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 외 7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주민이 참여하는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서비스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는 민원인 기관평가를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전화응대의 친절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신태도 등 여러개 항목을 평가해서 공무원이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옐로우카드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이 자유롭게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외에서 저희시로 전입하는 전입시민에게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편익시책 추진으로서 여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와 여권발급 완료통보를 단문문자서비스로 해서 통보해드리고 민원서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처리결과 내용을 단문문자로 통보해서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민원실이 편리한 민원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운영해서 민원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관리를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거주지 변경후 신고지연자나 또는 허위신고자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주민등록원장 수기폐지 시행을 위해서 금년도 2월까지 주민등록원장 최종대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수기폐지제도는 현행은 주민등록표를 수기로 기재하고 전산으로 관리하는 이중관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중에 수기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산으로만 되도록 주민등록표가 전출을 할 때 신거주지로 우송해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동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을 시에서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를 운영해서 위임인감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호적업무추진으로서 호적의 정확한 관리나 수형인명부의 정확한 관리, 또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통보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등 61종의 호적신고처리, 또 호적기재 오류나 전산입력 오류사항 등을 직접적으로 정정해서 정확한 관리를 이루고 제적등·초본 전국 온라인발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제적전산 DB구축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했고 1월에 대법원에 CD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약 1,700여개 호적기관중에서 97개 기관이 시범으로 실시하는 통합시범기관에 선정되어서 금년 1월 31일부터 2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고 시범운영이 끝나고는 전국 온라인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를 단문문자서비스로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호적처리결과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형인 명부를 정확히 관리해서 신원증명 회보나 또는 확인 등을 정확히 실시해서 취업이나 표창, 선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명부관리를 하겠습니다. 호적신고사항도 통보해서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기념 축하메일카드를 발송해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밝고 건강한 아기로 자라기를 기원하는 E-mail 카드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육성 및 시설관리로서 재난이나 재해 등 위험능력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시설장비유지관리로서 민방위사태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반기에는 5월과 6월중에, 하반기에는 10월과 11월중에 약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2월에서 4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2월 25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의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은 연3회, 방제훈련은 연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산불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동별로 1개대씩 해서 20명 내외로 시 전체 6개대 12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4회 실시하고 시설점검을 월2회 실시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관리도 주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월1회 전문업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상시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관리를 해서 유사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을지연습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연습은 8월 중순경으로 예측하고 있고 5박6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습에 있어서는 정보화시대에 부합된 연습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문제 해결 방식의 토의를 활성화해서 다변화된 전·평시의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서 주민생활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연습하겠습니다. 동원대상 자원관리도 지정자관리 118명에 대해서 동원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변동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시대비 을지연습과 동원자원관리를 통해서 유사시에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에 100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월1회 복무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자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경고나 고발조치 등을 하겠으며 애로사항은 수시로 파악해서 적성에 맞는 부서배치 등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공익근무요원은 연 2회 20명을 표창하고 체육대회를 10월달에 개최하겠으며 하계수련대회도 개최해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인성 및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처리 운영으로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만족 행정을 극대화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해서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생활불편 현장처리와 생활민원 처리결과를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및 종합관찰제를 운영해서 시민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며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과 또 시정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제보 시민에게는 주민불편신고 으뜸이로 시상해서 많은 주민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고 사업내용은 무료 전기점검 및 노후된 전기설비를 보수하여 주는 것이고 기타 생활불편을 찾아서 해결하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봉사대는 기존 생활민원처리반에 있는 생활민원처리담당과 전기직, 기계직 해서 3명이 자체로 편성되겠고, 봉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장애인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봉사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전기누전 점검이나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하고 노후전선 및 플러그나 콘센트에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전등이나 등기구 등을 교체해주며 기타 불편사항을 접수하여서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찾아가는 봉사대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1일 약5세대 내외를 찾아가서 전기점검을 실시하고 불편을 해결하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점검 및 수리비용은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안내문은 사전에 발송해서 방문일정을 협의한 후 방문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불편사항을 방문처리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감이 구축되고 노후된 전기설비를 보수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특수사업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세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 자체 인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해보고,

만약에 이런 보통사람들이 그걸 했을 때에 형광등을 갈아야 되겠다 그럴때 그걸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보통분들은 아니고요,

아니죠?

