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82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83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성과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총괄보고 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제181회 정례회에서 보고 던 내용 중 큰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골자만 보고 드리고,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군정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는 민선 4기 3차년도에 걸쳐 착실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인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하는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관광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체육ㆍ농업ㆍ보건ㆍ환경ㆍ복지부분의 인프라 구축과 선진화에도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미래를 내다 본 지역개발추진, 레저ㆍ휴양ㆍ문화ㆍ관광복합도시 조성,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 강화, 보건ㆍ복지ㆍ환경 인프라구축과 선진화,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 등 6가지 전략을 성실히 추진하여 살기좋은 행복한 단양조성과 희망찬 녹색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점과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운 경기 내수진작을 위하여 재정의 70%를 상반기내에 조기집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고 단양전통시장 부근 주차장 조성 등 실질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상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열차운행, 전국단위체육대회 등 문화와 관광ㆍ체육을 통하여 유동인구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한 산업기반 보완 및 확충입니다. 매포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60% 목표로 집중 투자하여, 지역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완하고 확충하면서 태양광주택 확대, 태양발전소 설치를 통하여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한 녹색성장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래를 내다본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의 현안사업인 도담지구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지구지정승인을 마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 본격 추진하고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별곡지구 4단지 개발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키면서 금년 1월 공모에 선정된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과 구군부대부지매입과 그에 따른 개발계획을 지역주민들과 알차게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적성대교를 3월경에 준공하여 두 지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사업인 제4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기 신협력 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참살기 좋은 마을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2010년 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공모ㆍ선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31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생명농업성장기반을 확충하고, 10억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농업생산에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정예농업인 육성 등 복지농촌 인프라 구축 및 체험마을육성과 농산물 명품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자원의 관광상품화와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레저ㆍ휴양ㆍ문화ㆍ관광복합도시구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1월 8일 창립식을 가진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2011년 준공예정인 단양관광종합타운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및 착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인 수중보가 금년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수중보완공에 대비하면서 수상레포츠타운 조성과 충주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알찬 개발계획을 수립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단양로드랜드 조성사업,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 단양온천개발사업 등 민자로 추진되는 관광인프라 사업이 알차게 시행ㆍ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면서 관광특구환경정비사업 등 기존관광시설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ㆍ환경ㆍ보건 인프라구축 선진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돈버는 웰빙 경로당을 확대운영하여 건강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친정나들이, 저소득층 공공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확충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그린스타트 운동과 탄소 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생태친화도시 시범도시로써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매포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가곡보건지소, 의풍ㆍ덕문곡 보건진료소 등 4개소에 대한 노후 공공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진지역에 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이 바로선 단양 조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입니다. 이를 위하여 열린군수실 운영, 현장대화 및 방문을 강화하고, 120동 기동봉사대 현장 민원처리반 운영, 만점 행복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2012년 도로명 새주소 사업 전면 시행 대비하여 관광단양에 걸맞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 혁신 역량강화 및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서부터 28쪽까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두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단양의 미래를 여는 역동적인 군정기획 등 5가지 성과목표와 15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담당 첫 번째 과제인 군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 수정계획과 현재 검토중에 있는 초광역개발권(내륙벨트) 5+2 광역경제권 (충청광역권), 163 기초생활권(성장촉진지역)지정, 녹색뉴딜사업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지역의 핵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날 송광호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초청해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특히 6개 시장ㆍ군수님 중에서 저희 군수님이 의장이 되셔서 지난번 2월 5일날 균형발전위 위원장을 방문해서 본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안 성립의 수행조건이자 자체 평가에 근간이 되고 군정의 질이 통솔이 장치가 되도록 군정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난 11월 확정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활용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자료를 신속하게 수집ㆍ정리하여 D/B화해서 제고함으로써 정책에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성과관리 및 환류시스템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군정자체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양군 업무평가 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13개부서 39개 분야에 중앙ㆍ도 평가단에서 상위권을 달성하기 위한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점검을 확대해 나가면서 40개의 국ㆍ도정시책에 대한 시ㆍ군 통합 평가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차원의 규제개혁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충청북도 인재 양성재단 장학금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약현안사업에 안정적 마무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26가지 공약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관리와 점검을 해나가면서 풀리지 않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총괄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개의 현안사업에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중심의 주기적인 토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업무조정 회의 등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언론매체 및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출향인사 초청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쌍방향 원활한 소통행정추진입니다. 