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 저희들은 2009년도에 30억481만6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제 녹색 단양 21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9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제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전기를 전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탄석포인트제 참여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상품 구매 우수부서 표창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국 오염원조사용 노트북 구입비로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만원을 계상했고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업무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독물 방제장비 구입비로 해서 재료비 성격으로 보호복, 소석회, 가성소다, 활성탄, 보호 장갑해서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민간 경상적 보조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개발 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천 생태복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25만원과 공공운영비 1,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봉함기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방곡화장실 설치사업 1억4,878만5천원과 새밭유원지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1억4,878만5천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녹색쉼표 녹색도시 녹화사업을 위해서 녹화사업 시설비로 1억5,867만2천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1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및 청소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유지비로 9,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제작 분리수거함 제작, 분리수거함 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쓰레기 종량제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청소 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실비보상금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보상금에서는 6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단성과 영춘, 적성 거기에는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로 1억9,5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지 유원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간이화장실 대체구입, 자연발생유원지 시설 개·보수해서 1억5,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7,4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는 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폐기물 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부임과 매립장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작업 인부임 사역인부 산재 및 고용보험료해서 4,7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 경비로 4,4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매립장에 복토용 장비임차료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9쪽, 폐기물처리장 선진지 견학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폐기물 처리장의 매립시설에 따른 작업 도구 구입과 방충약품 구입, 거기에 따른 2,03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잔디식재 구입비로해서 2,000만원과 소각시설을 수시로 고치고 구입하는데서 청관제, 압력계, 온도계 등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음식물 처리시설로 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해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여과 집진기 개·보수, 공기 예열기 튜브교체, 배출 켄베어 보수배출, 사이드 윌 보수, 공급라인 밸브 교체해서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저희들이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의 이자 부담금에 3,79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현재 농촌폐기물 상환금으로 해서 1억5,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관리 감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3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 환경지도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성격으로 유료 유출을 대비해서 방제작업 구입비로 해서 오일휀스, 유흡착롤, 유흡착포, 긴 고무장갑, 로프해서 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조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조로 해서 40만원과 공공운영비 지하수 보조 관측망 정기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보조 관측망 전화요금,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지하실 폐공처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조로해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를 올려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오·폐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종말처리장의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약품 구입과 채수병 구입을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적성 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연결사업 약 10m 정도 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조로 해서 기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2,1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야생조수 먹이주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조로 해서 밀렵신고 포상금이라든가 야생 동·식물 수거보상금 보호원 유류대, 양서, 파충류 불법 포획신고 포상금해서 7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규제사업을 위해서 폭음기 수리비 200만원과 재료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 식품위생 안전관리 중 일반운영비조로 985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심야, 퇴폐, 변태, 영업단속 및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위반 행위의 신고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책자발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좋은 식당 우수실천업소 쓰레기 봉투지원과 도, 군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금 조례에서 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 환경위생과에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115만원과 국내여비 1,644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총 1억6,5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조로 탈수기 켄베어 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송풍기 유지관리비, 협잡물 처리유지관리비, 수중믹서유지관리비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분뇨처리장의 연구개발비 실 실험 연구개발비로서 거기에는 염화제이철이라든가 가성소다, 고분자응집제, 고형염소, 소포제, T-P, T-N, COD 시약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2,5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의 시설비조로해서 협잡물 처리기, 탈취기 담체교체, 관리동 내부 도색공사, 분뇨처리장의 방류수관 이설공사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조로 작업복 보관함이라든가 고분자 응집조 교반기 구입해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여과수 펌프구입이라든가, 약품정량펌프구입, 실험용워터벤치구입, 실험용 MLSS 계측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724쪽, 내년도에 가대지구에 비점오염 사업이 되겠는데 시설부대비조로해서 5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의 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해서 7억9,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매포천 생태복원사업 지금 현재 하천제방 옹벽을 복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중·장기 계획에 현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발주가 된 상태인데 내년도 4월경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내용은 도담삼봉 건너편에 냇가 매포천부터 분뇨처리장 복원사업 폐기물 처리장 그 밑에 까지가 복원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청주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오염된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생식물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매포천도 복원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도 도담삼봉과 연계시킬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포천 위에가 아니라 도담삼봉에서 성신화학 밑에요?

예, 그러면 거기가 아주 명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시멘트 회사들 때문에 더 지저분한 것 아니에요?

거기는 뭐냐 하면 그 위로 가면 분뇨처리장부터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은 도담삼봉의 건너편에 처음부터 폐기물 종합처리장 그 밑에 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신문방송에 보시면 수질 총량제가 앞으로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민한 것이 뭐냐 하면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런 것을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많이 총량, 허용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위치가 폐기물처리장부터 삼봉까지라고요?

그렇죠. 그 밑에 까지요.

거리가 얼마나 되요? 폐기물처리장이 어디에 있는데요?

폐기물종합 처리장.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어디인데요?

매포 하수처리장 밑에….

매포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있어요?

성신 밑에 바로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굴다리 밑에….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한 2km정도 됩니다.

2km정도 되죠?

예.

그리고 원천은 평동부터 해서 시멘트 공장 앞으로 해서 내려와서 합류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이 하천을 복원해야 된다는 데에 저는 상당히 반감을 하는데 버리는 물을 깨끗하게 버리면 복원할 필요가 없는데 물은 계속 지저분한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과연 그 수생식물 몇 종 심어 놓고 정화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오염원부터 원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죠. 하천 정비한다고 가보면 옹벽 쳐 놓았던 것 다 깨고 자연석 쌓아 놓고 하천 복원했다고 그러고요.

원천적으로 하는 것은 매포에 분뇨처리장부터 사실은 정화되어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정화되어서 내려오는 물이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있겠죠? 시멘트회사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오염원 차단부터 우리가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엊그제 갖다 왔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하다고 해서 기껏 한 것이 옹벽 쳤던 것 깨어서 자연석 쌓기 해 놓고 그것을 복원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이 무슨 복원이냐고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보충 질문하셨는데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복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기에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복원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방법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사실은 매포천 저번에도 우리가 올라가 봤지 않아요. 가 보니까 냄새가 나요. 환경위생과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배출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거기서 아주 그대로 빼는 사람도 있어요. 냄새가 팍팍 올라와요. 그것은 관리를 잘해서 못 빼게 하면 되지만 매포천은 지금 현재 천으로 봐서는 어려울 정도로 파 놓았어요. 그래서 옹벽을 다 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밑에 다가 작업을 한다고 봤을 적에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대로 자연을 두는 것이 생태복원의 첫 번, 일번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파 치우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담삼봉 앞 건너편부터 하수처리장 거기까지 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복원이 될까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탐방로라든가 수생식물을 심어서 거기에 물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용역이 나와야 안다는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31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방곡 화장실 설치사업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꼭 화장실을 이렇게 거대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가정집을 지어도 3배, 4배 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충청북도에는 자연환경 100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양군이 13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많이 선정이 된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영춘에 남천리에서 화장실을 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장 힘든 것이 화장실입니다. 방곡도 여름철이나 그런 때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가곡 새밭에도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잘 설치해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

잘 짓는 것 누가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화장실 하나 짓는데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새밭에는 한 해 지어 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용량이 상당히 적어요. 화장실이. 그것은 이동식 화장실인데….

이 금액은 국가에서 100% 보조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50% 되고 군비가 50%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하게 집을 지어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가 보통 집을 동네 마을회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6,000만원 더 줍니까? 그런데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관광객의 편익차원에서….

