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소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경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병철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10일자 남구로 오게 돼서 아직까지는 업무가가 좀 미숙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병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도시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새로 남구청에 전입해 오신 우리 김병철 도시국장님과 문진현 환경위생과장님, 김용택 건설과장님 환영을 하고 앞으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릴테니까 꼭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 주요행사 때는 기획실이나 총무과 그 다음 주관부서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초청장을 보내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 아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해결 또 새로운 시책의 추진 이럴 때에 적어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해당 구역의 구 위원한테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만날 소통부재다. 조그마한 구청 안에 있으면서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관내 구의원은 어디서 포장하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듣지도 못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회의석상에 떡 가보면 동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구 의원은 모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우리 도시국, 주민생활국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꼭 구의원들과 사전교감으로 정보공유를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남구 전체적인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구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호4동에 220평 해서 주차장 지난번에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전일은 4만원,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만 2만원 이런 식으로 안내표를 붙여놨는데 제가 그 길로 왔다갔다하며 보니까 통 신청하는 차가 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은 전체가 30면인데 어제까지 제가 현황을 알기로 13면이 지금 배당이 돼 있습니다. 좀더 빨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나갈 수 있도록 자치센터하고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돈이 그때 한 16억5,000만원 투자했죠? 당장 그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 아침에 보면 그 주차장 주변에, 도로변에 차가 20대, 30대 정도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어요. 그러다가 큰차가 교행하는데 서로 주민 간에 마찰이 있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는 불법주차를 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야간주차 2만원도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대놓으려고 안 넣는 모양인데 한진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그 주변에 안내문을 그 옆에, 바로 옆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다는 거를 알리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한번쯤은 단속할 필요가 있다. 한번 단속하면 3만원, 4만원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주차요금이다, 이 말이야. 그래 그것을 홍보를 해서 아침으로 교통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그 목적에도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도시관리과 우리 박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내가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한 것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예, 지금…
김동환위원
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도시미관상에도 그렇고 또 에너지 절약상에도 그렇고 현재 백열등을 LED전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산시 전체에서도 다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이 “그거 한대 교체하는데 한 250만원씩 든다.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그것 하나 LED로 교체하는데 비용이 계속 그렇게 많이 듭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기대 복지관에서 이기대공원사무소까지 시에서 그때 예산을 받아서 4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 나트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LED는 한 개당 돈이 한 200～250만원정도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기 때문에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마 추진돼야 될 것으로 그리 봅니다.
김동환위원
장기적인 측면이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도 전부다 태양열이나 풍력, 지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짓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지식경제부에서도 모든 그런 전열기도 LED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하급 일선 관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거를 좀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정부시책에 좀 순응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방범등이나 그 다음에 통신주, 전주 이거 하나에 점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면적에 따라 다르고 한 개당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김동환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한전에서 세워놓은 한전주가 도로벽면에서 1m이상씩 도로중앙으로 들어와서 다 서 있어요. 교통난은 심각하다하면서 차가 교행도 못하도록 말이지 충분히 전신주가 없으면 교행할 수가 있는 그런 넓이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말이지 1m씩 전신주가 나와 있고 조금 가면 또 통신주가 한 50㎝ 나와 있고 이런 거를 실무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걸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 당장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건축과에 건물 지을 때도 곡각지에는 말이야 차 회전하는데 위험하다고 각을 지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상 거기 가보면 전신주가 큰게 서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 새해에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도로를 무단점령하고 있는 이런 전신주나 통신주는 좀 지하화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몇 푼 돼지도 않는 돈 받아가며 땅을 빌려주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서 새해에 한번 새로이 주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국에서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네? 건설과장님 장태래 과장님에서 바뀌셨죠? 혹시 새로 오신 김용태 건설과장님은 우리 용호4동에 주거환경5구역 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과에서…
김동환위원
그 도로 내는 거 말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과장
진입도로 말씀이십니까?
김동환위원
그렇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동환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보상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진입도로 백운길하고 중우길 그…
김동환위원
그 용호4동 앞에 보면 일부 보상이 안 돼서…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동환위원
도로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그거를 주민들한테 약속을 늦어도 올 초까지는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벌써 2년, 3년 전 일입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계획이 없는데 지금 보상계획과 도로확장공사를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게 지금 일부지역은 영업권 5개소에 3월 지방토지수용에 수용재결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 하나로마트 그쪽에는 중토위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하나로마트 옆쪽으로는 보상 다 된 게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일부 됐고…
김동환위원
농협하나로마트만 안 돼 있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예.
