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안 접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초계획에는 2005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수정사유는 세입이 변경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그리고 증감내역은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00억원이 삭감된 1,183억 4,7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50억원중 100억원을 감액한 세외수입은 318억 5,500만원에서 218억 5,500만원으로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8억 1,200만원이 감액된 376억 2,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부곡동청사 신축비 3억 1,200만원과 보건소 신축비 5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9억 3,600만원이 감액된 483억 7,9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포일성당앞 체육시설설치 9억 9,60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감리비 5억 600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조성 9억 1천만원, 쌈지공원 조성 3억 300만원, 자연학습공원 7억 100만원, 노인복지회관 감리비 10억 1,7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2억 5,200만원이 감액된 30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7억 5,600만원, ICD 진입로개설 10억 1,200만원, 백운산 진입로개설 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자연학습공원이 감액된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저께 합의한 게 그게 아니고, 자연학습공원을 깎는 대신 포일운동장 앞 체육시설 거기를 살려두는 것으로 했는데,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전반적으로 7억 정도 되는데요,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 부분만 매입을 하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토지매입이 양쪽에 있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앞쪽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앞, 주차장 쪽에 토지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논이 있고, 왕송호수변에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송호수 농조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포일성당 체육시설도 그것을 살려두기로 했었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단창욱위원
왜냐면 그저께 우리가 합의할 때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왕송저수지를 개발이 안 되니까 대신 체육시설, 자연학습장을 대신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자 해서 이번에 그것을 더 살려주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합의를 본 사항이예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 그것을 깎아다가 그 앞의 것을 자연학습공원 거기 농조땅을 삭감을 해가지고 포일성당 앞 체육시설, 맨 처음에 하자고 했었다고, 맨 처음에는. 그럼 2개 다 깎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우리가 그 때 적어줬던 것 가져와봐요. 그저껜가 할 때 거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뒷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7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던

단창욱위원
그 때 다 했다고,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7억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테마과학관을 짓는 것으로 해주자 그래서 테마과학관을 살린거죠.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272억 8,8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273억 8,7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당초 예산안의 영업수익중 내손택지지구 공공청사 용지임대수익 1억 1,271만 3천원을 수정 변경으로 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 150억원중 50억원만 전출됨에 따라 영업외 이자수입으로 2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분야에서는 200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당초예산과 자본적지출 예산중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비 150억원중 100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100억원은 예비비에서 항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2005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 삭감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소관 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후, 최종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을 요구하신 예산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채택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정회
21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5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5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상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간사
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390억 4,956만 2천원, 세외수입 218억 5,508만 4천원, 지방교부세 277억 6,396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 430만 3천원, 보조금 172억 2,453만 2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억 5천만원 등 총 1,183억 4,744만 4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183억 4,744만 4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76억 2,304만 3천원 중 4억 6,015만 7천원을 삭감한 371억 6,288만 6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483억 7,896만 3천원 중 13억 1,848만 8천원을 삭감한 470억 6,047만 5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302억 5,191만 5천원 중 11억 2,820만원을 삭감한 291억 2,371만 5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2억 7,465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1,886만 9천원에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중 29억 684만 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47억 2,571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167만 6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1,874만 4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 2,542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7억 1,600만 1천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예산 중 주차차량 피해보상금 등 7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47억 1,600만 1천원으로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9억 8,12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4억 7,200만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95억 1,504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시에서 제출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20개 사업에 사업비 2,746억 6,994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억 7,377만 9천원, 영업외수익 7억 8,319만 2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259억원 3천만원 등 총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추진 출장여비 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9억 9,799만 1천원, 영업외수익 16억 5,072만 1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50억 503만 7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 등 총 146억 5,375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2,500만원 등 총 2,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46억 5,375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5억 9,296만 2천원, 영업외수익 7억 5,019만 3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5억 8,708만 4천원 등 총 59억 3,023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하수도 선진기술정책 견학 등 1,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59억 3,023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12억 4,24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408만 4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기금 1억 1,340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10억 4,805만 8천원, 여성발전기금 5억 1,351만 6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720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16억 8,625만 8천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육성기금 6억 153만 4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921만 2천원 등 총 9개 기금에서 65억 6,567만 5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박상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심사결과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박상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 2건을 비롯한 본예산안 4건과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5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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