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금일은 5개 실ㆍ과ㆍ단ㆍ소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산림과 순서입니다만 의원님 일정관계로 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산림과는 금일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277부터 288쪽까지 작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토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시키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행복한 단양건설에 비전을 두고 4가지 성과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관리분야 효용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입니다. 우리군 21개의 하천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상ㆍ하반기별 시설점검과 무단점용방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를 해나가고, 3억3,300만원 투자하는 하도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제방이나 배수문, 경고판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운영입니다. 잡종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18,700여 필지 국ㆍ공유 재산의 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겠으며, 500여건의 도로와 하천부지 관리와 점용료 부과 및 13개 구역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 과적운행방지 및 옥외광고물 정비 입니다. 먼저 도로 보호를 위해서 대형 덤프차가 많이 다니는 두개 노선에 대한 과적 단속과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관광지의 과도한 불법광고물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이동용 입간판 등을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편입토지 및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지방도 확충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적기보상을 실시하고 국도, 지방도 체불용지는 조기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계획분야 첫 번째 과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군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수립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은 작년 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서 빠르면 이달 안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관리계획은 초안작성이 완료된 상태이나 산림청에 보존산지 변경이 작년말에 고시됨으로 해서 이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9월경에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다음 294쪽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총 17개소 중에 우리군 자체결정사항인 10개소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어 다음달 중에 완료 예정이며, 도지사 결정사항인 7개소는 도내 각 시ㆍ군 전체 일정상 10월경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형도면은 관련절차 완료 즉시 시스템에 탑재해서 토지 이용계획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는 대로 향후 세부도시계획 시설확충사업비 확보와 민자사업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해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단양읍 지역의 2010년 소도읍 육성사업 신청을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로 육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우리말고도 도내 4개 시ㆍ군이 따로 준비하고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음 읍ㆍ면 소재지에 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47억1천만원을 투자해 26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현안사업 실현 및 도시 관리용지확보입니다. 먼저 단양온천개발은 용도지역 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로 이를 고시하면 사업자는 온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본격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아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고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별곡 4단지 개발은 신단양과 앞으로 개발될 도담지구와의 자연스러운 도시연결과 개발가용토지 확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측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하천구역 제척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풀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로 수변생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 4대강 사업에 포함해 주도록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제고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6,700만원을 POOL로 관리하면서 불편사항을 그때 그때 정비해 나가겠으며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개발허가 등에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토목분야 첫 번째 과제,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국도 59호선은 단양-가곡간 개설과 사이곡간 개량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도 사업은 2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은 내년 완료계획으로 76% 정도 추진되었고, 5번 국도 단양역과 단양IC 간 확포장 공사는 조달청 발주로 다음 달 착수될 예정입니다. 최종 부도로써 SOC분야에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국도나 철도 시설확충이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소득향상을 돕는 군도ㆍ농어촌도로 개발과 도계마을 육성입니다. 군도개발사업 적성대교 가설은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단성소재지 진입로 개설은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내년도에 완료하겠고, 이 중에 5번 국도와 접속되는 교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도 확충분야에 이월사업 3건과 금년 신규사업 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10건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2건의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의풍리 정상에 휴게광장을 조성해서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추진입니다. 대강-장림-사인암 간 도로 확포장은 작년 10월에 착수해서 편입물건 보상중에 있고 금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매포-평동-하시 간 도로사업은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착수하겠습니다.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개발사업은 도로노선과 교량형식을 결정하는 기본 계획이 3월에 완료되면 충청북도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 집행방법에 대한 결정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173개의 노선에 군도ㆍ농어촌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3개소의 위험구간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전도가 C등급인 고수대교의 안전과 미관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상부 슬래브 보수와 아치부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이 지역건설 산업의 최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건설업체와 중장비 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자원의 최대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가급적 분할해서 관내 입찰이 발주되도록 하거나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외주업체 낙찰 지역하도급 세일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개발분야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한드미권역은 종합안내센터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샘양지권역은 복지센터 등 4건의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양 삼둥지권역은 상반기 중 1단계 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수하겠습니다. 금년에 아쉽게 탈락됐던 적성 흰여울 권역은 농어촌공사 진단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영춘 동대-용진 권역은 예비권역을 수립하고 기타 지역도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도시민이 살고 싶은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지난달 선정된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30～40대 젊은 후계농업인을 육성할 목적으로 단성면 중방리 일대에 140,000㎡면적에 165억원을 투자해서 100세대 정도의 타운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설계와 행정협의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해서 후년에 입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161세대가 입주의사를 밝혔고, 최종 선정이후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자 확보를 위해서 좀더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일권역 전원마을 조성은 이달 안으로 용지 매입을 끝나고 행정절차를 거쳐 8～9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해서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지역 오지환경을 개선하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4개 면을 대상으로 5년간 시행되는 오지개발사업은 금년 단성면과 어상천면에 농로 확ㆍ포장분 17건을 이달 중에 모두 발주하고 연내 완료해서 오지 주민의 불편해소와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06쪽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농촌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대강면과 가곡면을 대상으로 금년 19억원을 투자해서 미노리 기반시설 정비 등 27건을 추진해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매포읍 안동ㆍ상시지구에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농업기계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단성면과 어상천지구 2개소에 3억4천만원을 투자해 추진해서 용수이용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은 2,700만원을 투자해서 매포지구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농조건 불리지역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수리시설 12건을 확충하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290쪽에 하천유지관리사업 중에서 무단점용 있는데 수해 지역에 무단점용하는 것은 계획에 서 있습니까, 보상비용?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수해지역이요?
윤수경의원
하천관리, 수해 복구를 한지역에서 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은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을 일부 마을에는 객토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있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복구 불능지역의 객토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하천내에 객토 말씀이신가요?
윤수경의원
이번에 보상을 준 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객토를 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관리해 주시고, 그런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단양군 기본계획 마무리는 2009년 3월에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양군 중ㆍ장기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토지용도 결정을 위한 기본 계획만 이번에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중ㆍ장기 계획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별개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윤수경의원
다음은 295쪽에 도시계획 확충시설에 읍ㆍ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읍ㆍ면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지금 읍지역도 하고 있고요, 영춘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가로망 확충사업이라든지 몇 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소재지에 거의 다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한다 그랬는데 그건 그전부터 하던 것이고, 지금 여기 새로이 나온 특별한 사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전에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도 노후관거사업하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도시계획에 지금 계획해 있던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가로망이.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가로망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런데 농촌지역 도시계획을 보면 가로망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토지협의가 잘 안 되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2구간 밖에 안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보니까 8구간 인가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읽어보니까 계획에는 없는 것 같던데.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작년 이월사업하고 금년하고 해서 영춘면 소재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다음에 59번 국도는 완공이 언제 입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2010년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입니다.
윤수경의원
12년까지….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윤수경의원
나머지 구간은 아직도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구간만 2012년까지라는 얘기인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 시가지 하고 도담-덕천-사평까지 공사하는 구간은 2012년 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당초에는 제가 알기에는 59번 국도가 군간을 거쳐서 강원도 창원까지 가는 것으로 설명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국도 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통과된 것은 2012년 가곡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있다는 얘기네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군간교 이후 구간도 지금 대전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광호의원님도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같이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수경의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에 사업하고 계시는데, 301페이지. 거기에 개촉지구사업 중에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추진사항하고, 일정별로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정비계획이 있는데 여기보면 지금 그전에 소재지 권역개발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인구 3천명 이상 되는데.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거점면 육성요.
윤수경의원
거기에도 올해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2011년 이후에 추가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점면 육성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이미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성과를 봐가면서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입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곳은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2011년까지 유보를 해서 기존에 공모됐던 지역에 대한 성과여부를 검증을 한 다음에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입니다.
