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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12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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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안 접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초계획에는 2004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5일차 당초 의사일정중 추경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질의답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2.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겠으며 필요시 배석한 예산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예산안의 수정사유는 시책추진보전금과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92억 8,9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재정보전금이 1억원 증액된 22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600만원이 증액된 27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원이 증액된 568억 1,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1억원, 아동복시시설 운영비 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6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중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예산액 변동없이 과목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분류 운영하였으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과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의왕시재난관리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 5.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소관 소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안 2건에 대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수정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의 예산 총칙 제5조 계속비의 내역중 청계배수지 건설의 2005년도 연할액 27억 2,650원을 37억 2,65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6년도 연할액은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사유는 총 사업비 74억 5,300만원중 50%인 금년도 연할액 37억 2,650만원을 제한 나머지는 내년도 50%가 모두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2쪽 계속비조서중 청계배수지 건설의 2005년 계획액 27억 2,650만원을 37억 2,65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6년도 이후 계획액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 총칙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 제5조 계속비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공사의 2004년도 연할액 20억원을 2억으로 수정하고 2006년도 연할액 5억원을 23억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재까지 확보 예산 44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집행이 충분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서 18억원을 삭감시키고 금액시킨 18억원은 본 공사 완료연도인 2006년도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계배수지 건설사업에서는 2004년도에 3억 3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택지개발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의거 주택공사측에서 총 사업비 75억 5,300만원의 50%를 금년도에 납입함에 따라 금년도 연할액을 37억 2,65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업비 50%를 2005년 5월까지 우리시에 완납할 계획으로 있어 2005년도 연할액을 37억 2,650만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2006년도와 2007년도 연할액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의 이월비조서중 건설개량이월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이월비조서는 마지막 추경에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착오로 본예산에 삽입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의 계속비조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공사는 전년도, 즉 2004년도 예산액에서 18억원을 감액시키고 감액시킨 18억원은 2006년도 계획액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계배수지 건설사업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74억 5,300만원중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50%인 37억 2,650만원씩을 확보하고 대신 2006년도, 2007년도 계획액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과 200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본적 수입에서 환경부 차입금 15억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에 예산은 왜 세웠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되는 걸로 보고,

박용철위원

어디 사업이?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입니다.