사람이 얼마나 오길래 이렇게까지 집을 지어요. 서울에 가서 집을 지어도 사도 남겠네요. 도저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명소가 100선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은 13군데가 됩니다. 명소에서는 사람이 많이 찾습니다. 찾으면 배출 화장실이 깔끔해야지 이미지도 좋아지고….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단양군에 보통 집 있는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지저분 해가지고 화장실은 그 집들 몇 배가 가고 사람 자는 곳은 그것만도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물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억대가 넘는 집이 몇 개나 됩니까, 개인 집에서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을 가 봐요. 그럼 그 집에는 누구든지 손님도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좋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313쪽, 무단불법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청소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곳도 따로 있고 줍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등 있는데 현재 적법하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단적으로 아주 비 양심가가 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 집 보따리를 주워서 갖다 처리하고 하는 것은 따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청소부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고 구태여 사람을 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데 처리하는데 다르게 하느냐….

일반폐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청소인부들이 하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이동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들은 청소인부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법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고 비양심가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치워 줘야지 됩니다.

아무래도 집 같은 것 뜯고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은 어디가도 처리하든지 처리하는 시설에 가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그냥 갖다가 쌓아 놓아도 가는데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것만….

이것은 장비임차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

예.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집을 뜯거나 이런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것은 잘 못 봤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새밭유원지 화장실, 방곡 화장실 관계 올해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녹색도시 녹화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고 31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개·보수하는데 4,955만원 내역서 주시고 32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올해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재창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탄소 포인트제 참여 보상 계획서에는 보니까 500세대 40,000원인데 구체적으로 탄소 포인트제가 뭔지 저는 대충 읽어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달에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탄소절감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것이 일부 시·군에서 경기도, 경상북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획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대략적으로 계획서는 나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1월 달에 예산이 서게 되면 하고 있는 데를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지를 보니까 에너지 절약 측면이 더 많던데요. 그렇죠?

예.

전기를 적게 쓰면 보상금을 주겠다, 아직 우리 지역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고 지금 시멘트 공장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옵니까?

유감스럽게도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 군이 3개 시멘트사에서 나오는 탄소가 47-48%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단위 배출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계시죠?

현재까지는 뭐냐 하면 기준치내로 배출되기 때문에 제재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멘트회사의 탄소 기준치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기준치보다는 거기에 나름대로 여건이 탄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염물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준치 내인데 두루 전반적으로 12월말까지 매포 환경 쪽하고 시멘트회사 해서 회의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10페이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연구개발 위탁사업 용역비죠?

예.

이것 몇 번 지적을 했는데 3,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자료 있죠?

예,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도에도 해서 금년도에도 도움을 좀 받았는데….

무슨 용역을 했습니까?

가대비점사업 용역을 저희들이 이 돈으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총량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오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1개소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연구센터에만 매년 3,000만원씩 가느냐 이것이죠? 더 많은 그런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이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하고 도하고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충주 딱 한 군데가 있는데 현재….

충주대학교 내에 있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도 엄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일반 대학 연구소라든가 국책연구소들이 많은데 여기만 계속 준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단양군 용역의 문제가 보면 관광개발도 마찬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좀 갖다 놓아 보세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방곡화장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직원이 갔다 왔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마을 회관 앞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을 회관 앞쪽에 무슨 사람들이 갑니까? 도예촌에도 화장실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방곡이 그렇게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인지?

그쪽에도 제가 일요일, 토요일 날 가끔 올라가 보는데 등산객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꼬마들을 데리고 상당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억5천만원짜리 화장실인데 이것 아까 김영주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시내에 집 3채 값입니다. 아무리 궁전을 지어 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관리하는데 또 돈 들어가야죠. 과연 이런 고급화장실이 그런 산 밑에 등산로 주변에 있어도 되느냐 그런 것을 아까….

남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중화장실도 금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남천을 보면서 화장실 설치를 잘 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사인암 같은데도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인데 수리봉 저도 가 봤습니다만 오기는 많이 와요. 오는데 이렇게….

이것은 잘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312페이지, 녹색도시 녹화사업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공기를 잘 뿜어내는 그런 나무를 저희들이 환경 정화수 나무를 선택해서 공기정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에서 한군데 당첨이 되고 환경부에서 하나 당첨이 되어서 선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녹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지금 계획은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안했지만 시멘트 주변에 하면 이산화탄소도 흡수를 하고 공기도 정화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지금도 제가 농업산림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기업을 하면서 지역에 공헌은 커녕 자기 공장 주변에 녹화사업 하나 안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군비, 국비 들여 가지고 그런 녹화사업을 해 줍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죠? 어느 과인지는 몰라도 이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절대로 거기는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하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다시 한번….

바꿔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13페이지, 아까 무단 불법 폐기물 처리비 장비 임차료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관내에 건폐 업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까지는 안들어 갈 것 같아요. ‘사과라 우리가 t당 단가를 계산해서 주마’….

1년에 보니까 대 여섯 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31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금년도 집행 내역 있죠? 개인별로.

금년도에는 1억4,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개방화장실 용품구입 21개소 이것은 지금 21개소 아니죠? 21개소예요?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정비 중에 있고 해서 꼭 필요한데만 개방화장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전을 했던 안했던 금년도에 용품지원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자연발생유원지 시설 개·보수 2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총 11군데가 되는데 상당히 화장실이 많이 파손되고 고장 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민원도 하도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개·보수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전부 이동식이 가 있지 않아요?

이동식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가산 소선암 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새밭….

화장실 개·보수 하시겠다?

예, 그 다음 사인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 사업 7,400만원인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MBC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냐 하면 음식물 통이 비가 오면 자꾸 흐르고 해서 비가림 시설, 악취시설 방지용으로 해서 한 것인데 클린 하우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동당 1,500만원씩 이것은 아마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317페이지, 다이옥신 측정 검사비 이것은 어디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입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배출업소 기술지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명콘도라든가 큰 기업체에서는 환경관리기사, 수질 관리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적에 자문역할도 하고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문회의를 개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문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지를 가면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명단하고 실적을 주시고요. 324페이지, 적성농공단지 오·폐수 관로연결사업 1,000만원 이랬는데….

이것은 공사는 다 완료되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함)가 7-8정도가 아직 조인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조인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당초에 원 공사에 다가 그것을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이에요? 관을 연결 안 시키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인을 안 시키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인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도 3월달인가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연결이 안 되었는데 준공처리를 하다니….

그것이 연결을 못시킨 이유가 아마 하수도 정비계획이 승인이 되어야지 조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임의대로 조인을 시킬 수가 없는…. 원주청에 승인이 나야지 승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초 공사비에 계상을 해 놓고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맞죠. 그럼 조인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어떻게 나느냐고요. 돈이 1,0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오·폐수 관로인데 연결이 안 된 것이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것은 어디서 공사를 시행했어요? 이것은 설계서를 도면하고 제출해 주세요.

예.

327쪽, 좋은 식단 실천업소 손 소독용품 구입비 이것 2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것이죠?

예.

328페이지,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45개소 이것을 보니까 개소당 연 75,000원이에요. 이 45개소 내역하고 봉투지급 내역을 주시고요.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 3,000만원 금년도에 얼마 줬죠? 이것 철쭉제 때 참여업소 보상 주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얼마 줬어요? 1,000만원을 줬어요, 1,500만원을 줬어요?

1,000만원 줬습니다.

갑자기 200%가 인상이 되는데….

저도 금년도도 보고 재작년도에도 봤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규모를 확대해서….

확대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자기가 명품 음식을 갖고 나와서, 손님 기호에 맞는 음식을 갖고 나와서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군에 돈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하루 이틀 반짝 하다가 싹 빠지고 없다는 말이에요. 왜 손님들이 안 찾으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식당에서 계속 연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식당에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안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끌어내면 뒷골목에서 욕하고 장사 안된다고 끌어 낸 집들은 보면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나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최소의 경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죠. 지금도 10여개 이상 업체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보통 10-15개 그 정도 하는데….

글쎄, 규모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30개소로 하시겠다?

예, 이것은 큰 대회를 하게 되면 3,000만원에 안됩니다. 1억원씩 투자가 되고 그래요. 제가 남원 같은데 가 보고 그러면 1억원씩 투자하고 그래요.

