전년도 풀보조에서 지원된 2,1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의왕뉴스 제작비, 레포트활용 촬영비, 송출비 등으로 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소식지 배부 위탁은 금년도에 45원씩에 위탁했던 사항을 내년도에는 5원을 인상하는 50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부수가 5만부로 늘어나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 휴대용 사진 저장장치를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보관대가 노후되어서 대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관리분야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1,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성인 민속축제 참가지원으로 8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400만원, 예총사업 활동비지원으로 5천만원, 그 다음에 의왕문화원의 사업활동비,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락산성 정밀지표 발굴조사 사업비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600만원은 직접 인건비 3,200만원, 여비 등 유물조사비 2,426만원, 보고서 제작비 2천만원, 기타 간접경비로 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1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티투어 참여자 간식지원으로 12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초청공연자 급식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의집 운영비에 2천만원, 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왕시사편찬은 4차년도로서 내년도의 마무리단계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도 풀보조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왕문화원에 2,600만원,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2,100만원, 여성문학회 200만원, 의왕미술인회 300만원, 의왕화가회 250만원, 의왕화도회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시민음악회를 1회 개최해 2천만원, 그 다음에 제4회 의왕백운예술제를 금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아니 2004년도에는 도비가 3천만원이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도비보조내시가 없다보니까 자체 심의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부분으로 문화복지회관 운영위탁비로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9,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하우현 성당 사제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사업을 완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단청공사비에 610만원, 그 다음에 창호 보완비에 410만원, 그 다음에 석축보완에 1,400만원을, 그 다음 간접경비에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토지보상비가 5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보상비가 모자라서 내년도에 15억 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총 토지보상비는 2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의왕시청 직장볼링팀에 대한 급여 등 보상금으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1억 6,600만원, 각종 수당이 4,400만원, 그 다음에 훈련 및 출전비가 6,400만원, 피복 장비비가 1,400만원, 입상성과급이 600만원, 숙소관리비 등 각종 부담금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1,4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8천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중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40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 400만원,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에 358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간사 및 운영비로 해서, 국장 인건비로 1,920만원, 그 다음에 간사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900만원, 생활체육 개최지원비로 해서 3,2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보자 해서 종합체육대회 개최비로 2,500만원, 그 다음 체육행사시 마스코트 제작지원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마스코트 제작이라는 것은 각종 도대회를 나갔을 때 의왕시는 너무 이벤트가 너무 부족해서 마스코트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우리시의 특색을 좀 살려보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로 5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로 4,200만원,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원,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로 1억 2천만원,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3,250만원, 그 다음에 아침 체조교실 운영으로 1,200만원, 그 다음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중부권 도시대항 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7개시 기능직공무원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자매도시 대항 축구대회 참가로 200만원, 자매도시 대항 테니스 참가로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개최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부권 의왕, 수원, 안양, 군포, 과천 등 5개시가 참가해서 하는 게이트볼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한 종목을 유치해서 저희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 체육회 사무과장 봉급과 운영비 등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금으로 18억 7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관리 위탁금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공단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금년까지 지원하던 학교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자금으로 6개교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일성당옆 체육시설설치 토지매입비는 관리계획에 반영 보류된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시기와 관리계획 승인 신청시기가 중복되어 편성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토지매입비는 9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시청 볼링팀 합숙소 물품구입으로 세탁기와 텔레비전 1대, 그 다음에 비디오 등 해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 산책로 확충정비 등 시설확충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고천체육공원에서 축구나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사고도 일어나고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고천체육공원 외곽부분으로 해서 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공 차시는 분들하고 접촉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확충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천체육공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소앞 부분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분야입니다. 2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 부분 22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도서구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자료구입비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건축된 지 오래된 도서관 건물의 안전을 위한 안전진단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와 이동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해서 3,5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6,188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보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서관 유아실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아들은 부모들이 같이 와서 책을 직접 읽어주고 독서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해서 독서습관을 지도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시급함에도 유아실이 없다보니까 아동실에서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기고 이래서 별도로 유아실을 설치를 해서 부모들이 아동들한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해서 도서관 유아실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이 외따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책을 기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업무를 보기 위한 차량으로 해서 관용차량 구입비 1대로 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아실 집기구입으로 가구 및 집기로 600만원, 유아실 냉난방기 350만원, 유아실 및 열람실 공기청정기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열람대가 노후되어서 대체를 하고 잡지서가를 대체하고 대문 자바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건립비로 건축비로 33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는 5,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천만원, 지출이 5,500만원, 그래서 증감이 1,500만원이 감소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수지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가 3,988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420만 4천원, 예치금 회수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5,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8,500만원, 예치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우수선수 포상 및 상해치료로 2천만원, 전국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 훈련지원으로 1천만원, 각종 대회 개최 출전 관람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예치금으로는 10억 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와 체육공원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입니다. 공단직원 12명에 대한 급여로 1억 3,600만원, 제수당으로 1억 1,9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1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5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세부내역으로 강사 14명에 대해서는 3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는 청사관리 8명과 안내원 3명에 대한 보수액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7,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비분야입니다. 경비는 총 9억 8,858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복리후생비가 1억 7,736만 4천원, 여비, 교통비로 1,540만원, 그 다음에 통신비로 9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냉난방시설 유지비, 연료비, 도시가스 사용료 등 수도광열비로 32억 3,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체육관,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소모품 구입비로는 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영장 강사들의 슈트, 건식잠수복을 12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 임차료는 금년도에는 2대로 해서 400만원씩 편성했었으나 부곡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3대로 운영해볼 계획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건물 수선유지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등 보험료로 74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강습회원 카드결재 수수료 등 지급수수료로 3,5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의무실 구급약품 구입 등 재료비 기타로 3,5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에어로빅강사, 검도, 발레, 요가, 농구, 째즈 등 시간강사 수당으로 1억 8,8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보관함을 50만원씩 3개 구입에 150만원,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녹화기구입을 1대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예산액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207페이지 예총 활동비 있죠? 5천만원이죠?

네.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총하면 분야별로 또 따로 분과가 있나요? 그 분과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총으로 포괄적으로 주면 거기서 예총에서

그 예총본부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각 분과별로 이 사업비를 쪼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총이 지금 운영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총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 초창기보다 현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총에 아무리 예산 투자해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과장님만 그렇게 얘기하지, 예총 회장부터 전부다 지금 돈만 들어갔지, 무슨 활동사항이 뭐 있어요 실적이.

