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환경도시국의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신규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에서 2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야생조수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먹이주기 100만원, 야생동물치료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비로 11억 2,200만원, 경유자동차 개조비로 1억 5,300만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물차 조기 폐차비로 1억 1,6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물차 조기폐차비는 보조비용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차는 268만 5천원, 중형차는 183만 5천원, 소형차는 1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테마과학관 건립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의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5월 과기부에 신청을 하여 지난 10월달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지침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구축사업비로 5,3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구축사업비는 환경부사업과 중복된다는 관계로 도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때 다시 도와 논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경상경비 및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의제21 실천사업비 6,5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환경정보홍보시설 유지관리위탁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위탁비 1,200만원, 환경오염사고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환경신문고 ARS 시스템 수리부담금 5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광판 운영 컴퓨터구입 대체비가 되겠습니다. 170만원, 감시카메라운영 컴퓨터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서 2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9,490만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기본계획 수립 및 학술용역비 1억 2천만원, 동 사업은 의왕시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화의 기본체계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조성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비 8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기본법 제18조에 의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화에 따른 생활주변권 및 나무숲조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학교숲 및 푸른경기 나무심기 도시숲조성사업비 부대비 1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 경계부 초화식재비 3,200만원, 꽃길조성 및 꽃씨등 재료구입비 300만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변 화훼조성지 초화식재 5,600만원, 비료및농약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청계지역 공원녹지 및 도급관리비 9천만원, 고천·부곡·오전지역 공원녹지 및 도급관리 1억 1,009만 3천원, 공원조경시설물 정비 및 보완 8천만원, 가로변제초 풀깎기 꽃길조성사업비 7,200만원, 가로수전지 및 생육관리 3천만원, 쌈지공원 및 가로공원 조성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5개소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및 가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및 가로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서부터 29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철쭉동산 관찰로 및 데크설치 2천만원, 공원잔디 및 수목, 학습시설 등 관리 3,940만원, 자연정화형 친수시설설치 3천만원, 자연학습공원내 전기용량 증설 및 배관시설 확충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입니다. 2002년도서부터 계속 확장사업을 추진하던 계획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학습공원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2억 57만 4천원, 기본설계용역비 7,057만원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영상학습물구입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불방지대책 장비구입비 2,871만 5천원, 무전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림욕장관리 2천만원,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추진사업비 840만원, 랜턴이나 불갈퀴, 삽등 구입비 10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재해위험 도복목제거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식목일 행사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1,9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육림사업비 5,819만 6천원, 조림육림사업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5페이지 경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일반운영비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비 1억 500만원,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리위탁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5,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의왕21은 2004년도에도 사무국장이나 간사 둘 중의 하나만 한다고 해서 애초에는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때 사무국장만 수당 지급한 거 아니예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간사는 또 왜 넣었어요?

네?

간사는 왜 또 넣었어?

아니 당시에도 이 녹색의왕21에서 간사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간사를 우리가 했는데 아니 회의 자체에서는 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하다는데 자꾸만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참 이상하게 예산도 지금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넣었어요. 전년도가 3,076만원, 금년에 증액한 게 3.500만원이예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의제21에서 예산편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1차 심사를 해서 8,500 정도를 예산계에다 편성통보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다시 재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예산편성 6,589만 3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는 거죠? 이 단체는.

그렇죠. 보조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죠?

네.

그런데 이 앞면에 보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총회참석수당 7만원 × 60명 2회 해서 840만원을 잡았어요. 경상보조로 운영하는데 왜 수당을 줘요 이거? 회의수당을, 실비수당을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면서 회기가, 그 회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상비적 성격으로 나가있는 것으로 계속 운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운영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또 주는 거예요?

총회 참석수당은 그저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서도 그렇게 봉사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수당으로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총회참석수당을 인근시도 이렇게 계속 지급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273쪽 운영수당에 보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실천협의회 총회 참석수당이 계상 되어 있네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277쪽으로? 왜 여기 별도로 나와 있어요?

경상적경비로서 운영수당은 총회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6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경상적경비에다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소음측정기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예요? 1대 수리하는데?

소음측정기 유지관리비요? 네. 300만원입니다.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가는 거예요?

소음측정기 구입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8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6쪽에 테마과학관 건립은 이것은 중기계획 투융자심사가 된 거예요?