뭐하는데 1억원씩 줍니까, 영업 보상 주는 겁니까?

영업보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채롭게 이것을 펼치겠죠.

자발적으로 나와야죠. 이것이 돈 받고 나와서 남느니 안 남느니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310쪽, 매포천 생태복원사업 이것 군비사업입니까?

설계비 군비 2억원은 우선 확보를 하게 되면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60-70억원정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군비….

군비로 설계비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는 사업성격상 수계관리기금이나 용역도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국·도비를 확보할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용역비 정도는 확보가 되면 유리한….

용역비도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311쪽에 보면 아까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방곡리 같은 경우는 수리봉에 등산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일반 가정 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마 수년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설치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그쪽에 중심적으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수리봉 앞에요?

어느 위원님은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느 위원님은 좋다고 그러시고 제가 헷갈립니다.

큰 규모로 저는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아마 수년 동안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고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실 적에 규모는 1억4,000만원씩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그 분들이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식당을 이용해서 마찰이나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313쪽에 무단불법 폐기물 처리비중에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현재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무단으로 불법 투기한 사람들 적발한 적 없습니까?

무단으로 처리한 경우도 적발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과태료 매긴 것이 있을 겁니다.

315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관련해서 도담삼봉 화장실 옆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함이 3개인가 4개 연결된 것으로 아는데 마대자루로 노란색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봉이 단양팔경의 제1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깨끗해야 될 주변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도담삼봉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치함은 그렇게 하더라도 외관은 차폐시설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만 버릴 수 있게 하면 일반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 여기에 웰빙 음식 개발해서 보급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 당초 업무 보고를 하실 적에 웰빙 음식을 개발했으니까 보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소선정은 20개소가 되었고 컨설팅 상담, 지도 이런 것은 내년도에 3-4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하고 관련되어서는 엄재창위원님 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자발성이라든가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되고 강제성은 배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음식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전향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돈이 충분해야 됩니다. 3,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는 돈이 충분해야 됩니다.

음식 경연대회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먹 거리가 더 많아지고 관광객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경연대회의 인센티브가 아니라요. 추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연구 개발하는 거요. 사업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업명을 개발센터에 다가 의뢰하면…. 보니까 사업명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연구 책임자를 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관계가 충주 그쪽에는 환경부 도 산하 단체인데 용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가대지구에 비점오염사업을 줘서, 그것을 줘서 책자로 만들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가서 환경부에서 투쟁을 했어요. 이래서 우리 단양군에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돈을 금년도에 수계기금으로 해서 8억원정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제가 1월중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겠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것. 보통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수질오염총량제가 딱 시행이 되게 되면 단양군에 모든 개발행위는 다 묶입니다. 관광개발, 올산지구 개발 다 묶입니다. 왜냐 여태까지 단양군의 현재 BOD양이 1이하에요.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그것을 딱 묶어 놓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센터에 해마다 예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 얼마씩 지원합니까? 하나당 2,000만원이 이상인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2,000만원.

그럼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받아 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책 하나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이나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다….

물론 다겠죠. 그러면 『지방의제 21』 이것도 센터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센터에서요?

예.

그럼, 해마다 『지방의제 21』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우리군은 지난해의 경우에 보면 『지방의제 21』 과제를 각 실·과별로 과제로 던져 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올해는 그렇지 않았나요?

금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사업 과제별 최근 3년 것 자료를 주시고요. 개발원에 위탁 사업을 한 것과 이번에 어떤 사업을 위탁하였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방의제 녹색단양 21』인가요?

예.