글세 이 12월달에도 계속 예총행사가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아니, 예총활동이 각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무용협회라든가 그것 다 예총에 들어가는 거죠?

네.

각 분야별로 거기 예총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분과위원장들이 각자 각개전투란 말예요. 그 사람들, 예총에서 그걸 갖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용분과위원, 무슨 분과위원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예총에서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그것 갖다가 5천만원씩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적인 것이 안 되어있다 이거예요. 내 말은.

글쎄, 저희가 이 5천만원,

그래가지고 작년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예산이 4,700만원이었습니다.

내역을 다 그런데 다 쓰는 거예요? 무슨 무용협회 그런데 다 쓰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예총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네.

거기 지금 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총회장하고,

예총회장 있고요, 사무국장 있고, 다음에 각 파트별로 지부장이 있습니다. 각 지부별로 부지부장, 사무국장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체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체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상근입니다.

간사는 없고요?

네.

그럼 사무국장 하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부별로 사무국장들이 있고 부지부장 있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상근 아니예요?

거의가 상근하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각종 예총의 행사나 이런 걸 전부 쫓아다니고 뒤에서 지원해주고 총괄을 하고 있다보니 계속 상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일 때문에 하는 것하고 다르죠

예총 사무국장은 상근이 되죠. 다른 각 지부별은 상근을 안 하고

글쎄 사무국장만 상근이죠. 그러니까 상근하는 사람 한 사람이죠? 예총회장은 상근이 아니죠?

아니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죠?

네.

그럼 월급주는 사람 한 사람이죠?

네.

2그럼 209페이지 예총지부에 주는 것하고 또 별개예요? 209페이지 2,187만 6천원,

이것은 예총운영비입니다. 아까것은 행사고,

그럼 예총 운영비하고 5천만원은 예총 활동비고?

각종 공연 행사 이런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는 예총사무국장 봉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총사무국장 봉급은 2,187만 6천원속에 들어있는거죠?

네.

그러니까 5천만원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5천만원은 활동비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행사비입니다.

그러니까 7, 8천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7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네. 그런데 실지로 투자해가지고 나타나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문화예술분야는 어떻게 딱 자로 재듯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라는 식으로 산술적으로 나타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았어요. 더 이상, 209페이지에 의왕미술인회, 의왕화가회, 의왕화도회, 아니 금액은 많지 않아요.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아니 같은 미술 그리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로 갈라서 분열된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걸, 각자 지원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풀보조에서 지원했던 보조금사업입니다. 각 단체별로 자체 행사를 할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총,

아니 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 그 까짓것 얼마 안 되는 거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많느냐 이거예요. 미술에 대한 활동, 화가회는 뭐고 화도회는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예요?

틀립니다.

뭐가 틀려요?

각 단체별로, 자기들끼리 단체가 전부 틀립니다. 화가회하고 화도회하고는 그림의 특성이 전부 다 틀리고 이러니까

미술인회는 뭐예요 또?

그것도 미술, 풍경화 그리는 작가들 모임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단체는 많을수록 더 예술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많은, 뭐 예산 조금,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함으로서 이게 더 분열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의왕미술인지부가 있고 거기서 각 산하단체로 개별적으로

미술인협회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의왕시미술지부가 있죠. 예총 산하에,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예술가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이 배워서 자기들끼리 하는 아마추어단체들입니다.

그럼 아마추어도 지원해줘요? 앞으로 다른 아마추어, 볼링 아마추어 뭐 탁구 아마추어 다 지원해줘요 앞으로?

글쎄 볼링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다른

아니 미술도 아마추어는 다 똑같은데 아마추어는 다 지원해, 단체만 만들면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미술을 해서 전시회 할 때 저희가 그 전시비용으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할 때 우리가 축구아마추어협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한다면 지원해줘요? 여기 전시회, 어떤 동에 뭐 한다 하면 동에 다 지원해줘야 되겠네.

글쎄 축구나 이런 것 생활체육 이 분야도,

글쎄 축구를 떠나서 동호회 이건 지금 동호회 상태 아닙니까? 이거 같이 아마추어라니까.

하나의 우리 의왕시에 있는 미술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단체요?

미술단체로다,

아마추어 단체라며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아마추어로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시청 전시공간에도 게시하고 있는 작품이 그분들이 한 작품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14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정운영홍보지원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4쪽, 시정운영홍보지원 1,650만원,

맨 아래에서 세번째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언론사에 방송 및 언론사의 매체활용에 시 공고등예고수수료로 해서 7,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사하고 그러니까 신문사하고 방송매체하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군데 다 71,50만원 편성해놓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자기들 행정예고를 계속 해달라고 이런 압력도 있고 해서 방송사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방송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송사쪽으로만 가는 사항이예요?

경기방송이나 이런데

밑에 115쪽에 시정홍보 및 정보수집사용료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연합통신에서 우리가 각종 홍보사업을 하면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출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200씩 나가는데.

저희가 연합통신하고 방송 3사하고 거기에서 우리 자료나 그 다음에 타 시의 우수사례를 갖다 우리가 매일 거기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월정액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의왕소식지 제작은 작년에는 110원인데 140원이 상승이 됐고 이게 상승된 원인은 뭐예요?

인쇄비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제작비 단가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부수가 금년도에 4만 5천부 했던 것을 갖다가 5천부를 올려서 5만부로 하다보니까 총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왜 5천부가 왜 늘은 거예요?

배부수가 세대수도 늘고 그 다음에 관외 출향인사나 각종 배부하는 데를 확대를 해나가려고요.

다음 116쪽 봐주세요. 버스승강장 시정홍보시스템 운영비 1,800 이것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개소당 월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을 저희가 홍보자료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제작을 해서 한달에 두 번씩 교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용량이 커진다든가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고장 나거나 이런 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위탁비예요?

네.

지금 보면 지금도 버스승강장을 지나다가 보면 뻐꾸기 소리가 지금도 울려요. 그런데 이것을 계절에 맞게끔 새소리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12개월내내 뻐꾸기 소리만 울리더라고요. 그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208쪽 좀 봐주세요.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사업이 뭐예요?

현재 모락산에 산성이 백제시대에 있던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이 추측을 하기로는 백제 당시 축조된 산성으로서 문화유적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적보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사하는데 2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문화재 지정하고 하려면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조사 들어가는 게

지금 거기 계속 그 위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산성유적이 자꾸 멸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 빨리 해서 좀 보호철책이라도 쳐야 되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늦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산성복원 하려면 장기적인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미루다보면 유적보호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시티투어 참여자 간식지원은 이게 간식은 뭘 주는 거예요?

