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의 회기가 바뀌어 두 차례의 정례회 중 1차 정례회를 7월1일부터 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군정질문 등 주요안건을 이번 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었으므로 착오 없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신설된 국가유공자 7급상이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신설된 7급까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성군 현재 7급 신청자가 4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금까지 1급에서 6급까지 감면하던 것을 7급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7급을 신설하여 감면코자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현재 뒤쪽에 별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이것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보건소는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04-1번지에 위치하면서 의성군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에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안계통합 보건지소는 안계 용기리 928-8에 위치하면서 관할구역은 구천, 단밀, 단북, 안계면 지역을 하겠습니다. 단촌 보건지소는 단촌면 후평리 1908-2번지에 위치하면서 단촌면 관할 전역을 관할하는 구역이 되겠고 점곡…….

됐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별표 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내용은 전자에 죄송합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옥산면에 입암리 450-1이 옥산면 구성리 450-1 해서 옥산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데 전자에 기재 착오로 발생한 것을 금년에 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산 옥정 301-3은 옥정리 309로 하는 것도 역시 기재착오로 인한 것을 금년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음 장리 1351-6은 1351-1로 해서 기재 착오 때문에 금년도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대리 91-6을 금성면 대리 95-5로 하는 사항은 보건지소 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면 화전리 91-6은 515로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 있으면서 보건지소를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안면 이두리 353-5번지도 시장터에서 장소를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서릉리 159-1을 255-3으로 하는 것도 역시 면사무소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평면 교안리 757-1을 교안리 820으로 하는 것도 전자에 기재착오를 금년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평면 박곡리 949-2를 955-1로 하는 것도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사면 안사리 161-1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이번에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 입원서약서 징구 및 보증금 납부제도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다인면 서릉리에 159-1이 있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는 225-3으로 되어 있는데 159-1은 다인면 시장에 있는 옛날에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225-3은 3, 4년 전에 새로 신축했는 것인데 159-1에 있는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의 것입니까?

전자에 보건지소로서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다인면장이 기거하는 숙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보건소라기 보다는 의성군 소유 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0개 면에 보건지소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해야 되지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합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부정리는 발생 시기에 정리가 되어서 보존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자들이 그 시기에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바뀌고 하면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관련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골자로서는 제2조 진료비는 진료소 진료수가 징수 기준 및 용어 변경은 별표 2의 기준액은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기준액에 근거하고 진료소운영협의회 위탁 경우 진료비 기준은 별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관할 구역의 변경은 별표 1로서 법정리를 행정리로 세분화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이고 예산조치에 따른 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내용으로는 입법예고는 3월8일에서 3월24일 한 것으로 특기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2조제1항 중 "별표 2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별지와 같고 별표 2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의 내역은 보건진료소 명칭 및 소재지, 위치, 관할구역은 별첨과 같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역은 현행 단촌 보건진료소는 단촌 구계리 해서 구계리, 후평리, 병방리 해서 행정리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도 내역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관련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용어와 진료소 관할구역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별표 1에 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현행은, 예를 들어 단촌에 말입니다. 구계리, 후평리, 병방리했는데요 개정안은 말입니다. 구계1, 2리 후평리, 병방리, 지역이 넓어졌지요?

같습니다. 전자는 법정리로 하고 현행은 행정리로 세분해서 하되 그 구역은 같습니다.

지금현재 현행에도 구계1, 2리, 후평리, 병방리 이렇게 관장을 했습니까?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신구대비표에 보면 법정리를 세분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분화를 하기 전과 세분화를 한 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행은 단촌면 구계리 해서 지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구계리, 후평리, 병방리 해서 법정리로 명시했었는데 개정은 지번 표시를 하고 구계1, 2로 하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분화함으로서 전자에 그냥 묶어서 하는 것보다 좀더 사용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명료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상위법에서 전자에 법정리로 했는데 후자는 행정리로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입니다.