타이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0쪽,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을 비롯해서 2010년도 농림사업신청 공고문 및 홍보전단 제작해서 55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1쪽, 국내여비 480만원, 자산취득비 해서 농업산림과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서고 서류함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농지 활력화 지원사업해서 공공운영비해서 농지불법 전용 용지 측량수수료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련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해서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2쪽, 민간행사보조해서 제4회 사이버 농업인 전진대회지원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인력 육성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성장촉진제 공급해서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및 농업단체 경쟁력 지원 관련해서 농정행정 및 농산물 유통관리업무 추진에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간담회를 비롯해서 농업경영인 농산물 품평회 보상 등등해서 2,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3쪽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농가소득지원에서 이차보전사업에서 1억원을 요구하고요. 농업인 인턴제 관련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관련해서 1개소에 1,2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안전공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994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관련해서 335쪽에 사무관리비해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해서 2,21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관련해서 민간경상 보조 관련해서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비로해서 5명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농민신문 지원관련해서 50만원을 요구했고요. 336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관련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농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지원해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 관련해서 민간위탁금해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해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7쪽, 다음은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사업해서 기타보상금에 정보화사업 선도자육성 자금, 농업인 컴퓨터 방문해서 교육시키는 비용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8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관련해서 1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는 실적이 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강면에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사업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39쪽, 농가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관련해서 1억4,667만원을 요구했고 금년도의 실적은 47명이 되겠습니다. 340쪽, 도·농 우수 마을 교류 구축사업 관련해서 도·농 1사1촌 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사업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체험마을 쉼터조성 사업비로해서 민간자본보조해서 체험마을 쉼터조성해서 대강 용부원 2리에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341쪽, 양정관리사업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아름다운 농촌 경관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아름다운 농촌 경관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하고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농촌경관 만들기 보상금 4,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4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5,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명품 친환경 농산물 만들기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명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해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관련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43쪽, 공동 물류 사업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연합마케팅 공동 물류사업해서 1억원을 요구하고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이것도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연합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사업으로 해서 1억5,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포장재 개발 제작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포장재 개발비로서 균특사업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단고을 농산물 이동 음식점 명소화 신활력 경상 사업인데 균특사업으로 2,300만원 관련된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단양 농산물이동 명소화 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2,3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농업산림과 신활력 지원사업 이것은 자본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비로해서 연합마케팅 공동선별 기반구축 관련해서 4억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45쪽, 단양 농산물 이동 음식점 명소화와 관련한 민간자본보조로서 단고을 로컬푸드 음식점 명소화 균특사업해서 2,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쌀 생산 지원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제2 녹색혁명 녹비작물 파종 임차료 9,000만원을 포함해서 각종 책자유인, 홍보비해서 전체 9,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쌀 전업농 간담회, 쌀 전업농 도 대회 참가비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1억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관밀원작물 재배 사업 소득보전사업해서 1,500만원 농업용 차량 유류대 세렉스 지원 관계해서 2억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관련해서 민간경상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병충해 방제해서 1,500만원, 제2 녹색혁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관련해서 1억6,17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쌀 전업농 곡물 건조사업, 쌀 전업농 볍씨발아기지원사업, 쌀 전업농 대형 농기계 지원해서 전체 1억6,17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관련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관련해서 1억2,186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 노력 절감형 벼 육묘상자 보급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4,750개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944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벼 병충해 방제 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벼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해서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경관밀원작물 재배지원해서 5ha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인 육성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398만원, 친환경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 위원회 수당 등을 포함해서 1,3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49쪽, 공공운영비에서 직판행사 추진비 200만원, 친환경행사 사무추진비해서 196만원을 요구했고 여비 450만원, 재료비해서 친환경 쌀 식재료 지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해서 친환경 포장재 디자인개발해서 1,000만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기술 해외연수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관련 참가, 친환경 참여자 교육에 참여자 급식, 선진지 견학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10억1,46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친환경 인증농가 미생물 공급 7,5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농 퇴비공급해서 1억2,000만원, 유기질 퇴비지원사업비 8억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 4억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농법 종패지원해서 1,960만원, 민간 행사보조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직판 행사 지원에 2,5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관련해서 4억4,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친환경 육성 지원에서 1억원, 친환경 농업 포장재해서 1억5,000만원, 저온저장고 시설지원해서 6,000만원,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비가림 시설지원해서 7,200만원, 친환경 미네랄 활성수 제조기 지원해서 3,300만원, 친환경재배 농가 운반상자 지원해서 2,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1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토양 개량제 보조사업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3,5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육성 관련해서 2개소에 6,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은 120개에 2,88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명품화 육성단지 조성관련해서 1개소에 1억2,800만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친환경 농법 우렁이 종패지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98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해서 32농가에 96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쪽, 유기농신기술 보급지 정보 이것은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56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6,584만9천원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친환경 무농약 재배 농가 육성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15ha에 1,5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951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간 충전기 공급 사업해서 27대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도비지원사업 5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50%를 해서 7,5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사업해서 3,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시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바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7쪽, 농가소득보전 직불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7억5,720만7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쪽, 축산물 유통관리에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629만원을 요구했고 여비 750만원, 재료비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포장재 관계는 양봉협회에 제작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 축산물 유통 관련된 사항해서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이것은 벌꿀 포장재 도안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 했고요. 일반 보상금 관련해서는 축산 및 어업인 대회 참가하고 축산물 브랜드전 및 박람회 참가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인 이전경비에도 축산물 HACCP 인증제 지원사업해서 2,800만원을 요구했고 민간자본보조해서 축산마을 육성하는데 2개소에 1억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한우 혈통등록 장려금 지급해서 2,500만원, 거세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3억6,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친환경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해서 9,000만원, 축산생균제 공급해서 1억4,400만원, 고품질 조사료지원해서 1억1,300만원, 친환경 축산농가 보조자료 지원해서 1,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1억4,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 지붕개량 지원사업해서 1,500만원, 축산 자동화 지원사업해서 3,000만원, 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해서 5,000만원, 조사료 보관시설지원해서 3,000만원, 축사 주변 환경개선 지원 1,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군민 기초생활 수급대상 불우학생 250명에 대해서 7,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1쪽,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국비지원사업 831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한우번식 핵군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556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20두에 300만원을 요구했고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에서 380두에 38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 가축 공제사업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4개소에 가축공제지원 사업 300만원을 요구했고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 관련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6호에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쪽, 친환경 축산 시설 장비 보급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금에 장비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4농가에 800만원 사항이 되겠고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해서 3개소에 도비사업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5쪽, 축사대형 환기 휀스 시설 보급사업 관련해서 6농가에 도비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요구했고 양봉 화분사료 공급 관련해서 14,000군에 대해서 50% 도비보조 관련해서 2,4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쪽, 고 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500두에 375만원을 요구했고 또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해서 기타 보상금에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해서 1,226만7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7쪽,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쇠고기 추력 이력제 국비 1,183만8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사 단열 환기시스템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해서 양계사 단열 환기시스템 1개소에 845만원을 요구했고 젖소 번식장에 컨설팅해서 민간경상보조에 1개소에 3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AI 예방 계란 난좌공급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4개소에 4,375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 정보지 관련해서 72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쪽, 친환경 무 항생제 사육보급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해서 262만5천원을 요구했고 특화작물 육성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개소에 1억5,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 가축방역 대책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80만원을 요구했고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고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5,690만원인데 이것은 공수의 수당을 비롯해서 가축 살 처분 대상 임신 강정료를 포함한 사항이 되고 부루세라병 살 처분 시체처리 수수료해서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대에 900만원을 요구했고 유기동물 관리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위탁수수료 100두에 1,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 관련해서 3,520두에 대해서 2,464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72쪽,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비해서 국비지원사업 3,414만8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1,091호에 대해서 5,891만4천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3쪽, 공동방제단 재료비 관련해서 1,876만원 기금사업이 되겠고요. 