김동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동사무소 앞에도 지금 영업권이 지금 5개소가 안 돼 있어서 3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3월에 토지수용재개를 하고 나면 도로공사를 하는데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걸리겠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벌써 공사가, 5구역 기초공사가 다 돼 가고 지금 상부로 건축물이 올라오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거기 공기에 맞춰서 도로확장공사도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래된 여인숙이나 여관 또 낡은 건축물을 상대로 사실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로 상가나 학교 있는 주변에 특히 우리 대연동 주변에도 그런 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면 예방행정강화로 건축질서확립 이래서 대학가 주변 원룸형 소규모주택 불법구조변경 근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원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작년에는 건축법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요지는 주차장을 원룸 같은 경우에 대수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완화가 됐는데 옛날에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다보니까 불법세대수를 늘리면서 쪼개고 이런 불법대수선행위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법령이 많이 완화돼서 올해는 거의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과거에 위반했던 사례들도 지금 현재 건축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금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합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구조변경해서 단속하고 이럴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주변에 거의 다 보니까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주민들 하고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 이래서 마찰이 많습디다.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전봇대광고방지판 있죠?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걸 좀 개선을 했으면 싶다 지적을 해 드렸는데 혹시 남천동 해변길입니다. 남천동 수영구청 쪽에서 KBS 쪽으로, 대연동 쪽으로 오다보면 KBS길하고 만나는 길인데 거기에 좌우로 전봇대에 수영구에서 방지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카메라에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오늘 내가 제출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방지판 높이에 갈매기가 날아가고 또 어떤 부산에 오륙도등대가 높이 서 있고 파도가 치는 그런 칼라그림으로 방지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도시미관상으로 보기가 좋고 “아! 이것 정말 잘했다. 우리 남구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걸 본 위원이 보고 왔는데 아마 그쪽에 다니실 일이 계시면 한번 참고를 하셔서 시장통길이든지 남구 쪽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전봇대가 있으면 디자인을 조금 색채를 넣어서 새롭게 해서 전봇대에 방지판을 받쳐주시면 지금 현재 회색으로, 단색으로 돼서 가시가 돋친 듯이 붙어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을 겁니다, 부드럽고.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번 다니시는 길에 보십시오. 주택과장님! 아니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도 여기 시비, 전액이 시비입니다마는 폐공가정비사업비가 119억원 돼 있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1억1,900만원입니다. 1,19로 표현한 게 그렇습니다.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1억1,900만원… 근데 전액시비니까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는 건 없겠습니다마는 시비든 구비든 간에 다 구민들이 낸,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한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폐공가는 재개발예정지역에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여기서 폐공가정비대상은 재개발구역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고 전체가 다 망라가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 다릅니까? 그래서 재개발구역에서 폐공가를 철거하고 정비하는 그 사업은 재개발구역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쪽에 폐공가까지 철거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설회사에다가 철거 할 때에 비용이 드는 걸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알려준다든지 철거 때 입회를 시켜서 재개발 시작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든 시에서든 그 업체한테 비용을 갖다 돌려받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기본이 관리처분인가가 된 구역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는 폐공가 정비비용이 예산 편성이 많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 방향이,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런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구 차원이 아니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문제는 시차원에서도 한 번 공론화시켜야 된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문제를 시의원을 통하든 부산시 전체문제로 보고 괜히 철거 다 해 주고 나중에 철거비는 자기 회사이익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 낸 세금으로, 재개발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철거까지 해 주고 그 문제는 좀 공론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물론 맞는 말씀인데 박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공가를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법 측면에서 재난 건물을 철거를 하도록 명령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어서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청소년비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그런 사항을 고민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뜻을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미리 철거는 하는데 업자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도시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도로 곳곳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받죠,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사유지에 사업을 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동의서를 받는데 그 동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일단은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감증명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이런 일로 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죠? 