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인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라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3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예외규정 신설 및 지방별정직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로서는 첫째, 지방별정직의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임용권자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제3조2항입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임용권자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제3조2항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전보관련사항으로서 안제7조입니다.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하며 다음 비서인력의 근무상한연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조표도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별로 개정되는 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 예외규정 신설과 지방별정직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조합하는 것이 말입니다. 개인이 하지요? 개인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수 개인만 모이면 대표이사가 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도 투자를 하고 개인도 투자를 하고 이래서…….

지금 안동이나 대구나 신용보증조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현재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공공투자기관도…….

앞으로 설립되면 국가하고 개인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신용보증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이 내역을 사전에 간파를 못해서 오늘 시간을 어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사유로서는 현행조례와 관련된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입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보건사회부장관이라는 용어를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이름을, 조항에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입원서약서 징구 및 보증금 납부제도 폐지 내용은 안 제9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약서징구 내지 보증금 납부제도를 폐지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이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지난 3월8일에서 3월27일로 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조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5조 중에 "보건사회부 행정지도"를 "보건복지부 행정지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10조, 13조를 각각 제9조 내지 12조로 한다로 해서 내역은 별지 1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은 삭제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란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이라고 했는데 내역으로서 명칭은 의성군보건소 소재지는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관할구역은 의성군 일원으로 한다…….

뒷장은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별표 1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석조 위원입니다. 소장님,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인에 서릉리 159-2번은 말입니다. 이것이 시장터이거든요? 이것을 언제 했었느냐 하면 '82년3월경에 교체했었는 것입니다. 지금현재도 이 터는 다인면장님이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넘어 왔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85년경에 현위치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있었는 것을 이제와서 개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요, 그런 것이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권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실과소장이 사전에 수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공부를 안 했다. 또 밑에 계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을 알면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래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도 못 합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더 연구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권종규 위원께서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의 답변이라든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심의를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유보를 어떻게 하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