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1건의 요구를 받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사랑 지역화폐 정책발행 확대 검토 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의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의 성장 견인을 위해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억 원이었던 소비지원금을 제1회 추경을 통해서 35억 원으로 증액하여 행사 횟수를 2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결제 시에 캐시백 비율도 20에서 3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코나아이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지역 축제 결제 시 10%, 1년간 휴면 회원 사용 시 20%의 캐시백과 배달특급 결제 시에 10%의 소비지원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 충전 시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상향해 시민의 혜택과 소비 촉진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매출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37쪽에서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현장에…… 아, 현장보다는 온라인에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난 점 그리고 또 이천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서로 충전하고 더 쓰면 좋겠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점들이 되게 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 추석 명절에 쌀 위문을 하면서 아이들 학원비에도 저희 지역사랑 가맹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학원들도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비를 올리기에는 학부모님들의 뭐라 그럴까요,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실제로 가계에서는 학원비 부담을 많이 덜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소상공인분들의 물품 구입이나 이번 추석에 제수용품 구입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제가 되게 좋은 사례로 또 들었던 거는 아이들 이름으로 지역화폐 카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또 아이들 카드로 학원비 결제할 때도 보탬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특정 분들만 많이 쓴다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좀 최고 한도를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많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원비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처리 3건, 건의 1건, 시정 1건 요구를 받았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남천공원 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잔디보호매트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배토ㆍ관수ㆍ비료ㆍ시비 등 생육관리 작업을 병행하여 잔디 활착과 생육 상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이 잦은 파고라 및 벤치 하부 주요 통행 구간에는 디딤돌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디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서면심사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5년도에는 도시공원위원회 등 3건의 위원회를 대면심사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가로수 관리 부적정 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부터 23년 가로수 현행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지ㆍ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당천로 미산딸나무 가로수의 반복적인 집단 고사 현상에 대해서는 ‘2025년 이천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을 통해 수목과 토양의 상태, 생물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종의 재식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증일부터 신진리사거리까지 구간의 중앙분리대 둥근소나무 115주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중앙분리대 재시공에 따른 가이식을 위해 2023년 10월 이식 승인을 받아 중리지구 내에 가식 후 유지관리 중이며, 이천축산업협동조합의 도로공사 구간 25주는 고척사거리 일원으로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식된 둥근소나무를 포함한 중앙분리대 내 가로수에 대해서는 ‘25년 중앙분리대 둥근소나무 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해 수관솎기 및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흥∼산촌 간 도로 가로수 식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중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2025년도 내 실시설계 완료 후 26년 식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죽당천로 미산딸나무 가로수의 반복적인 고사로 인한 유지관리비 부담 및 민원 증가가 있어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이천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종별 생육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 선정 및 식재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복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확대 필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주중 오전 시간대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단체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기존 운영시간 10시부터 16시를 1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카보카’ 카페 2층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중으로 지역 특산품 판매 및 자판기 운영 등은 관련 판매자와 협의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국장님, 남천공원이 모래배토 및 관수ㆍ비료 등을 해서 잔디가 좀 살아났어요. 보니까 살아났고, 그 잔디 매트가 확 위에 올라왔던 게 많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많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연잔디다 보니까, 천연잔디다 보니까 언제 또 가라앉을지 몰라요. 이제 겨울이 되면 잔디가 또 죽고 그러면 모래배토가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기 그때 당시 얘기할 때 노숙자 때문에 의자 가운데 쇠 대를 댄 게 있어요. 그게 몇 개 떨어졌는데 그것도 보강해 달라고 했고, 그 벤치가 오래된 것처럼 색깔이 다 바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페인트 좀 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도 그냥 미완성 그대로예요. 보강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인순대 쪽에 나무 심은 게 그것 아마 방수층을 뚫어서인지 그쪽에 주차장으로 물이 새가지고 요새 최근 들어서 비상벨이 몇 번 울렸어요, 화재경보로 해서. 그런데 나와 보니까 누수로 인한 비상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복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확대 필요 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주중에, 오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네요.

네.