박용철위원

배출수 처리시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44억 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재정자원을 받아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하셨는데, 차입금 안 받는 것은 잘하셨는데, 그렇더라면 지금까지 예산 세운 것 44억은 그냥 사장되어 있었네, 그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9.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설명은 소관과장들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및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6.9%인 24억 1,700만원이 증액된 369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0월 징수금액에다가 연도폐쇄기까지의 징수액 3개년 평균치 그것을 더할 경우 약 2억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 변경적용에 따른 건물가표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1회추경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동차세 경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 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분을 감안해서 2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1.6%가 상승이 됐고 과세표준액 적용율이 3.5% 인상된 것을 감안했을 경우와 그 다음에 전국 토지의 합산으로 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7억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행세도 10월말 기준으로 징수된 금액에다가 최근 6개년간의 세입액을 평균해서 6억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총 7억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5억 8,7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외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예산은 1회추경 예산액보다 6%인 7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입의 경우는 5억 3,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의 상승과 복지회관 어린이집 임대수입 증가로 8,100만원이 증액됐고 사용료 수입은 247만원 증액된 반면에 수수료 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인증기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해 쓰레기봉투 판매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국민체육센터 이용수강료 등이 감소됐기 때문에 총 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의 경우는 이자율은 8억 됐음에도 저희가 자금배정과 예치기간을 적절히 선택 운영해서 8억원이 증액 편성했고 임시적 세입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과 매각필지수 증가로 재산매각수입이 2억 2,600 그 다음에 신촌천 정비에 따른 일반부담금이 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관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예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체납세 징수기동차량 유지비가 연료비로 잘못 편성 되었기 때문에 전체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1천만원과 국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여비 200만원, 연찬회비 600만원, 그 다음에 징수기동반 전산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각 동 예산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저희 의왕시의 예산총액은 1,466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41억 7,600만원 증액한 1,39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7,900만원이 증액한 73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총액은 1,4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99억원 대비 7.1% 증가한 2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회 추경 대비 3억 600만원 증액한 201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1억원, 지역개발사업 1,600만원 모두 합해서 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09억 8,100만원 대비 5.4% 증가한 2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0억 6,900만원이 감액된 140억 8,200만원이 되겠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명지외고 기숙사 건립비 20억원, 성라자로마을 아록의집 시설개선비 2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보조금은 대략적으로 큰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 각 실과소 세출분야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오니 그 때 가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회추경 예산 74억 1,800만원 대비 2.5% 증가한 7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 번째 사항으로 장애수당이 애당초에 과다내시 된 부분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수급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00만원이 감액됐고 맨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비는 국고비율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경로연금은 애당초 국고가 과다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정하며 수급자가 6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저희가 감액하고요, 그 다음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인 경우에도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수급자가 1,260명으로서 3,4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역시 추가내시가 됐으며 수급자는 177세대 488명으로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새롭게 이번에 신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정치료자는 모두 7명으로서 약 1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지원아동이 합계가 200명에서 4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가량이 증액됐으며 중단부에 보면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가 1억 5,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종사자수가 92명에서 8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이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2,600명에서 3,19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버스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억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당서부터 수원구간중에 우리시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비로 건교부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상단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냐면 28명에서 대상자가 4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서 논농업직불제보조가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대상농가가 347농가에서 385농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51페이지 하단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16억 1,100만원 대비 7.7% 감소한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가 성립전 예산으로서 1천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방독면 보급사업이 1,100만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중지에 따라 도비보조금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53페이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약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다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약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금이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원을 감액 시켰는데 도 세입감소가 되고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해가지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재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가 10억원이 감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 세입감소에 따르고 또 시군도로사업이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회수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재내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상을 시상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소 소관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250만원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채 발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에 5억원을 세웠는데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 5천만원을 세우고 내년도에 오전동청사 지방채 발행으로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변동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66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일반수용비에 시책개발보고서 및 안내책자 유인 1,200만원을 잔액 감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당초 백운호수개발의 시책개발에 따른 홍보책자 및 투자유치를 위한 안내서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실 광역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아직 백운호수 개발방안과 방향을 확정하지 못해서 안내책자까지 발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정워크샵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시의회랑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간에 합동워크샵을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중단부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5만원을 증액했는데 7월 1일자로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1명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각 단체별로 이게 계약집행토록 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계약집행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에서는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4억 100만원 대비 7억 1,600만원이 증액한 41억 1,700만원으로 예비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의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550만원을 삭감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 예산투입보다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5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발언대, 의자, 탁자, 청소기, 장식장 이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비로서 578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차센터 강사수당으로서 2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자체 충당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자치센터실내 인테리어 설치비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2동 소관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손2동의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감액 했는데요, 동청사 보수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10건에 9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건에 89억 1,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 예산 설명 들으실 때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9건에 26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각 실과소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각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기감 46면에 보면 도비 일반재정보전금이 10억 7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보세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투기제한지역으로 해가지고 묶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과는 당초 9억 1,8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 9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급여성은 저희가 직원이 7월에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증원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정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의회소식지 발간요원 일용인부 세웠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삭감했고 출산휴가 대체인부는 출산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물품취득후 잔액을 전부다 반납하는 걸로 해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부분에서 1,050만원 삭감한 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여행을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의날 행사에서 총 1,5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 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하려다가 예산을 여의치 못해가지고 1,500만원중에서 기념행사만 했기 때문에 250만원만 소요하고 1,250만원을 갖다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위탁은 저희들이 7,700만원에서 올 한해하고 절약하고 남은 나머지 900만원을 갖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800만원 당직실, 건설과의 재난상황실 장비를 4층부분으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일부 장비만 이동하고 건설과에 필수장비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번에 도로보수 인부임이 노조측에 의해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임금 및 기본급이 5.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가산금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그 다음에 제일 아래 71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부임에 대한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이 전부다 상대적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비 이것은 퇴직공무원이 나갈 적에 사회복귀훈련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가겠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교육을 가면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나가시는 분들이 위탁교육을 받을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세워놨던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1억은 총 저희들이 연금부담 연초에 부담지시액이 내려왔는데 연말에 정리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0억 4,2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1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 늘어난 부분을 직원들의 건강보험이 3.95%에서 4.1%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5천만원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통장님들의 자녀가 이 장학급을 받을 대상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 2천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국외여비중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이것 2천만원은 당초에 13팀이 배낭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정이나 그 다음에 도로 전출가는 바람에 팀 자체가 해체되는 바람에 두 팀이 배낭여행을 취소했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초청여비도 저희들이 올해 일본, 미국에서 다녀가고 나서 비용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 82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중간에 100만원도 16개 네트워크, 지난번에 저희들은 자연학습공원에 나무를 심었었는데 전체 공통되는 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100만원 수립해놨다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상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선 것은 51사에서 저희 3대대 예비군훈련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청해서 1,500만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좋은학교만들기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들을 갖다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가 미처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개최하고자 해서 180만원 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명지외고 지난번에 20억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통장자녀장학금하고 해외배낭연수하고 돈이 남았네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자원이 없어요? 인원이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들이 주고자 해도 통장자녀중에서 중고생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공무원해외배낭연수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원래 13팀이 추경에 4천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13팀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일부 팀은 개인사정으로 해서 팀 자체가 해체되고 도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두 팀이 해외배낭연수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추경하면서도 얘기들이 많았던 거 아니예요?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거냐 그랬을 때 꼭 이거 나가야 됩니다라고 아주 우긴 거 아니예요 이게?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남잖아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13팀이 가겠다고 했는데 두 팀이 자기 개인사정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해체되는 바람에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정이 됐든 뭐가 됐든 주관부서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이거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느냐고 얘기하면서 좀 줄이자고 했을 때 당시에 나와서 설명할 때 꼭 세워줘야 됩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하더니 반납시키잖아요 남잖아요 이거. 예산 다룰 때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때 당시에도 우리가 그랬거든. 두고 봐라,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저러고 굳이 세워달라고 그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다 집행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예비군 훈련장 공사는 다른 시도 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 51사의 3대대가 내년도 예비군 훈련장의 전반적인 점검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장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다른 시도 지원을 하느냐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훈련시설개선입니다.