윤수경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재지는 면단위에는 소재지가 개발이 안되고 읍ㆍ면 소재지의 거점면 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사실상 면소재지 지역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별 다른 계획은 없고요, 거점면 육성사업을 차후에라도 계속 전국 공모에 영춘면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윤수경의원
2011년 후에 한다니까 희망이 없는 거고요, 또 한번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인가요, 그러다가 안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농림과의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307페이지입니다. 영농조건 불리지역하고 수리시설 확충이 있는데 수리시설 영농조건 분리지역에 어떠한 지역이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는 건설과에서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촉구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수해 때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보니까 2006년도 수해 때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2006년도 수해 난 자력 복구한 것은 건설과에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검토만하겠다 그러고 2008년 12월 3일날 할 때에도 제가 재난관리과에 얘기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건설과라고 그러고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과라고 그러고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건설과 소관 자력복구라면 당연히 자력복구대상도 건설과에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이 안 되고 단순히 자체사업비가지고 해야 될 것은 자력복구로 분류가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담당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보면 제가 64건 얘기했는데 30건 됐다 그러는데 자력복구로 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소관별로 자력복구대상 성격이 시설물이 어떤가에 따라서 소관별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차후에라도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2006년도 것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제가 743억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304페이지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100세대를 유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신청자가 161세대. 이 신청기준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계획이십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규모가 되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그 규모 이상으로 영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 소득이상 되는 사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엄재창의원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영농 토지 1.5ha이상 또는 축사 50두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지역이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농지가 없고, 설사 있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은 대도시에 나가있던 젊은층들을 유턴을 시켜서 농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여기와서 이 사람들이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그럼 지금 그 기준도 없이 100가구를 선정하겠다, 그러시면 다른 데는 우리가 1.5ha면 100가구면 얼마입니까? 이만한 면적의 농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문제가 있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단순히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를 해도 되고, 또….
엄재창의원
축사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내에 축사를 할 수 없잖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또 출입경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성면에 토지가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좀 먼거리에도 출입경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농사뿐만 아니라 축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소득을 올리면….
엄재창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잘 기준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뉴타운 확정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인근부동산들이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갖고 갈 것인지,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가 수중보가 되면 이 지역을 우리 군에서는 지금 수상레저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부동산이 들먹거리면 나중에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수상레저타운이 원활히 추진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수상레저타운 지가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이것 잘 검토를 하셔서 두 사업이 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300페이지 송정교, 가곡에 다리하고 또 선돌에 놓는 다리하고 면적이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김영주의원
제가 대충보기에는 거의가 같고 실제 넓이는 선돌교 있는데가 하천이 더 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반대로 한쪽의 것이 배가 되요, 금액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4차선을 할 것인지, 한쪽은 그냥 막을 것인지. 거기도 마을 들어가는 길인데.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단순히 교량만 계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선형도 또 개량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도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성토 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단순한 교량규격만 가지고 사업비 대비하기로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보상문제도 있고요.
김영주의원
아니, 글쎄 그래서 교량으로만 금액이 배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엄재창의원님 질문하신 뉴타운 지역은 제가 보기로서는 적절치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는 가축 일정규모, 농지 일정규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돌산 꼭대기에서 어디 일정규모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또 서울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멀리 나와서 거기서 살림살이를 하겠습니까? 저는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에서 된 것이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단성면에 국한해서 농경지 면적을 따진다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교통이 발달해서 출입경작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천에서도 단양까지 출입경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에 농경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논밭만 해서 입주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영농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입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김영주의원
자격은 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는 의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주농민이 온다면 농업이 장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 집지어 주고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있다면 안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구늘리고 농업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의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있는 여론을 봐도 거기에서 사실 농업을 위해서 내려온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보살펴 가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력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인력 및 업무현황과 312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의 지난해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과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운영으로 행복한 군민 재난없는 안전단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담당별 성과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관리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과목을 편성ㆍ운영하겠고, 체험과 실기교육 및 교육인정범위 확대운영을 신규시책으로 시행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ㆍ훈련 운영과 위기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이 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평시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경보체계 확립 및 경보시설을 정비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시설정비 및 상시 개방토록 하겠고 민방위 대피 시설 29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민방위 장비보관 및 홍보전 개최를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포괄적인 안보환경에 맞는 비상대비능력 배양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며, 실제훈련을 통한 전시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효율적인 주민신고체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빠르고 능동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유기적인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활용한 한발 앞선 상황관리로 신속ㆍ정확한 상황전파와 피해예방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능력향상 및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5월중 2009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가 육성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재난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재난 유형 시설별 지속적인 안전도 진단체계 구축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재난관리기금 4억3만원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 4건을 조기집행을 하겠으며, 재난대응자체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우기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위주의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풍수해보험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봉사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 및 위험지구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주요위험지 구에 대한 경고판 등 홍보물을 설치토록 하고 재난상황의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 재난발생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침수피해 발생시에는 침수 흔적조사 및 흔적도를 즉시에 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입니다. 복구분야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매포읍 평동지구에 2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교량접속도로연결 및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고 영춘 유암지구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4건에 2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고, 지난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학술용역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중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의 점검과 정비를 시행하겠으며, 시ㆍ군ㆍ구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하겠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수립되도록 사유재산피해신고홍보 및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집합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지구의 항구적 저감대책과 지역주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겠으며, 소하천관리지도를 제작하여 소하천관리 및 관련업무 수행에 신속ㆍ용의하게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입니다. 재난예방분야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재난대책강화 및 안전문화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재난사전대비 종합계획수립과 유형별 표준 메뉴얼을 4월 중 제작ㆍ보급하겠으며,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7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특별법 적용시설 25개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물놀이 사고다발지역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와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를 자율적 참여ㆍ유도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7월과 8월 두달 간 구명장비와 인력을 현지에 배치하여 익사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재난ㆍ재해 대비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활성화와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관광 성수기에 유ㆍ도선 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현안ㆍ주민숙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 조기시행 및 견실시공 추진입니다. 총 169건에 50억4천여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비상대책반 설치ㆍ운영과 민원요인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겠으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발주 전 토지사용 승락서 징구와 중ㆍ장기투자 계획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발주 전 관련 행정업무를 사전에 협의해서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있지요?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예.
엄재창의원
이것이 읍ㆍ면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총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읍ㆍ면 별로 별도의 협의회가 있고요, 총괄해서 군에서 임원진들이 구성 되어서 월례회라든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사회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읍ㆍ면마다 의소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이 있고 여기에다가 3개소에 금년도에 수상구조대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면 인적자원들이 전부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명칭을 통합해서 읍ㆍ면당 1개대씩 4가지 기구에서 하고 있는 임무들을 통합을 해서 좀 정예화를 시키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엄재창의원님께서 지난번 보고회시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원들과 중복된 9명에 대해서는 다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로 다시 원대복귀 시키고 해서 일차적으로 정리는 했는데 이 중복된 사항은 앞으로 관련 도나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보완해서 정리를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이것 사실 의소대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분들은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율방재단 이래서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읍ㆍ면에 거의 활동할 수 있는 이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으로 다 소속이 되어있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한 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현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하천의 배이상 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주민여론을 들어 보니까 어떤 곳은 여태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못 봤는데 왜 이렇게 토지를 파내가면서 도랑을 넓히느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요? 법적으로 해야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저희들이 관내에 115개소가 있는데 지난 2003년도에 115개소 전체에 대한 소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소하천 폭이 넓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건의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 사항은 지난 2005년도에 강릉지역에 집중호우로 큰 폭우가 왔을 때 대비한 하천폭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넓은 폭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의원
그런데 동네를 봐도 하천폭이 넓으니까 몇 년 만큼 증설작업을 해야지 되요. 그렇게 되니까 그 전보다는 오히려 돈이 더 들어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너무 넓으니까 금방 올라와요. 하천은 비가 오면 약간 파 들어가고 다시 또 어떨 때 보면 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폭이 원체 넓다 보니까 사실 증설작업 조차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재난안전과 직원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3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7개소 사업에 11개소 있는데 이것은 읍ㆍ면 별에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양읍과 매포읍에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상급수는 단양과 매포에만 있지만 이쪽에서 다른 곳에는 공급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비상시에? 그래서 많은 지역을 우리가 148개 마을이고 단양, 매포하면 한 45개 마을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해서 면소재 지역에도 정부방침이라든지 지침이 그렇지 않다면 비상급수가 하나씩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가뭄이 있을 때 비상급수나 상수도나 다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위험 강도 10등급으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0등급이면 어떤 겁니까, 325페이지 재난관리요?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역안전도 진단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진단등급을 정해서….