먼저 군ㆍ의정 소통행정 강화를 위하여 집행부와 군ㆍ의회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출향인사 등 군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와 주요시책 현안설명회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의 인맥 등 인재 풀 관리 및 전문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와 아울러 지난 2004년 12월 창립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의장군으로 최근 정부의 광역화 지역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6개 시ㆍ군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동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변화된 홍보매체 발굴로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군정홍보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복한 단양소식지를 지난해와 같이 발간하여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에 배포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편집과정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18번 채널을 통한 단양 뉴스와이드도 방송제작시 주민의견 및 소감 등을 반영하여 군민참여를 확대하고 생생한 지역의 뉴스채널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UCC 편집과 배너광고, 지역신문을 통한 알림광고 등 적시 적소의 열린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읍ㆍ면 유선방송장비 송출료를 지원하여 방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건ㆍ사고의 위주의 보도관행을 군정실적위주의 언론환경으로 개선하면서 왜곡, 오보 발생시 즉각적인 반론보도를 제공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언론환경조성을 위해 취재지원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성과중심에 홍보로 군민과 군정이 함께 하는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현안 발생시 적기에 현안사업 및 군정성과를 홍보해 나가고, 행복한 단양소식지에 읍ㆍ면 소식 및 독자 차별안 등을 운영하는 등 군민과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군정홍보에 노력하면서 군정기록 사진 CD제작 및 연구보관, 역사성이 있는 군정홍보물의 재분류 및 디지털 변환, 옛단양 영상물 발굴 및 제작으로 단양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등 생활 밀접형 홍보 및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목요회를 통한 군정시책 홍보 및 소통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전개 입니다. 금년 농업기술센터 등 7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자체감사, 적발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시정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사 10억원, 용역 1억원, 물품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로 과다설계, 불필요한 시공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건실한 시공문화 풍토조성 및 공사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테마감사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이를 위하여 총 67명의 재산등록 신고를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산불 및 재해대비 태세 기동감찰, 연말연시, 명절전후, 과다설계, 부패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정강령 이행 리플렛 제작과 全직원 청렴이행 서약서의 징구,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고객감동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 투명한 조사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음해성 고질민원으로부터 선의의 주민 및 공직자를 보호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현지조사와 알려드립니다 신속처리 등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입니다. 예산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제도와 동일사업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제를 운영하고 사업예산요구 한도액 배분 부서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예산의 과다요구 등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종식시키는 한편 보조금 종료 기간사전예고로 신규사업 발굴 및 자생능력개발을 유도하고 사업효과 평가 없이 전례 답습적 지원 형태를 지향하여 효율적인 재원관리 및 사업비 지원종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예산의 사전제도를 적극 활용토록하고 지난해와 금년도 예산절감 153억원을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는 한편 2010년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 540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단양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최근 어려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상반기내의 사업에 90% 이상 발주를 하고,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인건비ㆍ법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내수촉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법무통계 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 등에 대한 Law-school을 운영하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군청홈페이지에 달라지는 법령, 입법예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법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적기제공하고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을 8회 운영하는 한편,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승소율 제고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221건, 규칙 78건, 훈령 44건, 예규 11건 등 총 354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연4회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심사 강화로 입법부당한 자치입법 및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입법 입안 직원교육 등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지역기초통계는 군정추진의 기본이며, 또한 각종 정책위반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계는 그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군의 주요 소득인 마늘작목과 하이틴센서스 조사, 숙박관련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행정추진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군정을 기획ㆍ총괄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일몰제시행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수납기간 예고제운영 여기도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예산절감 및 절감재원 재투자에 154억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좀 내주시고, 그 밑에 있는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의존재원확보가 545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렵다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 금액은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통계수치가 540억이 지금 잘못 표시가 됐고, 저희가 금년에 확보한 금액이 지금 770억 입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지금 830억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2쪽에요, 대한민국 녹색쉼표를 도시브랜드로 개발하셨는데 도시브랜드에 걸 맞는 도시미관이나 경관조성정책이 반드시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협력 홍보구축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발이 된 사항인데 본 사항도 저희 군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저희군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입니다.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차원의 규제개혁 및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를 하신다 했는데요, 저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비를 하실 때 POOL제를 통해서 위원들까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안 없으십니까?