단창욱위원

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훈련시설 개선입니다. 주로 입간판이라든가 그 아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얼마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1,500만원,

단창욱위원

1,500만원요? 다른 시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관할 구역만, 3대대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3대대만 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평균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5천만원도 지원하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있어가지고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는 다 끝내야 되겠네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위원

가능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설보수차원이라서

단창욱위원

연말이 얼마나 남았다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돈만 주면 바로 작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 표지판 교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장시간을 사용, 한 열흘 정도면 다 작업이 끝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예산서안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곡역명 변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철도청에다가 위탁사업을 줄 계획으로 저희가 설계를 별도로 해서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시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하면서 설계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비 775만원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백테니스장의 조명시설이 노후 되고 어두워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것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에 총 사업비가 29억 8천만원인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24억 8,200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모자라는 사업비 4억 1천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업비 가지고는 운동장 주변의 당초설계부터 산책로 설치와 그 다음에 체육공원 외부의 절개지의 석축공사와 조경수 식재, 그 다음에 기존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내손체육공원 주민설명회 이런데 나갔을 때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사항입니다. 저희 소관과는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가 당초 저희가 계약은 2월 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다 보면 5월초까지는 공기가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명시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부곡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17일날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때 관리계획승인이 되면 아무래도 공사는 내년도 9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비로서 문화의거리 조성을 내년도에는 15억 9천만원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내년도에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잔여보상비 가지고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건립비는 34억 4,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34억은 도비 10억과 국비 5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이미지사업으로 부곡역명 변경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랬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런데 부곡역명이 의왕역이라는 것은 다 갖고 있는 거고, 이 의왕역이 아닌 다른 역명으로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지만 부곡역명 변경은 의왕역인데 의왕역, 의왕역이 다 나와있는데 이미지 뭐 따질게 뭐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설계비를 반영했다면 저희가 철도청에다가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설계까지 마쳐서 사업비를 전도해줄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설계보다 용역기관에 설계를 해서 줄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 의왕역 여기의 역명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노선의 역명이나 전철내 역명변경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우리가 직접 업체를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안 맞는데, 그럼 거기 들어간 돈이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1억 9천입니다.