음료수 하나씩 하고 빵 하나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빵하고 우유요?

네.

이것도 방법이 빵하고 우유주는 것보다는 가능한한 시의 어떤 상징적인 것 이런 것을 주는 게 낫지 요즘 배고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티투어에 참여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5시간도 걸리는 때가 있고 전체 다 돌다보면 시간이 3시간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도 많이 올랐네요. 지원비가

네. 올해보다 300만원 정도,

이거 뭐 시립합창단 쪽으로 가시는 거 같애요,

아직 이것은 이른데 조금 더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립합창단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겁니다.

이게 얼마예요? 125만원씩 지출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125만원은. 왜 125만원이예요? 인건비입니까?

합창단 운영경비입니다. 현재 지휘자도 보수는 안 주고 있습니다.

보수 없이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12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모여서들 합창할 때 경비나 이런 것으로,

그 밑에 시민음악회도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이번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일날.

올해 12월달에 해요?

네. 17일날

그 다음장 210쪽에 하우현 성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2억 6천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6천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는 끝냈는데요 거기 미진한 게, 가장 미진한 게 그 밑에 있는 석축부분이 미진했고 그 다음에 단청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창호가 좀 미진하고 그래서 보수를 이왕 성당 사제관 보수지원 하는데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야 완벽한 보수가 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한 겁니다.

220쪽 좀 봐주세요.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아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밑에 체육공원 정비확충 이것은 GB 관리계획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GB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것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어느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잡기위한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아, 설계 외에 그거 하기 위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118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말입니다. 맨 아래요 송출비가 작년에는 7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증가됐어요. 그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저희가 7만원이었었는데 단가가 안 맞는 걸 억지로 작년에 송출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현실화를 하자 해가지고 이것 10만원으로 해서 안양시나 군포시나 각 시가 공히 1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다 같이 해서, 그럼 각종 시정홍보자료 수정제작은 어떤 거예요? 신규사업 아니예요 이거? 올해 사업된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영상홍보물하고 화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내용이 바뀌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수시로 수정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보, 영상홍보물 등의 변동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120면에요, 신문보관대 대체가 금년에도 1조에 100만원씩 해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왜 대체예요? 작년에 한 걸 갖다가 또 어떻게 대체물건이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문화공보과의 신문보관함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 안에, 실내에.

네. 저희 공보과의 각종 신문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신문보관함은 바깥에 현관앞에 각 실과소 신문 넣어두는 함 있잖습니까? 문들 떨어져서 덜렁거리고 이러는 거,

217면에 생활체육회 개최지원도 250만원 13개 종목해서 1회로 해서 3,250만원 있는데 그것도 신규사업이예요?

네. 내년도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이것 신규인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관내,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만 관내 초등학교 엘리트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서 학교 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발팀이 도지사기 축구대회,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 째에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말입니다. 그거 체육기금을 사용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왜 일반회계를 사용해요?

체육진흥기금에 연간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8천만원 인 걸로 우수선수 육성이나 이런 데에 쓰다 보니까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과거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일반예산으로, 작년에도 그럼 일반예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동단위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 아래 중부권 도시대항 체육대회 참가가 작년에는 15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증액된 건 300만원인데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7개시 기능직공무원들이 체육대회 과거부터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만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일부 출전했던 직원들이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의장님 홈페이지에도 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탄력성 있게 집행, 실질경비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요, 자매도시 대항 축구대회 참가가 또 2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예요?

자매도시 대항 축구대회는 옛날 시흥군 당시 있던 3개시가 해서 매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매도시 대항 테니스대회는 똑같은 사항으로 테니스분야로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중부권 도시대항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위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 관리위탁금이 녹화기가 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물건 아닙니까? 2억 1,800

이것은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별도 책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아래. 학교 육성지원에 초등학교 운동부 지원에 1천만원씩 6개교 해서 6천만원인데 그 세부내용 좀 한번 신규사업인데 그 세부내용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의 이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원금 15억을 확보한 상황에서 원금을 잠식해가면서 까지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엘리트 운동선수들 육성차원에서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6개교가 초등학교가 부곡초등학교의 태권도, 야구, 배드민턴, 오전초등학교 육상, 내손초등학교 수영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면에 시 볼링팀 합숙소 물품 구입해서 세탁기, 텔레비전, 비디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요?

네.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현재까지는 이걸 구입을 못해줘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폐품을 구해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30면에요, 도서관 용역비에 도서관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요, 내손동 택지개발로 해서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언제 이전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이전대상 건물이 아니예요 그거?

글쎄 그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언제 이전이 될른지는 모르지만 건물은 노후화 됐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이전할 때까지 그 안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해요 건물이?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됐고 지을 당시 그 건물이 하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12월말이면

12월말에 끝나고서 내년도에 도서관이 철거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3, 4년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년은 있어서 진단은 해야 된다?

네. 도서관을 새로 부지 매입해서 짓는다고 해도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짓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도서관 지은 지가.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됐는데 벌써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비로 갖다 1,960만원을 사용할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안전진단 해서 어디 뭐 일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수비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일부 보수하는 것 자체가 어디를 크랙이 갔다고 해서 거기를 덧바른다고 해서 보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확히 해서 일부 크랙이 갔다 해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왜 받아요? 어디가 얼마만큼 이상이 있어요?

도서관은 정확히 제가 다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 했었는데 2002년도에 도의 안전진단팀이 나와서 점검을 해본 결과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2002년도에 그런 판정을 받았으면 그럼 2003년도에 안 받아요? 2002년도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나왔으면 2003년도가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받아요?

노은래 올해 긴급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300만원을 들여서 진단을 했습니다. 긴급안전진단을 했더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징후가 나타났습니까?

노은래 도의 안전진단팀이 나와 가지고 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안전진단을 했으면 건물에서 안전진단 해야 할 징후가 나타나야잖아요.

노은래 4층 바닥에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그 건물이 5층 건물이죠? 옥상 바닥이예요 아니면,

노은래 아닙니다. 4층입니다. 지하1층 지상 4층의 꼭대기층에

그러니까 3층 옥상이고 4층 바닥이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4층 바닥에 크랙이 갔다면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232페이지에요 시설비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요 2003년도 시비가 15억, 그죠?

2003년도에 도비가 10억입니다.

10억이예요? 15억이 아니고?

네.