테마과학관 건립은 지난 5월달에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과기부에서 10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일단 됐고 경기도에서는 과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당초 올린 것은 68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29억, 시비 29억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확정이 되면 사업에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85쪽 시 경계부 초화식재와 또 백운호수변 화훼조성지 초화식재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 거의 배로 예산이 계상됐어요? 초화식재가 작년에는 1,600이었는데 올해는 3,200을 계상하셨네. 작년에 1,600 가지고도 잘 했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시설이 잘 됐다고,

시 경계부요? 시 경계부에 식재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야생화도 심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야생화만 있으면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수원시 경계는 좀 맞춰서 수원시에서는 작년도에는 예산 투입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수원시가 너무 잘 가꾸어놓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계백운호수는,

백운호수는 3개소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백운호수 들어가는 삼거리 부분에 기린 세워놓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변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청계지역 오른쪽,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쪽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시니까

작년에 3,120갖고 했는데 부족했어요 예산이?

저희들이 꽃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가는 꽃을 심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최대한도 절약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공원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서 아스팔트를 벗겨내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흙을 성토를 해서 조성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계속 존치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경계석도 좀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아스콘을 걷어내고서 식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공원 및 녹지 도급관리 이것은 도급관리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내손·청계지역, 고천·부곡

이게 내손·청계지역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는데 1년에 4회 정도 이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지 및 풀깎기, 그래서 전체 구간을 한 사람한테 맡기면 사업을 저쪽 시작하며 이쪽은 다시 풀이 자라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이예요?

네. 전체 다 입찰 봐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시설비요,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떠한 한 업체에다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반 직영, 반 위탁 그런 식이예요?

저희들이 관리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이 예산 가지고서 어떤 때 3일만 지나도 이게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장마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중간부분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1년에 4회 정도 이렇게 전지 및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조성 조경시설물 정비 및 보완은 뭐예요? 정비 및 보완?

그것은 이건 공원조경시설물 정비 및 보완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지를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또 공원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여러 가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보완할 부분 이런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예요?

네.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원관리 있잖아요? 공원관리, 지금 210일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시사역인부 해가지고 210일만 활용을 하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365일중에서 210일만 한다고 그러면.

365일중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쪽에 정식적으로 T/O를 이렇게 받을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2명에서 3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부분은 공공근로로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기간은 일시사역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T/O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지금 몇 군데 하죠?

저희가 지금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데는 총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6개소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8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임시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문제는 지금 이 공원관리나 이런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 연계해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시스템화 해서 돌리면 어떤 면에서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때 제한적인 예산과 관리를 하다보면 어떤 공백기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지 말고 그 전체를 같이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 공백기간을 메꿀 수 있거든요. 제한된 예산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화장실을 일관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청소과로 내년도부터는 전부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전체 시청의 화장실을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가보면 시설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불결하게 처리되어 있는, 미처 손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8쪽에 공모실천사업지원 250만원 1개 사업에요, 분과실천사업 지원에 250만원 4개 사업에 1천만원, 이게 신규죠?

아뇨,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있던 사업이예요?

네. 생활,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인데요, 4개 분과위원회 실천사업지원비를 작년에도 예년에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은 283쪽에 도로변 가로수 및 인도변 제초작업 인부인데요, 유급휴일수당까지 줄 이유가 있어요?

요새 여러 가지 이렇게 인부임을 작업인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것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사항인데 제가 그 법 몇 조 몇 조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290쪽에 시설비에 철쭉동산 관찰로 및 데크설치 2천만원하고 자연정화형 친수시설 설치 3천만원인데, 이게 자연정화형 친수설치는 뭘 설치하는 겁니까?

자연정화친수시설 설치는 현재 맑은물하수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물을 지금 습지내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질이 나쁜 관계로 들여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거기를 계속 걸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 들어오는데다가 기계 설치를 해서 1차 걸러주고 그 1차 걸러진 물을 도수로 물레방아 있는 데에서 그쪽으로 흘려 내려 보내가지고 물량이 항상 저희들이 지하수를 펌핑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계획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화처리장에서 물이 넘어오는 것 아니예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는 물이 저희들이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악취 이런 관계로 해서 또 물이 시커멓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를 써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을 파고자 예산에 3천만원 편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그 물을 향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물을, 수질을 좀 깨끗이 해서 활용을 하고자 또 도수로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서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쭉동산 관찰로비 데크설치는 뭘 설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철쭉을 많이 심었습니다. 철쭉을 심다보니까 시민들이 그 윗 부분으로 사진도 찍고 많이 올라가서 언덕부분도 다니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 가지 관찰로도 좀 만들고 위험부분을 데크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지나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금년에도 12벌을 구입했죠?