네,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물놀이터 운영 종료 후에 북카페 분위기 조성 및 운영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의도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개념이 듭니다. 그 물놀이터 운영 종료 이후가 아니라 상설 북카페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기능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또 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놀이와 부모의 쉼 속에 어떤 소통 구조를 가져와서 가족 공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서 공공성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 이렇게 여기서 아이들의 어떤 놀이라든가 부모 쉼이라든가 가족 문화생활의 어떤 통합공간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곧 공간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내지는 나름대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재정립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 이쪽에서, 이 주변에서 차하고 자전거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놀이공간이 이쪽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제 인근 주변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내지는 이렇게 이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가 이곳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의 안전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놀이는 여름철 한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사계절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사계절 방안이라는 게 저희도 거기 수변공원에 꽃 같은 게 사계절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에 볼 수 있는 꽃 조성을 하고 야간 조명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물론 장소가 경관 조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경관 조성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거를 궁극적으로 어린이 그리고 부모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셔서 이것이 사계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을 같은 경우 요즘에 ‘멍때리기 대회’라고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을에 약간의 어떤 클래식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곳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놀이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시 조성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성 커뮤니티 공원 프로그램 개발 여러 가지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방안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시정 2건, 처리 3건으로 총 5건의 요구를 받아 이 중 1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해제 대상 시설 및 우선 사업을 선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6월 정례회 시 의회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진단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시된 해제권고 의견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소규모주택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8:2로 추진되던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 비율을 7:3으로 조정하여 관리주체 부재 및 재원 미비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물리적 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시범구역은 장호원읍 샘재로, 마장면 오천로 일원을 지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분수대오거리 광장 주변 상가의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필요시 정비사업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와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현장기동팀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신고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 확대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중앙로 불법 증축 건물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거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지속적인 민원 접수로 최근 5년간 122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및 양성화로 총 79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적발하여 진행 중인 43건에 대해서도 「건축법」에 따라 상당 기간을 정하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5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의회 보고를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요. 저는 이제 보고도 중요하지만 장기 미집행이 된 원인에 대해서도 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계획을 그 당시에는 잘 계획을 하셨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변경을 하거나 이제 뭐 미리 그 기간이 꽉 차야지 해제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변화하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주민들 이제 건의 사항들도 많이 반영된 도시계획 시설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그 절차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못 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제적으로 또 해지하는 거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결국에는 종국에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뭐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그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어떤 거를 예를 들어야 될까요? 갑자기 예를 들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분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당연히 계획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에 맞춰서 조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60쪽 송옥란 위원님.

네, 이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진단 필요 처리 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봤어요.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시고 계신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결국 이제 조치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 현황 조사 중인 게 전부이네요.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례회 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갈등이 좀 복합된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우선순위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효율적인 재원을 조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법이나 행정적인 어떤 지원 체계의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민간 투자 활성화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화하는 도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좀 유연한 정책으로 좀 전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시 계획의 전환으로 미래 도시에 대응할 수 있게 이게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반영을 하거나 내지는 다소 좀 결정적일 때에는 좀 변경도 해서 미래 도시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순위를 정해서 미집행 상황에서 계속 그거를 끝까지 진행하시는 거는 또 시대 변화나 내지는 시대 요구나 사회 변화가 다소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또 반복해야 되는 어떤 악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드린 대안을 중심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헌 위원님.

먼저 소규모 주택 지원 예산 증액 처리 요건에서 그 공동주택 8대 2에서 이제 26년도 7대 3으로 대체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25년도가 예산이 공동이나 소규모 합쳐서 29억 5,800만 원인데 26년도는 25억 예정이에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 그럼 나중에 추경에 더 추가되나요?

그리고 4개 동에 대한 추가 예산은 여기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추가될 계획이죠.

네.

그래서 줄어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그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 관리단 구성이나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아마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아마 연초에 신청을 받죠.

네.

그럴 때 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이제 관리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응집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도 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설명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5년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제 3억을 했는데 26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26개가 그런데 그걸 나눠보니까 1,150만 원이에요. 그 아마 한 소규모 공동주택마다. 근데 지금 공동주택은 6천만 원까지 그리고 소규모는 2천만 원까지인데 지금 25년도에 아마 된 거 보니까 1,150만 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너무 작게 지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공동주택은 또 워낙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고 이제 소규모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공사비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이 맞춰주면 좋겠지만 세대수를 또 감안을 해보면 또 이제 오히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봤을 때는 그 혜택은 소규모 공동주택보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거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오래된 주택들이 제일 많이 아마 해달라는 게 아마 방수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새 방수하면은 1,1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보통 2천, 3천, 4천까지 들어가요. 아마 이천시 예산도 가끔 보다 보면 방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도 보면 보통 4천만 원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작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수 같은 거 공사를 3, 4천 원을 생각하는데 1,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너무 작지 않을까 해서 이걸 예산을 좀 늘릴 계획은 없을까요?

