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3항에 의하여 지난 제7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제1차 정례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은 실과소, 읍면별 2000년도 업무 및 시책추진 실적,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감사 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읍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4일 안계면 면장 류영식 총무관리담당주사 우동추 재무담당주사 우광수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영대 산업경제담당주사 정기성

안계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류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새로 군의원님이 되신 김병렬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안계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실 적에는 가까이 대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류영식 면장님, 담당주사 네 분, 일선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이 심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여주신 류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오늘이 산업건설위에서 저희들이 안계면을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한테 늘 부딪혔던 점을 사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계는 면부입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도시형입니다. 제가 가끔 가보면 시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하는 내용은 양편에 차를 대어 놓았는데 주차과태료가 얼마나 부과가 되었으며 만약에 본위원의 생각으로 주차를 못하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해서 교통의 소통이 잘 될텐데 갈 때마다 차가 못 비켜요. 과태료 부과실적, 교통해결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야기되는 민원의 주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 세 번째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화상입력을 면에서 얼마나 유도를 했으며 그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온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상입력에 의해서 주민등록 발급한 사람이 몇 명이며, 사진을 찍어와서 주민등록을 발급한 사람이 몇 명인지와 마지막으로 안계의 60%가 농가로 안계면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설명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가가 60%나 되는데 농업부분의 소득향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소득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가지가 상당히 복잡한데 과태료도 매기고 대책도 세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계 시가지를 과감하게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안계 시가지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군민 도서관을 짓는 바람에 마당이 상당히 넓어져서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는 중앙통의 차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를 가쪽에 딱 붙여 세워 놓은 것은 못 끊고 차가 교행을 못하도록 비딱하게 세워 놓은 것은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데 차 공간을 확보하는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장 대책은 안사에서 저희들에게 파리가 자주 날아온다고 하는데 약은 자주 칩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칠때가 있는데 약을 쳐보니까 파리들이 약 냄새가 나니까 인근 소나무에 다 붙고 안사로 날아가는데 전 의원님이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먼저번에 군 의원님들이 1억의 사업비를 주셔서 그 위에 1m의 성토를 해서 밭을 만들어 놓았는데 면에서 직원들이 나중에 불우이웃돕기 하려고 깨를 네 마지기를 갈아놓고 가보고 가꾸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는 잘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비닐을 덮어서 파리가 씨를 못 쓸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상입력인데 처음에는 화상입력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기로 사진이 집에 있는 사람은 가지고 오고 없는 사람은 여기에 오면 찍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는 것보다 사진이 훨씬 잘 나옵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해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화상입력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식적으로 사진 찍은 사람은 몇 명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계는 주로 논농사인데 인력이 없어서 벼 건조를 못해서 서리가 몇 번 오도록 놔 두었다가 다 마르면 탈곡을 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파니까 자꾸 안계 쌀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이장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서리를 안 맞히고 거의 다 해서 좋았습니다. 소득은 한 농가의 1ha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비화보다 가축사료로 하면 더 유효하고 소득증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퇴비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감사자료 5페이지에 시장 사용료 390만5,000원, 징수액 377만원, 체납액 13만5,000원인데 이 수치는 전년도 입찰이 오를 때의 것인지 지금 입찰을 보이지 않고 징수한 사용료는 몇 프로나 징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시장 무허가 건축물 등 철거를 시작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아는데 대대적으로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와 철거를 하면 당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되어 그만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시내 아파트나 음식점으로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해보니까 양돈이나 양축농가에서 잘 안 가지고 가고 그것을 톱밥하고 해서 퇴비화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비닐을 푹 덮어서 썩으면 뒤집어서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데 가축용으로는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는 18년 동안에 금대성 씨라는 사람이 징수를 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입찰을 보면 작년에는 200만원이 들어오고 올해는 250만원이 들어 왔는데 200만원 쓰는 것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유찰, 유찰 시켜서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주민들이 고추를 몇 근 들고 와서 팔려고 해도 "돈 500원 내어 놔라" 할머니들이 나물 조금 싸 가지고 온 것도 "돈 500원 내어 놔라"고 하는데 조례상으로는 50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500원 받고 1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원 받고 시장 외의 구역인 도로까지 가서 받아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건물 값만 내어 놔라. 시장의 차 받는 것이나 난전에 받는 것은 당신이 먹고 점포 있는 것만 거두어 들여 놓아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두 번 유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가게만 조례상으로 된 가격만 부과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돈 받은 것보다 배의 수입이 생겼고 민원은 그만큼 없고 인근 면에서도 잘된 일이라고 하고 동장 24명이 다 잘되었다고 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좋다고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18년 동안 사용료를 받아먹고 살아 왔는데 니가 면장으로 와서 내 목을 자르느냐?"고 하면서 찾아오고 군수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 갈아 치워라"고 별 소리를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시장사용료는 점포만 해서 면에서 받아 들이고 난전에는 안 받도록 했습니다.