공동방제단 재료비 사업에 대해서 1,876만6천원이 되겠고 돼지 만성 소모성질병 예방 백신지원 관련해서 230두에 대해서 46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4쪽, 닭 전염병 F낭병 예방약 지원 관련해서 재료비에 323,000수에 대해서 323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 수당해서 1,141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 청정 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 관련해서 1,07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6쪽,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관리 사무관리비 쏘가리 홈페이지 시설 보수비 200만원, 낚시대회, 홍보행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해서 1,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쏘가리 포지방류 보상관리해서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낚시대회 또는 민물고기 심포지움 개최해서 6,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기능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어업 단속 수리비, 불법어업 단속 장비 구입 관련해서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7쪽, 재료비 토속어종 치어방류 사업해서 3,000만원, 연구개발비해서 남한강 어류 생태조사용역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 자본보조사업해서 노후 어선 교체사업비 3대에 1,800만원, 종묘생산 시설지원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쪽,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을 해서 33억5,600만원 균특과 도비, 군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어업인 수산 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 관련해서 11호에 88만원, 380쪽, 치어매입방류해서 1,12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어소득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 민간경상보조 관련된 양식어가 수산용 약품 구입 지원해서 3개소에 58만7천원, 어업인 공동 생산지원사업해서 1개소에 2,0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쪽, 어로어업 어구지원 관련해서 그물이라든가 자망지원해 주는 사항이 23명에 대해서 233만9천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쪽, 농·특산물 홍보 추진비 관리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억6,700만원 요구한 사항은 주 핵심된 사항은 농산물 홍보비로 해서 1억5,000만원 주요 사항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은 우편주문판매 책자 홍보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고 농·특산물 판촉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 720만원, 재료비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자재 구입비 1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쪽, 일반보상금 86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해서 360만원, 대도시 직판장 개설참석자 식대지원, 농산물 한마당 시·군의 날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관계는 중금속 오염농산물 수거비 해서 500만원 사항이 되겠고 민간이전 관련한 고지사항은 어상천 수박 출하 촉진대회 지원관계 2,000만원, 단양 농산물 판촉 관계 이것은 pool로 1,000만원을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화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관련해서 1,500만원 도비지원사업해서 나가고요. 386쪽,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 관련 되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1,8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양 사과 수출 포장재 지원해서 3,100만원,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3,000만원, 수출농가 심식나방 예찰장비지원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관련해서 시설비로해서 6개 농산물 유통지원 유지보수비해서 1,200만원, 관광지도로변에 직판장 수리해서 100만원해서 1,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농산물 유통 시설지원 관련해서 농산물 건조 시설 시운전용 물품구입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서 폐열 이용한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비 2,400만원, 폐열 이용한 농산물 건조 설치비해서 7억6,200만원을 요구했고 감리비 1,300만원, 부대비시설 500만원정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저온저장고 10동에 대해서 3억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채소, 특용작물 육성 관련해서 5대 작물 명품화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단양 마늘 지리적 표시 운영제 6,000만원, 단양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관련해서 농산물 명품화 사업 지원해서 9,000만원 농산물 포장 선별기 2개소에 8,400만원 전체 1억7,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의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 관련한 시설부분의 지원에서 1,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활성화지원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50ha해서 엽연초 생산지원해서 6,3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작목 육성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지역특화 작물 육성비로해서 1억6,6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00만원을 요구했고 과수농가 육성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관련해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0쪽, 산림자원육성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22만원, 훈련포상금 156만원, 민간이전해서 산림부산물, 톱밥제조 퇴비보급지원사업해서 50,000포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관련해서 산약초 단지조성은 5개 마을에 1억5,000만원, 391쪽, 경제림 육성 및 자원촉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4,48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해서 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50만원 소백산화전 복원 테마 숲 가꾸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450만원, 재료비 1억1,500만원, 특히 재료비 관계에서는 유실수 마을 5개 품목에 대해서 1억원 사업비가 요구되겠고요. 나머지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해서 1,000만원, 육림의 날 행사관련해서 고형 복합비료 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관련해서는 1억4,2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주요내용은 주택피해 임목제거 사업비에 1,500만원, 밀원식물 및 고로쇠 수액 단지조성해서 이것은 가곡 보발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정도 홍싸리 조성사업해서 1,75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선도사업 관련해서 보상금해서 250만원, 군유림 관리 관련해서 일반사무 관련비가 전체 2,000만원이 되겠는데 사무관리 사유임야의 매입감정수수료 1,000만원, 군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해서 1,000만원정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시설비 관련해서는 7,900만원인데 이중에서는 사유림에 임목자재조사 1,000만원, 군 임야매입비해서 5,000만원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 4억5,000만원정도 더 해서 5억원 정도가 되는 사항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 복합 경영 관련해서 복합경영관리해서 4,36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 산지 약용특화단지 조성관련해서 3억9,0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 3억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1억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5쪽,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경제림육성 관련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전체가 21억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505만원정도 지원되겠고요.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숲 가꾸기 사업에 20억원, 감리비 7,80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97쪽, 사방사업관련해서 군비부담 7,6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관련해서 시설비로 2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 산림정밀 지도구축 관련해서 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관련되어서 연구개발비가 2억8,000만원, 전산개발비, 시설부대비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9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1억6,000만원정도인데 이 부분은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가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400쪽,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교육비로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1쪽, 농·산촌 휴양명소사업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숲길조사관리원 사업관련해서 인건비, 교육 그러한 사항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쪽, 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비해서 1대 구입하는데 171만6천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관련해서 5억200만원 정도 본 사항은 주 핵심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쪽, 산림유역관리사업해서 군비부담금 1억400만원을 요구했고요. 임업 경쟁력 강화 관련한 산림방지 및 산림자원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 3,439만2천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일반 사무관리비해서 6,100만원이 되겠고요. 산불 진화대 피복비 4,500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7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쪽, 일반보상금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2,400만원, 이것은 산림 피해지 피해목 제거 관련해서 2,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예찰관련해서 인건비 15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수당이 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585만원,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발송비 등 포함해서 585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7쪽, 재료비 관련해서 2,100만원 요구한 사항인데 특히 여기서는 산림행정 기동서비스반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했고 운영관련해서 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 관련해서 불법 산지 전용 측량 수수료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해서 408쪽에 사무관리 운영비해서 150만원, 시설비해서 2억5,000만원 이것은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 사업해서 3,0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사업해서 2,000만원, 148개리 자연공원조성 사업비로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1억9,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관련해서 급식비 또 산불진화대용 감독 근무복 구입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해서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 1,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600만원정도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교육여비 급식비해서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쪽에 산불진화 출동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고 시설비관련해서는 1억8,200만원 주요사항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1,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무인카메라 시설 1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영춘 오사리, 양방산 2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1대해서 단성, 대강, 가곡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12쪽, 자산 및 물품취득해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해서 4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또는 예찰단 운영관계해서 9,900만원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포함되고요. 시설부대비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5쪽, 산림보호강화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 25명에 운영관련해서 3억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요원의 피복비 600만원 사항이 되겠고 여비 22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54명 26일 5개월 해서 2억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운영예찰요원 관련해서 1,239만6천원을 요구했고 417쪽, 보호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3번에 1,2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1,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해서 372만5천원을 요구했고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 관련해서 34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9쪽, 산지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관련해서 550만원을 요구했고 일반행사실비 보상금 25만원, 다음은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 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1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20쪽, 산지전용 모니터링 지원사업해서 1,362만8천원을 요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요사항이 인건비하고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421쪽, 임도시설 관련해서 5억1,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가 주가 많고 시설부대비 관련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423쪽, 산림소득원개발비해서 재료비 관련해서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구입해서 350만원, 백두대간 보호사업 관련해서 여비 활동비사항해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 소득화 지원사업해서 1억3,000만원 관계인데 이것은 백두대간 소득화 지원사업해서 민간자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분수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1,226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5쪽, 산림경영계획서작성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540만원, 시설비해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54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관련해서 행정운영비 42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기본경비 3,453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73쪽, 사무관리 농민신문 구독료 500만원을 농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신문구독료 80부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농촌지역 활력화 사업 관련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전체 금액은 큰 변동은 현재 없는데 장학금, 학자금 지원사항도 도비하고 사업비 배분하고 관련되어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74쪽, 아름다운 농촌 경관 만들기 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인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요구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주요 내용이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홍보 책자 포장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족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상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경관 만들기 이번에 포함이 되었고 민간 이전 관련해서는 아름다운 농촌경관 만들기 당초에 5,300만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바꾸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 친환경 농업인 육성 민간이전경비를 당초에는 10억4,900만원을 해서 4억원을 감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유기질 퇴비지원 건 관계도 20만포 당초에는 8억원에서 4억원만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서 4억원을 감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축산경영안전지원사업 관련해서 기타 학교 우유급식 이것은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 축사대형 환기 휀스 시설보급 이것도 1,200만원에서 200만원 부족한 부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AI예방 계란 난좌 공급 관련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당초예산 4,300만원에 대해서 1,200만원 감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600t 해서 1,4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돼지 만성 소모성질병 예방백신 사업비 118만5천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일부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48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농산물 홍보 판촉비해서 5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촉관련해서 민간인 유통분야 해외견학해서 3명에 9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이동식 농산물 판매장 콘테이너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지원 단지조성 관련해서 포장지 지원사업을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81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관련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요구했고요. 시설부대비 300만원 부족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82쪽, 당초예산에는 폐열을 이용한 내용을 대체에너지라고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전체 금액은 같고 내용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해서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3쪽, 원예 특작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당초에는 1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200만원을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84쪽, 산림자원 육성 민간자본 이전해서 부족한 부분 5,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련되어서 시설비 임야 매입비 당초에는 5,000만원인데 부족한 부분 4억5,000만원을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군비 부족분 1억6,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 부족분 거의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억5,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재료비 부족분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관련해서 2,000만원 부족분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일반 보상금 1,200만원 부족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1,29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이 자료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산림과에서 작년도, 금년도 보조금 나간 자료입니다. 이중 지원된 사례를 대충 뽑은 것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농업산림과 끝난 뒤에 농업기술센터를 받으면 안될까 해서요. 이것이 떨어지면 머리에서 사라지는데 금방 보고받고 다음과를 받으면 중복된 것이라든지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서 순서를 바꿨으면 합니다.