지금 양수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건 관계는 일년에 4번 정도 이 관계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부실하고 또 실적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통ㆍ폐합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각종 조례가 제정이 되다보면 위원회 건수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각종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그러한 조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불필요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3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 조사인데요, 이것도 Law-school 운영만큼이나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우리 단양군에서는 Law-school 운영을 했지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역량강화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계조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에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해서 이런 행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예산 절약을 하고 행정에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 통계를 더 활성화 시켜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3건의 지역통계조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안을 내세웠는데 지난번에 3건 중에서 한 건만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2건을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금년에는 예를 들면 마늘실태조사라든가, 숙박ㆍ관광객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사항인데. 꼭 이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좀 다른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 통계를 한번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저희군에 관광통계숫자도 700만～800만 얘기하는데 정확한 통계가 지금 사실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숙박 관련된 통계를 통해서 근사치를 뽑아내더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계관리에 대해서는 통계청과 수시로 이런 교육을 통하고, 세미나도 참석해서 통계기법을 배워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통계가 중요한 것이,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임의로 몇 명의 개개인의 생각대로 결정지을 때에는 모든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Law-school 처럼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모든 공무원이나 군민들 대상까지도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9페이지 수중보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ㆍ결산할 때 군비 23억 용역비는 우선 우리군이 정부에서 볼 때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적으로 용역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군비부담을 다시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비지원은 지금 언제쯤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건 관계는 지금 앞으도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국가예산 형편도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봐서는 소요된 금액 한 750억 되면 한꺼번에 다 반영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고 아마 그 사업 기간내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1페이지는 들으시고 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한 공약사업과 감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농산물 가공공장 1차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유를 알고 계시면서 여태껏 아무 말씀 없으신데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도 행정감사나 행정자체감사 또 일상감사를 하시면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여태껏 묵고하고 계신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답변하기 어려우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말씀 하신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복지여성과 인력현황과 업무현황, 2008년도 추진실적,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로서 인력과 업무현황 2008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능동적 복지행정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단양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기반확충 및 서비스향상,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따뜻한 지역만들기, 여성이 행복한 고을, 가족의 행복한 단양실현! 건강한 아동과 꿈을 키우는 청소년 복지 실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9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복지기획 과제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서비스 민ㆍ관 협의체의 통합으로 역활 및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및 민간 간사를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4차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서비스 종합계획과 용역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 및 방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서비스 제공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 연찬회를 개최하고, 오지 거주 취약계층 현장방문 강화를 위한 방문복지서비스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억1,400만원을 투입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취약계층의 가정안전서비스,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제 두 번째,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총괄 기능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및 소규모 봉사단체 운영ㆍ육성, 자원봉사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실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보강을 통한 종합센터로서의 역량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지원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문화확산 및 참여촉진을 위한 집중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ㆍ보상제도를 강화하겠으며, 전문자원봉사단의 지속 운영 및 우수봉사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인보복지창구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사업의 추진과 희망수레, 푸드뱅크, 우수리 모금 등 인보복지 창구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을 위해서 보훈단체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핵심과제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주민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서비스 자원조사 및 전자시스템 관리체계를 위해 관내 공공ㆍ민간서비스에 대한 분기별 조사 및 D/B를 구축하겠으며, 통합전산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신청ㆍ연계 및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오프라인 정보제공을 위한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대상자 유형별 분류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수급자 등 보호대상자 전수 가구유형별 분류를 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협의체 구축을 통한 서비스제공을 분담하겠습니다. 사례별 관리계획수립 및 연말 서비스 제공실태 점검ㆍ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1회 단양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입니다. 2009년 9월 중 기존 개인별로 개최했던 여러 행사를 통합하여 관내 전 기관단체 제공 서비스의 전시ㆍ발표ㆍ체험의 장을 구성해서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노장애 과제 첫 번째 초고령 사회의 안정된 노후 생활지원입니다. 첫 번째 노후생활안정지원 기본틀 구축을 위해서 기초 노령연금 수혜자를 확대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장기보험의 조기정착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으며, 신체불편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내실화하고 결식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일거리 운영으로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지역과 읍ㆍ면 테마활동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당을 돈버는 웰빙경로당으로 전환사업 운영활성화로 기 지정된 사업의 본격 운영 및 소득창출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여가활동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지역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장사문화정착을 위해서 자연장제도 집중 홍보로 자연 친화적인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유지 내 묘지설치 예방을 위한 주민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두 번째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 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 가능한 노인시설 운영을 위해서 지역여건과 노인특성을 반영한 노인시설운영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양노인 전문요양시설 개원 및 운영과 단양노인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시설확충으로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완벽한 행복추구권 보장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향상을 위해서 시설운영 관리능력이 취약한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설입소 수요를 충족할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지도강화와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 외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세 번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로 사회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의 재활사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기반마련을 위해서 차상위 장애 등 사각지대 장애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중심기업 육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중증장애인 기능훈련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활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개인별 교육ㆍ치료ㆍ재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복지관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차별요인 제거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이용 및 행사 개최 시 편의제공, 의무ㆍ편의시설 보완을 홍보하겠으며, 수화통역용 화상전화기를 민원부서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단양군 장애인 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심부름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과제 첫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신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으며, 세대별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삶을 위한 수급자 기본생활지원을 위해서 1,200세대에 대한 생계비ㆍ주거급여,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의 적기 지원과 근로능력 및 소득의 신속한 조사로 수시 수급자를 책정 보호ㆍ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급자 관리강화를 위한 가정 지킴이 운영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 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모니터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발굴ㆍ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 기초수급자 자녀 행복나들이 체험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두 번째 저소득층 건강복지를 위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첫 번째 의료수급자 보호와 지원관리로 건강한 삶의 제공을 위해서 1,500세대에 대해서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부담해소사업 중점지원을 위해서 지체장애인 보장구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확대를 위해서 500세대에 대해서 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유형별 진료내역 상담을 통한 적정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중점 및 밀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계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6개 분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억2,100만원을 저희 관내 대학졸업실업자 11명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자립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지역특성과 연계한 자활사업지원, 자활성공프로그램 육성, 지역 자활사업기관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일자리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구를 운영하고 공공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과제 첫 번째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복지사회 입니다. 