몇 프로나 징수가 되었습니까?

상반기는 다 들어왔고 하반기는 지금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로 안계 시가지는 보건소 앞에 하고 경락고 뒤에 무허가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어서 장사를 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철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리어커라도 끌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철거해 주십시요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손을 댈려고 해도 수 십 년이 흘렀는데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는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안계면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안계면 용기리에 위천 고수부지를 조성해 놓았다고 하는데 고수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우수기에 물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해 놓은 부지에 대책은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감사자료 15페이지로 가로등 수리비가 500만원인데 가로등 수리를 할 때 연초에 특정 업자와 계약을 하는지 일반 관례로 수의계약이나 수시로 고장날 때마다 때때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부지 유실우려 사후대책은 사실 고수부지가 해마다 돈대로 하다가 보니까 다 못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큰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안 떠내려 가게 하기 위해서 호안블럭을 하고 호안블럭을 다 못 붙인 곳은 갈대를 심어 놓고 잔디를 심어서 덜 떠내려 가기 위해서 하고 큰물이 1년에 100㎜ 정도는 괜찮은데 '98년처럼 300㎜ 정도 오면 유실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1년만 딱 지나가면 갈대가 가로 우거지고 잔디가 잘 올라오는데 1년이 고비이고 직원들이 올 봄까지 계속 물을 주어서 잔디는 잘 뻗어 나가고 잘 삽니다. 올 여름만 무사히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 수리로 연간 세워 놓은 예산은 택부족입니다. 안계 사람으로 할 사람이 없고 다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6개월마다 수리했는 내역과 견적을 넣어서 주고 하는데 항상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산불났을 때 대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금액이 현재 감사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집행금액이 왜 안되었는지, 아니면 되면서 빠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6월20일인데 어제로 결재했습니다. 오늘쯤 나갈 것입니다.

소방대가 활동을 하게 되면 월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이라도 몇 기분으로 합니까?

6월말과 12월말에 나갑니다.