소송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우리 구가 이긴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동의서를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다, 동의서에 구에다가 그 걸 귀속을 시킨다고 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굳이 우리 구가 그 도로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본인들이 도로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본인의 땅이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완화를 시켜서, 법적인 조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하면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재포장을 할 테니까 재포장에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제정이 돼서, 이게 뭐 조례로 꼭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해야 되겠지만 조례가 맞지 않다면 건설과나 도시국에서 좀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파악해서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측구를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가장 현안에 접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이런 일에 사유지에 포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의 소지를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모른다 치더라도 요즘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조상 땅 찾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자기 땅을 다 파악을, 어떤 계기를 통하든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익적인 사업을 한 게 빌미가 돼서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구가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사용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몽땅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건데 하여튼 사유지에 하려고 하면 그런 걸 또 안 거치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사유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 도로를, 우리 구가 먼저 옛날에 포장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파괴되었을 때 결국은 구가 나서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지 다시 우리 구가 보수를 하는데 그런 사안을 굳이 동의서까지 징구를 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청구하면 거의 90%가 지금 동의서에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왜? 내 땅이 마치 국가에 귀속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한다는 이런 말들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동의를 받는 건 좋은데 "이 도로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가 재포장을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 선에서 말아야지 "구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면 남의 재산을 강제로 착취하는 거나 똑같은 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용당화물휴게소주차장이 1차 공사가 고려CI쪽입니까? 고려CI쪽에 작년도 끝이 났죠, 지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그게 착공을 해서 완공예정이 2011년도9월인데 협성CI와 똑같이 완공시점을 맞추어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135면인데 협성CI보다 조금 크다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완공을 하게 된다면 먼저 개통을 하고 나서 뒤에 협성CI가 비면 또 뒤에 개통하면 안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좋으신 말씀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직 예정은 그렇지 착공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율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이거 좀 조율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할 때도 항상 지적을 했지마는 용당에서 감만동으로 오는 도로가 항상 컨텐이너로 3차선, 4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이런 게 완성됨으로써 차도도 많이 확보되고 하면 안전에도 좋고 하니까 1차적으로 먼저 개소를 하고 또 뒤에…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공사가 되면 먼저 준공을 하는 쪽으로 그래 할…
상일
송상일위원
아마 휴게시설, 주유소 이런 걸 설치한다고 보고 그 시점을 맞춘 것 같은데 최대한 한 개가 먼저 된다면 한 개가 먼저 개통할 수 있도록…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뒤에 보안등자동화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부산시 예산을 1억4,8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 계속 추진해서 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진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추진…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거하기 전에 먼저 예산이란 게 물론 우리 구에서 다 처리를 하겠지마는 하기 전에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의원의 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료를 만들어서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제공을 해 주고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 잘 알다시피 바깥에 나가면 아직도 수동으로 올리는 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비가 왔을 때 감전의 위험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예산확보해서 이런 것 좀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박기홍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재건축은 건설회사가 그 부분을 사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될 거고 재개발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지금 주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이 아까 관리처분이 되고 있으면 거기는 절대 뜯어선 안 됩니다. 왜? 건설회사와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뜯어줘서는 안 되지만 현재 지정돼 있는 재개발지역 안쪽에는 옛날에 사상인가 거기처럼 무허가로 빈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안전사고의 위험과 그 다음에 좀 나쁜, 질 좋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저녁에 안 좋은 일도 간혹 일어나고 저희 동도 똑같은 그런 사항을 지금 몇 번을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재개발지역인데.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지금 받았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적지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부분에 시장님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 그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지붕수리사업으로 인구를 늘이겠다." 이 생각에서 지붕수리사업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붕수리사업개선을 하든지 해서 우리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꼭 위험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개발지역뿐만 아니고 지금은 재개발지역 아닌 곳을, 제가 알기론 과장님 그때 지적받으셔서 재개발지역 아닌 곳을 많이 뜯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철거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차가 이렇게 들어가지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골라서 활용했으면,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서 물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의를 줄 수 없지만 아까 박기홍위원님 가장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그 부분에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나중에 재개발관리처분되면 거기다가, 건설회사에다가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받아낸다든지 시가 이렇게 해서 예산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시 건축과 회의를 들어가시면 오늘 가장 좋은 말씀하신 박기홍위원님 의견 이런 것 좀 개진하시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깨끗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좀더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왕 준비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년도에 비해서 감량이 됐을 때 그 감량한 비율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본 위원이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일본의 이바라키현에 청소공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바라키현에서 청소감량제를 실시하는 제도를 제가 보고 듣고 온 게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아파트 지금 단지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1호 라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또 2호 라인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한 동에서 1호 라인은 안 하고 2호 라인만 앞에다가 종량된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 수집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놓고 또 그 다음 라인에 그렇게 하고 한 아파트에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봅니다. 