2004년도에 22억 6,400만원 정도, 그렇죠? 금년도,

금년도 도비는 없고 국비만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 15억에 그 다음에 국비 5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국도비는 일시적으로 다 주지를 못하니까 2006년도에 다시 나머지 국도비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이 2003년도에는 33억이 확보되어 있었죠? 봐주세요.

200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3년도에는 26억이 확보 됐었습니다.

26억입니까?

네. 그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포함해서요?

네.

그럼 2004년도에는 27억, 그래가지고 그 집행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행잔액은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월해가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하면서 토지보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현재요? 현재 40억 정도 남았습니다.

40억, 보상은 다 해준거죠?

네? 그러니까 도서관 신축건물이 들어갈 땅은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에서 그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주차장 했던 그 땅, 토지매입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남았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게 40억,

40억입니다. 40억,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집행을 하다보면 선급금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야 될 사항인데 경기도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지난 12일날 한다고 하다가 또 지연이 되어서 차기로 또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세 번째 도시계획 계획으로 인해서 세 번째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보니까 금년도 한 20일경에 다시 또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GB관리계획이 언제나 나와서

그러니까 먼저부터 많이 밀렸었는데 이번에 저희 앞에서 부천하고 어디인가 1개 시군 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GB관리계획승인이 날 것이다? 예상이죠?

네. 예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GB관리계획 승인 나고 2005년도에 착공해야 되겠네요

네.

착공하는데 2005년도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착공하고 계약금만 조금 주는 것 아니예요?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몇 프로나

선급금 3%까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주는 게 없잖아요.

1차, 2차 나눠서 준다 해도 내년도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자고, 지금 2005년도 도서관을 기 토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착공을 해야 되요. 그렇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할 때 내년에 쓸 예산만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잠겨놓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예산이 너무 많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선급금 주고 성과급 주고 미리 예산을 잠겨놓고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예요. 그러니까 착공할 것 착공하고 공사는 하란 말야. 예산은 필요할 때 써라, 필요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산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내년도말까지 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착공이 안 되다보니까 국도비도, 국비 5억하고 도비 12억을 2006년도에 지급하겠다

금년에 국비 15억 내시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는 2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2006년도 6월까지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공기가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자면 전체 사업비의 한 7, 80%는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감사 할 때 동장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때 실질적으로 1천만원 가지고 진짜 모자랍니다. 보통 부곡동 아무리 못 들어도 1,500만원, 1,60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가 3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200만원씩 잘라가지고 1,200만원을 갖다 해서 추경에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1,200만원씩을 더 지원해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일단 그것만 결론 맺읍시다. 이번에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요.

네.

그거 특별회계가 18억 7,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비가 19억 4,593만 5천원중에 18억 7,7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요. 그래서 특별회계 빼버리면 뭐 5,800만원만 세워주면 되나보다 했어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비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국도비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그래서 특별회계 안 받는다고 그래서, 특별회계가 없다고 그러기에, 나는 그래서.

저희 소관 실과장들은 전체 세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못보고 그러다보니까 세출예산만 챙기다 보니까 세입자원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고 청계운동장은 잘 진행되우?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6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중간부분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71페이지까지는 저희 회계과 올해 소요되는 경비로 5,029만 6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각 실과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후된 사무용집기 교체구입예산으로 1,37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재산관리부터 175페이지 상단까지는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전액 도비예산으로서 국공유재산 실제조사 인부임, 국공유재산 측량감정평가수수료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전액도비로 8,2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청사관리로서 청사조경수 관리와 청사주변의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경상적 경비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차량과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과 건물시설물의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자동차세와 정기검사 수수료 보험료 등을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동사무소 부지내 도유폐천부지 임차료와 시설장비관리유지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직립형 팬코일설치 및 교체 등 1,120만원과 전기 및 방화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청사소방시설물 안전점검 및 청사배관 설비정비 모터펌프 보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내 냉난방을 위한 전원작업을 위해 냉온수 유니트보수비로 400만원, 또 냉온수 유니트 세관과 각종 전기시설물 유지 보수관리비, 청사건물 유지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승용차 8대, 승합자동차 5대, 화물차 11대 등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산사업 자체 재료비목에 냉각탑 염소구입비와 180페이지입니다. 벚나무 등 조경수 관리, 대형화분 꽃식재, 청사 환경조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총 1억 5,7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시청 후문 벚꽃길 정비와 구 약수터 정비공사 그것은 도로의 확포장과 경계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냉각탑 충진물 교체, 중앙감시시스템의 교체공사와 기계실 냉온수유니트, 그리고 냉매 및 용액펌프교체 등 시설의 노후화로 교체해서 설치하고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외곽 휴게공간 조성공사는 행정동 뒤 야산에 산책로 조성, 야생화 식재와 연못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비어있는 공터로 되어 있는 여성회관의 옥상에 향후 옥상 휴게공원 조성을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시청 대회의실 무대는 무대가 높아서 시민들에게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시민들 내지 직원들 사용에 불편이 많아서 그 높이를 현재 92㎝인데 그것을 약 50㎝정도로 낮추어서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으로서 경차 2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자가운전 전용차량으로 운영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합자동차의 코러스 이것은 97년 4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경과가 됐고 또 노후화 됐기 때문에 내년에 카운티로 대체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동청사 건축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부곡동사무소 건축에 필요한 1차분 시설비하고 개발제한 훼손부담금, 용지전용부담금과 오전동사무소 건축 2차분 시설비 등 20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2개 동사무소 건축에 따른 감리비로서 3,7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곡동사무소 건축 326만 7천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84페이지 보건소 건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건축 1차분 16억 2,34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1차분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 등총 24억 9,6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저희 시청사 위탁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 지출예산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에 필요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해서 1억 2,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로서 후생복리비인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19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과의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필요한 예산만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청계동사무실은 언제 짓는 거예요? 그 때 같이 짓는다고 했었는데,

청계동사무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 임대아파트 들어오면 그 단지에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지만 거기 공공용지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그 때 부지 없이 된다고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 때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라고요.

다시 지어야 되요. 바닥이 크랙이 가가지고 딱 벌어져 있는데,도서관은 4층 바닥에 조그만 거 안전진단을 받느니 뭐니 야단을 치고 청계동사무소는 바닥이 금이 가가지고 완전히 금이 가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어도,

동사무소가 이렇게 새로 이전해서 짓고 하다보면 청계동사무소가 남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같이,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 벚나무 고사목은 어디예요?