네. 대상이 영세민입니다.

대상이 영세민이죠?

네.

영세민 이외에는 안 되고,

네.

그런데 영세민이라고 무슨 어떤 영세민증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영세민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2005년도의 특수사업이예요 그게?

네.

2004년도에는 안 했죠 그거?

네.

민원봉사 발대식이 우리 3대때 있는 것 같았는데, 민원봉사 해가지고 전기, 수도 뭐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반이 그 때 발족이 됐었죠?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봉사대가 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전기부분을,

거기는 동파위주로, 상수도 동파위주로 했던 거고,

그리고 공익근무자들은 요새 말썽이 없어요? 괜찮아요? 서로 뭐, 그러니까 고참하고 서로들 기합 준다든가 그런 불상사가 없어요?

제가 신규로 배치되는 공익요원은 한 1주일에서 보름까지는 직접 매일 점검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신규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기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매일 체크하고 1년 이내의 신규 공익들은 또 저희가 특별히 더 뒤에서 관심을 갖고 보살핍니다. 현재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옛날에 주민등록증, 지금은 아니겠지만 백지라는 게 있었어요 백지, 백지관리. 주민등록증. 백지만 관리하면 주민등록증 관리가 잘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조폐공사에서 전산으로 증이 발급됩니다.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급을 거기서 맡아서 합니다. 전산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요청을 전산으로 하면

한국은행이 아니죠? 조폐공사죠?

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 여기서 신청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전산으로 발급요청을 하면

전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백지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럼.

없죠. 저희는 백지용지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진 거네요. 조폐공사에서 관리하면 되니까. 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생기념 축하메일 발송이니 이런 것 있는데요 시에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출생장려금을 지급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물품 지금 등등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우리도 출생축하 통장개설을 해주는 것, 금융권하고 협조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출생기념 의왕시청에서 만들어서 줬을 때 어떤 상징성 의미도 있고 그 출생 자녀 앞으로 앞으로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첫 통장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시에서. 그랬을 때 그 자녀는 그 통장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 통장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 상징성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금융권에서도 약간 협조를 해주고 우리시에서도 협조하고 해서 하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고객을 태어난 고객을 자기 금융권에 예치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출생기념 통장은 전에 많이 했던 그런 사업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통장으로 아기가 실제 저축을 하거나 그런 게 저축 장려측면에서 기존에 다 했던 사업들이었었는데 실효성이 기대했던 기대치만큼 되지를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안 해요?