보면 1호 라인에서는 "평상시대로 쓰레기종량이 그대로 내려 왔을 때 처리비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종량이 됐을 때 얼마냐?" 하는 것을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쓰레기를 가지고 버리러 내려오는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면서 쓰이는 전기사용료까지를 아주 세밀하게 체크해서 그래 비교해서 월 얼마씩이 절약되는가를 내놓으니까 1호 라인에서도 종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나서 종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종량제실시를 하는데 좀 참고를 하셔서 아파트단지에다가 지정을 해서 같은 동에다가 그렇게 라인별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난 제194회 제2차정례회의 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서 이종철 우리 청장님은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환부해서 제의를 요청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환부된 조례를 다시 표결에 부쳐서 15명 위원 중에 다 아시다시피 14명 찬성으로 재의결된 조례가 지금 대법원에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해서 대법원에 제소해놓고 있는 중이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해당조례가 제12조 제2항하고 제7호에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지급한다." 하는 이 조례인데 이 해당조례가 그 효력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유효한 거 아닙니까, 법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유효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또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한 것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 하고 구청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대립이 돼서 조정을 대법원에 구해놓고 있는데 그때 통과된 법을 아직까지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법원에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폐소될 거라고 믿고 지금 안 고치고 있는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관련법이 바뀌었는데 조례의 내용에 관련법이 예를 들어서 법 제14조에 적용돼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법이 바뀌면서 제15조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췌해서 다음 회기에는 꼭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도 선임한 변호사가 계실 거고 의회에서도 선임한 변호사가 계시고 한데…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차원이 달라도 대법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남구 전체조례를 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요구한 노무비관계만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든지 심의를, 당일 서류심사를 하든지 하더라도 심의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 지금 현재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사들은 요구를 하고 그 위에서 또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심사할거 아닙니까? 그 법원에서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고쳐지지 않고, 어저께 아마 고쳐져 어저께 내가 우리 정명선씨한테 부탁을 했더니 어저께 고쳤는지 지금 말씀을 하시던데…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고치지는 안 하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아직 안 고쳤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시 구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개정된 것이 지난 17일 다 통과된 거 아닌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내용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지금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법에 보면 제12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 제13조 제2항이 바뀌어서 법 제14조 제2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법 제13조 제2항을 법 제14조 제2항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내용인데 제5조 제2항의 제6조도 제7조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게 지금도 안 바뀌어졌는데 그것도 의회를 거칩니까, 바꾸려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고쳐야, 우리가 상정을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를 못 고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제소가 돼 있는 이런 사항에서 이 종사자들한테, 환경미화원들한테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직접노무비 지급하라는 조례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 됐으면 이 법도 같이 고쳐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것도 없죠?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상정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상정을 지금까지 왜 안 하셨어요, 지난 12월에 만들어진 법을?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다음 회기 때는 꼭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대로 남아있고 아무런 뒤에 후속조치가 없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갖다가 좀 너무, 의회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때그때에 좀 교통행정과에서 챙겨주시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한건데 용역보고서를 갖다가 제출받으면 금년에는 용역보고서를 같이 심사할 심사위원들을 갖다가 구성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조만간에 할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만간에 하실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소용역 이 문제를 가지고 매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의원들의 지적이 생겼고 또 예산문제도 서로가 또 지적이 되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의원들을 한 2명 이상 의회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다가 참석을 시켜주시면 그 이후로 불필요한 그런 잡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어떠한 분들을 위원회에다가 추천을 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결과가 23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구성을 해서 우리 추천을 의뢰할 때는 주도위원회에서 한 2～3명 정도 위원님을 추천 받아서 위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용역회사를 금년에는 다른 회사로 변경을 하실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회사를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보고서가 언제 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보고서가 빠르면 아마 다음 주에 일부 오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마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의논할 수 있도록…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에 청장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같이 공개적으로 심사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건축과에 누가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건축과는, 도시국은 갔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계시고…
