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저희 의왕시의 예산총액은 1,466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41억 7,600만원 증액한 1,39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7,900만원이 증액한 73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총액은 1,4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99억원 대비 7.1% 증가한 2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회 추경 대비 3억 600만원 증액한 201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1억원, 지역개발사업 1,600만원 모두 합해서 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09억 8,100만원 대비 5.4% 증가한 2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0억 6,900만원이 감액된 140억 8,200만원이 되겠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명지외고 기숙사 건립비 20억원, 성라자로마을 아록의집 시설개선비 2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보조금은 대략적으로 큰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 각 실과소 세출분야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오니 그 때 가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회추경 예산 74억 1,800만원 대비 2.5% 증가한 7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 번째 사항으로 장애수당이 애당초에 과다내시 된 부분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수급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00만원이 감액됐고 맨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비는 국고비율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경로연금은 애당초 국고가 과다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정하며 수급자가 6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저희가 감액하고요, 그 다음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인 경우에도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수급자가 1,260명으로서 3,4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역시 추가내시가 됐으며 수급자는 177세대 488명으로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새롭게 이번에 신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정치료자는 모두 7명으로서 약 1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지원아동이 합계가 200명에서 4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가량이 증액됐으며 중단부에 보면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가 1억 5,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종사자수가 92명에서 8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이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2,600명에서 3,19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버스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억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당서부터 수원구간중에 우리시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비로 건교부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상단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냐면 28명에서 대상자가 4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서 논농업직불제보조가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대상농가가 347농가에서 385농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51페이지 하단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16억 1,100만원 대비 7.7% 감소한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가 성립전 예산으로서 1천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방독면 보급사업이 1,100만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중지에 따라 도비보조금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53페이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약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다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약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금이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원을 감액 시켰는데 도 세입감소가 되고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해가지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재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가 10억원이 감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 세입감소에 따르고 또 시군도로사업이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회수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재내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상을 시상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소 소관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250만원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채 발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에 5억원을 세웠는데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 5천만원을 세우고 내년도에 오전동청사 지방채 발행으로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변동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66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일반수용비에 시책개발보고서 및 안내책자 유인 1,200만원을 잔액 감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당초 백운호수개발의 시책개발에 따른 홍보책자 및 투자유치를 위한 안내서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실 광역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아직 백운호수 개발방안과 방향을 확정하지 못해서 안내책자까지 발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정워크샵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시의회랑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간에 합동워크샵을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중단부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5만원을 증액했는데 7월 1일자로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1명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각 단체별로 이게 계약집행토록 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계약집행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에서는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4억 100만원 대비 7억 1,600만원이 증액한 41억 1,700만원으로 예비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의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550만원을 삭감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 예산투입보다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5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발언대, 의자, 탁자, 청소기, 장식장 이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비로서 578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차센터 강사수당으로서 2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자체 충당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자치센터실내 인테리어 설치비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2동 소관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손2동의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했는데요, 동청사 보수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10건에 9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건에 89억 1,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 예산 설명 들으실 때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9건에 26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각 실과소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