네. 저축을 많이 저희들이 국가시책으로

아니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싸이클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저축붐 내지 어떤 그런 거, 옛날에 보면 돌, 백일하면 돌, 백일반지로 했는데 금이 여러 가지 변동폭이 심하잖아요. 금보다는 오히려 통장개설을 해가지고 예금을 장려하는 방법 겸해서 그런 부분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시청이나 동이나 공히 굉장히 진짜 내방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거든요. 전화 공직자친절 이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어떤 의식을 바꿔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별 그렇게 효과를 못보는 것 같고 지난해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난 동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에 오는 분들한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시도 마찬가지고요. 시에도 엊그저께 보니까 인터넷에 떠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문구를 메모해서 선거할 때 보면 전화상담원이 문구 몇 가지를 요약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친절해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메모를 해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문구를 몇 가지 해놓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자기가 생활하는 거야. 그러다보면 자기도 의식이 바뀌면서 상대방들한테 참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목례나 눈웃음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봐도 본 척 만 척 우리 승강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로 봐도 그냥 먼 산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바꿔서 이 문구를 앞에다 놓고 그리고 본인도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계속 그걸 상시 자기가 습관화 하는 거죠. 그리고 목례를 한다든지 눈웃음을 해주면서 그러면 오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지켜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해봐라, 그러니까 앞에다 메모해놓고 하면 되거든 이 습관이. 그리고 처음에는 머쓱하지만 실제 계속 하다보면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런 쪽으로 하잖아요 여러 계통에서.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줬을 때 아마 굉장히 좋은 공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바쁘더라도 꾸뻑하고 목례하는 것, 눈웃음 치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격식이 필요 없는 거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간단하게 그냥 신속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 하나만은 전 공무원 어디든지 꼭 금년에 이거 한번 해가지고 메모해놓고 실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원1차 이화경로당과 신문보도로 사회문제가 된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중간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해서 수급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일반수급자 급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를 위해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가,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 참여확대와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신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과 연계해서 이웃돕기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활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수당, 자녀교육비 지원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수요발생 즉시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장애인 신문보내기운동을 지역별로 전개하겠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사무실 및 단체지원비와 심부름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제한마당하고 장애인화합증진대회를 통해 사기앙양도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현재 우리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식당 3개소를 활성화 시키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해서 어르신네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대학 충효교실 운영과 모범경로당 육성, 노인의날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노인복지 기반확충을 위해서 올해 3개 경로당을 신축하며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사업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한 성원2차 이화경로당의 일자리사업에서 노인회장님이 경로당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경로당 87개에 대해서 일제 통장을 점검을 해봤는데 통장을 두 군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는데 성원이화경로당하고 오전동 본동경로당이 두 개로 관리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을 일원화 시키고 그 본동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두개를 경로당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로 통일시키고 성원2차 경로당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경로당 회장님이 독단으로 별도로 개설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또 끝났고 그리고 노인회 그 과정으로 봤을 때 그 때 85만원이 지원됐는데 자금회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걸로 해서 노인지회장님하고 해서 지금 노인회장님이 그만 두는 걸로 그렇게 경로당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아울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당도 자주 그런 것을 점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명륜보육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명륜보육원을 한번 방문을 해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지원한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지금 말끔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명륜보육원에 꽃도 좀 심고 그 다음에 그림 이런 협회하고 연계해서 벽에 그림도 좀 걸고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과 위탁대상자를 보호하고 급식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인건비 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노력하겠으며 보수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들의 자질과 사기진작에도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올해 1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리모델링은 3개소, 나머지는 개보수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 했듯이 보육 급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하고 군산에서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리가 가능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쌀과 생필품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조리가 힘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 관내 급식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고천성결교회, 부곡감리교회에 보온도시락을 우리가 작년에 2개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해서 제대로 밥을 해서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배달해서, 배달하는 체계는 우리는 자원봉사도 좋지만 자원봉사는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한 결과 도시락 먹는 애들이 전부다 밥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되는 도시락 배달에는 우리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1주일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아직 시장님 결재를 안 맡았습니다만 가보니까 식당에서 애들이 요금이 4천원이지만 2,5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밥 먹은 대로 쿠폰을 두장 내지 석장 받는 데도 있습디다. 있고 그리고 중국 배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켜먹는데 자장면이나 이런 것을 시켜먹는데 돈이 많은 탕수육이나 잡채 이런 것을 시켜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애들하고 어른들 같이 있을 적에 어른이 시켜서 애들과 같이 먹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우리가 방학기간동안에 90인분을 지원했는데 애들이 어른들이 그 쿠폰을 식당에 맡겨서 오면 한 장씩 먹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일부 학생들은 뭉치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하루에 여러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개선점에 대해서는 결재를 맡아서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도자 의식교육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건강가족 걷기대회와 자원봉사 등을 실시해서 여성단체 활동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피해여성 상담과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어울마당, 열린음악회, 댄스가요제, 종합예술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부방 운영과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올해도 청소년 쉼터가 그동안에 고봉중학교 옆에 민간에서 운영했는데 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지금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탈선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합동단속, 청소년 보호지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를 하여 청소년 선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축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는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2월 17일날 개최할 예정이고 우리 그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2, 3일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축제는 올해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례보고회때 보고를 드리겠지만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예방관리를 철저히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전 업소가 위생관리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시설 및 개선자금 융자알선에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계절별로 성수식품,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유통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강화해서 공중업소에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홍보도 적절히 추진하겠으며, 올해 특별히 효도위생업소를 지정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23일날 15시에 기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공식때는 지사님도 지금 참석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GB 관리계획이 아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실시인가를 맡아서 올 상반기에는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하시지만 또 사업비가 공사진행에 차질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안 된 돈은 그것은 우리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문화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감사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바람에 작년에 조사 검사도 실시하고 위탁해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력체인 대웅전장인 타 장소에 아직 장소를 구입을 못해서 이전 못하고 있는데 지금 2월말이나 3월말에 지금 수원시나 의왕에 장소를 지금 계약을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디다. 나가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활성화도 해나가겠으며, 단체에 대해서도 어제 시작장애인하고 지체가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에는 신체장애인,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쓰는 교육장, 2층에는 지체, 시각이 지금 입주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니까 고맙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빨리 단체들이 화합을 해서 연합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 끝나면 막바로 제일 목적이 장애인 고용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마무리 되는 대로 빨리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입니다. 공동묘지도 지금 일부 민원이 아직 계속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겠지만도 거의 대부분 납골당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몇 번 갈리고 해서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성됐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선출됐지만도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아직 우리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추진위원회와 다시 계속 상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회기때 의원님들께서 땅 사는 것을 좀 우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도 공동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빨리 사야만이 그 보상을 빨리 해야만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지원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추진이 늦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또 주민들한테까지 인센티브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으니까 추진은 계속 하되 민원은 계속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지금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또 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큰 사업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가족 건강과 노인 이런 데에서 소프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복지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9페이지요. 효도위생업소 지정 운영, 지금 이미용, 식당을 한다고 했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도 요금이 50% 할인이 되요?