박용철위원

1억 9천이었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1억 9천에서 집행은 1억 8,797만원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83페이지 동백테니스장 조명시설설치 지금 여기는 동백아파트내의 것이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지금 조명을 어떻게 보수하는 데 500 들어가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거기 테니스장이 2개면이 있습니다. 2개면에 양쪽 중간부분으로 해서 조명탑이 2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등이 8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명탑을 좀 보강을 해서 더 등수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조명시설만 더 늘리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앞으로 이런 테니스장 지금 조명시설 없는데 요구하면 해주는 거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처음에도 아파트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아파트내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아파트에 대한 지원관련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랬는데 이 시기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지금 얼른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 해서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가적인 사항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주간, 이건 야간을 위한 시설 아니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니스장 바닥면이라든지 그 주변의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테니스장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이건 간접적인 거거든 지원부분이.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바닥면이나

박상용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데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지원해야 되느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테니스장내 바닥면이나 조명시설이나 똑같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테니스장 같은 데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서 아침 저녁으로 치는 거지 낮에 가서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용측면에서는 야간조명시설은 테니스장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꼬는 터지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해달라면 해주는 거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동네체육시설의 일환으로 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예산 사업이지 추경사업은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본예산 사업이지 추경사업은 아니라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이게 금년도 6월인가 그때부터 얘기된 사항인데 우리가 추경사업이 없다보니까 여태까지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래서 추경사업이면 지금 이게 4계절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거면 몰라도 테니스라는 게 한 겨울에는 그렇잖아요? 한 겨울에는 사용 못하는 거 아냐? 그렇더라면 본예산 사업으로 해서 내년초부터 해줘도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내년 3월 정도 한다 하는 것보다 지금 해놓으면 지금도 날씨가 춥지 않은데 요새 같은 경우도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해줄 거라면 빨리 해서 주민들 민원불편도 해소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위원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3억을 왜 삭감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현재 월 평균액이 9,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12월 중순까지 받은 게 10억 9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보름동안에 한 5천만원 정도 해서 11억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당초에는 1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들어오는 게 평균 9,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측량, 등기, 감정수수료와 그 밑에 연구개발비, 국유재산 전산화용역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액 도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국유재산 전산화용역 오전동과 학의동에 대해서 전산화용역을 했습니다. 완료하고 잔액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과 예정가격 산정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최대한 쓰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돌려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 감정평가 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사관리시설비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정동 당직실 개선공사하고 잔액 7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청사 신축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5억원을 차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 됐을 때 지난 8월 11일에 2억 5천을 저희가 받았고 50% 이상 됐을 때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경 나머지 2억 5천을 받을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79페이지 민원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도에서 선정된 시상금으로 도에서 교부되어서 민원행정 업무연수에 쓰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문인식기 21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 도입이 금년에는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125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예산 1,708만 9천원을 도비지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방독면 구입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상사업비로 업무연찬 한다고 그랬죠?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보면 세무과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그러는데 상사업비 받으면 대부분이 업무연찬이나 아니면 연수쪽으로 다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봉사실쪽에 개선하는 데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받은 거가 돼서요,

박용철위원

처음 상 받은 거니까 다 써야 된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아뇨, 다 써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특별하게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내려온 예산이어서 우선은 이런 쪽으로 금년에는 쓰고자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업무연찬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가지고 좀 보탬이 되십시오.