1년에 두 번이네요. 이렇게 되면 대원들이 활동하는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이 돈을 매달마다 안 가지고 갈려고 해요. 모았다가 6개월마다 달라고 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선지급으로 당겨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후지급이 된다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매달마다 신청을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귀찮다고 안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앞으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큽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사실상 월로 못하면 상반기, 하반기 하지말고 4분기로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하면 의욕도 더 생기도록 해주시고 월례회에도 면장님이 자주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재무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납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소신껏 일을 다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핑계삼아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군이 세금의 자동이체 실적이 38.6%이고 안계면은 13%입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재무담당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가 자동이체 설득을 하면 다 합니다. 불편한 점이 상당히 감소가 되거든요. 본위원도 자동이체가 되어 납기일이 되어도 세금내는 걱정을 안해요. 30일만 넘어 버리면 1할이 추가되는데 안계는 인구도 많고 세대 수도 2,000가구가 되는데 어떻게해서 자동이체 신청이 이렇게 부진하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이후라도 읍면장이 다 책임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주사께서 군의 전체 평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바란스를 맞추어 주어야 일 했는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연말 업무보고 때 반드시 보겠습니다. 실적을 많이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99년도에 시행한 사업들이 우선 보기에도 몇 가지 실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사업으로는 각 읍면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면장님께서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것쯤은 모르리라고 소홀하게 작성하신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군 전체에 꽃길 조성하고 화단조성을 했습니다만 안계면에는 꽃밭조성을 세 개 해놓았는데 사실 꽃길은 할 곳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고 내놓을 입장이 못되어서 꽃길은 빠졌습니다.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했거나 못 했거나 실적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공사실적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해놓고 앞에는 저수지 보수 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화상입력 현황을 보면 보류자가 179명, 미입력자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책에 보면 '독촉장 발부, 전화독려, 직원 방문 독려'로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확실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독려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 같으면 항상 언제라도 서류상에 책임없이 나열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자가 작년 연말에 179명이었습니다만 지금 독려해서 현재 109명이 남아 있습니다. 군인들이 휴가오면 해볼려고 이장들 회의 때마다 지시를 했고 80여명이 되는데 각 집에 연락해서 오면 하도록 연락을 했고 수감자가 7명인데 이 사람들은 할 수없고 장기 출타자가 13명인데 이 사람들이 새로 주민등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곧 올 것이고 학생들이 방학 때 오면 하도록 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재소자를 제외하고는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방학 마칠 때까지 일단 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입니다만 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을 보시면 2억269만3,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체납자의 관리철저, 지도전담 공무원 지적, 효율적인 채권확보 차원에서 재산압류 철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체납액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서류상에 나열해 놓은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소신을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담당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고질체납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정되는 대로 받고 작은 금액으로 10만원 이하는 담당직원들 보고 물어 넣고 받든지 7월말까지는 다 받아 들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고질 체납액으로 70%는 그냥 놔두더라도 30%는 7월말까지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쌀 생산 대책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군의 담당 평균을 보면 '99년도에 495㎏인데 안계에는 518㎏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평균 생산입니까?

안계는 1모작이고 의성, 금성쪽은 2모작인데 1모작은 안계농협에서 통계를 보면 518㎏가 나온답니다.

가능하신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계에서 주로 벼품종은 어떤 것을 많이 씁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서면으로…….

이 담당은 산업담당이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에 양질 다수성 품종으로 쌀을 일품하고 대산하고 일미하고 화영, 화성으로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17페이지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가로등 수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었을 적에 우리 면장님께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 2000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6월말까지 썼는 것은 7월달에 하고 다음에 썼는 것은 연말에 가서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17페이지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한경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가로등 수리부분은 김병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부족된 부분도 지출이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 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면장님 말씀 중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재관계에 의해서 꺼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전구 하나 갈고 예산 신청하지는 못하고 계속 했는 것만 6개월을 모아서 찾아가고 하는데…….