첫 번째로 양성평등 의식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의 성별 역량, 성인지력 평가 실시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비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의 사회정착 및 성인지력향상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14회 여성주간 행사개최와 공공기관의 성희롱 및 성인지력 양성평등 의식조사와 제5회 가족한마음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로 가족권익신장 및 행복가정실현을 위해서 가정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ㆍ여성 보호지역연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성ㆍ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출장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은 꿈에 그리던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제 두 번째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여성인적자원육성입니다. 첫 번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인턴제 운영활성화 및 인턴참여자 취업지원과 창업동아리 및 쇼핑몰 창업지원, 경력단절여성 D/B프로그램 구축으로 구직 및 구인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전문 인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먼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다양화, 농촌여성교육 서비스제공, 여성지도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수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아이템과 기술력 보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설명회 및 창업전문교육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 강화 및 직업의식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여성을 위한 단양의 종합정보센터 역할수행을 강화하겠으며, 틈새공간을 활용하여 도서대여, 창업동아리 작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특히 매화웨딩홀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과제 세 번째 행복가정을 위한 민ㆍ관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중학생 특기적성 개발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여성지도자 워크숍 실시, 평강후예들의 한마당 큰잔치 실시, 한 부모 가족 결혼 및 위로연과 제5회 가족한마음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해 여성정책 및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웰빙도시락 배달 등 지역복지사업 지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여가 함께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여성발전센터 정착을 위해서 가족 행복의 원동력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단양 여성센터 활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 과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ㆍ유아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보육여건 개선 및 질적 향샹을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과 효율적인 보육행정을 위한 보육조례를 제정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실시와 처후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맞춤식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시설의 개선 및 아동 중심의 보육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영ㆍ유아 육성을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과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셋째자녀 보육비지원으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시설 환경개선도우미 운영은 국ㆍ공립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 노인ㆍ장애인 복지사업과 연계 환경개선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아동과제 두 번째 해맑은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지입니다. 첫 번째 제11주년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 행사추진은 제8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병행 추진하되 기념식 및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재정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운영은 35명 소년ㆍ소녀 가장들에 대해서 빈곤 대물림방지를 위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요보호의 아동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균형적인 성장발육 지원과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지원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은 관내 초등학교 1,923명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아동과제 세 번째 밝고 행복한 청소년 만들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첫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존 사업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청소년 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활동기반조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 창작놀이마당 운영과 문화체험,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문화교실 운영, 청소년참여 위원회와 시설운영위원의 활동지원과 청소년 한마음 효 축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저소득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 아동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학업지도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조성 및 선도활동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인식전환을 위한 관련업소 홍보 및 청소년 성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답변이 나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저출산 장려산모도우미 지원을 2주씩 한 사람 에게 하는데 보면 2008년도에 13명에 111회, 그럼 13명이 111회라면 1,443명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산모도우미 20명이 완전히 자기가 지도를 받은 사람이고, 또 자원봉사자 22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1,440명에 대해서 몇이나 도우미를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2009년도 계획에 보면 산모도우미지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62페이지에 보면 단양 노인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하신다면 사실 면단위 노인들에게 단양 복지관운영 과 거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64페이지 기본 생활지원 1,200세대인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1,295세대로 되어 있어요. 기본생활과 저소득층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95세대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어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출산장려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 산모도우미는 외부에서 이주해 온 이민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대상은 13명, 13명에 대해서 총 나간 숫자가 111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0번은 못나간 셈이지요, 지원이. 2주 동안 당초계획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다 하다보니까 총 한사람한테 간 것이 조금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22명은 2개소가 한명씩 나갔기 때문에 222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13명이 111회면 1,443명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이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가 13명이 111회, 그러면 13명을 한 것이 111회라면 1,443명이고, 220명이 했다면 하루에 며칠을 했느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수가 며칠이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숫자가 안 나와요. 그냥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설명이 어려우시거든 그냥 문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62페이지에 나오는 복지관운영에 대해서는 시골 읍ㆍ면 단위 노인회관에도 단양읍에 있는 노인회관처럼 해줄 수 없느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출산장려에 대한 산모도우미 사업은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별도로 제가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운영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읍ㆍ면도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또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똑같이 단양군 읍ㆍ면도 많은 혜택을 받을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증보상제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제도로 해서 강화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60페이지에 제1회 단양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의 날, 자원봉사축제, 평생학습축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함께 해서 4가지를 한번에 하신다는 것인데 좋은 발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69페이지에 세 번째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가서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중복이 많다고 우리가 예산세울 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시행 할 때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남녀가 함께 가정의 행복 만드는 여성발전센터 정착에서 가정행복의 원동력 아버지학교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계획서를 좀 내주시고 첫 번째 질문한 것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에 대한 인증보상제도 강화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선정해서 상도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 보험도 가입하고 우대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상제도 강화라니까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상해 보험가입이지요, 가입. 그럼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보험료요.