윤수경의원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등급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김영주의원님이 재해지구소하천 정비사업 질문을 했는데 저도 소하천 증설 있잖아요, 증설은…. 물론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증설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육안으로 하시는 건지,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소하천이나 하천이나 집중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폭이 협소하고 완만한 지역이 퇴적이 되고 하는데 우선은 우기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재해발생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제가 마지막 322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작년 12월 3일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수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건, 한줄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조금전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때 당시에 연제한담당자 하고 박성진담당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면 자력복구를 아직까지 안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여기 지적된 사항을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하시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윤수경의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시설에 대한 17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단양읍에 2건, 단성면 1건, 가곡 1건, 영춘 10건, 어상천 3건해서 17건인데 지난번 2006년도 2007년도에 군비를 일부 투자해서 대부분 복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기존시설이 구조물이 없어졌다든가 수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예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예방대책 사업이라든가 별도 군비추가로 확보해서 시행되도록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수경의원
먼저번에 얘기하고…. 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한번 믿어봐야지 됩니까?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예.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소관입니다만 회의를 한지 한 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서부터 34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단양관광기반 인프라구축으로 4계절 관광육성과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중부내륙 관광거점육성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광객800만 시대를 견인하는 관광기획 등 5가지 성과목표와 14가지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광기획팀 첫 번째 과제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권역별 공동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제천시, 영주시, 봉화군, 평창군 등 6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 관광분야에서는 2009년도에 각 시ㆍ군에서 4천만원식 공동사업비를 부담하여 중부내륙권기행 책자제작과 디지털콘텐츠 등 중부내륙 관광권 관광상품개발을 추진하고 또한 우리군과 충주, 제천 등 3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북부권 관광협의회에서 금년도에는 각 시ㆍ군별 도비를 포함해서 4,300만원씩 공동부담하여 내ㆍ외 관광박람회 참가, 축제 교류, 홍보물 제작 등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패키지 여행상품개발을 위하여 국ㆍ내외 관광관련분야별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연5회 이상 추진해서 새로운 관광상품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절별ㆍ테마별 관광상품 발굴을 위하여 관광열차를 연20회 이상 유치하여 관광지 투어, 체험행사, 농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 마케팅추진입니다. 녹색쉼표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제작을 위하여 가이드북, 안내지도, 홍보 팜프렛 등 5가지의 관광홍보물제작과 홍보차량을 통하여 관광지와 테마별 컨텐츠 제작 등 유용한 관광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를 위해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개최시에 관광홍보사절단운영과 LED홍보 차량을 이용한 전국단위 행사장 홍보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2억6,600만원으로 대도시 벽면조명광고와 영상광고, 지하철 객차내부광고 등 80여개의 매체를 활용해서 계절별, 테마별 홍보로 대도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객차 내에 웰빙 철도 gogogo 및 TV를 통한 테마프로그램 유치 일간지 및 관광관련잡지, 기고 등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다양한 관광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관광특구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달관광지 및 도담삼봉 등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배치하고 단체,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객수에 따른 현장투어 실시와 마인드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단양관광안내와 홍보요원으로써 정예화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통역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통역 안내원 3명을 배치해서 외국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관광안내소 및 도담삼봉 안내소에 상시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소금정 및 중앙고속도로 진입 IC 임시관광안내소를 추가 운영하여 관광안내 및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소금정공원의 임시관광안내소를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관광정보체계구축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에 신활력 사업으로 도담삼봉 등 단양관광정보를 수렴한 소프트웨어가 구축ㆍ운영되고 있으며 종합관광정보제공을 위하여 키오스크를 구입하여 관광객 이용이 많은 다중장소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 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난 1월 8일 창립식을 가진바 있는 단양관광관리공단이 2월 중 조기 정착되어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단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업무처리 및 관광관리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단운영의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및 단양관광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인 대상과 매입이 진행중인 구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2월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관광 교수, 주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계획용역을 통하여 연내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관광성수기인 7월과 8월 주말연휴 및 관광성수기에 수변무대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이벤트 공연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관광개발팀 첫 번째 과제인 특화된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으로써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는데 5월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단양의 랜드마크이면서도 단양 관광의 거첨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관광특구로 지정되어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인 단양특구환경 사업은 단양읍 별곡리부터 도담리까지 수변공원에 주민 및 관광객 휴식공간 제공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암 유원지 시설확충사업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연내 휴게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휴식체류형관광지 시설확충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장마시 피해를 입고 있는 온달동굴에 18억원의 사업비로 차수벽 630m와 배수펌프장을 확충하고 차수벽설치구간에 포토죤 및 전망대 시설을 도입하여 침수 개수는 물론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단양읍 도전리부터 상진리까지 3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목재 데크 등 장미터널 노후 산책로 개ㆍ보수와 야간조명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춘면 상리에 소재한 래프팅장 도착지 진ㆍ출입로 혼잡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까지 진ㆍ출입로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미래ㆍ체험형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진리 수변공원 조성계획수립과 도전리 수변 문화거리의 조성사업을 연내 추진함으로써 수중보 건설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온달관광지 및 다리안관광지의 노후된 관광시설에 대해서 변화되는 관광시설 여건에 부합되는 테마도입 및 시설보완 등 리모델링 및 시설확충을 연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레포츠의 인구 급증에 따라 레포츠와 관광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서 활공체험시설 도입과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관광시설팀 첫 번째 과제인 수중보 위치변경으로 백년대계기반 마련입니다. 수자원 측의 잠정적인 예산 719억에 대해서 KDI에서 금년 2월 중에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에 있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여 10월에 수중보건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수중보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군민 대축제를 통하여 군민화합과 전국 홍보를 겸한 수상레저의 원년을 선포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보 완공을 대비하여 수상레저의 대한 전반적인 시설도입 및 관광의 방향설정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수중보 건설에 따른 수상관광개발의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고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4천만원의 사업비로 소선암 오토캠핑장에 전기 시설 및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타 지자체의 이용요금을 비교해서 현실화하는 등 이용객에게 편의제공 및 수익증대를 위하여 소선암 오토캠핑장 시설을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의 관람석 및 아치형 지붕 도색과 양백폭포 레저통신시설설치 등 총 4개 시설물에 대해서 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추진해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에 걸 맞는 시설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양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함은 물론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고 근무자에 대한 친절과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관광녹지팀 첫 번째 과제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천유휴지 1개소에 대해서 신규확충과 각 읍ㆍ면 1개소씩을 선정해서 녹지공간조성으로 주변도로변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단양의 자연환경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시기별 볼거리 제공으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이미지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단양역과 상진IC에 시기에 맞는 꽃묘를 조성하고 천동ㆍ다리안ㆍ온달관광지, 도담삼봉 등 주요관광지의 로원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선암 자연휴양림 확충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숙박시설 8동을 포함한 총 17동을 확충하고 관리사 및 식당, 야영장, 산책로, 주차장 등 확충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10Km와 운동시설 6개소, 휴게공간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야생화 단지 3개소를 보완ㆍ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생활 공간마련을 위한 시설장비를 위해서 국립공원구역을 제외한 단양군 주요명산에 대한 현안조사를 실시하고 이용률을 감안하여 우선 정비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정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중북권 대표적 관광도시를 위한 개발사업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휴양 도시개발을 위한 단양 로드랜드사업 조성입니다. 작년도 2월에 군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작년도 4월에는 도유지에 대한 사용협의를 하여 작년도 8월에 충청북도로부터 도유지에 대해서 단양군과의 교환방침을 통보받은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처분대상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임야는 군유림과 교환하고 목장용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방침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제안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는 총 550ha 중 사유토지인 303ha 중 90ha 약 29.7%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았으며, 사업제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유토지 303ha 중 2/3 이상인 202ha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사유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자는 토지사용동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제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제안요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 또는 소유자 동의를 충족시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보 건설관련 유원지 관광휴양지 지구지 정을 통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개발후보지를 선정해서 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신규 관광기반시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업팀 첫 번째인 관광허브타운 도담지구개발입니다. 