네. 금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구입을 해야 되요?

입을 수 있는 기간이 모두 해서 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100일, 그 다음에 45일 해가지고 150일 정도를 입습니다. 옷을. 이게 불만 나서 끄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근무복을 입혀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등산로 정비사업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150일, 160일 입으면 여러 가지 마무되고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 대신 그것을 가지고 가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또 이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뀌면 입었던 옷을 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의제21에 대해서 278페이지 공모실천사업이 금년에는 뭐였었어요?

금년에는 공모실천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공동실천사업은?

공동실천사업은 분과위원회가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따로 하지 말고요, 공모사업선정위원회 회비에서 50만원하고 공모실천사업 지원 250만원 하면 300 아니예요? 이것을 같이 묶어서 그러면 총액이 800 되잖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분과에서 결정나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거죠?

네. 운영위원회에서,

분과활동에서 집약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동의장단 회의하면서 같이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해서 8, 900만원 짜리 하나의 사업을 하면 더 큰 효과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작은 사업 2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작게 여러 번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회비가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로 해서 그래서 그냥 같이 묶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기 어차피 지금 4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하는 결과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또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회의중에서 결정을 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것은 하나 묶어서 큰 사업으로 의제21을 어떤 연중 총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평가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하면 이 의제21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회의 결과를 걸쳐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회의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모실천사업이라든가 분과실천사업, 공동실천사업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분과위원회 단독사업, 또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과실천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4개 분과가 하는 것이 언제쯤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5월달, 9월달, 10월달, 12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정기총회가 늦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또 간사, 사무국장도 없이 공공근로를 앉혀놓고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의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그래서 우리 의왕시 환경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91페이지에요,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토지매입비 기본설계용역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네?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에서 2002년돈가, 기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요?

2002년돈가 2001년돈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도수를 확인해서

아니 아니 새로 매입하는 것을 2002년도에 받아놨다고?

확장사업은 기 지금 제가 보고 받기는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확인해서, 연도를 확인해서 회계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8,640만 9천원이 증액된 82억 9,56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리고 293페이지 청결유지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간식비, 위험수당, 체육주간행사비, 산업시찰, 피복비 등 인건비몫으로 16억 2,14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1,717만 2천원, 쓰레기무단투기방지 홍보물제작비로 1,075만 5천원, 그리고 각종 청소행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청소차량 보험가입, 백운호수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84만 2천원, 직원들이 출장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피복비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양비는 직원 급식비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노면 차고지 난방유류 및 유지비로 300만원, 백운호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480만원, 노면진공청소차량, 무단투기단속용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집게차 유지비에 5,220만원, 그리고 대청소날 운영소모품으로 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청소과 지원여비 및 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및 경고스티커 제작에 7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 4,500만원,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비로 439만 7천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8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물품마대 및 그믈망구입비로 3,375만원, 백운호수 공중화장실 관리소모품 구입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산출근거를 위하여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비용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다음 페이지, 폐기물 불법처리 등 신고보상금에 3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로 39억 9,117만 7천원, 그리고 무단방치폐기물 및 재활용센터에서 선별후 발생하는 매립이 불가한 선별폐기물처리비로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출료로 3억 7,490만 7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출료로 4억 4,0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 소유한 건물내의 화장실로서 주유소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관리이용품 구입 및 지원비로 960만원과 매년 재활용품 공모전에 출품작을 출품하는 분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상품권 구입비 6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전문업체 위탁비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를 위한 안양환경사업소 사용부담금으로 1,693만 7천원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에 있어 수거운반비용이 원가에 못 미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호수 화장실은 외벽이 나무인 관계로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야 하므로 외장도색비로 3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인해 수거시 침출수 등이 흘러 도시환경저해 등 문제가 있어 2.5톤 두 대를 구입하고자 차량구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를 운영하면서 수거한 노면흡입폐기물 처리비로 3,900만원, 재활용센터 위탁금으로 6억 1,364만 1천원,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어 액상폐수해양투기 위탁처리비로 1억 8,750만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초과로 처리하지 못하는 잉여음식물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가동으로 발생한 협잡물 위탁처리비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대형파쇄기 칼날이 마모되어 칼날 교체비로 2천만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로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정리되면 그 장소에 화분 및 화단설치를 위해 1,97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량이 총 6대뿐이라 감사카메라 설치지역의 배출질서가 확립되면 감시카메라를 다른 무단투기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이전설치비로 1,080만원과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역에 경고방송이 가능한 감시카메라 및 모형카메라, 그리고 방송장비 구입비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5녀도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중 재활용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 및 제수당으로 1억 8,761만 8천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5,674만 1천원, 그리고 퇴직급여에 2,4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비로 7,864만 8천원과 76페이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여비에 840만원, 사무실 전화요금에 360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냉난방, 시설유지비 및 연료비로 5,490만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83만원, 일반수용비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45만 4천원, 홍보관 건물 지붕이 노후 되어 우천시 빗물이 내부로 유입됨에 따라 홍보관 시설유지 및 방수처리비로 1,1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은 염분에 의한 기계부식과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유지관리에 9,675만원을 편성하였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유지비 750만원, 자동차 보험료,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등 511만 6천원과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 및 위탁검사수수료, 소방시설 유지점검수수료로 440만원, 음식물처리시설에 필요한 각종 오일 및 작업용구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에 필요한 가성소다, 고분자응집제 약품구입비로 1,13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페이지 교통보조비가 뭐예요?