이진호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지금 현재 문현동 돌산마을에 89, 88경로당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게 지금 보수를 하고 새로 하는 거는 참, 좋은 그런 현상인데 여기가 지금 환경개선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서 지금 건축과에 올라가 있죠, 이게? 그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개선지구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데 환경개선지구가 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거기에 경로당을 지금 지으면 결과적으로 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안 된다고 보는 행태에서 하는 겁니까? 그걸 어떤 의미에서 그걸, 보수를 해도 일반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짓고 있던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추진도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진호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추진도 건축과에서…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건축과장도 안 계시고 도시국장도 안 계시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그 지역에 이미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사유지를 무상, 특히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아야만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세대도 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세대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업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땅을 무상양여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그래도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이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보시고, 사업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시장님이 보시고 워낙 답답하니까 다른 집들은 수리할 수 없지만 경로당만큼이라도 수리를 해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조금 편하게 노시고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고 짧은 거는 거기 개입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거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은 환경개선지구 고시를 해놓고 난 뒤에 또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환경개선지구는 눈앞에 날라간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 반드시 그 지역을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새로 건축을 싹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데 아무리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해도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자가 들어와야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없어요? 해당되는 부서 아무도 안 계시는 가요?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도시국 필요하면 별도로 내일 불러서 확인하셔야…
이진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할 거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복지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만 참조를 하십시오. 지금 서비스연계기관들이 학원 이런 쪽에 많이 있죠? 그 연계기관에 아이들이 제법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원래 다니는 애들과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는 애들 간의 차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좀 큰학원을 다니다가 학원을 자주 바꾸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바꾸는 이유가 학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성숙된 진짜 선진국의 문화를 내가 알기론 대학교 이상 다 나오신 분들인데도 어떻게 했는지 애들한테 소문이 나서 "쟤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우리학원을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서비스연계기관장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애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점검을 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거 좀 확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물어봐서 모르시면 담당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구 현대정유 부지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계획서에 보면 2011년3월에 전면 정화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페이지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거기에 설명회를 갔을 때 거기서 분명 지적된 사항들이 실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실시를 하기로 그때 현대정유 안에 있는 무슨 환경서비스회사인가 거기서 약속을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가를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아파트가 15층으로 형성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민들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가 담당님 독려해서 과장님 꼭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말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오염된 토양정화사업에 처리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에 또 토양오염정화계획서가 저희 구에 제출돼어 수리돼서 지금 현재 일정을 보면 올해 1, 2월은 세부 오염된 토양에 전 부지에 대한 오염정도를 다시 정화를 위해서는 굴착을 해서 오염도 검사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오염도검사를 거친 후에 세부 실시설계와 또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위해서 시설과 설비가 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 기간이 1, 2월 소요되고 3월부터 전면적으로 토양정화사업이 실시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정화사업에 대한 설명회 이건 저희가 정화사업체하고 이미 설전에 미팅을 해서 공사 전에 인근 주민대표와 또 의원님들 또 그리고 정화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 공사에 대한 향후 소음저감방안이라든지 또 토양정화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해서 멀리서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감만1동주민센터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장 모이기 편리한 곳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디… 녹지담당! 답변을 서서 해야 되나? 푸른나무가꾸기사업 추진에 보면 도로변 조경보완정비에 보면 석포로 가로수 뿌리 들림현상 조치 해 놨는데, 100그루. 저번처럼 도로변으로 올라온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전상률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거 주민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좀 꼭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잘 의논해서 좀 하시고, 그 위쪽에 보면 우암로 가로수 교체 및 식재해서 80그루 2억원 배정돼 있는데 이게 가로수를 일부를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나무를 심는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전상률 지금 우암로에 보면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보면 위에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생육환경의 여건 때문에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생육환경이 좋지 않은 그 나무를 다시 은행나무로, 수령이 좋은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해서 도로변에 수벽을 조성할 그런…
상일
송상일위원
수벽에 1억이 배정돼 있는데 처음에 그때 이야기로는 수벽을 하고 가로수 교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여기 보면 가로수가 80그루면 상당한 그루수인데요.