작년도 10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지역 종합개발지구지정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금년 2월중에 지구지정제안서를 충북도 기원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산지, 농지, 도시계획 등 각종 중앙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 금년 9월 중 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고시로 도담지구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담지구개발의 당위성 확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및 언론홍보와 국가시책 등 각종 시책사업에 반영하는 등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각계 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끝으로 양백산 활공테마조성사업입니다.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단양군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5일 원주지방 환경청에 양백산 모노레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제출하였으나, 작년 1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보완요구를 해왔습니다. 금년 2월, 내일모레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지방 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주지방환경청 협의가 완료가 되면 6월중에 단양군 도시계획에 반영을 통해서 민간개발자 선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모노레일과 연계한 전망대 활성화를 위해서 활공레저활성화를 위한 전문업체를 유치하고 활공을 테마로 한 체험, 교육, 전시, 전문숍 활성과 전국 각종 동호인 대회의 적극 유치를 통해서 전망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관광도시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광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관리공단이 생겼는데, 지금 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조금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기획팀에서 관광협의회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하라고 그랬더니 업무에다가 명시를 했고, 관광안내소하고 시설물을 공단으로 안 넘겼습니까?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엄재창의원
넘겨줘야지요, 못 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시고 시설팀에서 지금 4명이 실내수영장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왜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청소년 수련관 지금 관리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 체육시설로 분류를 했으면 공단으로 이부분만 떼어넘기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무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혼선이 많이 보이거든요. 빨리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관광관리공단이 시설운영이 되는데 바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과정에서는 평소 운영하는 것과 다른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6개월～1년 정도는 같이 공동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고 형편적으로 바로 지원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게 되면 모든 업무를 넘겨주고 인력관리도 다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350페이지 보면 관광협의회 운영활성화해서 관광설명회, 팸투어, 관광정보 상호교류, 관광객 유치 홍보투어, 달력지원…. 협회면 가능합니다, 이것.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의회에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해서 관광관리공단 이사장님, 신소재 석회석 연구소소장님 언젠가는 저희들이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 의원님들도 그쪽 사정을 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을 우리가 두 번째 설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당선작이 상당히 주민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관광종합타운 입선작 사진을 보이며) 다른 것은 뒤에 배경을 넣어서 건물을 그려 왔는데 당선작보면 (관광종합타운 당선작 사진을 보이며) 뒷배경이 없어요. 28m가 넘는 높이였었는데 지금 줄이라니까 24m로 줄여서 왔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는 아마 주민공청회를 13일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과연 말썽이 없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궁색한 답변을 하신 것이 4층이나 5층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앉아서 안 보이면 안보이는 거지요. 문구멍 내다보듯이 내다 볼 수가 있습니까? 궁색한 답변을 하고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삼는 것은 이분들이 설계심의 하시는 분들이 전혀 단양에….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단양의 여건을 고려 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심의위원에 한양대학교, 숭실대학교, 경희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영동대학교, 충청대학, 공주대학교, 안동대학…. 여기에서 우리 단양분들은 건설과장님 한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에 관한 것은 우리지역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객관성은 확보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수렴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청회 때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논란이 예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2시간 이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말씀하셨고 그런 사항을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내일모레 주민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현지 지역주민들과 지금 도면나온 것을 놓고 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라고 하면 보완된 내용을 다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저는 객관적입니다. 가선거구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높이가 결정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22m면 20.4m인데 탑 높이가 20.4m이고 기존에 높이는 19.2m인데, 19.2m라면 우리가 아파트를 보통 2.7m에서 3m로 봤을 경우에 이 높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일조권이라든지 가시권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모형도를 해놨더라면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모형도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설계공모를 낼 때 모형도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건물은 기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면 아예 거기에서 이러한 낮은 건물이 선정되지 않았을까? 제가 3가지 뽑힌 것 중에서 이것이(입선작을 보여줌) 상당히 단양으로 봐서는 마치 좋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내다봤으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장특위에 가서 얘기하면 저는 토목직이어서 이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3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건축직으로 책임자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되지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지금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중에서 사실 이 돈이 약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볼 때에는 아주 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고, 제가 만약 거기에 산다면 똑같은 입장인데 그 지역 주민 전체 100이면 100, 의견을 다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몇 명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는 동참을 해 줘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쨋든 내일 모레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점을 같이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저도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좀 모순된 얘기가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다 수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심의위원들에게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공모에 대한 당초 목적이 훼손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마음대로 고친다면 공모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나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인데 저도 가서 받아보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보수비가 여기에 대한 것은 3분의 1이 더 추가된 답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를 보시면 그날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지관리보수는 두 번째 문제고 미적감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적감각도 문제예요. 전면이 물류창고기지지 전혀…, 미적감각 있습니까? 뒤에 보면 녹색을 칠해 놓았으니까 이것이 보이지 앞에 전면에서 보면 평면인데 그게 지금 미적감각이 있어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모형도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것의 미적감각이 바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분들 얘기가 공무원은 이렇게 해도 다 뜯어고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교수들이나 심지어 아는 분들이 우리가 군에서 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 공모작이 없어야 맞다, 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공모가 다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얘기했던 것, 또 제가 여기에서 예산승인 해줄 때 건물자체가 단양군에 볼거리가 되어야 되고, 건물자체가 외부로 홍보하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겠고. 유지관리보수를 생각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오후에 의사일정에서 의원님들 한테 협의를 얻어서 서울에 가서 자문을 좀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쪽에 있던 것을 갖다가 뒤집었어요. 그러면 뒤집으면 뒤집힌 쪽에서 얘기를 안 합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더하게 되지요. 그리고 수족관도 100억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로 문의해 보니까 수족관은 한 층에 하는 것이 유지관리보수관리에 가장 좋은 것이고 안 된다면 통층 2층이 낮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4층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니는데 동선이 복잡을 초래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3시쯤에 만나서 우리가 유지관리보수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자문을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것 할 때에는 유지관리보수를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미적감각만 한다면 우리 단양군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보수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층 높이가 낮은 곳은 7.5m이고, 높은데는 14m인데. 거기에 여름에 에어콘을 켠다든지 겨울에 난방을 한다면 이것은 유지관리보수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서 미적감각만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다 유리 집인데, 유리집은 여름에 냉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냉ㆍ난방 때문에 중원대학교를 가보았습니다. 괴산에 올 1월달에 갔는데, 거기 가보면 지열을 이용해서 한다던데 그때 온도가 밖에는 약 -4°가 됐습니다만 안에 들어 가보니까 참 따뜻하고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그런 것은 못 할망정 최소한의 높이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것도 보니까 학생들이 가는 방과 후 학교 거기예요. 그러면 학생들의 키가 1.5m을 잡아서 봤을 때 10배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이게 설계에서 우리가 검토 못 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한가지만 지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설계 선정할 때에도 어느 개인이 혼자 선정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셨고, 그런 심의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생각을 갖은 분을 우리 단양군에 한번 오신다, 그럼 같이 한번 만나서 지금 된 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하는 조율 한번 해 보는 것이 서로 시간적인 낭비 안하고,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다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에 문제를 자꾸 만들고 뭘 하게 되면 시간만 자꾸 끌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지금 여기에 문제된다고 하면 같이 한번 공동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떤지 제가….