단창욱위원

해외연수는 못가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금액이 적어서 거기까지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액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92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환자 병원수송용 차량구입비 해서 93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4월 3일날 과천시하고 공동구매로 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올해 5월 24일날 고엽제가 의왕시와 과천시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때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고엽제 환자 병원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계수조정으로 수수료 3만원 계상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 가습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경로 노인지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가습기 그 다음에 경로당 1개씩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조정치료사업을 위해서 1,005만 5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서 상담소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 것이 심사 확정이 되어서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서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복지사업예산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32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오전동 영어공부방 강사비로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서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국비 특별교부세가 1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탁수수료 부담금 계수조정해서 3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세입부분에서 대불회수금하고 부당이득회수금이 증액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십시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고엽제 환자 병원후송용 차량구입 이것은 어떤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고엽제 환자가 120명이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가려고 하면 긴급수단으로 해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과천시하고 사용해왔는데 과천시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구입하는 것으로서

박상용위원

의왕에 120분이예요? 고엽제 환자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물론 위급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또 차량유지비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차량유지비는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박상용위원

본예산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연간 얼마 주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70만원에서

박상용위원

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월 70만원 해서 연 750정도,

박상용위원

70만원 들면 840만원 정도 되겠네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물론 의왕시 재정이 좋으면 더 해주면 좋은데 해주는 것도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보조적으로 계속 붙잖아요. 그리고 그러다보면 다른 단체들 그런 데에서도 우리도 달라고 요구해 올 텐데 그랬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우리 국가유공단체중에서도 다른, 상이군경회도 있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현재 나오셔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고엽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해보니까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다른 데하고 차등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월남전에 가가지고 고생하시고 우리나라 군인사에 기여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고용촉진 민간경상보조에서 3,559만원을 예산으로 고용촉진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보니까 26명중 7명이 중도탈락을 해가지고 이게 국도비 대부분이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5명을 선발해서 예년과 같이 실시를 한 결과 경제사정이 안 좋아짐으로서 중도탈락자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28일날 국비 228만원과 도비 28만 5천원이 내시되면서 저희들이 953만원을 증액해서 총 1,2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고용촉진훈련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

이 훈련을 받으면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취업이 7명이 됐고 자격취득이 7명 되어가지고 19명중에서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25명 대상자중에서 6개월짜리 훈련 종료된 사람들 중에서는 자격취득이 13명이 되어있고 취업이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자격취득 하시는 분들은 교육 받았으니까, 13분 취업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국도시비 들여서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진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생활이 정착이 된다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 지역의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취업망을 넓혀서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기념행사 참석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지자체별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신고건수가 작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환경신문고 ARS시스템 수리부담금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동 사항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해위험 도복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복목이 몇 번 발생하였지만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1,873만 7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187페이지 예비비로 1,8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삭감사유는 단속을 안 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단창욱위원

몇 페이지냐면 44페이지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44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과태료가 지금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계고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단창욱위원

단속을 안 했죠 그동안?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이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과태료는 금년도부터 경기도에서 13개 시군이 실시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부곡천의 유로변경으로 인해서 우리시 신촌천 50m가 편입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사전 환경성 검토대한 주공에서 부담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위탁비로 세웠습니다만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봉담간 도로 방음벽 설치 및 교량구조검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왕-봉담간 도로 미개통시에 교통량이 5만대 있었으나 도로개통으로 인해서 현재 10만대로 급증함으로 해서 봉담방면으로 통근하는 차량이 크게 증가하여서 우리시의 신명 솔거와 포은 신안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총 35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25억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시 구간인 10억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의 시책추진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내시가 10억 삭감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노상적치물 예산이 작년에 얼마 섰죠? 여기 보면 116페이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1억 5,636만원이 서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얼마 썼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집행액이 2,821만 2천원입니다.