저희 저쪽에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고사목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했는데요 저쪽에 후문에서 쭉 들어오는 후문길에, 그러니까 그 전에 고령화 된 벚나무들인데요, 그게 중간 중간에 보시다시피 나무 가지들이 죽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기 표현을 고사목 교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벚나무 관리 및 치료로 해서 외과수술도 좀 해주고 해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벚나무 관리 및 치료라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외곽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약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연못 개발한다고 했는데 연못은 어디다가 개발할 거예요?

연못은 지금 이쪽에 차량관리실 뒤쪽에 보면 그 전에 여기 저 위쪽에 기존 집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그 연못을 조그맣게 시멘트 내지 돌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그것을 좀 확

거기가 임야죠?

네. 임야죠 이쪽이. 지목은 임야,

그런데 그린벨트 임야인데 우리가 그것을 훼손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게 되면 그린벨트 허가 다 승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치하는 데만 해도 2, 3년 걸릴텐데,

다시 설명드리면 관리계획승인 대상, 확장하다 보니까 민원실하고 우리 임야하고 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어요. 옆에가 우리 산이 있다면 이쪽에 철조망 같은 거, 아래부터를 없애야 되는게 거기가 조금 사람 쉬는 공간 만들고 해서 조금 뒤에다가 울타리를 조금 조정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못 그런 것은 개발제한구역하고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건데 형질변경만 받아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관리계획승인 받는 것이면 못 하고요.

형질변경이 안 되죠.

하여튼 되는 사항, 되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하고 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쎄 거기 개인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을 단속하는 데서 그걸 관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민간인들 연못 하나 만들면 가서 대단속하고 못하게 하고 메우라고 난리쳐가면서,

그쪽 부분은 그런데 저쪽에 민원실 쪽이 너무 옹색해요 거기 사이가. 그래서 거기 정비를 하고 철조망도 뒤로 없애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이게 조정가능지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 청사, 여기 행정타운 짓고 그러면서 점차 개발하게 되면 그 때 한번에 정비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 쪽 뒤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앞쪽만, 옆 측면만 되죠.

포함이 안되요? 네. 그리고 180쪽에 후문 벚꽃길 정비 및 구 약수터 정비공사, 또 배수로 및 맨홀공사 설치 해가지고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발 지압장 공사하는 것과 어떻게 맞물려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요, 거기가 여기서부터 후문에서 쭉 나가면 중간쯤 가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돋우면서 그쪽으로 배수로를 내가지고 물을 완전히 빠지게 해서 질지 않게, 그리고 당초에 거기 시청사 지을 때에 흙포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망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을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발지압장 공사하는 거랑 별개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랑은 별개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182쪽에 여성회관 옥상 휴게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예산과목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면 이게 학술용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거기 여성회관은 향후에 공터로다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공원화 해가지고 옥상공원을 조성해서 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진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용역이거든요.

그 옥상에 헬스장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방안은 지금 헬스장도 넣고 공원도 조성하는 방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회의실 무대정비공사, 이것은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무대 낮추는 공사예요?

아니 그것도 있고 이제 대부분 대회의실에 오시는 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무대가 좀 높다, 좀 관료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인근시를 조사도 해봤는데 도청을 비롯해서 무대가 그렇게 높은데는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시가 아니면 무대가 전부 다 50㎝ 정도로 낮춰져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저게 높아서 또 오래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낮춰가지고 그런 관료주의적인 그런 것도 타파하면서 또 현재 예식장을 운영할 때는 무대에다 못쓰고 그 앞쪽에다 별도 예식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낮춰놓으면 그 무대위로 올려 예식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설계 자체가 이게 대회의실용으로 해서 의자를 배열을 해놓고 하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무대가 전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무대를 이렇게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50㎝ 이하로 전부 낮춰버린다고 하면 의자를 몇 백석이 들어가는 의자 배열 속에서 앞사람 머리 때문에 무대가 안 보일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런 걸 다 고려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도청 같은데도 그게 높다가 전부 다 낮췄고요,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샹들리에 교체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무대 낮추는 것도 그렇고 보면 이게 지금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로 바꾸기 위한 공사가 아닌가 라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무대 낮추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높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183쪽에 부곡동청사 건축하는 거요, 지방채를 올해 이게 10억이죠? 부곡동청사,

네.

10억을 지금 지방채를 올해 얻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런데 10억은 착공이 되어야 지방채 해가지고 착공이 되면 50% 나오고 50% 이상 공사를 했을 때 또 50%를 줍니다.

지금 땅 매입조차도 안 된 거죠?

네. 저희가 부지매입이 최소한도 저희가 수용절차까지 밟아, 내년 2월달까지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3월경에는 착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착공 됩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하는 절차가 내년 2월이면 되요?

네. 저희가 실시설계인가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용지 동사무소 부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 옆에 공공공지, 체육시설 지을 그 자리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가 수용해서 3월경에는 동사무소 우선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3월경에 착공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건소 건축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이것은 미반영이 됐어요.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는 겁니다.

국비, 도비 이것은 반영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안 나아요? 보건소는. 이거 시비만 가지고 올해 시설비가 16억 2,300이 들어가는 걸로 잡혀있네요 시설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차분만 우선 해서 짓고요 또 내년에 가서 예산 또 확보해서 짓고 이렇게 항상,

보건소는 애당초에 금년에 도에서 검토허가가 뒤에 우리가 행정구역을 군포하고 협의를 완료하면서 대신에 26억인가를 환승주차장 대체조성비로 줄 테니까 10억은 원래 먼저 도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이미 도비 줄 것은, 비율대로 따져서. 그런데 그것을 더 달라고 억지를 썼던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주기로 했다가 다시 이것을 26억을 받고 다음은 내년에 검토 하자, 후년에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보건소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더 큰 걸 받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우리 시비를 16억을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올해 시비는 세우지말고 내년도에 국비, 도비 보조 받아서 같이 시비를 세우는게 낫지 않냐,

아니 전체 부담비율은, 법적인 부담비율은 이미 작년에 받아 버렸습니다 이미. 올해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주장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가, 보건소는 짓기도 전에 1년만 넘어가면 몇 십억씩 늘어나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03년도에는 65억, 2004년도에는 75억, 2005년도에는 101억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주차장이 지하이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발생했어요?

네. 지하를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때 계획이예요? 그게.

애당초에는 그게 지금

애당초에는 아무것도 없이 건축했는데,

아닙니다. 법정 이용은 지상에 했는데요, 그걸 지상에 했던 건데 그 앞에 당초의 계획은 도서관 앞에 공공공지 넓게 산 데 있잖아요, 주차장을 같이 할 생각인데 거기는 공원으로 전체적인 컨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도 법정 주차대수만 가지고는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하에 더 파는 게 낫다 그래야 처음에, 나중에 다시 또 해서 지하주차장을 파자 이렇게 교수님들이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계획이 65억이란 말예요. 65억일 때 지하 파서 10억 늘어난 거 아니예요?