네?

293페이지 교통보조비,

가만있어 보십쇼.

293페이지 맨 위에 교통보조비

이게 지금 미화원들 교통보조비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1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모범화장실이 어디 어디예요?

모범화장실이 어디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해마다 도에서 화장실에 대한 추천을 많이 받아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백운저수지에 작년에 2개 해놓고 올해 1개 해놓고 3개가 됐는데

백운저수지 어디예요?

백운저수지 어디냐면 궁도장 앞에 하나 있고, 올해 설치한 게 궁도장 앞에 있어요. 백운저수지에 궁도장 있죠? 거기 하나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꼭대기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 무슨 카페 앞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제방 뚝방, J&J 인가, 아리조나 그 바로 옆에 뚝방 있잖아요, 거기 1개 해놨고 3개를 해놨어요. 한 7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동화장실인데 거기가 아주 참 좋아요. 아주 잘 해놔서 깨끗하고 거기서 음악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리고 1개는 4개라고 그랬는데 1개는 어디냐면 백운저수지 밑에 주차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4개를 갖다 저희가 모범화장실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0쪽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물품구입비 마대, 그물망, 3,375만원이고요 백운호수 공중화장실 관리소모품 구입 휴지 청소구 등 1,440만원, 이게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어디요?

300쪽에요, 그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물품구입비 있죠? 그리고 백운호수 공중화장실 관리소모품 구입 휴지 청소도구 등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아니예요. 신규사업 아니예요.

신규사업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나머지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3,375만원이 나왔어요?

거기 올해도 저희가 해마다 그것은 재활용품 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마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도 여러 군데 했어요 아주. 한번 하게 되면 2,500매 정도를 하는데 그걸 올해만 해도 벌써 한 여섯 번 했어요. 그걸 갖다 3,575만원씩 357만 5천원씩 2,500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도 여섯 번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만 해도 2천만원이예요. 그리고 또 그물망 같은 경우는 400만원 해가지고 1천매를 구입했어요. 9월 1일 날짜로. 그래가지고 산출근거가 그렇게 하면 지금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이 대체인데요, 304페이지요.

30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대체인데 대폐차 승인도 받았어요 이거?

이거 내구연도가 지나면

내구연도가 지난 거예요?