단창욱위원

올해는 얼마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1억,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작년에 그렇게 쓰지도 못해서 똑같이 올리면 되요? 또 반납하고 돈만 갖다가 자꾸만 적치해놓고 쓰지도 않을 것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갖다가 위탁해가지고 사용해 본 결과 결과가 좋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나빠가지고 저희가 자체 청경으로 한번 단속을 해보려고 하니까

단창욱위원

내가 예를 들을께요. 작년에 어떻게 단속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두 달인가 그렇게 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40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얼마 안 했는데 애매한 왕송저수지 그런데 가서 간판 떼어가고 그런데 가서만 저거하고, 실지로 시내에 들어가서는 하나도 건들지를 않아요. 정리를 안 시켜요. 욕 먹을까봐. 그리고 애꿎은 그런데 가서는 간판이나 집어가고 말야 그랬다 이거예요. 단속의 효과, 작년의 실적만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1억 5천씩 세워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효과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우선 저희가 유도구역이 지금 내손,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집중단속지역이 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단창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청경 3명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용역을 해가지고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국도1호선의 10억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도에서 일괄 전체적인 세입이다 보니까 전체 시군에 대해서 일정금액이 아마 삭감했다가 이번에 내년도 2005년도에 다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2003년도에 나온 것을 2004년도에 삭감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2004년도 10억을 삭감하고 2005년도에 다시 그 10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용붕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200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결산 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집행잔액 19억 1,920만 7,080원에 대해서 2004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차원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자수입이 1천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으로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 세출예산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분 9억 2,920만 8천원에 대해서는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4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취지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주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사당에서부터 수원까지 5개시가 참여를 해서 공동구축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우리시는 경유기관에 해당되어서 주민, 시민편의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경수산업도로인 1번 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50%, 또 5개 지자체가 50% 부담을 해서 공동참여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13억 7,64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취지는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행세의 세율이 지난 7월 1일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행세 과세표준이 2003년 7월 1일부터 국세인 교통세액의 당초 18%에서 22.5%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즉, 주행세중 교통세액의 인상이 됐고 최근 국제유가 인상분을 적용을 했고 종류별로 지급기준이 변동이 되어서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21페이지 하단에 버스재정지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부담금은 기정예산보다 3,753만원이 증액된 2억 6,13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취지는 당초예산은 경기도 부담내시액이 미확정되어서 전년도 부담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었으나 국비가 50 대 50%, 또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12월 4일날 최종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확정 통보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3,753만원을 반영하고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21페이지 버스안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몇 개소 되는 거죠? 설치장소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저희 승강장에 단말기 안내기가 설치되는 개소수는 13개소인데요 상행선에 7개소, 하행선에 6개소, 그렇게 해서 13개소가 되겠고요, 승강장 개선사업이 거기 5개소가 개선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4억 8천만원중에서 5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이게 없던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음성인식시스템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박상용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좋은 멜로디, 음향, 음악을 들려주면서 간혹 시정 주요정보를 홍보하는 것인데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버스이용객들을 위한 그런 앞차가 전 정거장을 몇 분에 출발을 했다,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운행하는 차량정보는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다른 시 버스들도 거기 통과하는 것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정비로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설치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현수막 설치비 450만원을 증액 해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오전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450만원 세워놓은 건데 의왕초등학교 주변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천만원을 감액 시키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2004년도에 내손동의 정우단지 131세대가 완납이 됨에 따라서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7천만원을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로 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허가 받는 사항은 부과중지가 되는 사항으로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 이것은 6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국비가 790만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토지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336만원은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 심사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은 개시결정 이후에 이의신청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생략하는 바람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30개중 18개는 수리를 했고 나머지 12개는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시스템운영 서버컴퓨터로 대체가 되는 데요 이것은 가격인하로 해가지고 8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보건소 2004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액은 2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약4,500만원이 지원되는데 행감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수원시 장안구의 접종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다시 할당하는 예산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도비로 성라자로마을 노약자숙소인 아록의집이 지은 지 18년이 경과되어서 노후 되어 가지고 부대시설과 보일러 및 리모델링 등 도에서 자치단체 재정보전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금년에 보건소 수수료 수입에서 건강진단서 발급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있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예산은 35만원을 잡았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여기에 있는 사항입니까?