지하가 10억,

그러면 70억에서 101억 될 때가 그 때가,

실시설계전 얘기 같은데요? 해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해마다 늘어나니까 제대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하다가 보면 이게 도대체 75억에서 101억 되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그리고 지하판다고 26억이나 들어가요?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저기 건물 지상 저거로 했을 때 75억이란 말야, 그래서 지하를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하 파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25억이 들어간거지.

이게 몇 개층인데요, 3개층 아니예요?

3층입니다.

3개층에 30 몇 억인데 지하층 1개층 들어간다고 25억이 추가가 되요?

네? 74억?

네. 나중에 자료, 제가 가져오지를 않아가지고 자료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348면 청소년복지, 찾으셨어요? 거기 청소년 열린음악회,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댄스가요제, 이게 다 시기가 다 다르죠?

네. 시기가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묶으면 어때요?

이것은 한데 묶기에는 좀,

벅차요?

행사 진행에서 벅차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테마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우리가 도의 청소년예술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댄스가요제는

네. 좋아요. 그렇게하고 청소년 댄스가요제는?

청소년 댄스가요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시험 다 치르고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에서 추진하고 열린음악회는 이것도 우리시가 실제로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축제하는 것이 놀거리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린음악회도 적시에 맞게 봄이나 아니면 가을에 적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댄스가요제하고 같이 병행하면 되잖아요. 열린음악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린음악회는 학생들이 보는 게 즐기는 거고, 댄스음악회는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댄스가요제하고 나중에 열린음악회하고 연계해서 해버리면 되잖아요. 한날. 왜, 열린음악회에 너무 많이 돈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음악회는 예산이 2천만원 뿐이 안 들어가는데 청소년음악회는 4,500만원씩이나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저도 그 예산관계에서 했는데 열린음악회가 젊은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좀 가수 섭외라든가

열린음악회가 가수 섭외보다는 무대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4,500만원중에 거의 반은 무대설치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뭐, 정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설치하는 것을 행사를 잘해서 한번 무대설치 해가지고 같이 치르는 방법, 예를 들어서 백운예술제에 겸비를 한다든지 뭐에 한다든지 그러면 한쪽 예산은 남잖아요. 어차피 무대 설치비가 항상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댄스가요제는 무대설치비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물품구입이 몇 군데 있는데 다 정수승인은 받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여성회관에 거기 방수가 안 돼, 비가 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 계단에서 가다보면 그 차양막하고 그 사이가 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것은 잡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라 해서 한 금액이 이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잡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더 안 들어가도 되요 돈이?

그게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으로 잡아야 되고,

금이 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새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금이 간 것은 아니고 이음새가 조금, 그게 보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보면 건물간에 이완되는 그 사이로 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쪽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판넬제작 이것은 뭐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해왔던 건데, 효도위생업소 표지판 제작은 뭐예요?

그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노인들이나 저소득주민들이 식당이나 이·미용, 목욕탕을 이용했을 적에, 예를 들면 노인들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갔을 때 요금을 50% 할인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그 업소에 대해서 여기는 효도위생업소다 하나의 명칭인데 표지판을 제작을 해놓으면 60세 이상 노인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용하면 50% 돈을 적게 내고 또 거기 업주측에서는 홍보로도 되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일리지 주민봉사센터, 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마일리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 35개 업소는 이것은 신청한 업소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래서 우리가 식당은 좀 힘들 것 같고,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했다가 이게 좋으면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신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신청하는 업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268쪽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도 식품기금으로 해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축하면 운영관리비가 보통 보면 총 300만원인데 1년인데 한달에 얼마씩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계상입니다.

270쪽에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이것은 토지매입비 등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반영 된 거니까 여입을 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317쪽에 장애인단체 공통이란 게 있네요? 이게 무슨 단체예요? 이게 사회단체가 맞아요?

그건 우리 장애인단체가 3개단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보면 신체장애, 그래서

신체, 지체, 시각장애 3개단체만 있는 거 아니예요? 장애인단체가? 단체공통이라는 단체가 뭐가 있어요?

단체공통비는 뭐냐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체, 지체, 시각이 있는데 단체운영비로 해서 기 48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그 신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비를 받았는데 보니까 공통으로 하는 성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적에 지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축제 한마당이 지체만 가는 데고,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도 지체장애인행사만 되기 때문에 합해서 1,194만원이 됐고 시각장애인도 운영비와 한마음대축제만 시각장애인만 한해서 가고 또 시각장애인 재활교육도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데 그 신체에서 들어온 것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지체, 시각 다 갈 수도 있고 무료합동결혼식, 그다음에 김장담그기, 화합증진대회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의 지원이 아니라 공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공통으로 1,546만 9천원이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풀예산 성격이예요?

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장애인연합회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무슨 대회가 있으면 전부다 시각장애인, 신체 구분없이 갔는데 연합회가 없다보니까 특정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단위나 무슨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전체가 다 갈 때 쓰는 돈이예요. 앞에 개별단체별로 주는 것은 그 단체 기본적인 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단체 독단적인 성격에만 분리해가지고요, 옛날에 다 있던 건데요 장애인연합회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다 했던 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장애인연합회에 서 있던 겁니다.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공통비로 했고 일반예산은 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체보조금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디에 귀속시킬 수가 없으니까 만들었다?

네.

단체별로 쪼개넣다 보니까 이 공통부분은 어느 단체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만약에 도에서 장애인

그런데 지금 연합회가 없는데 세워줘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명의를 두어서 같이 가게 해야죠. 도에서 무슨 행가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주는 것보다도 거의

그 연합회가 없으니까 연합회 대신 한다 이건데, 이해를 해야죠.

그럼 크게, 아니 1,500이면 크게 지원되는 게 뭐예요? 연합회에서 사업을 했던 게, 크게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그 내역을 보면 도의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몇 가지 있어요.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김장담그기, 화합경진대회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축제한마당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평당단가가 350이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500씩 잡았어요? 다 500씩 잡았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2003년도에 한 300 잡았는데 너무나 좀 초라한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50 됐지만 실질적으로 한 그것이 추경까지 합하면 450인가 500 정도 됩니다.