다 이게 대폐차 승인 바로 받고 저희가 구입을 해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대폐차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곡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설비 9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 합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왕곡동 일원 쉼터가든에서부터 왕림천 분기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1.5㎞에 폭 23 내지 28m로 사업비는 총 85억원이며 2004년도에 25억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도에 10억, 2005년도 이외에 5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중이며 2005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제모습찾기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9,800만원, 부대비로 200만원 합해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안양시계에서부터 백운호수 여수터까지 길이 2.3㎞ 폭 47 내지 60m로 총 사업비 70억원이며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5억, 2005년도 이후에 55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중이며 2005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구거정비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200m로 사업비 1억원으로 2005년 2월에 착공하여서 2005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초평동 신촌천이며 길이 1.23㎞를 폭 10 내지 13m로 사업비는 총 18억원으로 2004년도에 2억 5천, 2005년도에 5억, 2005년 이후에 10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 및 취지는 1998년도에 수립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리 수문사항의 변동이 많아 재정비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연도별 소하천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에 따른 효과분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으로는 위치는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하천 20개소로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2006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전저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공사비 1억 4천만원, 보상비 5,860만원, 부대비 140만원 합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거 및 취지는 2004년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전저수지로 사업량은 본체 그라우팅 및 사통보수와 원체 및 방수로 보수사항입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시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서부터 413페이지까지도 행사지원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노점상과 적치물정비용역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5,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 및 그 취지는 소수의 인력을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함으로서 단속 행정력의 한계로 탈법과 단속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하여서 시민들에게 생활불편 시정요구가 전개되고 상권을 침해당하는 상인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은 잠정허용구역이 내손동 시립도서관에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300m가 있고 금지구역으로는 라자로 입구의 주요도로변 15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현재 청원경찰 3명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범위는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며, 용역지역은 노점상 금지구역 15개소 및 특별관리구역으로 근무인원 6명이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소1-30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7억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 4천만원, 총 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위치는 삼동 새생명교회에서부터 로템까지 556m에 폭은 10m로 총 사업비는 39억 3,700만원중 2004년도까지 기 투자한 금액은 29억 4,800만원으로 2005년도에 9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2005년 4월까지는 용지보상한 후에 2005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7억 5천만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위치는 의왕역에서부터 덕성초교 앞까지 728m에 폭은 20m로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2004년도에 10억원을 타당성 및 기본설계비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9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토지매입한 후에 2005년도에 110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과 공사를 추진 2007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소2-63 개설공사는 수용 재결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인상분을 3억에 따른 10%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중3-51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도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인상분 2억 8,200만원에 대한 10%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현황은 보상대상이 총 143필지 2만 4,678㎡중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7필지 16,835㎡를 보상하고 잔여미불용지 86필지중에서 2005년도에 3필지 450㎡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매년 2001년도부터 1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로도 노면개량 포장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원, 실시설계비 1,220만원 합 5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통행시에 노면의 요철과 파손, 거북등의 현상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노면을 개량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토지매입비 34억 9,840만원과 시설비 10억원과 44억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위치는 국도1호 삼아약품에서부터 해태제과까지 안양천 제방도로이며, 연장은 1,096m 폭은 10m로 총 사업비는 99억 2,600만원으로 2004년도까지 실시설계를 6,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005년도까지 44억 9,840만원을 확보 용지보상과 2005년 9월까지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업지역내 도로 확충으로 관내 중소기업 물류유통망 구축과 안양천 제방도로 및 안양천 정화사업과의 연계기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시급성이 있으므로 계상된 사업비 44억 9,840만원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안양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수로원 작업도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왕-봉담감 도로 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14㎞중에서 경기도가 3.58㎞, 수원시가 5.32㎞, 저희시가 5.1㎞로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용역범위는 도로시설물 파손유무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순찰과 강우, 강설시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 실시, 도로법 위반자 단속 및 교통사고 정리, 도로청소 및 제설작업, 차선도색, 조경수목관리, 도로안내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관리, 순찰차, 청소차, 제설차 등 지원장비의 관리 등이 용역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도로를 자체 관리시에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3억 2,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교부금이 5억 7천만원, 시비가 7억 5,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위치는 계원조형대에서부터 백운호수까지 총 2.05㎞에 폭은 12m로서 총 사업비는 340억중에서 2004년도까지 25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에 확보되는 13억 2,639만원을 확보하고 2005년도 이후에 76억 4,161만원을 확보해서 2006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D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17억 5,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51만 2천원 합해서 17억 5,9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의왕시 부곡동에서부터 당정동까지 2.32㎞로 폭은 3 내지 37m이며 총 사업비는 225억원중에 2004년도까지 금액은 145억 1,900만원을 확보했고 2005년도에 17억 5,951만원을 확보하고 2005년도 이후에 62억 2,148만 8천원을 확보해서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운산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로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5억원과 토지매입비 30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도합 4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원은 도비가 15억원과 시비가 3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왕곡동 경기요금소에서부터 백운사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74㎞에 폭은 12m이며 총 사업비가 137억 4천만원중에서 2004년도까지 41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총 45억 600만원을 확보 2005년도 이후에 51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2005년 5월에 착공 2006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내의 사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의 가드레일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 육교라든가 교량, 도로시설물을 상하반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 청소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육교라든가 교량을 갖다가 청소하는 사항으로 상하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천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전천 복개도로는 84년도부터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오전동 LG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설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환경정비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경계석, 턱낮추기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 중에서 소규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13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1호선 확장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7억 3천만원, 토지매입비 20억, 감리비 1억 6,380만원, 시설부대비 627만 9천원을 합해서 49억 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이 37억 3천만원이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1억 7,0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국도1호 안양시계에서부터 고려합섬 앞까지이며 거리는 3.2㎞에 폭은 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0억원이며 2004년도까지 기 투자비는 313억 6,700만원으로 2005년도에 49억 7만 9천원을 확보하고 2005년도 이후에 467억 3,292만 1천원을 확보해서 2007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 보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 52등에 대해서 신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등에 대한 보수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12월 10일자로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나누어 운영할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금 설치목적은 재난재해 위험시설의 예방 및 응급복구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금 운용수입으로 출연금 2억 5,703만 1천원으로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3년간 보통세 평균 257억 314만 1,530원의 100분의 1로서 2억 5,703만 1천원이며 기금적립금 이자 3,626만 5천원, 나머지 전년도 이월금 13억 9,626만 2천원 등 총 16억 8,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재난재해시설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기금으로서 지출계획으로 재난대책 응급복구비 2억 4,1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계획으로서 재난 관련 사항이 발생시 사용할 기금이며 없을 경우에는 계속 누적하여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관련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정비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도로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그것도 발주해요? 외부로?

