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8일 단밀면 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병렬 의원님이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김병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서 선서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6월17일 의성군의회 의원 김병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보다 별난 것도 없고 또한 덕망도 크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것은 한 번 나가서 잘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공직생활을 약 30여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가장 막내둥이 후배가 되어서 의정활동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신다면 저도 군정발전과 작게는 면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렬 의원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6월8일 재선거에 당선되신 김병열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의건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지난 6월12일, 13일실시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재선거에 당선되신 단밀면 출신 김병렬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회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128억9,300만원보다 191억9,500만원이 증액된 1,320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1억원이 증액되어 1,208억1,000만원, 특별회계 9,500만원이 증액되어 11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신설된 주행세 및 재정보전금 계상,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추가 사업비,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자체 세외수입의 추가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군비 부담금 확보와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사업비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법적 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의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경비 계상 등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부문은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된 명예읍면장 홍보용 기념뺏지 제작 등 5개 사업에 1억9,69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증액부분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삭감액인 1억9,690만원을 증액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들간에 합의로 본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숙한 의회운영과 특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라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연서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수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서하여야 하는주민의 수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종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 지방별 적용범위와 임용권자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보관련 및 비서 인력의 근무상한 연령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설과 지방별정직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군세 감면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감사대상, 범위와 기간, 감사내용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에 의거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각종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11개 실과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2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반원은 각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고 증인에게 신문하여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성의있고 구체적이며, 책임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이성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반장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2000년6월12일부터 6월13일까지 2일간 6개 면 4개 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한 사업장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감독소홀로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 - 점곡 - 옥산간 지방도 914호선의 향토관광 테마거리의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99공공근로사업으로 5개소에 팔각정자, 장승,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연산홍, 배롱나무, 홍단풍 등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테마거리로서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식재시기가 늦어지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많은 고사목이 발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신원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사업장 현지안내, 예산안 심사 등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에는 마늘 수확, 모내기 등 매우 바쁜 때입니다. 농민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혹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의회운영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8만 군민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