박용철위원

41페이지 보면 되는데, 보건소 인증기수입 그래서 보건증 발급에 대한 수입, 건강진단서 발급에 대한 수입, 여기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면서 기정으로 35만원 경정으로 1,610만원이예요. 그러면 기정은 35만원 수수료 발급을 해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해서 35만원 정도 수수료비가 들어올 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600만원이란 말야.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제가 지금 자세하게 보지를 못한 파악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박용철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리 없거든요? 인쇄가 잘못 되어서

박용철위원

아니 인쇄가 잘못됐다니,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시 이것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이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애요. 건강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기정은 35만원, 경정은 1,610만원이란 말야, 그래서 1,575만원을 더 수입이 생긴 걸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논농업직불제는 행정비가 20만원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1.5㏊미만으로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891만 3천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업인영유아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은 1.5㏊미만인데 저희 의왕시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희 국도비 증액사항만 설명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당초에 1㏊에서 1.5㏊로 이게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4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있고요, 쌀생산조정제는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밭 부분에 왕곡동의 시설채소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이것도 당초에는 3㏊까지만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4㏊로 이게 확대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이 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정부양곡관리 및 추곡수매준비급식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증액이 됐고요, 여비로 30만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듣겠으며 질의답변은 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입니다. 오전동 백운마을과 내손동 능안마을의 주민지원사업비 22억 1,700만원을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마을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손택지개발지구 택지매출수익 공공용지 청사부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수입감소분으로 22억 9,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지임대수입은 지가상승에 따른 추가수입금 2,8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의 이자율 감소에 따라 5,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1억 8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급여에서 3,4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550만원, 그리고 포상금, 배상금 등에서 5,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예비비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로 계수조정액으로 22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예산의 이월조항에서 지방공기업 예산은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한 후 의회에 사후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 조항이 2005년 3월 25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호수개발 타당성 용역비 7억원은 12월 13일자로 시장의 이월승인을 받아서 이월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2004년도 제2호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급수수익은 기정예산보다 7억 3,353만 4천원이 감액된 75억 1,108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 28페이지 급수공사수입인 신설공사수입도 경제불황과 경기침체 등으로 7,300만원이 감소한 2억 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계량기 교체대금 증가로 224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영업수입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8억 429만 4천원이 감소한 78억 9,72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이자수입은 9천만원이 증가한 2억 4천만원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은 76만 1천원이 증가하여 영업외수익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9,076만원이 증가한 17억 4,092만 1천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전기과오납 된 조달대금 회수금 1억 500만원 등 특별이익으로 1억 50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수비의 일반운영비는 정수지 등 침전물 청소비가 청소계획이 연 3회에서 여과지 공사 등으로 인해서 2회로 줄어서 1,133만 4천원이 감소한 3억 9,28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계량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건설과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교량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선교체비 수선비와 비상정호 수선비로 집행잔액 8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급수계량기 교체비와 35페이지의 수도관 교체비도 동파, 일반계량기 등의 증가로 각각 1,100만원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공사가 줄어 7,3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는 재원부족으로 계수조정으로 해서 1억 155만 3천원을 삭감하고 1억 1,5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환경부 재정자본 차입금 10억원을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내년도에 충분히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청계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으로 3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내손동 고지대배수지 우레탄공사 집행잔액 2,600만원 삭감하고 50페이지 청계택지개발지구 송배수시설공사 등 건설관계 되는 시설비 등 15억 9,650만원을 증액한 39억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역시 재원부족으로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9,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899만 3천원이 감소한 33억 6,667만 3천원으로 28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은 왕송맑은물처리장의 전기사용료가 기정사용보다 16만 5천원이 증가한 8,516만 6천원으로, 영업외수익은 일반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349만 9천원이 증가한 1,3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 하수도사업 수익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32만 9천원이 감소한 35억 9,283만 9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처리장비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부담금과 하수처리비용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82만 3천원이 감소한 11억 4,538만 4천원으로, 일반관리비 수선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를 오작동 및 불감 계량기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450만원을 삭감한 6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2만원이 감소한 4억 1,122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3,521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2,021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수입은 재정감소로 삭감되어서 7,452만 5천원이 감소한 2억 7,547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등의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053만 9천원을 삭감한 21억 5,76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3,056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0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상수도와 하수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