지금 아까 이제 평균값이 그렇다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지원이 되고 이제 나머지 자부담이라 그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많이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네.

전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실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뭐 타 도시에 보니까 2천에서 3천까지도 올리는 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좀 최대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2쪽, 박노희 위원님.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63쪽에서 64쪽 우리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혹시 이거 궁금한 게 최근 3년간 단속 실적도 있을까요?

최근 3년이요. 저희…….

5년으로 하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혹시 최근 3년이나,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적한 사항은 이제 문화의 거리 이제 전통시장 그쪽 이제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보통 이제 짐을 내놓거나 짐에 또 비 안 맞게 해놓거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벽을 가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증축이 천천히, 천천히 오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사실은 그 영업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공간에서 이제 따로 수익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불법 증축된 공간을 다른 분께 임대를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아마 조치가 안 되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43건이라고 봐지고요. 이게 이제 또 악성 사업으로 분류돼서 계속 집행금을 내면서 고발 조치 당해도 그냥 쭉 영업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한을 좀 두고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마 뭐 물론 이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좀 악용해서 수익을 또 하고 이행 강제금보다 저기 이제 그 월세 받는 게 더 많아지면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기한을 두고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처리 9건, 건의 8건 총 17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완료 9건, 그 외 8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상황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민방위 대피시설 미지정 지역 추가 지정과 장애인 대피 환경 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은 지하 시설이 없어 대피시설 추가 지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접 지역에 장호원, 대월면의 신축 아파트 등을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이동 약자 편의시설은 전수조사를 통해 대피시설별 보유 현황을 확인하였고,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직접 가까운 대피시설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동 약자 편의시설이 전무한 대피시설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후 계단용 들것, 접이식 이동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전 재해 예방 대책 철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비상 상황 시 부단체장 즉보를 통한 상황 전파, 국장급 이상 상황 책임관 운영으로 풍수해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및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사업 추진 등 예방 조치를 통하여 극한 호우로부터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설 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관내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 우기철 대비 체계적인 하천 관리 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하천과 소하천 주요 구간에 대한 준설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지원 건의와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준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 집중 투입을 통한 도로 공사 적기 완료 추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시도 14개 노선, 농어촌 도로 27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35개 노선 등 총 76개 노선의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적기 완료를 위하여 연간 적정 사업량을 설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로 사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구시∼송라 간 시도 18호선의 조속한 완공 및 위험 구간 우선 정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송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노선 결정을 완료하고 설계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토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분수대 오거리 신호 체계 재점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오거리 신호 체계 개선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호 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 이천경찰서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황 분석, 신호 최적화, 전 방향 보행 신호 적용 시 대안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현재 신호 운영 체계가 최적 신호에 가까워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교통 환경 변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반복적인 도로 굴착 공사 개선을 위한 공사 정보 공유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공사 정보 공유와 조정을 위해 도로 관리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 연 4회 회의를 통해 유관 기관이 함께 공사 계획을 병행 조정하여 중복 굴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지리 포털 건설공사 알림 서비스를 오픈하여 운영 중으로 공사명, 기관, 담당자 등 정보를 기반으로 공사 정보 공유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암 삼거리 일원 배수로 정비 필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도암 삼거리를 비롯하여 도로 배수와 빗물받이 위험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말까지 배수로 391m, 빗물받이 300개소의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보수원과 유지보수 업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도로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로나 빗물받이 마킹과 파손 등 위험 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둔면 장동 3리 통과 도로 내 무인교통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이천경찰서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2025년 9월 회신 결과 추가 설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30일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실제 운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둔면 장동 3리 마을회관 진입로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마을회관 앞에 물고임 개선을 위해 배수 트렌치를 설치하여 기존 우수 관로와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마을회관 진입로와 우수관로 연결 구간 일대에 아스콘 포장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국가 및 경기도 관리 도로ㆍ하천에서 발생하는 민원 적극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와 국지도,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등 시에서 관할 하지 않는 도로 하천에 대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기관 방문 건의와 자체 해결 방안 강구를 통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고이월 사유 부적정 및 감사자료 부실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한 법령 숙지와 법령상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 체제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다산고 정문 앞 통학 시간대 교통안전 미비에 따른 개선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다산고 정문 앞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를 완료하여 통학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과 시내버스를 분리시켜 교통 혼잡 완화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 및 주차 요금 1일 최대 요금 상한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1일 최대 요금 7천 원으로 해당 상한을 폐지할 경우 주차 시간에 따라 최대 3만 5,850원까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및 지역 상권 상황을 고려할 때 1일 최대 요금 상한의 전면 폐지는 현 시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남천상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회전율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주차 자제 현수막을 게시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기 이용 위주의 효율적인 주차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천상가 내 영업장별 주차 아이디 정비를 추진하여 부정 사용 방지와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인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임진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똑버스 운영 실태 점검 및 율면 고정 노선 이용 편의 제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로 율면과 장호원 지역의 노선형 똑버스를 수요 응답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 결과 두 지역 모두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이용객 수도 증가하는 등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호출자가 동승자 요금까지 결제해야 하는 기존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경기교통공사에서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결제 방식이 개편되어 현재는 다인 호출 시 개별 결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똑버스 이용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차 체계 점검과 운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읍ㆍ면 지역 똑버스 노선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교통 수요를 고려하여 11월 12일 개통을 목표로 신둔 3대, 마장 5대 등 총 8대의 똑버스 신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확대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 편의를 강화하여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스마트 대응체계 도입 관련입니다. 주정차 단속 강화 의견은 불법 주정차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타당하나 현재 인력, 예산, 민원 여건 등 고려할 때 전면적인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치 의견 중 시민 신고 인센티브는 7월 월례 조회부터 시장 표창 인센티브를 전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등과 관련 시민들의 주정차 단속 알림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견 동안 향후 예산과 민원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와 효율적인 대안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67쪽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민방위 대피시설 미지정 지역 추가 지정 및 장애인 대피 환경 마련 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지금 원만한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 점자 블록 등 이동 약자 편의 시설을 현행화하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 대피시설이 전무한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은 현재 추진 중이네요.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쟁이나 공습이나 테러나 지진이나 화재 등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긴급 대피 공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에는 지금 현재 한 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황입니다. 그렇죠. 공습이나 재난 시 이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박준하 위원님 질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올해 4, 5월 연초만 해도 사실 올해에는 폭우가 더 이제 위험할 것이다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 사전 예방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 그걸 잘 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인명피해도 없었고 또 저희 이제 대기관 회의도 많이 여러 번 하고 1대 1 매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여름을 지나고 나 보니까 폭우보다는 사실 폭염이 조금 더 일수가 많았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 28일 동안 39도가 넘는 폭염이 좀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여기 재해 방재단이랄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민 편의상 편의 사업들 이런 거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사실 부서에서는 비상근무뿐만 아니라 이제 대책본부를 운영하시느냐고 좀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도 적절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잘 좀 판단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그 마을 순찰대가 70명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재해 방재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순찰단은요, 자율방재단하고 또 마을 이ㆍ통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순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 마을순찰대에 따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마을순찰대 별도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나 재해예방활동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71쪽 김재현 위원님.