윤수경의원
제가 그것을 설계심의위원회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또 2차 심의회에 보니까 고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다른 교수님들은 3가지 했지만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11가지를 지적했는데 지적 사항중에서 건물 뒤집은 것하고, 엘리베이터, 탑 높이 약 4m 낮아진 것 밖에 없어요. 수족관은 우리나라에 설계하는 곳을 보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설계를 냈는데 그림을 그려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세군데를 그려줬는데 1층 내지 2층으로 내지 4층까지 낸 적은 없습니다, 하던데. 여기보니까 홍보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했더니 오늘 가서 제가 자문을 좀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지금 와서 제가 이것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전에 했어야 맞는 것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형도로 가지고 했다면 이것이 많은 것을 해소가 됐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지금 대도시에는 일조권이라든지 가시권 때문에 재판이 많이 벌어져 있고, 제가 한국일보에서 난 것을 이야기 했더니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때 부군수님 참석을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설계회사를 그만 둬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것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것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이런 모형도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반발이 날 것을…. 봤을 때 뒤에 배경을 안하고 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한 주변 여건을 감안한 그런 것을 했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오늘 좋은 얘기 들으신 것을 가지고 내일 모레 주민설명회 때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더 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수경의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활공테마 양백산이 나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백산 리모델링 공사에 당초에 3억인데 리모델링 10억. 도로가 10억해서 20억 들어가고, 평당 가격에 리모델링 비용이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특별감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부군수님 보고는 안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감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보고한다고 그러시면 자료를 내주시던지 하셔야지 되는데, 군정질문 한 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것도 부군수님이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햇수로는 2년이 흘렀고, 회기도 2번의 회기가 지났는데 그런 것은 부군수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고 감사담당에서 당연히 챙겨서 하셨어야지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제가 보충으로 자료를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조금전에 관광종합타운과 관련해서 동료 윤의원님께서 이 건물의 도시 단양의 Identity-정체성이 반영이 안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고, 또 전면에서 봤을 경우에.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지금 신성이지요? 당선작이 신성인데 정면도가 없습니다. 지금 3등한 것을 보니까 뒤에 아파트 배경까지 넣어서 입체적으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신성에 요구해서 지금 당선작 그대로 정면도를 하나 받아다 저에게 좀 가져다 주세요. 우리가 랜드마크, 랜드마크하는데 지금 당선작을 봐서는 지금 도저히 이것이….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가져다 놓고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정면도를 하나 신성에 부탁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앞부분인 36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는 인력 및 업무현황과 2008년 추진실적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학영농기술의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서 농촌 활력을 도모하여 행복한 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저 각 담당별로 아래와 같이 6개의 성과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현장중심의 지도 계획 운영입니다. 읍ㆍ면별 현장 지도 요일을 지정 운영하여 출장지도하고 이동상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 영농기술 방송실시와 기술, 경영컨설팅, 사례수집 등 대농업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범 및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교육ㆍ회합등의 협장위주 개최로 농업인과의 친밀감 증진하여 농업의 어려움을 농업인들과 함께 해결해 가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 대책추진을 위해서 직원 담당업무 관련 전문 교육과 1인 1개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지도 연구회 직무 관련 과제교육의 참여로 능력을 배양해 나가며 효율 높은 농업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농사방송실시, 월간 농사메모제공, 영농기술 정보지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방법 개선 방안으로 농촌의 현실에 부응하는 농촌지도 방향설정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정예인력으로 활동할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4-H회 등 교육회의 현장 견학 등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농업 기술 학습활동행사를 하기 위하여 하계수련회, 농업인대회, 생활개선과제분과 전시 등 농업인 해외연수 등의 내실 있게 추진하며 미래농촌 후계세대의 인력 확보 및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의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비료살포기 지원, 농작업 보조구 지원 과제활동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한 교육 및 품목조직 운영을 위하여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30개소에서 2,597명을 교육하였으며, 명인 양성을 위한 단고을 농업아카데미 및 단양군 농영경영인대학을 운영하여 과학영농기술 심화교육으로 최고 경영인을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품목별 농업인조직의 활성화로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2개 조직을 3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와 여성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농외소득원 개발 보급 및 농촌자원 소득화로 농산식품 국제화표준인증, 향토음식 자원화, 단고을 명품음식만들기, 생산현장 찾아가는 그린투어 1개소를 추진하고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2개소, 생활개선회원 농작업 보조구지원 3개소, 생태마을을 조성하겠으며, 여성농업인육성하여 생활개선회 과제분과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명과음식축제, 농촌여성과제교육,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지원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농산물 마케팅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정보제공을 위해서 안전농산물 브랜드관리를 위해서 농ㆍ특산물에 대한 소포장재를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고품격 및 명품화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하여 1억원을 지원하여 단고을 브랜드를 활용한 대표품목 8종에 대하여 소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농업정보제공을 위해서 매월 2,000호의 농가와 500호에 문자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안전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생산정보제공을 1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GAP 농산물, ISO 인증, HACCP 등 생산정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경영비절감을 위한 농기계서비스 제공으로서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고령자, 기동력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산간오지에 신속한 수리, 정비 서비스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지난 24일부터 기점으로 하여 120여일을 계획으로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훈련장비를 대여하여 농가일손부족을 대처해 농가경영비 절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384쪽입니다.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 토양관리 지도를 위하여 토양분석 시비처방서에 의한 시비방법개선으로 희망농가 200ha에 토양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문비료를 지원하여 시디법을 개설하고 친환경농업실천농가 토양분석을 1,240점 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토양중금속분석을 100점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토양관리방법 교육과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밭작물재배 시범사업도 밭작물재배 20ha와 친환경잡곡작목반 육성 1개소를 시범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고품질 잡곡 위주의 우량종자보급은 잡곡 등 밭작물 우량종자 10종에 대하여 75,100Kg와 벼종자 19,000kg를 보급하여 단양지역에 우수농산물생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지도를 위해서 친환경 벼재배 시범사업으로 벼 친환경 자재공급 100ha 분과 친환경 벼재배 단지 1개소, 은이온활성수 사용을 통한 친환경 벼농사기술 실증시험으로 농가와 직원이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해서 못자리실패농가에 상자묘 공급과 벼 육모용 상토공급 450ha 분량과 앞마당 육묘기 공급을 120대 지원, 안정적인 쌀생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고품질 채소재배 기반조성을 위해서 단양건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기지원 20개소와 친환경 고추생산을 위한 EM활성액 및 비료관리를 지도하여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단양마늘의 품질보존을 위해서 마늘건가시설 10개소와 마늘유통개선 방향을 위하여 마늘 줄기절단 선별기를 이용한 노력절감 기술보급사업 10개소를 추진하며, 특히 어상천 수박 특화기술보급을 위해서 씨 없는 수박 10ha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 지도를 위해서 착색과 당도 등 상품성향상 기술지도를 위해서 유기물 사용과 하수형 전정 및 재배를 지도하고 초생재배로 응애류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수출 사과생산농가를 위하여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검역요건 충족을 위한 농가교육실시와 예찰기록, 방제기록부 지도ㆍ검검을 통하여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100여t의 사과를 수출지도 하겠습니다. 과수분야 지원사업 추진사업으로서는 사과 2중봉지에 3개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축산 및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으로서는 특용작물은 천마재배사업, 둥근마 생산기반조성사업, 고사리재배 기술보급 48개소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지도ㆍ도입하고, 농특산물 가공지원사업을 1개소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채종포를 운영하여 10t의 종자를 최종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서는 양봉생력화사업 외 6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을 위해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EM친환경 농업 연구회를 운영하고 EM활성액 80t과 발효제, 액비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소비자 볼거리 프로그램으로 자원식물 관찰포, 유용곤충 사육장, 홍보용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 체험프로그램 7종을 이용하고 고객홍보 농업교실로 활용, 단양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를 위해서 새소득 개발지원사업 5종과 국비지원으로 새기술 실증 시험연구소 2개소를 운영하여 농업인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농업인과 지도사가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농촌생태보존을 통한 관광소득화 개발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술개발로 발효제, 청초액비, 병해충 조절제 등을 개발하여 농업에 접목, 친환경 지구로 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및 생태보존기술교육 상설교육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연구회 및 전문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촌생태보존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친환경청정 농촌만들기를 보완ㆍ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유용미생물 배양을 80t을 공급하여 퇴비숙성, 농토배양, 육모, 병해충경감, 가축사양관리 등 친환경 농업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4개 단체이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의원
이 학습단체 외에 또 있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 외 학습단체 회원들이랑 일반농민들하고 해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품목반 별로 약 34개 품목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가 정책적으로 주무부처에서 특정학습단체에 대해서 특정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엄재창의원
얼마전까지는 없었습니까, 종전에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특정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는 특별하고, 달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엄재창의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 부의장입니다. 382페이지에 단고을 브랜드 관리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단고을브랜드 마크를 주려면 그 품종 8종에 대한 농산물 소포장 지원하는 것인데 농작물의 브랜드 마크를 받기까지의 지원 기준이 있잖습니까? 마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느 농산물이든지 단고을이라는 마크를 다줍니다.