보통 도로정비 같은 것은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4,100만원하고 세웠는데,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해가지고. 421페이지 하단

그 부분은 그 위쪽의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오전천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시설, 파손 같은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전문적인 것들은 발주를 한다 그거죠?

네. 간단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곡 중앙로는 실지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안 받았죠?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왕곡천하고 학의천하고 이 사업비는 2004년도까지 얼마나 모아놨어요?

지금 학의천이 도비로 10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왕곡천이 25억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까지 확보된 계산이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5페이지 왕곡천, 학의천 정비공사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금년도 그러니까.

왕곡천이 25억원을 도비로 확보했었습니다.

왕곡천 25억요, 금년도?

네. 금년도는 10억입니다.

10억, 전체가?

네. 그것도 도비입니다.

10억 도비, 또 학의천은

학의천은 2004년도에 10억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도비, 이것도 전체가 도비입니다.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여기 100m 하는 거예요 금년에?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 학의천은 일부 포락지부분을 용지보상이 지금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바로 또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어디쯤 되는 거예요? 하는 데가,

이 부분이 안양시계에서부터 저쪽에 백운호수 여수터까지가 학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까지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학의천 지금 저기 산책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거기 한쪽만 되어있는데 양쪽에 만들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안양시계에서부터 포일교까지는 우측이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한전 연구단지 있는 부분은 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저쪽 여수터까지는 좀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양시계에서부터 포일교 있는데 거기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지금, 다리 교각 부분 거기에 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위가 교량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만일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도로를 했을 경우에 또 위험부분도 있고요,

무슨 위험이 있어요?

그 위에서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간

어차피 도로위에 교각 난간 안전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차량이 전복할 염려는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의천에 안양부터 하다보니까 그쪽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부딪히거든요. 여름 같은 때. 그래서 양쪽 방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의왕시 시민들도 하천변에다가 무슨 휴게시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천변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시설물은,

다리 밑 같은 경우는 시원하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쪽에는 그렇게 만들어주면,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여름에 환경 관리도 문제가 되고 정비를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위생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또 교각 밑에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 나오는데 있죠? 내손지역에서 나오는 하수,

네. 박스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처리해서 이렇게 산책로 만들어주면, 지금 한전연구소 그 위쪽, 청계하고 백운호수에서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삼각지점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부지가 확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정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른지 모르지만 그쪽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 418, 백운호수-갈뫼간 도로, 도비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갈뫼-백운호수 도로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는 지금 교부금하고 시비가 있는데 기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먼저요?

네. 프로테이지로 보면 도비가 많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모락산을 이용하는 모든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 위에 먼저도 기공식할 때 에코브리지 얘기했었죠?

네.

그 부분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모락산 찾는 많은 분들이 환경파괴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을 해봤을 때도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무튼 이 도로개설 관계는 시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설하면서 환경관리 이쪽으로 해서.