하천 준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5년도 준설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만 현황을 보고했어요. 25년도가 이게 많이 했는지 좀 적은 건지 사실 그 자료도 봤으면 좋겠는데 23년도나 24년도까지 봐서 25년도가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적게 한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어떻게 됩니까? 23년도 대비해서.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좀…….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준설에 대한 예산은 지방하천, 소하천 공히 모두 약간씩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23년부터 24년, 25년 현재까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준설 사업량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하천 준설에는 일단 제일 큰 게 큰 국가하천이 문제가 있어요. 청미천이라든지 복하천 같은 데가 원래 큰 데서 물이 쭉쭉 빠져나가야 지천이 살아나는데 사실 지금 국가하천들이 준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청미천이라든지 마장 쪽에 복하천 쪽 이런 데 보면 그냥 풀이라든지 나무들로 잔뜩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국가하천 준설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국비를 받아야겠죠, 문제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준설 한 지가.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가하천의 준설에 적극 힘 좀 쏟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가하천 청미천과 복하천은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우리 시에 있는 전 구간에 대한 준설사업을 설계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지역별로 장호원읍 그리고 중리동, 백사면, 호법면까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부터는 준설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개의 국가하천 전 구간에 대한 준설사업이 진행돼서 아마 그 상류에 있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배수도 원활히 잘 처리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상황 같네요. 부탁 하나 드리면 청미천이나 복하천은 오래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가운데 섬이 생기고 나무가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할 때 좀 깔끔하게 그것까지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지금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할당하고 있나요? 매년 정액으로 할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로 계획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나요?