식당은 실지로 대상은 잡았는데 식당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업소에서 신청했을 때 자율적으로, 지금 이제 시에서 폼을 잡았는데 업소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는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

만약에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2,500원에 한다, 6천원이면 3천원에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에서 했을 경우. 그리고 지정업소 간판제작 인센티브 부여 했는데 간판은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뭘 만들려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정업소가 홍보도 그렇지만 잘 다른 사람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인센티브 부여는 또 뭘로 할 거예요?

인센티브는 현재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모범음식점이 이십 얼만가 삼십 얼만가 지원되는 거 그런거 있었죠?

상수도요금 감면해주는 거

그러면 그런 업소들에 같이 해서 뭔가 그런 업소에 특혜를 주니까 모범업소이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65세 이상 어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어차피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또 그만큼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만큼 자기들도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관계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아까도 지적됐듯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 직권으로 그냥 우물쭈물 적당히 하는 데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1년 지급하는 내역을 인쇄를 해서 갖다 그냥 게시를 하는 거죠. 각 경로당에. 인쇄를 해서. 딱 월별 지급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시를 해서 경로당을 찾는 모든 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끔,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해주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음성적으로 밖에 내용을 몰라요 회원님들이. 그런데 이제는 아주 그 내용을 연도별로 딱 인쇄해가지고 그 내용을 게시를 해줌으로 해서 모든 회원님들이 투명하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여러 군데들 내가 알기로는 회장님들이 너무 권한이 세가지고 이사들하고 직권으로 많이 남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줘요.

그래서 노인지회하고 이번에 경로당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 게시를 함으로, 공고 게시를 함으로 해서 모든 회원님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거의 모르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주 인쇄를 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주면 투명하잖아요.

네.

바람직한 얘기네요. 좋은 얘기예요.