양수자의원
다줍니까?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자의원
그러면 브랜드 인증마크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까지 농민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은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같이 그렇게 해주는 제도는 없고 요, 이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산림과에 신고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자의원
그러면 단양군 5대 농산물이라든가 인증 받은 것이 없나요, 우리 단양군에서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받은 농작물은 많이 있지요.
양수자의원
그럼 인증 받은 후에는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받는 것은 농업산림과에서는 하는 건가요, 품질인증 받는 것이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인증도 받은 후에는 농가가 개개인이 관리하고 인증해 준 기관에서 1년에 한번씩….
양수자의원
그럼 개개인이 배워서 인증기관에 가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해 주는 겁니까?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수자의원
지원컨설팅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곳은 벌써 품질인증을 받은 HACCP…. HACCP이라는 것은 제조하는 것인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금년에 HACCP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수자의원
그럼 HACCP까지 받으려면 품질인증도 같이 함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자의원
그럼 이것 받을 때는 농업산림과에서 지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양수자의원
그 인증기관이 제천인가, 어디에 또 있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인증 받는….
양수자의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또 지도도 해 주는 거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자의원
괴산이나 음성 같은데는 품질인증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농산물 파워브랜드라든가 웰빙인증까지. 또는 GAP인증, 충청북도 도지사가 주는 품질인증마크도 있더라고요. 괴산이라든가 음성같은 곳은 벌써 HACCP을 운영하고 품질인증을 5～6개씩 받아서 고춧가루를 생산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우리는 그것 한 것이 없지요, 하나도?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단양군도 올해가 지나게 되면 GAP인증도 저희들이 3개소를 지금 컨설팅 할 계획으로 있고요, HACCP사업도 지금 2개소를 예산 반영했습니다.
양수자의원
그런데 HACCP은 그럼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는 건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켄설팅비가 나오고 그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수자의원
하여튼 우리군은 많이 늦었네요, 인증마크를 받는게. 숫자도 그렇고.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친환경지구로 선포를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인증사업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수자의원
많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양수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다른 것 보다 지금 친환경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로는 친환경이 맞는데 실제는 잡곡은 친환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성이 높아갈수록 사실은 농약이나 거름을 안주고 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사실 재배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하는 것하고 여느 농산물하고 비교해서 서울에서 팔아도 상품성을 좋게 만들어 낸 것은 친환경보다 더 많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친환경이고, 남이 한다니까 하는 억지적인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또 친환경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상천하면 어상천 전체를 친환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분야, 분야하게 되면 농약을 옆에서 칠 수 도 있고, 거름도 마음대로 퍼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농사지어 준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을 한다고 그것을 믿고서 확실성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주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주변의 농가까지 친환경재배로 유도해야만이 앞으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산림과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단양을 보면 사과농가도 대강 소백작목반이라든가 지난해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3년에 걸쳐서 농약을 적게치고 안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을 받았는데 앞으로 모든 농가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당한 양의 퇴비나, 약을 안치면 물건의 상품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어지면 누가 물건을 안 사줍니다. 지금 배추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서울 같은 데 갖다 놓고 지금 말로 주문하면 사과 좋은 것 나오면 먹지 누가 친환경 찾아다니면서 사과 삽니까? 더 못 받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수박을 하는데 잘 되고 수박이 색깔이 좋고, 커야지만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 쌀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친환경 하시지요? 그것 제대로 잘 안 거르고 쌀 하얗게 눈 반 잘라진 것 갖다 놓으면 사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누가 친환경하지 말래도 친환경은 따라가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농약 독한 건 안칩니다, 절대. 전부 비닐 깔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너무 극단적인 친환경을 요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을 요구하면 우리가 대줘야지 되요. 무엇으로 대줘도 대줘서 먹여 살려야지 진짜 친환경은 구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게, 어느 정도 농민 정말 따라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배양해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를 이용을 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2009년도 농업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인력 및 업무개요 2008년도 업무실적총괄 2009년도 비전 및 과제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인력 및 업무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산림과는 농업부분에 농정담당 외 2개 담당, 축수산 부문에 1개 담당, 임업부문에 1개 담당 등 6담당 24명이 농업인 단체관리 등 103종의 단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쪽에서부터 2008년도 추진실적총괄 또 세부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2009년도 업무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업무비전은 안전하고 보기 좋고 맛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과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 및 청정한 농촌만들기, 그리고 농업시설물, 주민쉼터 등을 만들 때 녹색쉼표 디지인 개념을 도입해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시설물을 만드는 것으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이행과제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정과제 첫 번째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소득연계 녹색쉼표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녹색농촌마을 1개소, 어메니티마을 3개소 등 4개소로 조성하고, 마을입구에 쉼터를 조성하며, 홍보책자를 7천부 정도 발행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하며 묵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조성을 위해 경관ㆍ밀원작물재배, 풍력발전 교육체험장 조성, 죽령옛길 복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체험마을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을 내실화하고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토속식물 기초자원을 조사용역을 시행해서 소득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군에 농업ㆍ농촌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고소득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농ㆍ후계농업인 육성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단위분야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농업인육성을 위해 전국 사이버 농업인 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등 농업인 홈페이지 정비, 정보화 교육, 농업인 쇼핑몰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 기회 제공을 위해 작목별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정보지를 농업인 960명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농ㆍ특산품 대도시 판촉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살고 싶은 농촌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인 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4,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5가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지원 강화를 위해 출산농가 도우미지원 일수를 60일에서 75일로 늘려 지원하고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전국 대회 참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 2차 보전사업,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 농업인의 택배비를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2009년산 공공비축미를 346t 매입하고, 정부가공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축산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미래를 여는 환경친화적 생명농업 구축입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조기실현을 위해 500여 실천농가를 육성하고 인증농가는 168농가에서 230농가로 확대 할 예정이며, 지역특화명품화 단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자재공급은 친환경 퇴비를 지난해 55만포에서 70만포로 15만포 늘려지원하고 인증농가에 대해 유기농 자재 및 미생물제를 특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4,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경관ㆍ밀원작물재배사업이 환경도 살리고, 우리지역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겨울철에 녹비작물이 많이 재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전시직판행사를 지원하고 해외연수 및 인증농가에 대해 인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명농업 선도시범농가 육성입니다. 우리군이 지난 해 친환경생명농업 군을 선포했는데 친환경농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전국에서 앞서고 우리 농ㆍ축산물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인정하는 친환경재배조건 그리고 사육조건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ㆍ축산물이라는 믿음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군에 친환경인증농가가 168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의 집에 대도시 주민들이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면서 농산물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지 또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대도시로 팔려 나가는지를 눈으로 직접보고 체험하게 된다면 직거래가 훨씬 활성화 되고 시간이 가면 전자상거래가 폭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1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읍ㆍ면별, 작목별로선도시범 농가를 10농가 정도 선정해서 기반시설 확충, 분기별 수시지도,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생산자재 지원으로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육성에 2개소 8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정착화를 위해 한 농가에 500만원 정도로 50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5가지 단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선진지견학을 위하여 울진 친환경 엑스포를 견학하고 분기별, 분과별 견학을 수시로 실시해서 우리군이 조기에 친환경생명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45대 지원하는 등 4가지 단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안정적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쌀 생산기반 확충 및 직불제 지원사항입니다. 고품질 벼 보급종자 15t을 공급하고 병해충 방재를 위해 상자처리제를 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지원을 위해 곡물건조기를 2대 지원하는 등 4가지 단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차량 유류대를 지원하고 재해보상금제도 운영, 그리고 소득보전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단독가구 농업인이 많이 증가해서 농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일손돕기창구를 개설해서 대도시, 또는 우리지역에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선진화시책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실현을 위해서 축산생균제를 120호 축산농가에 1억4천만원을 들여 지원하는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축사주변 환경개선사업을 10개소에 1,8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인 축산한우마을 육성사업을 2개소에 1억6천만원을 들여 특별 조성하는 등 10개 단위사업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업에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의 명품화 육성을 위해 1억5,400만원을 들여서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인 자연 난 생산 농장을 체험 및 견학 농장으로 조성해서 소비자 및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보고 정말 깨끗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체험토록 하고 벌꿀 포장재 개발 및 축산 브랜드전 박람회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예방대책추진입니다. 가축질병예방을 위해서 봄ㆍ가을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방역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방역신고 전용전화를 운영하며, 전국일제 공동소독의 날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5가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보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서 유통 및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지도를 강화하고 쇠고기 추적 이력제 실시,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 인증에 필요한 축산농가 4개소에 대해 컨설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입니다. 