건설과장 나성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전체 76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약 7,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투자된 부분은 2,117억 원이 투자가 됐고, 올해는 947억 원을 편성했고요. 향후에는 4,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6년인 내년부터는 도로 사업 예산으로 1년에 1,000억 원은 확보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00억, 올해 947억 원, 26년도에는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1,000억씩 계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매년.

저희들 건설과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분야별로 정액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 전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나 아니면 시민 수혜도를 고려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액으로 편성하지는 않고 금액으로 편성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해가지고 그해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예산이 좀 더 세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적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 보면서 지금 공사할 부분이 아까 7,500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전체 이제…….

아, 그랬는데 4,600억이 남았다고 그랬나요?

네, 한 4,420억 원 정도 있으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요.

네.

그러면 매년 1,000억씩 해도 4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신규 도로는 아예 하나도 못 하면서.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이 있고요. 또 보상 중인 현장이 있고, 설계 중인 현장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4,42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는 그 현장도 있고, 내년에 보상을 착수하는 현장도 있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현장도 있고 그래서 부드럽게 아마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도로라는 부분이 지역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로공사가 적기에 완료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제안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1년에 1,000억 정도는 무조건 보장할 테니 그에 맞춰서 계획해서 적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송옥란 위원님.

구시∼송라 간 도로 조속한 완공 및 위험구간 우선 정비 필요 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사고위험지역 우선순위를, 도로 확포장 공사 진행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했는데 제가 조치 결과 및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시도 노선만 해도 14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공사 중인 6개 노선이 있고, 설계나 보상 중인 노선이 또 8개 시도 노선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노선 6개 노선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시도 14개 노선에 대해 투입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시∼송라 간 시도 18호 노선도 내년 상반기 가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이나 행정절차를 마무리 빨리하고 26년 하반기부터는 예산 투입을 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도 최대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고위험지역 우선 확포장 공사 시행은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생명 인프라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지역은 조기에 우선 개선하셔서 생명 보호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유사시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발생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로 조기에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어야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 필요성을 좀 더 인식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4쪽,75쪽. 네, 김재헌 위원님.

분수대오거리 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아마 지금 현 체계가 가장 최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현실은 지금도 조금은 막혀요. 불편한 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도로 굴착공사 개선을 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도 이천시 현재 생활지리포털 건설공사 알림 서비스를 25년 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이트 보니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 가지고 현재 오픈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빨리…….

네, 지금 오픈된 것 봤는데 제가 그 사업 올라온 걸 쭉 보다 보니까 대개 완료가 12월 말일 기준으로 다 잡았어요, 사업별로. 물론 예산 결산하다 보니까 12월 말로 마무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대개 사업이 12월 달에 있다 보면 시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산 떨려고 12월 말에 다 공사를 한다, 12월 달 됐는데.” 이런 얘기가 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12월 말에 맞추지 마시고 서둘러서 가을에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 때나 이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1월 달,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이제는 작년에 판 게 올해 또 파고 내년에 또 파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9쪽, 김하식 위원님.

사고이월 사유 부적정 감사자료 부실 작성 처리 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법령상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 체제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행정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사유의 정당성과 자료의 충실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도 없고 충실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면 사고이월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이월의 요건을 강화하셔서 행정 신뢰는 물론이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산고 정문 앞 통학 시간대 교통안전 미비에 따른 개선 요청 건의 건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버스와 승용차 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 완료하셨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의 빠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서 협업으로 버스 승차장 이설 조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차량별 유도선 설치는 학생 생명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통학 질서도 확립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안전 대책이기 때문에 이 노선 색깔 유도선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통학 교통환경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2쪽, 83쪽. 네, 임진모 위원님.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과 주차요금 1일 최대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상인회에서 이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고, 지금 조치 결과 추진계획에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1일 최대요금이 7천 원인데 전면 폐지하면 24시간 하면 35,85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상황도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대는 거거든요. 상가를 오시는 분들은 뭐 한 두세 시간 식사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오시는 분들의 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주차를 대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주차를 장기간 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건데 ‘그분들이 협조를 해야 상가 찾는 분들이, 좀 더 상가가 번영할 수 있다. 상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거랑은 좀 배치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장기 주차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 하나 단 게 조치 사항이고,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부정 사용에 대한, 영업장별로 아이디를 정비해서 부정 사용을 방지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상인회하고는 의견을 나눠보셨는지 제가 그것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인회하고는 소통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일 최대요금이 7천 원인데 지금 현행 규정상 이것 폐지하면 한 3만 5천 원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영업장별 주차 아이디 정비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 꼭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향후에 좀 더 해 가면서, 요금이 3만 5천 원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중간에서 조정한다든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한 다음에 검토해서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그쪽에 남천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공간이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청한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똑버스도 말씀드려도 되죠?

