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3·4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아동 성범죄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당국이 “24시간 학교 안전망”을 내놓았고, 일선 지자체들이 등하교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이며 가해자도 10명중 2명은 미성년자로 조사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5일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실시한 4,061회 860건의 상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중 19세 미만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고, 가해자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전체의 20.3%로 집계되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20대가 10.2%, 30대가 11.7%, 40대가 16.5%, 50대가 4.4%, 60대 이상이 15.7%, 미 파악이 21.2%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성폭력 상담의 70.9%가 지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20.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은 것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선후배, 동급생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가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부터 교사교육,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하고 성차별적인 사회 통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노력 또한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공연,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그리고 성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폐·공가, 유흥업소 등 많은 취약지역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 안전 지도”제작의 건입니다. 아동안전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지도에 나타냄으로써 아동 안전 지킴이의 집, 쉼터, 청소년 지원센터 등, 남구 곳곳의 아동 안전 물리적 자원을 안전 지도에 촘촘히 표시하고, 학교의 지킴이 봉사단, 배움터 지킴이 등을 포함한 인적정보와 폐·공가, 유흥업소 등의 아동 안전 취약 지역도 지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이 평소 위험 하다고 인지하는 장소와 주민 공개용 지도에는 표기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강력범죄 발생 장소도 별도로 안전지도에 담음으로써, 문제 지역에서의 범죄 예방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사회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인들로 구성된 아동 성범죄 예방 자율 방범대 결성 건입니다. 아동 성범죄 등 사건이 서민층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방과 후 보호기관 연계 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범 구민 캠페인 등으로 보호시스템을 구축,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성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등·하교 길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로 주변의 안전 요원 배치 및 학교 주변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순찰을 확대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까지 실시중인 “아동·청소년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확대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대상 학생들에게 가방에 부착할 수 있는 전자명찰 단말기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상태는 단말기와 학교의 전자인식장치를 통해 부모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서비스 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알리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받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등하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아동 성폭력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와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남구가 추구하는 격조 높은 교육 문화도시 육성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또한 가정의 희망이고 부모들의 삶의 근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바, 경찰과 공조 또는 이를 위한 협약도 중요하지만 자기방어가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절실하며, 실현 가능성 있는 예방·대처 능력이 필요한 만큼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명확하고 종합적인 강경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남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