이게 오전동청사만 하더라도 이게 친환경공법으로 진다고 하더라도 평당단가가 350밖에 안 잡혀요. 친환경공법으로 해도. 그런데 이건 무슨 어디서 어떤 공법으로 하길래 평당 500씩 먹히는 건축비가 어디 있어요?

아니 철거비가 따로 들어가 있죠 지금. 철거비 1식 해가지고

어차피 과장님 입찰할 거죠?

네.

입찰할 거죠? 그럼 500만원 세웠다 하더라도 5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입찰제니까.

실지로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진짜 예산 시설비가 적으니까 정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344쪽에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3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중앙경로당 놀이터하고 고천 체육공원 놀이터, 부곡금천마을 놀이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2005년도 상시 하겠지만도 현재 계획으로는 그 세 군데입니다.

349쪽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은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요? 보통 웬만한 사업들 같으면 도비, 시비가 50 : 50% 거의 하는데 이것은 비율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거의 시비로 해서 16억 5천이 나왔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우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고 내년도에는 없지만 지금 20억 정도는 국도비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네. 노인복지회관은 그렇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올해 도비, 아니 국비 8억, 도비 7억해서 15억을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 7억, 도비 1억5천도 받았는데 이것도 올해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휘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도비를 또 따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아니 노인복지회관 내년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지침상으로는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을 지었을 때 국비

아니 아니, 노인복지회관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되는데 1개시 1회관 원칙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단 말예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처럼 특별, 예를 들면 교부세가 아니라 일단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세 성격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과장님, 내가 봐서는 지금 무척 어려운 걸로, 아니 안 되는 걸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시비만 갖고 짓는다면 어렵더라도 그건 시비만 갖고 지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또 도비보조 받는다고 그래서 내년에 또 도비보조 못 받으면 또 내년가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복지회관은 이것은 예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란 말예요. 도 정책상 이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잡았다면 의왕시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있는데 또 짓는데 무슨 도비냐, 안 해주겠다고 한다라면 내년에 지방예산이 많아도 그건 안 준단말야. 그런데 그걸 또 20억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비율이 있어서 도비보조금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보조금은 못 받고 저희가 나중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도에서 주차장도 또 반복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를 해서 시책보전금은 아까 비율에 얽메이지 않거든요. 그런 예외로 해서 접근을 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시책보전금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하는 얘기야 그것은.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금년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준 명지외고에 주는 그런 시책보전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시책보전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도비 20억 받는다고 그러면 되요? 안 되지.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343페이지요, 중간에 어린이집 시설관리비에서 시립삼성어린이집 시설개보수인데 이거 바닥교체가 1,540만원이 있는데 내손동 재건축으로 이전대상이 아니예요?

여기는 재건축대상이, 전철부지 때문에 이전대상,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내손동이 재건축 들어가면 그 현지의 전철부지에 있는 공공시설은 다 옮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들을 해놓고 왜 예산을 또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예산 잡은 것은 현재 거기 시설이 실제로 보면 시설유지비,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뭐,

삼성어린이집에 바닥교체비가 1,54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손2동 재건축으로 이전대상 건물이 아니냐고요.

저는 이것은 시설개보수는 현재에 애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이것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판단됩니다.

아니 바닥이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러지말고 이거 환산해보니까 한 200평 되네요 바닥면적이. 한 200평 되는 건데, 모노륨 교체작업 같으네요. 바닥이 모노륨이나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정히 헤어져서 못 쓴다면 부분적으로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 봐가지고 정말 너덜너덜한데 그것을 옮길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요, 62페이지에, 소공원 연못공사는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예요?

그것이 소공원 연못공사는 그 시설관리가 지금 여성회관 바운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배수지 바로 밑 거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했는데요 3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시설이나 큰 공사는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고요, 그 이하 것은 공단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짜리 하는 것으로,

그리고 63쪽에 전산통제실 냉난방기 설치는 정수 미취득 아닙니까?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정수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 일단은 받았습니다.

왜 아까 과장님이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물품구입하는데 정수승인들 다 받았느냐 했더니 다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소관에 대해서 받고요, 여성회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작년보다 4억 1,284만원이 증가된 10억 3,3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150만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967만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은 6,700만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사 형광등 교체에 2,391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LED 신호등 교체에 3,022만원, 여성회관 형광램프 반사갓 교체가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67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소비자고발센터를 주부교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비가 1,267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32만원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5억 3,636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작년도에는 청년층 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4억 3,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94만원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금년도에는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내년도에는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으로서 2,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천만원으로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자를 해서 그에 대한 4배수인 8억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썼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자금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관내 기업에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덜어줘서 좀 더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12월 9일날 비회원들까지 11명이 또 새로 가입할의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공회의소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면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산업패밀리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1억원을 내년도에 출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시박람회라든가 디자인개발, 그 다음에 상품등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22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200만원을 들여서 9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저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아서 좀 더 사업하기 좋은 저희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2,82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상으로 금년도에도 시상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모범근로자 2명에 대해서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생산성향상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 우수기업체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12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2,700만원은 저희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관내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에 800만원, 근로자 행사 한국노총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사정 산업시찰에 200만원, 노사정화합 선진지견학에 500만원, 노조대표자 및 임원세미나에 500만원, 한국노총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대단결체육대회 2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4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층하고 작년에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제 올해는 묶어서 계상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국도비 비율이 작년에는 국비 50%에 도비, 시비가 25%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도비가 16.4%에 시비가 한 65.9%가 되요? 이 교자는 교부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17.9%, 도비와 교부금이 비슷하고 시비가 65.9%가 된단말예요. 왜 이렇게 비율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작년도에는 참고적으로 국비가 26% 지원이 되고 도비가 37%씩 지원이 됐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도비하고 국비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예산이 청년층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만 3억 8,7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6,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지금 현재 실과소별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분기별로 60명 정도는 저희들이 소화를 해줘야만이 실과소의 인력도 충원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짐으로서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면 공공근로, 저희 시청에서 가로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또 재료비가 소요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분기별로 60명 정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 397쪽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이것이 그러면 2억 출연금에 대출을 8억까지 대출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기업체당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 저희들이 2000년도에 2억을 출연을 했으면 4배인 8억까지, 저희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하고 31개 시군이 같이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2억을 출연을 했으면 8억까지 우리 관내 기업체한데 특례보증으로 해서 융자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2억 또 출연하면 4억이면 16억까지,

아니 2000년도에 2억을 출연한 것은 거의 저희들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2억을 출연을 해서 저희 기업체한테 신용보증으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소멸성이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기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총 8억까지 신용대출을 저희 기업체내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이 8억까지 이루어지면 그 이상은 저희들이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더 출연을 해가지고 이게 3, 4년 단위로 그 융자금이 갚아지면 그 부분이 다시 순환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순환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더 출연을 해서 좀 기업들이 신용이라든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억이 지금 2002년도에 지금 출연했던 2억이 지금 올해부로 소멸, 없어지는 돈이란 얘기예요?