그 자료도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이것이 출력이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서 갔다 와서 질문 받고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3시까지 가져오면 되니까 위원님들 수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와는 순서를 바로 이어서 해야 된다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업무보고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332쪽, 제4회 사이버 농업인 전진대회지원 이것 매년 하는 것인가요?

잠깐요, 이것 2회 추경에 똑같은 것이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왜 다시 올렸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344쪽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계획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는 왜 군비로 이렇게 올렸었어요?

지금 엄위원님이 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은 삭감했고 추경에 올라온 것, 물류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현재 돈을 더 썼었어요. 개인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자부담하는 것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344쪽, 단양 농산물 이동음식점 명소화가 무슨 사업입니까?

잠깐만요. 이것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불량 잔 마늘을 사서 가공해서 식당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것인가요?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해도 되겠어요?

351쪽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예산에 편제되어 있는데요. 이것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영양제 공급해 주지 않아요? 현재 안해 줍니까?

401쪽, 농·산촌 휴양 명소화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334쪽,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한 것 이것 어의곡인가요?

양수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음식점 명소화 사업을 개인음식점에 다가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로컬푸드 사업입니다.

요새 로컬푸드 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요. 350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미생물제 공급은 뭐예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농사를 안 짓느냐 이것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럼 마늘도 거기서 수매하는 것도 작년에 가격을 줘가지고…. 못 팔아먹고 있지 않아요. 그런가하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 전부를 해 놓고 이제서 엉뚱한데다 농산물비를 합쳐서 농업을 도와준다 그래 놓고 거기다 또 돈을 들인다 그것 뭐하로 그렇게 합니까, 마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왕 주시려면 어느 것이 물건이 많이 나가느냐 어느 것이 단양에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지금 마늘 밭 몇 호입니까, 총 면적을 한번 조사해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준하고 다른 사람들 생활하는 것 다 봐서 농업은 똑같이 어느 사람은 단양군의 농민이고, 마늘 농사짓는 사람은 단양군의 농민이고 그 나머지는 농민 아닙니까? 몇 사람 됩니까 한번 세어 보세요. 그리고 또 주려면 똑바로 주세요. 왜 농산물 지원이에요. 마늘을 지원 합니다 이렇게 쓰라고요. 어정쩡하게 가면서 그쪽만 자꾸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농사꾼 다 도와 주고 여기에 지금 아까도 여기에 오면서 어떤 위원님은 이래요. 농사꾼 보조가 너무 많아요.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두 군데다 주지 사실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아주 주려면 거기다가 이름을 달아 가지고 주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죠. 여기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돈을 주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사는 실제로는 단양군 농업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끌고 가야지만 단양 농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갖다가 위에 상사들의 말만 듣는 것인지, 그렇게 사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단양군은 전부다 농민인데, 이런 생각도 좀 해 주셔야지요. 비록 상사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아닌 때는 아니라고…. 어떻게 된 것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사실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제일 기분 나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했으면 의원들 심정도 헤아려 주고 의원들이 어떤가하면…. 그리고 농업을 담당하시려면 솔직한 얘기 할게요. 농업은 어느 것이 주산이 되든 어느 정도 가치관의 형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자꾸 한군데만 주지 말아요. 그 사람만 먹고 살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농사꾼들 도와줍니까, 지금도 봐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줄께요. 지리적 표시제 있죠. 지리적 표시제가 뭡니까? 어느 지역에 마늘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왜 두 번 세 번 돈을 올려 놓는 겁니까,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김영주가 어상천 석교리에 산다하면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왜 자꾸 표시를 해 줍니까,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해줘요. 나는 어느 것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7억원을 오위원님 물으시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올해 조합에 다가 고추 8억원을 1%의 수수료를 떼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류비 다 대어 주고요. 포장재가 아니라 물류비를 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산 것처럼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떳떳하게 살아요. 우리가 한 개도 못 했으면 못했다 각 조합에서 했다 그렇게 나와야죠. 저는 바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렇게 가야지만 모든 것은 옳게 갈 수 있다, 자꾸 글씨로만 가면…. 이번에 이 7억원은 솔직한 얘기지 다른데 쓰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604쪽, 예산계장님한테 먼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보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에 친환경실천 농가 유기질 퇴비 비료지원 군비부담금 2억1,3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성장촉진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칼슘제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제고요?

성장촉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촉진제 공급, 이것은 영양제든 촉진제든 다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한정해서 어느 특정 범위를 한정해서 공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2007년도, 2008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342쪽, 명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4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355페이지, 친환경 무 농약 재배농가 육성 15ha.

양봉은 도 단위에서 양봉협회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농업산림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양봉의 여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축사 환기 휀 보급사업 6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서 있습니다. 군비로. 그다음에 양봉 생력화 시범사업 720만원, 양봉 종봉 보급사업 보급 시범 300만원,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4,20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그럼 축산담당이 농업기술센터로 가든가 안 그러면 중복사업을 하시지 말든가 하셔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품화 사업은 군비만….

다음은 임업분야 394쪽,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3억9,000만원, 395쪽, 산약초 단지조성 6,000만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 지속적으로 농업분야를 위해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9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보조 내지 지원사업은 매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초까지 사업 설명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3월초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게 될 때에는 중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최소한 가정집 전화번호까지 검색을 하여 가능하면 공동사업에 아니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보다 약 5억원 감된 46억3,521만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지난해 2008년도에 지도기반 조성분야에서 리모델링 사업과 균형발전 기금 1억2,500만원을 감하여 약 8억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많이 감되었고 또한 사전에 농업산림과 하고 조율해서 중복된 사업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508쪽, 전문농업인육성과 고품질 농업서비스 실천을 위한 서무관리비로써 2,282만원을 계상했는데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제작 등 아래 나열된 내용과 같습니다. 509쪽,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에 전 직원이 교육을 참석하고 지도 공무원이 10개월간 국내 전문연수를 하고 지도 공무원이 1개월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여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농업인대학 교육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농업대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대학에 참석한 인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석자 전문농업 기술교육이라든가 전문농업 교육실비 보상에 대해서 1,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511쪽에 용역비 1,000만원과 농작업과 환경개선비 정비 시범사업으로써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써 행복한 단양 만들기 벤치마킹에 학습단체 해외연수 35명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과 지도교사 해외연수를 도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참여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3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를 비롯한 4-H회원 겨울 캠프 참석자까지 해서 약 6,11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향토 음식 연구회 명가음식축제 출품 보상비로 200만원, 생활원예분과 전시품 출품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단양군 농업인 대회 보조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수박영농과제 분과전시회를 해서 100만원과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주는 비료살포기 지원이 25대를 지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 4-H회원 시범영농과제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써4,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제교육 재료비,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생활개선회 농작업보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농업인 육성으로써 서무관리비를 계상하였는데 4,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과 농업인 교육용품 구입,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농업인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업인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자 급식보상과 새해영농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촌 노인 원예활동 지원 1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현장 찾아가는 그린투어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식품규제 표준화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범농가에 대해서 농촌여성 중심으로 해서 농산가공 식품 생산농가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활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서무관리비로써 농업인 교육교재비, 농업인 교육용품 구입 등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재료비로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지역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단고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참석한 교육생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과 현장 교육 실비보상을 위해서 각각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단 고을 명품 음식 만들기 1,000만원, 우수 농산물 관리 여건 만들기 2,000만원, 명품 농산물 생산컨설팅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고을 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중간쯤에 연구용역비로 향토음식 지원개발비 자료 1식을 사전 먼저 번 용역 설명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1차 추경 때 할 계획입니다. 518쪽, 민간자본조로 향토음식 자원화시범 사업에 향토음식 체험장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519쪽,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 보상금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해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보조 인부를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기술지원을 위해서 농가기술정보지 홈페이지 운영 및 농가 경영 정보지원 푸른 영농소식지 발송을 위해서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안전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양 농산물 HACCP 인증시범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도 신경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이전으로써 단고을 명품 만들기, 고추 수박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11,600㎡에 1억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여건 만들기 생산이력기자재지원에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고품질 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억2,478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농기계 기술교육 재료구입비 252만원, 농기계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60만원, 523쪽,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저희들이 농기계 훈련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원형 배일러 래핑기라든가 석재 파쇄기 밭에 있는 잔돌을 깨서 다시 묻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서 우리 농가들한테 대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홍보 장비로서 농업인 홍보용 전광판을 농산물 가격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억원을 균특비로 활용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해서 약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24페이지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5쪽, 농기계 수리 활용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수리 보조인부임 또는 일반운영비 농기계 창고 유지비 등해서 1억4,1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1억4,110만원 중에는 현재 저희들 농기계 창고 안에 있는 농기계 노후 건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 털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털어내는데 5,000만원, 대여 농기계 스프링 쟁기 또는 땅속 작물 콩 수확기 등을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구입비를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수리 장비를 기동 수리반 차량을 저희들이 먼저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기계 사용할 탑재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그러한 오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를 구입해서 농기계 기동수리를 위해서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사무관리비로서 농업기술정보지 제공과 핵심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해서 1,6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도·농 연대 농심 나누기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노력 절감형 기기보급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과수생산비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과원야생 동물 퇴치기 사업을 10ha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보조인부임을 계상하였고 병해충예찰보조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신기술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험연구 자재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과 신기술 연구 활동 평가회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토양검정실의 병해충 진단 장비와 신기술 연구 활동 운영 은이온수를 제조기를 구입하여 농가가 농민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제조기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토양분석자 인부임 120일 분을 768만원어치를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식량작물 분야로서 친환경 벼 재배단지 1개소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매년 대강면 괴평리에서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 활동을 지원하였었습니다. 밭작물 시비방법개선 시범사업으로써 토양 검정에 따른 맞춤형 비료주문 생산지원 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재 이용 밭작물 재배시범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자재 이용 고품질 벼 생산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식량작물의 재료비로서 우량 찰옥수수 종자 구입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찰옥수수 종자구입이 해마다 대학 찰옥수수를 지원했었는데 농가별로 지원양이 적다고 해가지고 농가들이 불만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미 찰흙까지 100kg을 지원해서 약 700kg을 지원했더니 올해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이 좀 들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 찰옥수수는 종자생산자가 대량으로 공급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양 600kg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역시 600kg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못자리 실패 농가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4,000상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찰답이 살 때부터 논이 안좋아 가지고 생산량이 지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거배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못자리 개선 육묘기 공급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해마다 실시해 온 고추묘 생산비 보급을 위해서 3,000상자를 육성하여 지원하고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건고추생산비 절감형 건조기 지원 20대에 5,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늘 건가시설 7,200만원, 마늘유통개선 시범사업에서 줄기절단선별기 사업을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 없는 수박재배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어상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원형재배가 병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연작의 피해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 시범재배하기 위해서 10ha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양건고추생산을 위해서 전기매트설치 시범사업을 하고자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팽연 왕겨를 추진해 보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농가에 수박 멀칭 비닐지원사업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마늘종구 채종포 운영을 1개소에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과수재배시범 사항으로써 해마다 해 오던 사과 이중 봉지 과원반사 필름지원과 과원 조성지 지원 사과 과일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설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우리 지역이 산간지이기 때문에 산간지에 맞는 약초 재배를 하기 위해서 둥근 마 생산 시범사업 24개소에 2,880만원, 천마재배를 위해서 240만원, 농·특산물 가공사업을 위해서 3,738만원, 고사리재배 시범사업 작년에 저희들이 5개소를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48개소를 확대 시범재배해 보고자 5,18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간지역 오미자재배 포장재를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고자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농업실현 및 GAP 정착시범을 위해서 1,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고추 명품화 마을 육성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계질병 예방 사육사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먼저 번에 농업산림과 질문시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양봉 생력화사업을 위해서 720만원, 양봉종봉 보급 사업을 위해서 300만원,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사업을 위해서 4,2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해서 300만원, 청보리 채종포 종자운영을 위해서 100만원, 방역생력화 시범사업, 사료작물 수확기보급, 축산환기 휀보급사업이 있는데 축산환기 휀 보급 사업은 3년에 걸쳐서 거의 축산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약 20여정도가 모자라서 해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세우고 농업산림과에서 도비내시로 아마 늦게 내려와서 다시 거기서 세운 것 같아서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농업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새 기술 개발 지역실증 시험연구비로해서 시험포장 운영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해마다 지원해 준 우량 고구마 묘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득개발 지원사업을 위해서 5개소를 개소당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을 위해서는 야생화 전시회 운영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등 야생화 전시운영 요원에 대한 행사준비라든가 소백산 향기나라의 관리 위탁이라든가 해서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포함해서 5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하단부부터는 행정운영비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76쪽,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학습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 기금 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치금액이 3억2,923만4천원으로써 이자 발생액이 약 1,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1월3일 현재가 되겠고 여기서 발생된 이자액을 10%를 재정립을 하고 779쪽의 지출액 나머지 3억2,923만4천원에 대한 이자율의 10%를 다시 재정립 하고 나머지 1,376만1천원을 가지고 2009년도 학습단체 기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509쪽, 지도 공무원 전문 연수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아직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아주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분이 가시는 겁니까?

