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출신 김동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발언 내용은 지난 뉴질랜드 연수시에 타우포어시를 방문하여 그 나라의 주어진 자연조건에 맞게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증기를 이용한 지열발전소를 보고 우리 남구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절경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환경부 및 에너지 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도 앞장서자 하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한 시책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되어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가정 및 사무실의 냉·난방 온도조절, 승용차 요일제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운동과 LED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사용촉진 및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 남구 역시, 작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은 물론, 온실가스 자율감축 사업인 탄소 중립 프로그램 가입으로 타구에 비해 모범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잘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향후 5년간 점증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제적 에너지 절약이 시작됩니다.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에너지 관리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관공서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도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량을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이나 관공서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시설 교체하거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할때만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이행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습관화 하고, 이와 함께 현재 구청내 저효율 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LED 전등 등 고효율의 시설로 교체를 하고, 냉난방을 위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 되었거나 저효율의 에너지 시설물을 고효율 시설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사업체나 건물 등의 에너지 사용실태, 시설개체 등에 대해 에너지 기술 전문기업에서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에 투자한 후에 향후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을 위해 에스코(ESCO)기업을 통한 에너지관리진단 및 절약 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하고, 시설교체 사업 자금 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녹색관공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청사 및 관공서 건물의 에너지 절감계획에 충실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의 여건을 적극 고려한 이기대~오륙도 구간에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 등을 검토해서 풍력을 이용한 발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게 될 Sea side 관광지, 해작사 등 시설물에 태양열을 이용한 건축물 건립을 적극 유도하여 동해안 탐방로인‘해파랑길’의 시작점인 이곳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남구를 명실상부한 관광명소와 저탄소 녹색 선구도시로서 자리매김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이러한 좋은 제도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관내 주요사업체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전개합시다. 저의 오늘의 제안이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해 이룬 노하우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온실가스 감축의 성공적 추진으로 남구를 모범적이고 선도적 녹색성장 추진기관이 되도록 하여 활기찬도시 살기좋은 남구 건설과 남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매진하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