담당
녹지담당
전상률 그런데 이게 전체 조성돼 있는 가로수 수량으로 보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원래 취지대로 수벽도 우리 환경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수벽을 하게 된 원인도 우암로 쪽에 있는 작은 그런 불결지, 뭐 술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형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1억과 합쳐서 잘 조성되도록 담당님 좀 과장님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전상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서 좀 지원된 게 있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이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에너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
기홍
박기홍위원
명목이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시적으로 생계구호비라든지 이런 것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생계구호비 그건 지원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민지원과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잘…
기홍
박기홍위원
장애인차량 지원비 같은 거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차량 지원비는 기름, 급수에 따라서 차살 때 기름비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에도 차량 지원비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내나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116억 정도 이게 전액이 삭감이 다 됐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이 전액 삭감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지침은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돈을 주든지 간에 삭감된 내용은 국회에서 되는 거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는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에도 차질 없이 대 여섯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장애아동의 무상보육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질 없이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활동보조비 같은 것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내려오던 거는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어쨌다 해서 제가 또 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장애인들 활동보조비 신규로 신청한 게 전액삭감이 다 돼버렸고 또 교육예산도 1조 한 4,000억원, 장애아동 무상보육지원금도 50억, 유아예방접종비도 예산이 400억, 장애인차량지원비 116억 이외 기초수급자들 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 사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안 어렵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건데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비 우리가 9억2,5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잡아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차질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드림스타트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은 모든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나든 간에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조건에서 성장할 권리를 똑같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애들한테는 우리가 어른의 권리가 아니고 아이들의 권리기 때문에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되고 말 그대로 스타트 아닙니까? 같이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금년에도 좀 확대시키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은 3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지원과에 연계해 지원을 받아서 더 애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국장님 부부끼리 위장이혼 하는 담당은 주민지원과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합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부부끼리 위장이혼 하는 거요?
이진호위원
예.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거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이진호위원
위장이혼을 해서 자기가, 즉 말하면 부부끼리 살다가 자기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로 한다, 이말…
이진호위원
예, 기초수급자, 예,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건 주민지원과입니다.
이진호위원
주민지원과입니까? 주민지원과 담당 누구 계십니까? 요즘 이래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지금 대단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이혼율이 제가 판단을 해 볼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부부끼리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요즘 법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을 해서 자기가 조금 몸이 불편하면 생활을 같이 한 집에 하고 있으면서 생활권이 없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유지해 가면서 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좀 단속강화랄까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내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예산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에다가, 우리한테도 직접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 위원이 그런 거 하나 못하나 하는 식으로 이혼을 하면 그 생활유지비를 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혼증가율이 만일 10% 같으면 10%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데 위장이혼으로 해서 자기들의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는 그런 거는 구청이나 시에나 국가에서 이거는 엄연히 색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제 사실상 통합조사파트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복지직원들이 나가는데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조사를 할 때 위장이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본인들이 부인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지 따로 따로 살고 있는지를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조사하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석포초등학교말고 용당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는 리모델링을 잘 해놨는데 학생이 자꾸 빠져 나가는 문제가 위장전입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것도 지금 각 동에 지시를 해 보면 실제로 주민등록담당들이 나가서 학생이 위장전입으로 온 건지 실제로 온 건지를 판단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낮에 가보면 집에 사람 자체가 없고 또 있어도 어느 한 사람이 대답을 할 때에 그 한 사람이 대답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탐문수사를 한다든지 잠복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이 그런 걸 찾아낼 정도로 충분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님 하신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고의적으로 어떤 법망을 위해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서까지 우리가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진호위원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혼을 하고 주소는 다른 쪽에 돼 있는데 부부끼리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실제 이 법상으로 혜택을 못 받지만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법 때문에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무슨 파트입니까, 다 없어요?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녹지관계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진호위원