그럼 일할 때 상해가 생긴다며, 그 사람이 다친다면 보상제도를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보험제도로해서 주택수리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상해났을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제목이 조금…, 자원봉사자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여기보면 사실상 봉사자의 개념 보다는 기술력과 따져보면 인건비는 충분히 안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도 얘기하는데 자원봉사, 봉사도 무한봉사가 있고 유한봉사가 있는데 개념자체를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 부의장입니다. 71페이지에요, 3번에 어려운 가정ㆍ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소년ㆍ소녀가정, 결함가정,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조손가정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손가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예산사항에 있으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각 읍ㆍ면에서 조사실시를 하게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조손가정수가 굉장히 많아서 신경써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제4조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비예산사업도 신경을 쓰셔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탁을 드렸지만 단성면 외에도 또 조손가정이 날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조사가 심도 있고 철저히 조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웰빙경로당 운영실태 및 수익분석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2008년도 11월에 업무보고 이후에 여건이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관계들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일들, 또 아니면 예산삭감을 통한 일들이 세심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실태와 수익분석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미리 챙겨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업무보고에 반영되어서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 그리고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75쪽 인력 및 업무현황과 86쪽까지 2008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선진국의 금융위기로부터 파급된 세계경제의 실무경제 위축과 국내경제의 내수침체 및 성장을 견실해 왔던 수출 증가세 둔화로 플러스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 나가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투자를 확대하고 계획된 산업단지를 조기에 준공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을 높여나가겠으며,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4개 담당의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제 첫 번째로 주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역물가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지역별ㆍ품목별 주기적인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단체 활동 연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 추진을 위해서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계층별 현장 밀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예산업과 관련해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홍보ㆍ판매전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시책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를 대상으로 ‘발로 뛰는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 및 실천사례 공모전 개최하겠으며,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지속적인 지역상품권 유통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마무리 입니다. 연구과제명은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6월이 마무리 되는 해로써 범위는 단양, 매포, 상진, 영춘시장, 상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용역은 지금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권 활성화 중ㆍ장기 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중인 것은 단양시장 부근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시장인근에 약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시장별로 중점사업을 발굴해서 매포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또 상진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행정ㆍ상인회 연계 도 및 중소기업청을 적극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활성화 지원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확대 시책에 의거 이차보전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0개업 업소에 4,500만원을 개설한 것을 60개 업소로 확대를 해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소상공인 자금 확보에 여유를 갖추고 있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이벤트, 관광연계 러브투어 프로그램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봄철 관광성수기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인조직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지지입니다. 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매월 1억 정도의 꾸준한 판매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상품권 우수 고객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등 격려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전략사업 추진 및 도예촌 활성화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ㆍ국책연구소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해서 산ㆍ학ㆍ연 공동기반 구축 사업을 마무리 하고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책연구과제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 및 전통도예 육성을 위해서는 즉, 퇴색되어 있는 입간판 등 주변정비를 위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전통 도예기술계승 공동사업도 지원 하겠으며, 국제 차문화 대전 등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첫 번째 과제로서 녹색청정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우리군도 발맞춰서 연내에 10가구 정도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한 2억1천만원의 예산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가구당 약 2,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기관 건물 및 부지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건물위에 부지나 읍ㆍ면 청사 등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도시가스보급입니다. 우리군은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서 2012년까지 가스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급관로는 32km로 제천에서 매포까지 약 431억이 소요되는데 군수님이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자원공사를 방문하셔서 1년 당겨달라고 말씀하셨고, 단양 읍까지 가스관로를 10km 연장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사는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을 136세대에 대해서 전선, 분전함, 누전찬단기, 안정기, 스위치 등을 교체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추진을 위해서도 194세대에 대해서 LP가스시설 퓨즈콕과 금속배관, 압력조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도 700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사업추진도 110세대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 단열시공, 전기매트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세 번째로 에너지 절약 및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에너지전략 시책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3대 실천운동을 홍보 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 점검과 승강기 시설 특별 안전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대형 사용처 및 민원발생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사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 에너지 사업 LED 교통신호등 교체 추진 입니다. 