예, 한분입니다.

511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으로써 1억원이 지원되는데 1,000만원이 용역비로 설계되어 있고 9,000만원을 우리 지역에서 선정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지원해 줄 사업으로써 주 작목인 농가의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 효과가 큰 단체 또는 마을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내용으로써는 그 지역의 컨설팅으로 해서 용역을 마친데 컨설팅을 해서 그 마을회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 장비는 올해도 했었죠?

예,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511쪽, 행복한 단양 만들기 벤치마킹 이것 금년에도 실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나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했고 중간에 한번 농업산림과에서 농업경영인을 했다가 저희들이 농업인 학습단체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한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거기에 해외 갔다 온 것 벤치마킹 갔다 온 것 참여인원하고 결과하고 벤치마킹 무엇을 하셨는지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517쪽, 향토음식자원개발 자료와 용역 이것이 웰빙 음식 개발하는 것 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것 하고 유사한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자원개발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을 추진 받아다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은 기 우리 군에 환경위생과에서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518쪽에 보면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향토음식자원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부분 향토 음식장 체험장인데 시설 및 장비라든가 체험프로그램, 교재, 상품화 용기 또는 포장재 이벤트 또한 우리가 만약에 향토음식을 만들었을 때 시식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의 지침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만 내시가 되고요.

521쪽에 안전 농산물브랜드 포장재 지원 안전 농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소포장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재에 다가 담아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일부 친환경 농가라든가 아니면 단체만 마늘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교통사업단에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직접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보조를 해줘가지고 농가들의 판매사업을 돕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줬고 올해도 7,000만원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며 엄재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대강에서 고추하고 영춘에서 고추하고 이름만, 생산자 명만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재를 일원화 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단고을 명품 만들기 고추, 수박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설치 이것 아까 농업산림과에서도 이것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도 그 말씀을 아까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친환경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농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단양의 농민들이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신활력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523쪽에 보시면 농촌지도 홍보 장비구입 1억원짜리 무슨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 지금 현재 돈만 1억원의 내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기는 농산물 가격판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가격 홍보판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볼 수 있게끔 농업인 회관 아니면 저희들 사무실에 개시를 한다거나 또는 홍보용 장비를 저희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하면서 교육 자료도 구입을 하고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다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37쪽, 산간지 오미자 재배 포장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간지 오미자 포장재배 조성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약 20여ha를 확보해 왔는데 면적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까지도 피해 볼 수가 있어서 조성 사업은 줄이려고, 그만 하려고 했었는데 농가들이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아직도 오미자 가격이 현재까지는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물로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농작물을 따라 올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지원을 해줘도 유망하리라고 봐서 더 500ha를 더 증액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적성면에 그것이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조기술까지 합한다면 면적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25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물품 구입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538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1,0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분리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순수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 놓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540쪽, 소득개발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하시는 것인데 이 5군데를 어디에다 하시려는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소득개발 지원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아직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홍보를 해서 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책정을 받아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미리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야면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아이템을 한번 활용해 볼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임산물 분야라든가 아니면 밭작물 분야라든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예산만 해 놓았다가 받아보고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해보니까 전 품목을 풀어서 했어도 지난해에 9가지인가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를 심의를 해 보니까 허무맹랑한 것도 있고 엉뚱해 가지고 골라내다 보니까 5개 정도면 충분히 충족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쪽에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관심이 있고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할 소지가 높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 놓으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11쪽,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 장비지원 시범 자료를 내 주시고, 여기는 이번에 시설되어서 하는 것은 100%가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6페이지, 우수 농산물 관리 여건 만들기, 명품 농산물 생산 컨설팅 지원한다는 것 5개소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고, 521페이지, 안전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7,000만원 짜리, 밑에 농산물 HACCP 인증시범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 작년도에 사업했었죠?

예.

작년도에 누가 지원되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우수 농산물 여건 만들기 생산이력 기자재 지원 작년도 사업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서를 내 주시고, 536페이지, 씨 없는 수박 하신다고 그랬죠?

예.

대상지가 어디인지 하고 읍·면별로 수박 재배 면적 나오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멀칭재배 수박 읍·면별로 나오죠?