1년에 500만원의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상당합니다. 월말 결제가 되어야 그 업자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그 업자가 경제적인 애로가 없어야 즉각, 즉각 수리하는데 힘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아까 재량사업비를 많이 할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의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레미콘이나 자재를 사주면 자기네들이 다 할려는 곳은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 주면 면장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지역 의원님들의 애로나 고충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 위원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군수님 재량사업비와 다른 예산도 줄여서 각 읍면장들이 쓸 수 있도록 1,000만원씩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도 1,000만원씩 올려 놓았다고 하는데 안그래도 그런 뜻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1,000만원을 더 줘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저희들 24개 동네로 한 동네에 100만원씩, 50만원씩, 심지어는 30만원씩으로 포크레인이 25만원인데 하루만 지원을 해줘도 고맙다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는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몇 가지 나열을 해보면 안계에서는 그 복잡한 거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관계, 앞으로의 해소방법, 주민증 화상입력 시에 업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았는지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쓰레기 문제, 앞으로의 대책,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에서 농업부분의 소득증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말씀하셨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보다가는 사료화가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질문, 시장관리, 요금징수관계, 장옥에 대한 무허가 건물, 고수부지의 관리대책과 사후관리, 가로등 수리,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그만큼 공헌하고 있는데 제때에 그 사람들의 활동비 지급관계, 공공근로사업, 병충해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염병 방역을 제때 실시하고 있는지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데도 90회라는 횟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농약을 살포할 적에 쓰는 방제모를 지급 받아서 바로 원활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고질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결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질타 아닌 해결방법을 좋은 쪽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나 뒤의 담당님들께서도 그러한 위원님들의 사안을 잘 헤아리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잡하고도 힘든 안계에서 면장님이나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인면장님, 주무 담당 네 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로 농가소득증대 보리파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에 201석이면 1㏊당 20석으로 특정지역을 비유하여 미안합니다만 단북에는 보리가 600평에 보통 40㎏가마로 27개 내지 30개가 1,080㎏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542㎏는 계산을 어떻게 하여 하였으며 농가 소득증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파종이 10㏊에 201석으로 되어 있는데 다인면은 주요 식량생산원이 벼입니다. 사실 보리는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고 90% 가까이가 1모작이라서 전체 생산량의 반당 계산은 못해 보았는데 보리파종을 하는 곳이 도암하고 덕미, 봉정의 일부분에 하는데 올해 가뭄도 들고 보리파종에 대한 관심이 단밀이나 단북처럼 안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지 않겠나 싶고 정확한 원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북보다 반도 안됩니다. 다른 것 보다 농업소득증대라고 해놓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보리 한 석에 몇 ㎏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담당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9년도 감사 시에 지적한 시장 장옥이 정리되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생계문제로 사정상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인시장 면적이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제가 작년 1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많이 쇠퇴하고 옛날처럼 번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 쫓아 내기가 명목도 안서고 곤란합디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쫓을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서 시장을 정비할려고 하니까 적어도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정석조 군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정비를 할려고 하면 무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군의원님과 계획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읍면자체 특수시책으로 밑에서 넷째 줄로 도지사기 타기대회 우수성적인데 오자인지 탈자인지요?

도지사 타기대회 우수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선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명칭이 전에는 도지사배, 군수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타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세수증대 현황에 타면에는 체납액이 다 있는데 121%의 징수를 하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에도 세수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면장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주사도 수고했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방역 약품사용인데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6월22일부터 방역을 하는데 이 자료는 방역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6월초부터 방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고 가물어서 모기같은 것이 적어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방역약품하고 유류대가 1년 쓰기에 양이 됩니까?

사실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서릉 소재지와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용무하고 나환자촌이 있는 신락원은 매일하고 나머지 마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마을 주민들의 건의가 "3일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37개 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봐도 그렇게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최대한 한다고는 하는데 방역이 오후 4시되면 나가서 계속 도는데 단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매일 합니다.

하루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 용량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차량 연막기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 한 대에 두 대를 한꺼번에 싣고 다닙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보수관계인데 월별로 보수비를 업자에게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줍니까?

저희들 가로등 예산은 528만8,000원으로 예산절감을 10%정도 하고 안평전업사라고 소재지에 있는데 가로등이 477등이 되어 있어 고장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대장을 가지고 직원이 전업사에 연락을 하면 그 전업사에서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그 대신에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분기로 1년에 4번정도 합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인데 분기로 합니까? 아니면 5회 출동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원래 5,000원인데 우리 군에서 2,500원을 지원해 주고 자율방범대에서 50% 부담을 해서 지출을 하는데 이것은 야간순찰이기 때문에 월 순찰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같으면 반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하고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불편은 없습니까?

딱 정해져서 합니다.