상부의 지시이지요? 이런 것은 행정 소모입니다. 문서화를 안 해도 어차피 구계리하면 진료소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연 부락에 있는 주민들은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소라도 구역 관할을 떠나서 갈 수 도 있는데 사실 지시하니까 하지만 행정적으로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점곡의 사람이 구계리에 간다고 해서 진료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옥산면 전흥진료소 관할구역에 보면 지금현재 전흥1, 2리 금학리, 오류리로 되어 있는데 금봉리까지도 운영위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네가 빠지고 들어 있는데에 대해서 다음에 불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 구계1리하고 법정리를 행정리로 푸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옥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흥진료소에 금봉리를 다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진료소에 진료원이 한 명입니다. 그 면을 다 넣어도 되는데 진료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법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3개리에서 5개리까지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자꾸 구역은 확대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직원들이, 진료요원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흥1리 보건진료소에서는 전흥1리하고 2리하고 금학까지 되어 있는데 오류리하고 금봉리하고 이번에 신설하면서 다들어 있었는데 금봉리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금봉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현행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행 구역을 법정리로 하는 것을 행정리로 풀어 놓은 것입니다. 구역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 운영위원까지 있고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명칭을 빠트려 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확인을 해서 범위는 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전흥리, 금학리, 오류리로 해서 대비되는 사항을 전흥1리, 오류, 금학리로 하는 그런 사항이지 전자에 포함 안 되어 있는 리동을 넣고 빼고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란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봉리 같은 경우에는 오지 지역으로서 이 분들의 진료 혜택의 개념은 출장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이고 오류리를 거치는 중간 동네가 빠졌는데 예를 들어 입암이나 구성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전흥 진료소까지 옵니다. 금봉리 같은 경우에는 전흥리 신축 건물하는데 까지 동에서 참석을 해서 동민들이 협조금까지 부담을 하고 이랬는데 리동이 빠져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이번에 내역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이번에 빠진사항은 이후에 보완조치를 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정석조 위원님 외 두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한 총괄적인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388억6,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3억3,406만5,898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856억7,865만9,000원으로 그 지출액은 1,466억2,063만91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7억1,343만4,983원으로서 나머지 잉여금은 397억1,343만4,983원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6억27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1억358만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957만4,983원입니다. 두 번째로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292억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60억2,358만902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754억6,369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379억3,952만6,285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80억8,455만4,617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3억7,09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0억9,944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1,367만4,617원입니다. 세 번째로 1999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은 96억4,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억1,048만4,996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02억1,496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86억8,110만4,6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억2,938만366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16억2,938만366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9,93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14만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9,590만366원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첫 번째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8억5,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억9,783만40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4억2,296만4,000원으로 그 지출액은 30억4,520만6,450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5,262만3,957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6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4,202만3,957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3만353원으로 세출예산액은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665만6,3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17만4,003원으로서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2,887만7,90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4억2,565만8,640원이며 그 차인잔액 321만9,261원으로서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5,289만9,11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3,27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2,016만9,113원으로서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13억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3,786만7,50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3억2,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7억4,339만4,330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9,447만3,174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87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14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7,159만3,174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사업은 세입예산액은 11억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2억7,817만9,718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억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억2,745만8,860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5,072만858원으로서 이를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정석조 의원, 김수년 씨, 손무익 씨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서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규모는 1,856억7,86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863억3,406만원으로 세출결산액 1,466억2,063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97억1,34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96억27만원, 사고이월이 31억35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0억95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 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목적 외 예산사용,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집행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결산검사의 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남발 등 9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2,887만7,901원으로 세출예산액은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4억2,565만8,64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1만9,261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내가 그것을 책임을 질 일이 왜 있느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번에도 분명히 우리 남동화 위원이 법원에 판결이 나와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군민회관 앞에 식당 전세금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법정에서 경매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안 떨어졌다. 그러면 경매가 떨어진 것에 대한 남동화 위원이 회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극구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 법적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나는 이제 모르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행정적으로 내가 어떤 제시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책임 없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현재 재무과장님도 그 전에 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만큼 이해를 해주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나는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는 것은 전표를 끊어 넣으라고 하는데서 전표를 못 넣겠다는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감사원에 보고를 해서 감사원에서 변제 책임의 한계가 떨어집니다. 우리 군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든지 그 절차를 밟는 길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전표를 끊어 넣으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전표는 아직 끊어넣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