네.

똑버스는 고정 노선형을 2대, 장호원 2대라든지 율면 1대를 수요응답형으로 바꿔주셔서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점심 시간대쯤 호출했을 때 바로바로 안 된다는 약간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85쪽ㆍ87쪽, 박준하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네.

저도 똑버스 관련돼서 84쪽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결과가 신둔 3대, 마장 5대를 도입을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똑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많이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뉴스에도 보시지만 대중교통이 시골에는 7시가 막차인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천의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이건 참고로 제가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 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설성은 지금 태평리 쪽으로 경제 활동이 이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마장ㆍ호법은 원삼이 지금 변화되는 시점이면 마장의 어떤 경제 생활권이 분명히 용인 양지나,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더 확고해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신둔은 곤지암이 지금 도시개발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지금 준비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신둔도 마찬가지로 생활권이 다시 곤지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 사이드에 있는 2권역ㆍ3권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우리 이천 관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서 경제 활동을 거기서 하신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큰, 이천 경제에 큰 손실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도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중교통으로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똑버스가 시작부터 2권역ㆍ3권역부터 돌고 있어서 시내권은 어차피 대중교통이 움직이고, 택시 모든 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서 지금 체계가 잘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은 처음부터 계속 우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시내권에 택시, 대중교통, 똑버스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2권역ㆍ3권역들이 아직까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이게 진행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느끼고 있고, 지금 이천에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장기 검토 2건입니다. 먼저 보고 자료 91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집단 환경 민원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촉구를 요청하신 건으로 현재 이천시 홈페이지 ‘환경위반업소공개란’을 통해 집단 환경 민원 관련 위반사항을 공개하며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시민들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9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업무 선정에 관한 투명성 및 선정 절차 준수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업무는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7년까지 대행 계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천시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위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93쪽부터 96쪽까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위원께서 상수도 요금 체납액 급증에 따른 체납 관리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납 전담 기간제 3명을 채용하여 체납수용가를 대상으로 체납 독려 전화 및 문자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과 단수 조치를 통해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 요금 분할납부 제안 등 수용가별 맞춤 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전자고지 신청을 적극 유도하여 체납액 감소와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97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 중앙통 문화의거리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개설에 대한 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통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화장실 개방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중앙통 상가 화장실은 대부분 남녀 공용으로 개방 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통 문화의거리 주변에 기존 개방화장실 5개소에 대해서 안내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방문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화장실 개보수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91쪽에서 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상수도 요금 체납액 급증에 따른 체납 관리체계 개선 처리 건입니다. 조치 의견을 봤더니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제가 주문했었고요. 자동납부 유도, 사전 안내 강화, 장기 체납자 법적 대응 등 체납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수도요금 체납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관리하시고 계세요. 전화상담원을 채용하셨고, 그다음에 체납수용가 단수예고문 전달하셨고, 그다음에 고액ㆍ상습 체납자 주 1회 현장을 방문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체납 요금을 분할납부로 이렇게 제안하시고 계시고, 전자고지도 신청 독려를 하시는 등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맞춤식으로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실적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 24년도에 2억 5천이었던 체납액을 1억 4천을 징수 실적으로 해서 거의 실적이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그것도 그다음에 월별 체납 징수액도 월평균 보니까 26%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 활동 실적도 보니까 단수 예고문을 직접 이렇게 1,000건에 그러니까 5,000건, 5,900건, 2,000건 이런 식으로 직접 지금 배부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월별 요금 고지 현황도 보니까 직접 배부 대상이 이렇게 3만 건 그렇죠, 2만 9천 건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이렇게 조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행정 서비스의 어떤 고민이나 수준은 이렇게 주민의 신뢰로 이어져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신뢰받는 또 행정 구현이 또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도 좀 높이시고 재정 안정성도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는 9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령 및 지원 근거에서 인건비 지원 및 물품 상하수도 요금 전액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5개소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를.

5개소는 저희가 그 지금 위탁이 된 데도 있고요. 그 일반 개방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물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령과 지원 근거가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상인회하고 몇 번 면담을 했을 경우는 일단은 요구 사항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 갖고 다른 개방 화장실에 비해서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그 5개소하고 형평성을 맞추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건비나 그다음에 시설 보수까지 다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이제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5개소 하고 형평성을 맞추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죠.