딱 정해졌다고 해도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관할 파출소 소관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홍수 때도 나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도 수고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빨리 지급을 해주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5회를 나가서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의용소방대 5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난다든지 산불진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반기, 하반기보다는 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영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작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면장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점들을 한 번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읍면행정이 국가행정의 최말단의 일선행정인데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면장님이 불과 얼마기간은 아니지만 일선에 가서 책임맡고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월1일자로 다인면에 발령을 받아 와서 1년6개월이 흘렀는데 사실 저는 고향에 근무하게 되어 도움을 많이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행정이 아직까지 공무원의 생각으로 주인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느끼지는 안한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제가 보면 꼭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하고 인사를 드리면 연세 많은 분들은 거기에 감동보다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행정의 신뢰를 많이 받는데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인위적인 향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옷차림이 좀 허술하신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것이 오히려 면장이 기가 보드라워서 그렇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료적으로 과감하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또 친절하게 나가는 방법으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결론이 그런 사람은 조금 소수이고 친절을 하면 그 파급이 상당히 파도가 치듯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외지에서도 가끔씩 전화가 와서 "상당히 서민적이다. 주민에 대해서 친절을 많이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제 생각에 모든 것을 면장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친절하게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는 안되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면장을 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꼭 해보았으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는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언론에 홍보를 하는 것보다 게이트볼 등 적은 일을 가지고도 다인면을 위해서 득이 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에 나왔지만 '사람과 산'으로 비봉산이 자미산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때 취재를 하러 왔는 사람들의 안내를 제가 하고 인봉산악회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안내 받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 분이 비봉산이 자미산으로 '사람과 산'에 날 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친절에 감동이 되고 해서 5월달에 낼려고 했는데 취재하는 김홍주 라는 편집자가 "나는 그럼 그 회사에 사표를 내겠다"고 할 정도로 결단을 내려서 6월달에 소개가 되고 무남산이라고 하는 곳도 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것 보다는 조금 소외되는 계층에 해주는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은 37개 리로 해서 면적이 상당히 넓고 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도 숙원사업 1,000만원까지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 3,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리별로 나누면 80만원밖에 안돌아 갑니다. 80만원 가지고는 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인면은 진입로라든가 안길포장이 안된 곳이 많이 있는데 큰 면에서도 작은 면과 같이 포괄사업비가 똑같이 되니까 개발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으로 미입력자 204명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등록 대상이 5,675명이지만 사실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기 204명에 대해서는 군인이 69명, 학생이 22명, 유학생이 8명, 기타 105명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중풍환자라든가 치매환자, 장기 입원환자, 재소자가 있어서 204명이 되는데 군인은 휴가 나오면 그대로 하도록 하고 학생도 사실은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 여름방학 때 다 하도록 홍보를 했는데 기타 105명중에 재소자는 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입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상입력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원래 기간은 '99년도 9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 9월말까지였으면 업무보고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두었으면 이렇게 많은 미입력자는 안나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의지나 내역이 표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이면 면장님이 이 인원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서 2000년도에 신규 대상이 되는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거의 다 하고 나머지 중풍, 치매, 장기 입원환자, 재소자가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합하는 면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단체 친선배구대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 나열되어 있는데 기관단체 친선배구대회라고 해서 3월25일 시행한 것입니까?

했습니다.

몇 개의 기관이 참가했으며 이런 대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면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 친선배구대회의 주최가 비봉 조기축구회에서 민간인이 주최해서 했습니다. 매년 비봉조기축구회와 면에서 사전 계획을 해서 하는데 모든 경비관계는 비봉조기축구회 회비로서 충당을 하고 우리 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없고 기관은 5개 기관이고 단체는 자율방범대, 이장협의회도 들어가서 18개 단체가 했습니다. 그날은 하루 운동도 좋지만 모여서 화합하고 웃고 또 배구를 잘하는 곳도 없습니다.

지역의 사단체가 주관하는 것이다. 그럼 밑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각종 하계수련대회, 면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종 하계수련대회 하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농업경영인,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민체육대회는 면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한 해는 농협에서 새농민대회로 체육대회를 하고 그 익년에는 면민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면장님께서 각 사회단체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식량증산계획이 있습니다. 벼 재배로 2,644㏊에 8만6,000석으로 평당 몇 키로가 됩니까?