관내 교통신호등 150개소에 대해서 1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신호등을 LED로 교체하면 연간 약 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2009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첫 번째로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및 산업기반조성입니다. 매포친환경 농공단지에는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단지를 준공하고 분양도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폐수종말 처리시설도 조기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총 486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지조성공사에 기반공사는 총액 입찰로 160억1,700만원에 작년부터 2010년까지 3년으로 총액으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산업단지 연계 국비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총 사업비가 194억이 포함되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용수 공급관로 6.1Km에 대해서 27억은 전액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ㆍ폐수관거처리 1.5Km 17억도 전액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자원순환 국가산업단지조성입니다. 총 300,000㎡ 중 1단계를 지나서 2단계에 약 90,000㎡ 정도인 300,000㎡에 대해서 제2단계 자원순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산업단지 자원순환에 지정승인 및 지구지정 신청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양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환경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두 번째 과제로서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지원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군과 분담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대로 경영안정 지원에서 10개 업체에 약 20억원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과 담보불능업체 신용보증 지원을 충북신보에 출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 눈높이에 맞는 중소기업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를 하겠으며, 기업활동 저해요인 및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기업후견인제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포ㆍ대강ㆍ적성 농공단지의 생산 활동에 적극지원입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강농공단지의 관리사를 정비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기업체에 생산제품 구매촉진운동도 범 군민운동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간 협력 강화를 위한 입주기업 협의회도 운영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신기업 정서함양을 위해서 기업 바로알기 기업체 탐방의 날을 운영하고 농공산업단지 입주 투자기업체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One-Stop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기업 애로지원센터 설치 및 기업인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지역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사랑 기업인기살리기 운동추진으로서 단양군이 기업 활동하기 좋은 기업 예우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여기에 따라 으뜸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도 추천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수기업체, 모범기업인ㆍ근로자 표창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기업인과 군수님, 군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투자 첫 번째 과제로서 제4차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전략적 사업 접근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협력단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혁신분야별 연구회도 각 읍ㆍ면에 1회씩 8개 읍ㆍ면을 운영했는데 작년에는 1천만원씩 각 읍ㆍ면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혁신연구회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처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을 위한 권역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5+2 광역권 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크러스트 구축사업은 당초에 2006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5개년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각 시ㆍ군의 규정과 자금 사정 때문에 1년이 연장되면서 6년으로 연장되어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2008년도에 덜 받았던 도비를 합쳐서 36억1,200만원에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이 사업내용은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단고을 브랜드 명품화로 농촌발전 동력 창출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제2차년도로서 단고을 포럼에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화된 분과를 농업ㆍ농촌분과, 문화ㆍ관광분과로 운영해 나가서 금년도에 특히 녹색성장포럼을 운영하면서 농업, 관광 등 지역발전 세미나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입니다. 여기도 각 1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신활력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자문, 교육 등을 받도록 하겠으며, 단양농산특산물을 이용한 특화상품 개발ㆍ상품화 입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는 했습니다만 새로운 지역에 농수산특산물 관광개발을 위해서 단양에 마늘, 고추, 수박, 잡곡 등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사업화가 가능한 실용적인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주요사업 4개 부문 19개 사업으로서 명인만들기, 명품만들기, 명소만들기, 단고을브랜드마케팅 사업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제2기 신활력사업 세부추진계획도 작년에 1차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금년도 2차년도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77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에서 시장 상인 조직이나 워크숍, 교육시설 현대화, 러브투어 등 시장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어느 부분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85페이지에 보면 제2기 신활력 사업에 자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분야는 왜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89페이지에 보면 이행과제에 보면 2008년도에도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 용역비를 주었는데 지금 이행과제도 1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1페이지 단고을 포럼으로써 신활력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수농산물 여건만들기 GAP나 연합사업단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 재래시장을 위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상인회 육성, 시설 현대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시장에 조금 보탬이 됐지만 뚜렷하게 시장이 어떤 활성화가 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받침이 되어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됐다면, 더 바람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제2기 신활력사업. 자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어느 분야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활력 사업 2기 추진하는 저번에 말씀하신 전천후비닐….