네, 그런 그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니까 그 상점가 구역의 시유지랑 유휴지 등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고 답을 줬는데 제가 그전에 서울 광장시장을 가다 보니까 도로가에다가 인도 옆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 인도 옆에다 설치해 가지고 한 걸 봤어요. 거기다 시장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 했는데 엄청 깨끗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것도 꼭 이제 그 가게를 임대하거나 뭐 땅을 임대해서 그걸 할 거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도로에도 거기처럼 도로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 가게를 자리를 못 구한다 뭐 임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해 왔는데 그 서울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그런 자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를 많이 가보면 인도나 이런 데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에다 화장실을 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사실…….

그러니까 인도를 중간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인도와 사거리에 약간의 공간이 조금 있는 데가 있어요. 인도 근처에다 그러니까 아마 쉽게 얘기해서 찾아보면 아마 보일 거예요. 그 광장시장 쪽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근데 너무 내가 그때 김재국 위원하고 같이 갔다가 봐가지고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보고 왔는데 제가 단지 사진을 못 찍어 온 게 좀 아쉬운데 그런 일도 있고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꼭 그 장소를 꼭 임대하거나 뭐 사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건의 사항은 총 3건을 요구받았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2025년 쌀 문화 축제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과 반도체의 연결고리를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천시는 SK 하이닉스와 협업하여 쌀 문화 전시관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쌀과 반도체의 연결성을 주제로 융합형 전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쌀과 반도체의 양 분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전시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전시관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반도체 전시관은 금번 쌀 문화 축제 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는 중리지구 내 또는 인근에 행정복지타운과 같은 통합 공공시설의 조성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며 동시에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고려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중리 택지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는 이천 상공회의소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급 면적은 3,376㎡이고 부지는 2027년도에 취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입 예상 가격은 59억 원입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는 총 4필지 5,065㎡를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이 또한 2027년도에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입 예정 가격은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주민이 마을을 돌볼 수 있도록 주민 교육, 공동체 활동, 마을 운영 주체 육성 등을 병행한 도시 재생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신 건입니다. 이천시는 상인회와 연계하여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 교육과 자체 계도 활동, 운영 주체 육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101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 10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리 택지지구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마 그 저거 행정 수요 쪽에 대해서 준비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질의 내용은 중리동이 이제 그 택지지구가 완료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중리동에 그 직원도 늘어날 건데 중리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책상 하나 더 놓을 자리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를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제 질의를 넣은 건데 이건 좀 다른 걸 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중리 택지지구에서 거기 행정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중리동 복지센터를 거기로 옮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중리동 사무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아마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엇박자 난 것 같은데 지금 중리동 같은 경우는 되게 비좁아요. 사무실 직원들 자체가 그래서 그 건물은 커 보이는데 그 직원들도 되게 불편을 호소하고 그래서 아마 얘기한 결과 아마 제 생각에는 동장님실하고 그 옆에 회의실 같은 걸 쭉 있어요. 그쪽을 아예 그냥 터 가지고 그 민원실로 쓰고 동장님실하고 회의실을 아예 위나 3층이나 4층으로 올려서 환경 개선을 하면 중리 동사무소가 좀 넓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또 이제 직원도 아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넣은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중리 택지지구는 이제 금년도 말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토지나 이런 매각은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조성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중리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에서는 그 상공회의소 바로 밑으로다 공공청사 부지로 이번에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꿨고요. 일단은 거기에 맞는 또 기반시설에 대한 주차장 또한 우리가 택지지구 내 6개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4개 구간을 매입할 의사를 LH에 신청된 상태고 또한 중리 동사무소에 대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리동 청사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무엇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는?

