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간사 김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하여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내에 전체를 집약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3페이지 2004 행정사무감사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주요지적사항 내용은 총 84건이며 이중 44건을 시정 처리요구 하였고, 40건을 건의사항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백운호수 용역개발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자치법규집 오·탈자등 3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시정 마일리제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창의력 발휘와 혁신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건의 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사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중 사회단체소속의 위원 해촉을 요구하는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오전동사무소 준공시 고천동사무소에 입주한 사회단체를 오전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등 3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사무는 주민계도용신문 배부현황 등 1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지명이 혼용되고 있어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하는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였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 미술작품을 출품한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및 해촉을 건의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업무는 2003년 결산검사시 본예산 수입액이 마지막 추경까지 155%가 증가되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 본 예산 편성시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는 시청 약수터 입구 우수맨홀 침하 등 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맨홀 보수를 요구하였으며, 민원인이 시청사 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시 시에서 전액 배상을 해주었는데 예산과목이 부적정 하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연찬을 요구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사무는 전화친절도 평가시 평가시기와 평가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평상시 전화 응대에 대한 공무원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는 어린이 놀이터 애완동물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1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문예회관 건립 연기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너무 많으므로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향후 도시계획 확정 이후로 연기해줄 것 등 5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는 부곡동 로템공장 이전 등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로템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시 대책수립 등을 요구 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사무는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 취약지역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사무는 경인ICD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감시등 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백운산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사무는 쓰레기 분류를 적환장 내부에서 실시 등 2건을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사무는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규격 통일화와 가로등간의 일정거리 유지 등 6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바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는 군포시 부곡동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군포시에서 수원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철길을 횡단할 수 있는 별도의 고가도로를 개설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사무는 오전동 가구전시장 등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방안과 갈미지구내에 공공용지가 나대지 상태로 3필지가 있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건의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사무는 백운로 정상에서 오전동 방향의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 유도등을 과다하게 설치하는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하게 설치된 장소의 교통 유도등을 철거하여 관내 사고가 많은 다른 지역에 이전 설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시정 요구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사무는 시 전역의 담장이나 전주에 불법으로 부착된 생활정보지함 정비를 시정요구 하였으며, 관내 건축되는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여 무허가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는 화훼전시회 등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화훼전시회 개최 시기와 장소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구 했으며, 농번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농기계수리 전담 공무원의 근무방안 검토 등 4건을 건의 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는 상수도 시설로 현재 사용하는 시설물중 지목이 상수도 시설로 변경 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 변경을 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각동 공통사항으로서 타 시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등·초본을 발급하면서 급행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서는 간부공무원들의 명확한 답변부족과 현장확인 행정이 일부 미흡하였고,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 사업을 부당하게 시행하여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현장확인 행정을 실천하도록 강조하였으며, 특히 예산 집행시에는 반드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 하였으므로 보고 드린 사항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은 모두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