아니, 그게 아니고 신활력 사업비 2기에서 75억을 하는데 어느 사업은 자부담을 하고 어떤 사업은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분야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연합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자부담비를 계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농업에 명품 홍고추, 수박 만들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은 농민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일부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어느 분야냐고 묻잖아요. 농사냐 아니면 밭두렁을 만들어 주는 거냐, 아니면 상공품이냐, 여러분들이 모여서 워크숍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자부담에는 명품 홍고추, 수박만들기 거기에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업분야에만 자부담이 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데 우리 연합사업단 있지요? 연합사업단 운영하는데 사실 농협에서 자부담 했습니까?

여기에 연합사업단에 자부담을 총 계획해서 1억5천을 잡은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인건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냈습니까?

인건비가 농협에서….

얘기확실하게 해야지 되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단에 보면 자부담이 되어 있는 것이 농업분야인데 연합사업단에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작년 것을 올해 미리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사업단에 사람대주면 일을 잘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자기네들 자부담 하는 것을 안냈잖아요, 3억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지도 않으면서 연합사업단해서 농협이 3군데나 끼어가면서 자기 것은 안내면서 실제로 군에서 신활력 사업비를 자꾸 보충해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사실 자기네가 한다고 했으면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자기네 낼 것은 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작년 본예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없앴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9페이지 용역에 대한 1억은 같은 1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1억이지요?

예.