지금 우리 청사 관리 부서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공공청사 목적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이제 면적은 3,376㎡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한번 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리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리로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장래에 우리 이제 중리 택지지구나 역세권 지구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향후 청사 사용 목적으로다 아직은 현재는 이제 목적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중리동이 그리로 갈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이쪽에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1만 5천 명 가까이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리동 이제 사무소가 되게 부지 없다는 얘기죠. 직원도 늘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상 하나 더 추가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사실 질의를 넣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더 보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쌀과 반도체의 연계성 강화 필요에 대한 건의 건입니다. 조치 의견을 봤어요. 농업과 반도체의 연결고리를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필요성과 두 주체 간 통합적 기획과 연계성 확보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주문을 했습니다. 조치 결과 추진 계획을 보니까 쌀과 반도체의 연결성을 주제로 한 융합형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적인 전시관 농업과 반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설치를 예정 중에 계시네요.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되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 쌀 문화 축제일과 동시에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행사장에 오셔서 한번 전시관을 참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설치해 놓은 게 그나마 이제 쌀 문화 전시관하고 같이 반씩 나눠서 우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이제 각각의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연계성을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대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통합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쌀과 반도체 그럼 생명과 기술 그래서 국가의 생존이나 번영 이런 차원으로 좀 공통점을 좀 가져가시고 전통의 뿌리와 미래의 동력이라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기술의 어떤 조화라든가 국가 발전의 어떤 연속성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통합성이나 연계성을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의 생존은 쌀이고, 번영은 반도체라고 접근이 되고 과거와 미래를 전통에 뿌리는 쌀이고 미래의 동력은 반도체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 각각에 맞는 이제 체험의 또 영역이 또 프로그램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같이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존과 번영을 함께 공유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각 정체성이 시너지를 내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드리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그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강구 건의 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9월 중에 상인회가 결성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민 교육이나 자체 계도 활동 운영 주체 육성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떠십니까?

현재는 이제 우리 이제 질문하시는 거하고 좀 그런데 이 문화의 거리 쪽에는 이제 상가 번영회들이 기존에 있고요. 지금 이제 먹자 골목만 아직 상가 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어차피 원도심에 대한 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체를 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명시된 9월 중 상인회가 결성될 예정이라고 명시를 하셔서 혹시 뭐 이렇게 상인회를 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일단 보고서에는 9월로 돼 있는데 그거 잠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남길형입니다. 지금 상인회 쪽에서 이제 거기 먹자 골목이 원주민들하고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요. 결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 회장님께서 9월 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결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시 재생은 공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회복은 원천이 그 힘은 주민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 중심의 삶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자생력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허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총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연 수세미 지역 특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보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천연 수세미 작목반의 요청으로 천연 수세미를 지역 특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설의 관리 미흡과 참여 농가의 소극적인 협조 등으로 당초 계획한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5년 5월 20일과 6월 20일, 9월 29일에 현장을 점검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보조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정상 가동 조치, 두 번째 수세미 재배 시설의 원상 복구 및 관리 계획 제출, 세 번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이후 6월 26일 보조사업자로부터 관련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7월 10일에는 2023년도 사업 집행 내역 및 사업자 등록증, 설치비 내역, 견적서 등 세부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자동 볶음 기계와 관정 공사, 하우스 파이프 등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한 오류 사항은 정정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점검 결과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였고 일부 기계 장치의 고장이 확인되어 장비를 유지 보수 및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배 농가의 소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 희망하는 농가를 추가로 선정 발굴하여 생산 기반을 확대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 목욕탕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운영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외 이용객의 증가로 현재 목욕탕 내 온수 공급 부족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과 타지역 이용자 간 목욕탕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안 소관 부서 검토 후 사용료 정비를 위한 소비자 정책 심의를 실시하였고 심의 완료 후 조례 제정을 위한 종합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 목욕탕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5쪽에서 1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네, 저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치 의견하고 조치 결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다 되긴 됐는데 그 제출을 해 주시고 검토까지 해 주셨는데 저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는 아직 이런 수정된 게 없이 그냥 다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수정이 안 된 거 그리고 여전히 오류가 있는 걸로 저도 다시 이제 업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화를 해봐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이제 제가 통화를 지난 금요일 오후 한 4시쯤 해봤거든. 근데 여전히 10%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안 맞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 내역들이 여전히 그런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2022, 23, 24년, 25년까지 해가지고 그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 특화 지원 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들도 이 증빙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업들이 좀 잘 됐는지 그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좀 같이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사업 추진의 미흡함과 또 가공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 추진에 미흡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지적을 했었고, 이게 지금 제가 요 수세미 가공품을 좀 봤어요.

네.

그래서 봤는데 지금은 걱정했던 부분을 또 원활하게 조치를 취하고 또 가공품을 실제로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려면 그 완성품을 조금 좀 기존에 수세미 식물이 그대로 그 수세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근데 그게 조금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용하거나 또 주부들이 사용할 때 좀 더 우리가 수세미나 이런 거 보면 예쁘게도 잘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컬러를 좀 더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색소가 좀 염색이나 이렇게 좀 가능한지 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하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제 개인 제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게 사업이 반영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진모 위원님, 네.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수행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강웅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