우리군 관광종합타운 내에 만들어지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은 100억원을 들여 수족관ㆍ전시관ㆍ실외체험장 등을 조성하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발주를 시작해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생태관이 완공되면 우리 단양에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물생태관의 전시될 우리 남한강지역 어류 및 서식생물 생태조사를 3천만원을 들여 금년 중에 실시하고 종묘생산시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노후어선 교체사업 등 7개 단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쏘가리 명품화를 위해 군수배 전국 쏘가리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쏘가리 표지방류 군어지정 선포, 쏘가리의 거리 육성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불법어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지역의 어족자원이 풍부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입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집중육성을 위해서 우리지역 사과를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집중육성하고, 엽연초 생산지원, 원예생산시설도 0.5ha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수 미량요소지원 등 3가지 단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 시책입니다. 먼저 5대 작물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농산물에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및 가공시설로 저온저장고 신축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그러한 시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판매전략으로 TV홈쇼핑 판매지원 및 직거래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예산이 11억5천만원 정도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조속히 판매장을 개설해서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서울ㆍ경기 지역에 판매되는 그러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고을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 1억500만원을 투입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특산품 수출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물류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는 등 3가지 단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직거래판매 확대를 위해서 대도시 직판행사에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단고을 음식점 명소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매포읍 평동리에 설치된 단양농산물 유통가공센터는 단고을 연합단에서 운영하며 지난 해 7월 마늘 122t을 농민들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5억5천만원에 수매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5억7,900만원에 판매해서 2,760만원을 수매농가들에게 환급하였으며, 홍고추 380t을 수탁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늘수매물량을 더욱 늘리고 타 작목까지 수탁판매를 확대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주변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앞으로 별도로 설치하고 주변에 고속도로를 진ㆍ출입하는 관광객들과 우리 군민들이 많이 들러서 쉬어 갈 수 있는 공원 및 쉼터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농특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가공센터가 이제 시작이지만 단양에 농ㆍ축ㆍ임산물을 전부 도맡아 수집ㆍ판매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유통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시간과 열정을 쏟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관조림 3ha 등 95ha에 금년도 조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 녹색기능 향상을 위해서 숲가꾸기사업을 1,800ha 시행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부산물수집을 위해서 100여명을 고용해서 연인원 3,200명에 14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 산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창출입니다. 산촌지역주민을 위한 소득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로쇠수액 채취단지조성을 위해서 고로쇠나무를 10ha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M사업일환으로 5개 마을에 산약초 단지를 조성하고 농림사업일환으로 특화단지를 3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특화사업인 소백산 화전산림테마 숲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화전테마 숲 일원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유토지를 추가 확보하고 소백산화전 전시관과 화전가옥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도와 산림청에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전민촌 생활재현을 위해서 일부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화전민촌 재현사업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 활용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육성을 위하여 홍싸리포지 1ha 정도를 조성하고 산마늘단지도 1ha정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고 유가에 대비한 목재 펠릿보일러를 60개 정도 보급하고 농ㆍ산촌 휴양명소를 1개 마을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톱밥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0,000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산림재해방지 및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재해방지를 위해서 유역관리사업 1개소, 사방댐 10개소, 주택피해입목제거를 1개소 시행하고 숲길조사ㆍ관리원을 활용해서 피해우려지역 순찰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구연을 위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식목일 행사에 비농인,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기념식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숲 건도원들에게 산림이 잘 가꾸어진 국립수목원, 대관령 휴양림 등을 견학케 해서 산림을 잘 가꾸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로운지를 아이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를 위해서 고형복합비료 등을 구입ㆍ활용하고 산림정밀지도 시스템 구축을 연차사업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군유림 관리계획입니다.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확이 가능한 것은 벌채해서 수확하도록 하고 정기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집단화를 통해서 대규모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ha이상의 군유림에 대해서는 경계 표주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산불대책본부를 봄ㆍ가을 2회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고시를 해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아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깃발부착 예방캠페인전개 농산폐기물 공동소각을 통하여 산불예방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문진화대 운영, 무인카메라 설치, 유관기관 협조체제구축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예방대책 일환으로 인화물질제거사업을 5ha에 1,200만원을 들여서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산지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산림이용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사업,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기존에 닦은 임도가 보수 및 예방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지역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개 마을에 무시레기 압축기 등을 설치하고, 백두대간 표지석을 1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수액채취 자재를 지원하고 고로쇠 수액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숲길문화체험계획입니다. 봄 가을 2회 정도로 상진에서 애곡철길, 그리고 선사박물관에서 하진3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군민 이색테마숲길걷기체험, 그리고 숲길자전거대회 등을 임업인과 학생, 환경단체, 군민들과 함께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산림병해충방제로 건강한 푸른숲 조성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병해충 조기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 시들음병 사전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고 소나무 지킴이를 활용한 소나무 예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 표주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녹색쉼터 조성을 위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삶의 공간조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한 산지관리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주변, 관광지주변 등에는 테마관광조림을 통해서 명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채광장 등 산지전용허가 신고지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완료지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적지 복구를 할 때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주변경관에 잘 어울리게 견실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에는 사계절 푸른 상록수를 가능한 식재토록해서 매포의 도시가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우리 지역 산지관리의 방향을 자문토록해서 우리 단양이 말 그대로 산자수명한 아름다운 지역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피해 방지대책, 산림보호강화사업을 통한 재해방지 및 일자리 창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행정기동서비스반을 운영해서 민원인들에게 간결한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주는 등 대민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의회 신태의장님! 양수자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산림과 직원 27명은 우리가 즐거워야 민원인을 즐겁게 하고, 농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업무로 맡은 업무에 정성을 다하고 단위업무 하나하나를 명품을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 그리고 친환경 생명농업권 육성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ㆍ축ㆍ수산, 산림분야 발전에 더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253페이지 도시민이 가고 싶은 녹색쉼표 농산촌 건설, 녹색농촌 체험마을 1개소 이것이 어디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대강면 방곡리입니다.
엄재창의원
방곡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3개소는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단양읍 마조리, 적성면 상리 또 한개는 대강면 용부원 2리입니다.
엄재창의원
이 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이나 같은 거지요,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 농촌체험마을 한드미, 적성 상1리-2리, 마조리 전부문제가 있어서 지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가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군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지요, 게시판에?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의원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전부 다 문제가 생겨서 대표자들이 다 바뀌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엄재창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문화마을, 농촌종합마을, 어메니티 체험마을, 녹색체험 마을, 이 마을들이 다 사실은 운영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마을에 리더를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에 앞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예방되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구체적인 문제는 마을에 이장님이 바뀐다든지, 또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농업산림과에서는 특정농업인 단체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미생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엄재창의원
이 영양제 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전액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것 경영인 회원들한테만 주는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의원님들이 전체로 곤경에 빠지고 몇 차례 항의방문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 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을 왜 해야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275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7년인가 얼마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께서 당초 예산에 전액삭감을 했는데 또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줘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이 문제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지원했던 경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이것을 올리실 때에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우리 농촌구조가 현재 전부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전업농 위주로 우리가 보조금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재창의원
그건 맞습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75세～80세 넘은 분들하고 40세 되신 전업농하고 똑같이 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업농 위주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단양군에 농업을 이어갈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도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이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엄재창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농민학습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단체가 이 단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해주니까 타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도 이쪽에 보면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자금지원해서 또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통제를 해주시고, 조정을 해주셔야지요. 분명히 이 자리가 끝나면 우리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고,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또 깎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56페이지 2번에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급. 친환경퇴비, 유기농자재, 미생물제 이것이 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위에 밭작물재배농가 친환경퇴비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2가지는 친환경연합회에 친환경인증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 엄재창의원 유기농자재는 어떤 거예요?