문현1동에 보면 인각사 옆에 무단경작하는 것 때문에… 문현 1동 인각사주변에 보면 전에 우리 동 보고서도 한번 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무단경작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배수지 밑으로 해서 거의가 우리 국장님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무단경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해가 바뀌어 봄되면 팻말만 하나 꽂아놓고 단속을 안 합니다. 이야기 들으면 그게 개인소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개인소유지 같으면 그걸 원상복귀하도록 조치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놔 놓으니까 전부다 무단경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등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거름이고 인분 같은 이런 걸 막 뿌리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주변에 올라가면 쓰레기도 이제 밭 경작하면서도 그렇고 또 등산 올라가는 사람들도 버리지만 쓰레기를 모아서 입구에 산더미처럼 재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치웠는데도 어제 아래 또 가보니까 주위에 쓰레기가 투기가 돼 있는데 이걸 좀 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주변에 정리를 해서 4월 되면 꽃나무 같은 이런 거는 구청에서 준비를 해 주면 동 단체에서 나무를 얼마든지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지원을 해서 무단경작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전상률 예, 그거는 우리 공원담당부서에서 그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한번 단속을 나가서 계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봄철에 아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지면 무단경작 복구와 함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쓰레기 부분도 저희들 지역경제과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관련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쓰레기도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보면 위쪽으로는 과실수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아직 밑쪽에는, 도로변 쪽에는 나무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나무는 이미 커서 밑에 원바닥에는 나무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드문드문 서 있으면 거기다가 무단경작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꽃 종류 좀 키가 안 크는 꽃나무 쪽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지시해서…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저도 전에 동장으로 있을 때도 거기다 나무도 식재하고 이래 했는데 이 무단경작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보통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 또 아침 일찍 오후 늦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심은 나무도 어떤 때는 보면 밑을 잘라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휘발유 같은 걸 뿌려서 죽게 만든다든지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단속을 해 주고 계속해서 식재도 하고 이래 해야 하는데 동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구청에서 힘들면 동에 지시를 해서 동에서 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거기 무단경작하는 사람들이 지주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지주와 관계없는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지주한테 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저희 쪽에서?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런 정도는 가능한데 통상해 보면 경작하는 사람하고 또 지주하고 뭔가 잘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방법을 찾아서 거기 녹화를 하든지 꽃을 심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1동에 노인요양원시설 중에 지금 중단된 상태가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노인요양원, 용호1동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계명.
혜숙
정혜숙간사
그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올해까지 예산을 써야 됩니다.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확정은 안 돼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확정은 안 돼 있지마는 예산이, 보조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하고는 안 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만약에 올해 안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면 시설 건립 중에 중단이 되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되겠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가 꼭 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수고스럽지만 우리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올해 안에는 건립이 꼭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우리 남구 관내에 경로당, 같은 이름인데 남녀로 분리된 경로당이 저번에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게 올해 안에는 한 건물 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한 건물 안에, 저번에 질의하실 때는 한 경로당에 남녀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혜숙
정혜숙간사
건물을 따로 쓰면서, 같은 이름을 쓰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같은 건물 안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 남녀통합으로 같이 쓰면 경비가 조금이라도 절감되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남녀구분해서 하는 데가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돈을 주다가 만약에 줄여 버리면 어른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혜숙
정혜숙간사
아니 그래 줄이기 보다는 한 건물 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리면 아무래도 경비도 절감이 되고 관리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나 굳이 같은 이름으로 남녀분리해서 건물을 따로 지금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번에 말씀드린바 있고 그 부분을 올해 안에는 어떻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강구하셔서 올해 안에는 추진이 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올해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개보수사업비라고 해서 4억6,500만원 잡혀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개보수비는 구비는 3,000만원이고 시비를 갖고 와서 경로당을 고쳐주거나 사주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사 주는 것?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나머지를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개보수비 그래 적어 가지고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어르신들이 겨울 되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때도 이야기 들으셨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올해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3,000만원가지고 화장실 수리하는데 써야 되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보다 삭감이 자꾸 되는데 그래서 우선 3,000만원가지고 급한데부터 수세식화장실을 고치려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은 경로당을 시비 가져온 걸 가지고 사고하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올해 상당히 몇 십년만에 추위가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재래식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올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전에 방문했을 때 복지관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 그 뒤에 목욕탕이나 아니면 앞에 주차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올해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주차장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지금 나무를 뽑고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결론이 났고요. 옆에 장애인복지관 부지 사들이는 거는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의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확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아까 송상일위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구 현대정유부지 토양오염정화 이 사업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설명회나 어떤 부분에 지금도 보니까 1월, 2월경에 설계, 설비 비치 그리고 3월에 전면 정화공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우리 본위원회 연락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오염정화공사 전에 반드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박경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우리 이기대자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연지역입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이기대자연공원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금연구역입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렇죠. 