그래서 했다고 하는 마감하고 이행과제에 또 1억이 서 있으니까 용역비가 이중 아니냐, 같은 과제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서 이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1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어 놓았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단고을 포럼에 GAP와 연합사업단 운영비에서 잘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신활력 사업이 제2기에 2차년도 맞춰서 그래도 큰 대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온, 말하자면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워크숍이나 여러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신활력 사업비를 잘 끌고 가느냐,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모여앉아서 떠들기만 하고 자기네 일만하고 농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포럼을 운영하면서 농업 전반에 대한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 있었지만 또 포럼에 참석해 보시면 나름대로의 소득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럼운영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나은 포럼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유사석유 제품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점검 후에 위반했다거나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벌금을 문다든지 뭐 있지요? 그런데 저희지역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는데 시내에 있는 주유소에는 가격표시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격표시제도 위반 할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가 있는가요?

노상에 가격표시 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 주유소 앞에 가격표시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몇 군데를 봤는데 표시제가 없는 것 같고요, 농협주유소도 그런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특히 주유소 가격은 인터넷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나 저희들도 그렇고 표시제에 의해서 그래도 가장 싼 곳을 찾아가게 되고 하는데 그것이 좀 정착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82쪽에요, 대강농공단지 확장공사가 10월달에 다 완공이 됐는데 이것 분양됐습니까?

분양이 안됐습니다.

분양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80쪽에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시설 전기점검 한 것 각 2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분양실적이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하셨다 그랬는데 사례도 함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97쪽에 지역혁신분야별 연구회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감동있는 서비스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을 비전으로 하여 친절ㆍ신속 및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민원행정의 실현과 군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군민 감동의 능동적이고 스피드한 민원행정 실현, 고객감동의 민원편익증진,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추진을 위하여 고객만족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 실행, 완벽한 지역자료정비로 정확한 정보제공,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 사업추진, 도로명 주소 국가적 전환체계 추진, 정확한 지가관리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문화 추진사항으로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업체지원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여객 및 화물자동차 녹색알림이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친절을 기본으로 하는 민원행정추진,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감동의 능동적이고 스피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방문 발급을 하겠으며,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고, 120기동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민원실 문고운영과 민원편의시설 설치를 하겠으며,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 처리제를 운영하고 지적등기 불일치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열람용 무인전자도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적자료 정비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적임야도상 경계 불부합지 정비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지적측량 위성 기준점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도록 하겠고,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인ㆍ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 조사 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양에 걸맞은 도로명 주소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단양에 걸맞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단양팔경 등 관내주요 명소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국가적 전환체계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의식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추진하겠으며, 지가동향 분석을 운영하며 지가 민원저감 대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개발 부담금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민원 기술지원반을 운영하였고, 전통건축학교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와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재해위험에 따른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녹색도시 단양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목적광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개량사업은 가곡면 덕천리 10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17개소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및 운송업체지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오지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사항으로 인하여 시가지 및 기타지역 혼잡시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주차장시설 확충사항으로써는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까지는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덜 드리면서 실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고자 고수부지에 지하주차장 관계를 수자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녹색알림이 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의무 이행기간 도래 전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연하고자 5,420대에 대한 녹색알림이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우리 개발부담금 단양군에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미납은 없습니다. 체납액은 없고요, 작년 말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없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실적이 없으면 3년 이내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실적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 127페이지에 적성 구 초등학교에 건축학교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건축학교 그때 황정하려다가 못하고….

적성에 폐교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양조장 건립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건축학교에 전통학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내주시고,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할 때 의견을 여러 번 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 129페이지에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빈집정비 사업은 돈이 남고, 새로이 주택개량사업 20동인데 이것은 지금 모자라고 있지요?

예.

수요가, 그런데 매년 보면 20동이에요. 도에서 더 받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매년 20동 이하는 되는데 이상은 안 되어서 지금 농촌지역주민들도 주택개량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이자하고 거치기간이 20년 상환으로 되는가요? 3년 거치 15년 인가, 17년 균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융자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조금도 아니고 융자금인데 이런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아니면 돈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거의 다 나중에 담보를 하잖아요?

네.

사실상 보조금 준 것으로 되면 이것은 정책사업이고 하니까 확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년까지 주택개량사업까지 한 것 읍ㆍ면 별로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사업은 물량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각 시ㆍ군이 빈집정비는 지금 남는 사항이고,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업무가 실수요자 보다 적게 내려오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