유기농퇴비입니다.
엄재창의원
퇴비지요, 그렇지요? 그럼, 미생물제는 뭡니까? 이것도 퇴비일종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은 퇴비는 아니고, 미량요소입니다, 미량요소가 들어간 비료입니다.
엄재창의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위에 친환경퇴비가 가고, 친환경농가에 대해서요. 밑에 또 퇴비인 유기농자재가 또 공급이 되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의원
2중이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런데 그 친환경인증농가는 위에 친환경 퇴비를 공급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다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친환경 농가에만 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은 친환경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포함이 안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담당계장 뒤에서 답변)
엄재창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퇴비가 작년대비 거의 80% 이상 금년에 증가가 되는데 이 원인 어디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지난해는 원예작물만 했었고, 금년도에는 밭작물 전체에 대해서….
엄재창의원
아니에요, 원예작물만 했는데 어떻게 45만포가 나갑니까? 밭작물 전체로 했었는데…, 금년 75만인데 70만포로 되어있네요. 거의 배 가까이 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2008년도 55만포, 그리고 금년도 70만 포인데 농가에 수요가 증가 된 것으로 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양군에 전체 밭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유기질 퇴비가 들어가는 양으로 계산해 봤을 때 120만 포 정도가 되면 밭작물 전체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양이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늘려서 120만포가 될때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엄재창의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50만포가 더 증가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혹시 퇴비나 비료 같은 것 우리가 공급을 해 주고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엄재창의원
마을입구라든가 산꼭대기 같은데 가면 몇 년 전 포가 그대로 쌓여서 썩고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지난 해 것이 쌓여있는 것은 발효를 농가들이 더 시키 기 위해서 한 해 묵였다가 공급을 하고 그래서 1년씩 좀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재창의원
비료나 퇴비공급,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모 마을 입구에 가면 토양개량제부터 산더미처럼 쌓여서 비 다 맞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한번 성재에 올라갔더니 그 산꼭대기에도 그 아까운 퇴비가 그냥 썩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총액대비 약 22% 정도 농업관리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400억이 넘는. 그런데 여전히 농민들은 불만투성이고,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축산물 HACCP인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로 8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매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업무를 가지고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상의를 하셔서 물론 여기는 축산분야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쪽에서 하십시오, 제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지 말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협의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 단고을 음식점 명소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명소화를 하실 것인지 1억을 들여서.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단양 마늘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업소를 지원해서 마늘홍보와 음식점 명소화를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음식점관리하는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넘겨주세요. 안 그래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왜 자신의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이런데까지….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지금 음식점은 전부 모범음식점이고 뭐고 위생관리에서부터 전부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환경위생과대로 또 음식점 명소화 하겠다, 그러고 농업산림과에서 또 음식개발하겠다…. 이것 바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249쪽에요, 가공식품 대미수출을 8천만원 하시고, 또 판매행사를 1회 하셔서 2,300만원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이 가공식품 수출한 품목이 뭡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가공식품은 버섯류라든지 두진식품에서 나오는 이런 것….
오영탁의원
금년도에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뚜렷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오영탁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미 수출한 가공류는 단양 마늘고추장, 마늘환, 잡곡, 장류, 약초 등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들 가공류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자세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영탁의원
다음 250쪽에요,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계신데요, 1,590필지에 대해서요. 이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농작물재배를 위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시효가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적의처리하고 대부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무단점유지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매년 필지가 똑같아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불법산지점용이라든가 불법임목벌채로 인해서 산림자본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군 전체 면적에 83%가 산림이 되다 보니까 농로를 닦는다든지 또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모든 행위를 할 때 산지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길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모르고 훼손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것이 산림법에 접촉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자금지원은 무엇입니까? 추가 자금지원으로 자립영농기반구축 되어 있잖아요, 추가자금이 뭐냐, 이겁니다. 작년에 일한 곳 보면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김영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중에서 우수한 농업인에 대해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후계농업인중에서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100%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명이 3억1천만원을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는 5명에 대해서 4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의원
그러면 경영자금은 뭡니까? 후계농업인경영개선자금 사업 여기 5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254페이지.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신규 후계농업인입니다. 위에있는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신규로 후계농업인을 지정받을 경우에 1인에 한해서 5천만원을 융자하는 겁니다.
김영주의원
이것은 신규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창업농업인은 신규 아닙니까? 새로 하려는 사람이 창업농업인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김영주의원
그러면 그 사람은 7천만원씩해서 2명이면 1억4천이고. 또 우수농업인은 8천씩해서 4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5명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후계자가 잘하고 있는데 왜 돈을 추가로 또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만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융자가 될 때 저희가 대상자를 잘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그러면 349페이지, 마늘수매 120t 다 팔렸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일부 소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또 253페이지 농가소득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육성, 사무장을 봉급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체험마을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돈을 수억을 퍼부으면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에게 왜 10원짜리라도 주는 겁니까? 잘 되면 거기에서 받아써야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조성은 해놓았지만 실제 농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전부 고령자이고 또 이러한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능력이나 또 홍보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지금 어메니티니 산촌마을이니 한드미 같은 곳 전부 보면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잘 되었느냐면 모른다는 사람이절반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하고 관계도 없다. 그 지역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이것이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 국가에서 10원짜리라도 주기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장려하겠다, 장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농업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을 그 지역주민 중에서 사무장이 채용되면 좋은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채용이 됩니다.
김영주의원
대개 보면 이 체험마을이나 어메니티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사와서 사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농, 그렇다면 그 지방 주민하고 융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딴소리를 하고 또 지방에는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멀리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산림과에서 이런것을 하시려면 진짜 잘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용되는 사무장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서 그 발전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콩선별기 하고 고춧가루 분쇄시설은 어느 지역에 주는 겁니까, 지역이 선정되어서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일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삭감되고 또 시설비가 절반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현재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되는데 절반으로 깎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시설이 가능한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6억 얼마가 두개로 서서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원래 3억이 올라와 있었고 또 콩선별기는. 그리고 고춧가루는 10억 얼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6억 얼마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 2가지 사업들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수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친환경인증을 교부받은 농가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264페이지에 콩선별 및 고춧가루 분쇄시설설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고추가루 분쇄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요구가 됐을 때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기계로, 고춧가루 분쇄시설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식품안전을 위한 HACCP시설 설치 인지ㆍ정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HACCP 정의는 최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을 인증받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식품안전제조업소 말하자면 식품안전제조업소를 인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고춧가루 분쇄시설을 할 때에는 HACCP이라는 인증마크를 달고 단양에서 생산하는 고춧가루가 정말 소비자가 어디든지 이 마크만보면 안전하게 고춧가루를 생산했다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양수자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현재 친환경인증농가를 받은 180명….
양수자의원
그 농가는 자료로 주세요, 현황을.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을 하는 현황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설로서 고춧가루 분쇄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기종은 결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종을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비교해서 어느것이 가장 적정한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전에 제가 TV에 보니까 젊은 주부가 TV에 나와서 아빠의 봉급이 줄어서 지금 경제가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다 줄인다, 집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을 다 줄이는데 아이들의 먹는 것만큼은 못 줄인다. 이것은 늘리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만 판단이 되면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장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될 때 까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장 좋은 것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그래서 아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품안전제조업소로 선정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양수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정예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 까지 지원현황 개인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개인별지원내역, 그 다음 지출증빙서류사본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