그 내에서는 사실상은 담배를 안 피워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금연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1월 다섯째주 마지막 일요일날 우리 환경보호구민운동본부 회원들하고 거기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쭉 했는데 상당히 담배꽁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원에 금연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우리 지역관내 용호동지역에 산불이 안 났지 않았습니까? 전부다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나 산불예방하시는 분이 근무를 잘하셔서, 홍보를 잘 해서 그런데 그 지역에 좀 담배꽁초가 있는 것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단속을 하든가 안 그러면 홍보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금연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원이든 산지든 어느 구역이든 산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게 기본적인 예의사항인데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하면 팻말을, 홍보팻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근무하는 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쪽에 보면 공공근로가 5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이 결원이 됐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이기대자연공원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에 길도 산책로로 다 만들어놨는데 또한 지금 해파란길 시작하는데 보면 전망대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려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저희들도 이번에 호주연수를 갔다 왔는데 블루마운틴이라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천혜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며 개발은 최소로 하면서 이렇게 관광상품으로 또한 거기에 탄광인데 그 옛날 탄광도 볼 수도 있고 또 탄광을 실어 나르는던 궤도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이기대자연공원도 상당히 자연경관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자연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최소한 우리도, 이기대보면 광산도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든가 아니면 보여줄 수 있든가 또한 문서보관소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국방부 최초 문서보관지니까 그것도 산교육장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이기대자연공원 안에도 많은 자연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또 자연은 그대로 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어쨌든 도심지 내에 이기대자연공원 같은 공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자산입니다. 우리 남구의 자산이고 부산의 자산이고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개발을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개발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개발 또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는 아무리 개발을 잘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최소한 적게 훼손하면서 또 그 지역주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또 어떤 방안이 서면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멋진 우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6만미하고 넙치 4만미, 전복 2만미를 방류를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방류를 하는 겁니까? 32페이지 입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우리 산업담당이 안나오셨는데 이게 이기대앞 바다입니다. 이기대앞에 거기다가 종묘를 방류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처음에 예산 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기대 해안 쪽에 보면 밑에 지금 환경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백태현상이 일어난 부분이 그쪽 해안가도 봤는데 미역까지 하얗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하수 나오는 담수에 의한 훼손이 참 많습니다. 그게 최소한 2㎞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350m밖에 안 나와 있어야 그러니까 이기대 앞에 전부다 해양오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류를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마는 잘 살수 있도록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까지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우리 환경관리공단 용호하수처리장에서 시에 물관리과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그 자체에서 나오는 물들을 고도처리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정수해서 나오는 것들이 정수도 깨끗하게 되어서 나오고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설치를 하려고 용역을 아마 거의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어딘가에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마는 고도처리시설이 만약에 설치돼서, 설치를 통해서 정화된 물이 빠져나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양식을 해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숫자로 보면 6만미라고 하면 커 보이지만 넓은 바다에 비해서는 적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도 하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이 안돼서 인과 질소가 한 6-70%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하면 95%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밖에 담수가 나가더라도 충분히 오염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의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해안에 그런 부분이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시고자 하니까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주민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교육관계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단체든지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6세에서 7세 이하가 지금 73%입니다. 어린아동들이거든요, 어린애들, 다아문화가족 애들이. 근데 이 애들의 자기 부모들이 어떤 사랑으로 결혼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참, 연령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부생활을 하다보니까 부부간에 갈등도 많이 겪고 또 이혼률이 많고 해서 이 아동들이 갈 곳은 인터넷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되면 소장님 앉아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중독이 심하게 되면 마약 중독성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갖다가 흉악한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사건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사회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에게 6～7세면 지금 한참 꿈을 가져야 될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한테 그런 인터넷에 빠져서 게임중독이 되고 그로인해서 사회의 흉악범들이 생겨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좀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다문화가족의 애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 하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에게도 똑 같이 아까 드림스타트같이 그런 운동같이 같은 조건아래서 꿈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더 질의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타 지역 보건소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있는 보건소들이 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신용카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설치 못했고 올해는 신용카드를 설치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산부분에 있어서 의뢰를 했습니까, 예산부분 확보를 위해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저희가 또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해는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확인을 하셔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데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