네.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검토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할께요. 419페이지 재난안전 점검차량 구입 대체인데 대체승인은 취득했어요 이거?

네. 했습니다.

414쪽에 이것은 아까 질문했던 거네. 420면에요,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아니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30억이 이쪽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장 안용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477만원이 감액된 6,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사무용품비, 관보구독료, 전산소모품비, 도면구입비 등 사무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1,2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열공람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1,064만원과 공공요금 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등에 참석하신 위원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875만원, 시간외 근무자의 야간급식비를 위하여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및 관외출장 여비를 포함하여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사무실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7억 4,020만원이 증액된 24억 7,200만원이며 이중 세입부분의 이자수입은 7,2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4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7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480만원이 증가된 22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7쪽에 복사기 정수물품승인 받은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인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107억 3,281만 1천원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가 41억 4,219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를 대비해 볼 때 금년도 2005년도에는 66억 61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8,207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업체는 대상이 5개 업체에 6대의 마을버스가 되겠으며 지급시기는 연 4회 분기별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산출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33억 8,1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취지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행세의 비율을 7월 1일부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즉, 주행세 과세표준이 국세인 교통세액의 상향조정을 18%에서 21.5%로 인상됨에 따라서 세무과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된 주행세입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등으로 별도 안분된 것을 재원으로 해서 연 4회의 분기별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부담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2억 2,38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취지는 경기도 부담지시액이 미확정이 되어서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영손실부담금으로서 4억 9,42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 취지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7월 1일부로 개편이 되었지만 경기도 버스 서울시 버스, 지하철, 철도청 전철간에 환승할인이 아직 미시행이 되어가지고 요금부담 가중 및 이중요금체계로 인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운송수단별 손실액을 지원토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하 세부 산출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정비 개선공사는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부담 25%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5개년계획이 경찰청에서 시달된 바가 있어가지고 2003년에 수립한 5개년계획을 4개년으로 계획을 단축을 시행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2005년도 사업으로 백운초등학교 외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같은 페이지에 하단에 신호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연중단가계약을 통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1억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편성 취지는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서 안정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2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고등 설치 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30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근거 및 취지는 민원발생 또 장마철 또는 태풍 등으로 파손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보호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는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량은 승강장 3쪽 120개소, 승강장 신설 및 교체 4개소, 보수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노면표시를 위해서는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차선, 횡단보도, 문짝, 기호 등의 노면표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2억 400만원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의왕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이고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부과대상은 납부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대상으로서 참고로 금년도 2004년도의 부과액은 601건에 1억 3,200만원 부과를 했고 징수액은 482건에 1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85%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환승주차장 설치사업비로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26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삼동 481-15번지 일원에 주차장설치 6,012㎡ 주차면 168면을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사실상 다른 이면사항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26억 4천만원이라는 것은 군포시하고의 경계조정합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도에서 따로 내려주는 지원금인데 이것을 받기 위한 명분을 우선 급하게 명분을 내세운 것이 환승주차장인데 사실상 현재의 기존 환승주차장 옆에 대체시설토록 되어 있는 것은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대체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26억 4천만원 본 사업비는 군포시와 경계조정 합의 결과 인센티브로 주는 돈을 받기 위한 명분으로 환승주차장 설치로 사업명을 우선 신청을 했는데 추후 이것은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내손체육공원 부설주차장에 주차빌딩 건립하는 공사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변경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견인사업 위탁비로 맨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편성취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정비와 관리로 위반자의 민원해소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사업량은 축조식 표지판 40개소, 도형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주차장 유지보수비는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의 상시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를 함으로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운동장 주차장설치 설계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손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실시설계비를 1억 2,129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중인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기존 주차장을 입체화 주차빌딩으로 건립을 해서 날로 늘어나는 운동장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위치 포일운동장 부설주차장에 3층으로 된 주차빌딩 2,313㎡ 연면적 5,340, 3층은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소요사업비는 39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말일까지 준공할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인센티브로 받는 26억 4천만원이 이쪽에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주차위반, 주정차위반 무인감시카메라를 2005년도에도 4개소를 설치코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아까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584쪽에 있는 제일 뒤의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제일 늦게 말씀드린 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비로서 2억 9,309만 6천원을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무인카메라 설치, 렉카차 구입 등으로 해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경비, 예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무인카메라 설치는 4개소에 4대를 1대씩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호수 제방주차장하고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내손공영주차장, 부곡주차장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렉카차 1대를 계상을 했는데 기존 견인차가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역할을 성능이 좀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1대는 완전히 폐차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대 만이라도 대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저희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81쪽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이것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요?