재배면적은 수박은 멀칭을 전부다 하니까요. 그 면적이 그 면적입니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고 1억7,000만원이고 그래서 면적이 나오면 면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질문하시기에 앞서 뒤에 계시는 농업산림과 가서 전달 좀 해 주세요. 과수농가 현황을 세대별로 해 갖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좀 필요하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업산림과 하고 미리 조정하셔서 두 과에서 삭감조서를 갖고 오세요. 보조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안 오는지 알고 군비를 세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 지금 안계시네요. 상의를 하셔서 자신 없는 것은, 또 문제가 생길 소지, 이중으로 지급될, 미리 삭감조서를 갖고 오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농업대학 해외연수 행복한 단양 만들기 벤치마킹 이것도 해외연수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130만원.

예.

농업인 해외연수 단고을 농업 아카데미.

이것은 현재 계획이니까요.

돈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계획을 아직 안 나와 있고 세워주면 하고 그것은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까지 혼나요. 계획도 없는 것 예산을 왜 세워 줍니까? 농업산림과에 친환경 농업인 해외연수 경비가 또 있습니다. 다 좋은데 행복 단양 만들기는 행복 도민 운동을 어디서 해요? 주무부서가. 거기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인데.

이것은 농업인들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주어지는….

군비인데요?

그런데 학습단체 회원들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학습단체가 농업대학도 가고 단고을 농업인 아카데미도 있고 이런 것이 학습단체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3년 주기를 두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3년이 아니라 인원이 몇 명인데요. 이것이. 1년에 71명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해외연수 빼 놓고 이것 잘 조정을 하시든가 깎을 것은 삭감조서에 넣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향토 음식 자원화 시범사업 강원도에 무슨 찐빵인가 그것처럼 개발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양을 알릴 수 있는 뭔가 독특한 사업을 하나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아직도 없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음식점은 아니고 향토음식 그래서 자본적 보조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위탁 교육비가 2,000만원이고,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총예산이 이것이 1억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본적 보조는 5,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줘도 될지 말지 하고 교육대상은 10명이고 잘 좀 연구를 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 것만큼 부가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마을 전체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안전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짓고 원하는 포장재가 어떤 것이냐 데이터를 받아서 스텐다드 하나 만듭니다. 100%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고 우리가 배부만 해 주면 돼요. 그러면 통일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보조를 주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디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디자인이 안 왔다 갔다 하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사과하고 잡곡하고 고추하고 감자 이런 것을 전부다 고정을 시켜 자기고 그 액수만 자기들이 필요한 액수만 돈만 주면 동판이 떠 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업산림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GAP인증 글씨만 더 박으면 됩니다. 친환경 이렇게 박으면 되는데 이것이 수십 종이 돌아 다녀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 안된다는 말이죠.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보니까 ‘단고을’이고 또 조금 있으면 ‘녹색쉼표’고 그런데 그것뿐이냐 개인들 주니까 소백산, 삼태산 뭐 맞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다 나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니까 통일을 시켜 주시고, HACCP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것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HACCP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또는 축산까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이 식품위생까지 안전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해 놓게 되면 굉장히 농산물을 소비하기도 굉장히 수월할뿐더러 농가도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농가라든가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HACCP의 대부분의 사업비 내역이 컨설팅에 대부분 치중될 것 같고 농가 예를 들어서 생산하기에는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데 취중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가가 안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HACCP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하게는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농산물이 생산, 유통, 가공하는 각 단계마다 안정성을 검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종단계에 가서 합격이 되었을 때 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작을 하실 때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파종을 할 때부터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오염 안된 종자, 무 농약, 나와서 다시 생산물이 나왔을 때 다시 검사를 해서 아무런 인체에 유해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 인증되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너무 쉽게 접근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HACCP에서 검사가 되어도 인증기간에서 받으려면 또 한번 해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려면 한번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인증 받을 때까지….

예.

사전에 우리가 예상해서 해야 된다고….

한번 이렇게 그쪽하고 맺어 놓으면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534쪽, 밭작물 시비방법 개선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토양재배 면적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200ha씩 하는데 나갔던 마을은 안 줍니다. 안나갔던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토양을 검정해서 토양 처방서대로 비료를 맞춥니다.

토양에 맞게?

예, 토양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질소가 부족한 토양이라고 그러면 질소를 더 주고.

예, 인산이 많으면 인산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쪽, 건고추생산비 절감형 건조기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열 회수용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보급을 잘 해가지고 농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벌크의 일종인가요?

벌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농업산림과에서는 폐열이용해서 농산물을 하시겠다고 올려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수원 폐원하는데 돈 보조를 해 주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폐원하는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만 폐원하는데 주고 사과 같은 것은 대체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숭아만….

복숭아라든가 포도 같은 것은 폐원을 시키면 폐원비가 나오고….

사과는?

아직은 사과를 폐원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37쪽, 고사리 재배 시범 작년에 성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5,100만원이면 고사리를 상당한 물량을 살 수 있는 돈인데 작년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난해 저희들이 똑같이 시범사업을 해서 공모를 했더니 약 83명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 지역에 지금 현재 휴경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산비탈 같은데다가 고사리를 심어 가지고 풀만 덮어 놓으면 아무런 약을 안 치기 때문에 관리가 풀 제거만 해 주면 굉장히 소득이 좋고 그래서 일부 농가 적성면 최병덕 회장이라든가 이덕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고사리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햇볕만 잘 드는 그런 지역 같으면 식재가 가능해서 노는 밭이 없거나 또는 농가의 소득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게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도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 산에서 먹는 것 보다 6-7번씩 채취를 할 수 있으니까 소득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묶어서 없어지는 그런 밭보다 이렇게 고사리라도 심어서 하면 운영이 되니까요.

친환경 실천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이 어디 있어요? 보도 자료에 5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질 비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합니다.

그런데 보조 자료에 있어 가지고….

비료는 농업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료사업은 맞춤형 비료 외에는….

아니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2억1,300만원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5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충북 고추 명품화 마을 육성사업에 말이죠. 72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명품화 사업으로 다가 고추 생산을 하도록 하면 720만원 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충북 고추 명품화 마을 육성사업을 하는데 획기적인 종합기술 투입으로 충북 고추 명품화 마을을 육성하고 품질 향상, 연작 방지대책, 핵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종합기술 투입을 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비료와 토양개량제 또는 고추 역병을 방지하기 위한 접목재배….

몇 명이나 하기에 72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개소당 2ha니까요. 우리가 1개소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사실 단양군하면 마늘도 있지만 수박, 마늘, 고추해도 최고 많이 하는 것이 고추예요. 그리고 또 단양 고추가 사실은 음성이나 괴산 보다 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ha 숫자도 우리가 조금 더 많으면 많았지 그렇다면 이왕 명품화 사업을 하려면 다부지게 해 버리지 조금씩 해서 언제 명품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왕하려면 농업산림과 뒤에 와 계시니까 같이 합작을 해서 먼저 고추 명품화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 똑같이 해당이 되고 단양군이 최고 가지고 와요. 솔직히 수박하고 마늘하고 사과는 1개 분납이에요. 거기는 반절 밖에 안 되요. 그렇지만 고추는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단양 농민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명품화 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제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두 팀이 서로 화합해 가지고 올해 못했으면 내년부터는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536쪽, 건고추생산비 절감형 건조기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고추 건조기 기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대나 지원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해마다 걸쳐서 저희들이 한 30대 정도씩은 계속….

저희가 폐열을 이용했을 경우에 경제성 분석을 했거든요. 5년이면 대형으로 해도 고추 생산량이 10,000t이라고 그랬는가 우리 전체 단양군의 고추 생산량 기준으로 5년이면 원가를 다 갚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농업산림과 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또 자원을 재활용 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같이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폐열을 이용하시는 것은 장려하시는 것이고 시멘트 폐열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검토와 농업산림과와 의논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