10a 471㎏입니다. 10a가 300평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풀이해서 한 번쯤은 나열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싶고 먼저 안계를 봤는데 안계나 다인은 얼마 차이가 없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안계는 518㎏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벼품종인지 면 행정이 수치 놓기에 따라 틀립니까?

사실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곡창지대의 면장님이 이것도 분석을 못해봤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472㎏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인면으로는 많이 생산이 된다고 봅니다. 1모작이기 때문예요.

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인에는 품종을 무엇으로 많이 쓰십니까?

대산벼와 일품종을 많이 씁니다. '98년도에 대산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증산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산벼를 했는데 실패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품벼는 병충해에 많이 강했습니다. 올해 2000년도는 일품벼의 비율이 60%내지 70%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에도 강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품벼, 일미벼, 대산벼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대에 다수확 품종이 상당히 여러 종목이 나와 있는데 실지 농민들이 득 볼 수 있도록 면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면장님께서는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재량사업비를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3,000만원을 가지고 37개 리에 나누면 80만원으로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레미콘을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는 용접철망하고 거푸집하고 인건비를 부담하고 우리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하면 물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합니다. 아니면 할 곳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민원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리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면장님들 재량사업비를 내려 보내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고충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사 면장님이 다 하셨더라도 말 한 마디라도 우리 다인 같으면 정석조 의원님의 이름 석 자라도 들먹여 주신다면 우리 면장님 좋고 우리 의원님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면장님들의 고충을 알고 다만 얼마라도 내려가고 하는데 물론 면장님이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일부 면에서 전반적인 사업만큼은 면장님의 고유사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면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짚어 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보리파종 감소량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시장 장옥의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잘못된 점과 잘된 점에 대해서도 하셨고 가장 강하게 짚은 부분들은 고질채권에 대한 원인이나 앞으로의 대책, 이 고질채권은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고 공사비율의 문제점과 방역내역과 군민 건강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부탁 드렸고 사실 공사계약 비율에 대해서는 읍면에 감사가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군 감사결과 읍면장들이 재료는 똑같이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부탁으로 인해서 10m를 더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읍면장이 배상한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적되는 사항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의 보수와 수리가 바로 즉각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역봉사를 하고있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처우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고 끝으로는 면 행정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애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면장님이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하영호 위원님이 당부를 하셨고 끝으로 우리 면장님께서 20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하고 강 면장 개인적으로는 경로효친사항을 고취하고 진짜 어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타 읍면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4일 안사면 면장 김시영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진성 재무담당주사 김은현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용국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상중

안사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안사면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실 적에는 가까이 대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업기계화에 농기계 보관창고 확보에 180평인데 공동창고인지 개인창고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동창고로 자금보조를 받아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현재 4동에 180평은 개인창고가 아니고 공동창고입니다. 개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지을 때 공동토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 땅에 지은 것은 있습니다만 농기계는 지금 현재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전염병을 근원 차단하여 주민건강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전염병의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태세 확립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면에는 개별조직, 관변단체조직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전염병이나 환자가 발생하면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신속히 대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이제까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만 저번에 구제역의 발생 시에 이장을 중심으로 방제가 되도록 하고 그러한 대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장 두 가구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인지 나이가 얼마입니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있습니까?

연말이나 명절 때 이웃돕기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닌다면 나이가 얼마 안되는데 불우이웃돕기 한 두 번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 몰라도 정말 부모없이 혼자서 생활하는데 다른 방안을 모색한 것은 없습니까?

학생들은 일가 친척에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위탁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주선해서 그야말로 어렵게 자라는 소년, 소녀에게 먹구름이 가지 않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의 상단부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으신 주요업무추진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을 실예로 든다면 무엇을 듭니까?