네.

죄송한데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거 포함 못시켜서 저희가 뽑아놨습니다.

4그 밑에 급양비, 이게 공익요원 급식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이 급양비 지원은 이중지출이 되는 것 아니예요?

공익요원요? 공익요원, 이것은 야식성격입니다. 이것은 야간단속도 1개팀씩 나가기 때문에, 맨날.

583쪽에 의왕시 환승주차장 설치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네. 투융자심사는 미리

받았어요? 알겠고요, 427쪽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증액이 24억이나 증액이 됐네요.

네. 그것은 주행세율 아까 거기 써져있는 대로요, 교통세액이 일률적으로 18%에서 21.5%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행세 인상에 대한 프로테이지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버스, 그 밑에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영손실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서울을 들어갈 적에 손실부담금이 되겠고, 그 위에 환승할인 결손보전금은 경기도내, 경기도내 상호간에 환승할인 할 때 50원을 할인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수도권 인접지에 대한 이게 부담금이예요? 4억 9,400만원이란 돈이?

네. 그것은 서울, 광역 시도간에 운행하는 즉, 경기도지역에서 서울을 들어갈 적에 손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납고시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예요?

부담지시인데 이게

이게 신규로 하는 거예요?

네. 신설입니다. 그 밑에것은. 그 위의 것은 해오던 사항이고, 맨 밑에 서울시 연계하고 괄호하고 4억 9,400 그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운영체계 개선이 금년 7월 1일부로 개편이 됐거든요. 개편된 대로 운행하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이중부담이라든가 이런 주민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담금제도가 생긴 겁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 이것은 대체품인데 정수물품 승인된 겁니까? 됐어요?

네.

의사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575페이지 시군경계조정 현안사업 26억이 이것 시책보전금 아니죠? 도비보조금이죠?

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나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시책보전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지정된 사업에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것 잘못하면 26억 괜히 반납해야 되요. 도비가 사업이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4억 9천만원 부담금 이것 협약을 맺었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인지,

그것은 경기도와 서울시와 건교부, 이렇게 철도청 관계되는 데끼리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군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광역에서,

네. 광역,

시군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해요?

인구비율을, 승차율, 차량운행 횟수 그런 것의 다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431페이지에요, 맨 상단에 철조도색 및 신호등 세척으로 2천만원인데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이거.

네. 이것은 신호등이라는 것이 도로변에 매연에 금방 찌들고 색깔이 선명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척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주기적으로요. 철조도색은 퇴색되어가지고 노후된 것은 또 재도색을 해줘서 산뜻하게 해줘야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업무에 80페이지, 90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 렉카차량 특장부분에 정수취득한 거예요 이거?

정수요?

네. 3,700만원인데, 렉카차요.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이게 의왕시 전체에 대한 주거환경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들 공식은 이것은 전부다 그 기술 투입인원 용역비로 해가지고 1년 용역비인데 이것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해가지고 용역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해서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공급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용역비가 6억 4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사전심의대상이 아니예요?

사전심의대상요? 이것은 이 용역을 경기도의 사전예산심의, 이것은 법령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법령에 있어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용역을 줘서 평가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예산보다 2,545만 5천원이 적은 1억 6,83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인건비가 하나 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이 3만 5,300원 해가지고 210일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지적전산입력 인부가 그것도 210일, 부동산 실소유자 조사 및 공유토지조사인부가 176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인부가 176일,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경상경비는 1,199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에 140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112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 제작이 3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제작이 756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가 500,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가 200, 건물번호판 일반반사지가 1,54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현황입니다. 경상경비가 78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이 38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42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378만원,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급식이 594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12개월 해서 1,080만원, 지적공부보존용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이것은 1년동안 12개월 96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가 1,320만원, 관외가 22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추진비가 450만원, 부서운영비가 24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적측량 기준점설치가 200점 해가지고 1,380만원,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30개 해가지고 1,0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가 1대 100만원, 문서세단기가 8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 운영 UPS를 사가지고 지적업무를 전산관리로 쓰다가 그것이 2001년도에 다시 지적전산이 통신계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유보해놓고 있다가 도로명 관리시스템 할 때 쓰다가 이번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업소와 동사무소 그리고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