아니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억을 출연을 했으면 8억까지 되잖아요? 그럼 8억까지 할 수 있는 게 기업을 전부 다 해주고 나니까 다른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신용보증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돈이 없, 저희들이 8억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증해줄 수 있는 한도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적으면 더 이상 못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한 게 사람들 대개 보면 3, 4년 단위로 갚아나가는데 받아오는 것은 그만큼 또 갭이 생기면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출연했기 때문에 8억이 거의다 소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들이 대개 들어오는 것들이 대개 영세하기, 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보면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이 거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이런 특례보증으로서 융자금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더 출연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출연을 해가지고.

보증능력이 소진되는 감이

신청은 그럼 우리시에서 받는 거예요?

네.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용보증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아 이 기업체는 실제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종의 신용입니다 신용, 있는데 자금만 조금 지원을 해주면 회사가 경영상에 필요하겠다 인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나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돈 없는 기업한테 해주는 건데 여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담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신용보증은 담보 확보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용보증이죠. 실사를 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놨는데 아, 이 정도면 지원을 해주면

그건 아는데 담보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 담보는 그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네. 신용보증

신용보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보증 안 서도 되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무조건 신용만 있다 하면 돈 주는 거네?

네. 쉽게 얘기해서 아, 이 기업은 이 신용만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는 거죠.

최고금액이 얼마예요?

대충적으로 대개 보면 저희들이 1억 이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신용대출은.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같은 것은 5억까지도 해주는데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1억 이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적으로 꼭 필요한 자금만 하기 때문에 3천에서 5천정도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럼 회수기간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업체가 자꾸 비율이 커지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9개 기업체에 52억 5,100만원까지 운전자금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 밑에 산업패밀리사업 위탁은,

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패밀리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 중소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어떤 박람회에 참석을 하겠다 그럴 때는 혼자 독자적으로 힘들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합동으로 했을 때 경비가 1천만원 들어갈 것이 합동으로 하면 200 몇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출품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패밀리사업으로서 전시박람회에 대한 필요한 돈 있잖아요? 그거를 중소기업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00만원 갖고 그냥 했네요?

네.

내년에는 1억으로 늘리고?

아, 그것을 한 이유가 올해 해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4,2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이 대개 보면 종업원들이 4 내지 5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상품등록지원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디자인개발, 포장박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올해 마쳤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의왕시에 있는 기업들이 더 운영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1억까지, 올해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공회의소 사업비 지원은 이게 상공회의소를 갖다가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끼리 뭉쳐서 상공회의로 만드는데 시에서 2천만원씩 보조해주는 게 뭐죠?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상공회의소 자체가 포천시 같은 경우도 3천만원을 지원해줬고 다른 시같은 경우도 사무실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보면 보조금을 줄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옛날같이 땅이 큰 면적에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공장들이 아니고 대개 굉장히 좀 영세하고 조그만 공장들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초창기때는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목돈을 자기들이 모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빨리 설립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홍보물이라든가 기타 교육 잡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창립하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시 단위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돈 같지만 실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굉장히 그 기업인협의회측에서는 농담이지만 2억 정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합당치 않고 초기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94쪽에요 온라인 시정홍보시스템 구축이 컴퓨터로 홍보사항이 뜨도록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시정의 홍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행사, 문화예술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공지사항,

그럼 의왕시청 클릭하면 공지사항이나 행사내용 다 나오는데 새로 구축할 게 뭐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내 컴퓨터를 띄우면, 오픈하면 보통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은 의왕넷에 들어가야 공지사항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왕넷에 안 들어가고 그냥 컴퓨터만 켜면 자동적으로 내가 동의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 보면 그런 것을 하는 프로, 뭐가 많습니다. 조선일보 가면 매 3시간마다 한번씩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동의, 부동의 이렇게 하면 동의하면 3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도 자동적으로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게 9천만원이 든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6,300만원은 어디다 사용됐어요? 동영상시스템 구축하는데요,

작년 6,300만원요? 아 동영상시스템요, 동영상으로 저희 홈페이지 가장 왼쪽에 가시면 동영상 미디어 거기 들어가시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 그 동영상프로그램을 만드는, 왼쪽에 보시면 5,700만원이죠 예산은. 6,300만원인데 5,7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구축은 이건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스팸메일요?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올해 한 것은 없어요?

네. 올해 한 것 없습니다.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뭘 차단시키는 거예요?

스팸메일이라고 하면 아주 대량으로 메일을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안 좋은 것, 광고라든지 또 음란물 그런 거보다도 하여튼

그러면 스팸메일은 그렇고 그러면 침입차단시스템은 또 뭐예요? 그거랑 같은 성격 아니예요?

그것은 바이러스

침입차단시스템은 바이러스고?

네. 그런, 그게 좀 다릅니다.

그것과 또 방화벽배치하고 또 틀린 것은 뭐예요?

스팸메일은 정식 메일로 사실 봐야 됩니다. 스팸메일은 정식메일로 사실 봐야 되는데 그 메일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메일로, 질이 안 좋은 그런 메일로 봐야 되고 방화벽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라든지 해킹 이런 것을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196쪽에 전산개발비에 주요업무 진척관리시스템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업무를 가지고서 과연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정보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를 한다 하면 그것이 지금 단계는 무슨 보상단계면 보상단계, 보상단계가 몇 프로 되고 있다, 또 다음은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몇 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정에서 중요한 그런 업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분석,

네. 심사분석하고, 심사분석을 취합도 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199쪽에 네트워크 분배장치

이것은 PC를 사면 각 사무실에 가면 허브라고 해서 분배장치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대당 300만원,

네.

작년에는 대당 120만원씩 해서 6대를 교체를 했는데 올해 단가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똑같은 분배장치 아니예요?

이기화 그렇고요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1지금 총 몇 대를 구입하고 있어요? 시에서, 분배장치를.

59대입니다. 이것은 각 사무실, 동, 사업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정보통신과하고 사무실마다 전부 하나씩 배치된 게 있습니다. 각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무실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이 분배장치도 매년 교체가 되겠네요? 결국은.

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것도 고장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