일반 호적이나 농지정리를 동장이나 일반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해서 가서 주는 것은 일반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는 면장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동네에 가면 하수구가 잘 안빠진다든가 이웃간의 불상사라든지 이러한 것도 전부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면장한테 오면 면장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본위원이 안사면에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 없이 주민들이 70대 가까운 노령화되어 예를 들어 조합에 전기료, 전화요금을 낼려고 지팡이를 짚고 우체국이나 농협을 찾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본군에도 어느 면은 이러한 것마저도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전기료, 전화요금까지도 담당주사가 내주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물론 김 면장님께서는 잘 하시리라 압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챙기셔서 노령화되는 노인복지와 소년·소녀가장에게 좀 더 쾌활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안사면장님,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까지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61만2,000원에서 징수액이 43만원이고 금년도의 체납액이 45만5,000원이고 징수액이 47만6,000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수치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수치를 잘 몰라서 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면장님의 답변이 불가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 김은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61만2,000원인데 징수액이 43만원했는데 체납액이 45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의 체납액 총계가 93만1,000원으로 47만6,000원을 징수하고 그 나머지 남은 금액이 45만5,000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치가 한 눈에 나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안사면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약상 면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물어봤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45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절감하는 세목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된 사유인지 해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없는 마을에 국비보조사업이 내려 왔는데 9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45만원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반납금액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100%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어디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금액에 따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 100만원 같으면 꼭 100만원의 사업이 안나오고 95만원이 나오면 5만원이 반납되는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사면장님, 주요업무보고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쌀 증산대책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반당 몇 키로그람의 수확량입니까?

'98년도는 455㎏이고 '99년도는 458㎏로 3㎏정도 줄었습니다.

곡창지역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고 지금 3개 면을 감사하는 중입니다만 안계가 반당 수확량이 가장 많은 518㎏이고 다인이 조금 적고 지금 518㎏하고 458㎏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안사면은 삼면이 산으로 되어 있고 서북쪽에는 낙동강이 있는데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2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나 다인은 1모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양파와 수박, 참외가 의성군에서 제일 많고 마늘도 상당한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유일하게도 우리 안사면에 자동판매기가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자동판매기가 민원인들이라든지 공직자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사면에는 자동판매기가 없는지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사면의 면사무소 자체가 한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재지 가운데나 있어야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민원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경사가 져서 어른들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서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효율있게 쓰는 것보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외딴 곳에 있고 상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분이 찾지 않는 민원이 있더라도 또 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화가 있는데 1,126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대형 농기계를 나타냅니다.

한 가지 종류입니까?

트랙터, 콤바인 두 종류입니다. 이앙기는 승용관리기이고 소형은 경운기로 이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트랙터, 콤바인이 1,126대입니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입니다.

지금 현재 안사면의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1,353가구입니다.

자료에 공백란이 있는데 하나만 더 첨부해서 트랙터, 이앙기 몇 대, 몇 대의 집계를 내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있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 밑에 딸기작목반해서 우리 면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호당 1억2,000만원의 소득은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금년도 판매한 그 금액입니다. 12동 했는 것이 1억2,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한 가구당 몇 평씩 되어 있는데 이정도 나왔습니까?

두 가구가 하고 있는데 1가구당 수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우리 면장님이 잘 헤아려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사항을 나열해 보면 중하지역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효과, 농기계 보관창고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의 실태와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소년·소녀 가장들의 지원이나 현황, 안사에서 찾아가는 행정구현의 실천사례와 노인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당부하셨고 민간자본보조의 내역, 우리 유인물의 수치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렸고 끝으로 면장님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면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포장된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같은 곳으로 포장은 했습니다만 파손된다든지 이런 소규모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책정해서 면에 내려 보낼 때는 바로 면장님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지역의 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님들의 심정을 한 번 헤아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의원님과 어려운 사정을 항상 수의를 해서 적정방향으로 주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시영 면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알고 있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조금 절감해서 지역의 면장님들이 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수월하게 하시라고 내려 보냅니다. 표를 얻어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면장님이 100%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의원님 이름 석 자만이라도 같이 올려 주신다면 그 지역의 의원과 면장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업이나 발전에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사의 의원님께서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면 뒤에 담당님들,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전혀 안좋습니다. 보기에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 참석해도 좋다고 했는데도 예를 지켜서 정장을 하고 참석해 주신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10시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