그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식권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날짜를 인쇄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 취지가 결식아동, 어려운 학생들한테 식사를 제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데 그 애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을 불러서 한꺼번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고 그러는데 날짜를 매일 써서 그날 그날 사용을 하게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꼭 챙겨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면 못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줘가지고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 학생들한테 제때 식사를 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결식우려, 이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면 우리시에는 결식우려가 50명입니다. 50명이 있는데 급식우려가 지금 필요급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좀 필요한 학생들은 다 지원하다 보니까 갑자기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애들은 그걸 이용을 잘 하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은 낙인 찍힐까봐 그 자체를 거부하고 식당에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도 간과해야 되고 이거를 올 겨울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항은 하여튼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식권에다 날짜를 기재해서 1일 1매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용업소 있잖아요 이용업소, 이용업소에다 홍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매일 와서 먹게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인쇄를 해주는 거죠 딱. 그거 만들때 날짜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여러 가지 조금 변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같이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 내가 옛날에 일본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수박 한통을 쪼개면 한 끼에 다 먹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메론을 한 통 하면 쪽수로 계산해가지고 딱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끼니마다 계산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한 끼, 두 끼, 두 개를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 끼니에 굶는 거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식문화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식을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배고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몰아서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취지가 탈색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간에 아이들한테 그런 절제와 규칙적인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직접 봤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 나갔거든요. 힘들고, 다음에 그게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한번,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취지는 애들한테 밥을 제때 주려고, 그러니까 굶는 아이들한테 결식아동들한테 밥을 먹이기 위한 방법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좀 아직 검증이 안 되어있기는 한데 다만 어느 동이면 동, 아니면 어떠한 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게 잘 된다하면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까 여기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여기 같이 65세 이상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 쪽에 같이 연계해서 좀 해주는 쪽으로, 그런 업소들이라면 영업이 잘 되는 업소들도 특히 시에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봉사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시에서 좀 유도를 하시죠. 업소하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계장님들 앉아계신데 담당계장님, 어린이축제 담당계장은 누구세요?

네.

그죠? 나한테 들은 게 아니라 풍문에 그렇게 들었죠?

네.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말썽이 있는 사람을 또 기용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제 자체가. 예산만 따 먹으려고 들고, 그 예산 뜯어먹으려고 들고, 운영진이라고 앞서가지고 시민단체라는 이름 가지고 말이죠, 공무원들은 시민단체라니까 말도 못하고, 말할 사람은 우리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싸워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정이 있는 사람을 또 다시 거기다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과장이 뻔히 그런 거 알면서. 이번에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JC회원들이 들고 나는 거야 이번에. 얘기 들었죠?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럼 작년에 말썽이 일어났으면 그걸 갖다가 지금 담당이 그걸 모르면 과장이 알면 그걸 갖다가 작년에 그런 사람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축제가 좀 다르게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마인드 있는 분들 영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여기 담당, 그 다음 담당이 뭐예요? 그 다음, 김영오씨는 저거고,

아동복지,

아동복지, 여기는 그렇고, 저기는

차석입니다. 주무계 차석,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작년에 그걸 경험은 안 한 담당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과장이 그걸 갖다가 저거를 해야지,

하여튼 올해는 프로그램도 지금 공모하려고 하고

그런데 작년에 말썽 많았던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담당을 했단 말예요 이번에. 선정을 했다면서요 벌써.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 개인한테 다 얘기가 됐다면서,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든데요 뭐.

그것은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정한 것은 없고요, 다만 올해는 좀 일찍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사람하고 몇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축제는 그게 잘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된 게 아니예요.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시기가 좀 늦게 3월달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좀 나열식으로 됐고 한데, 저도 사람이 많이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을 했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저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축제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주례보고를 통해서 그 때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리 하라고 달리. 매일 그 사람들로 하지 말고, 겁이 나니까 작년에 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과감하게 좀 하라고 과감하게. 전문가로 해가지고 부곡에서 한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곡은 장소만 빌린거지 의왕시민이 다 하는 건데 5월 5일날 하면 부곡 사람은 거기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본토 사람은 거기 안 가요. 누가 많이 오느냐면 수원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부 사람들이. 어린이들, 의왕시 어린이학원, 어린이집 같은데, 유치원 그 사람들이 많이 오지 부곡사람은 가지를 않아요 거기를. 어른들도 안 가고 거기 갈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인원을 동원했느니 뭐니, 절대 동원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날은 많이 와요. 어린이축제가 잘 되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산 가지고 그걸 빈대처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축제에는 마음이 없고 거기 예산만 가지고 그걸 이용해먹으려고. 그러면 실무위원이 그런 걸 인쇄업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걸 맡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그 사람들이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인쇄업 한다고 자기가 다 하고 다 얻어먹고 다 그랬잖아요.

올해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 구성에 대해서는 실지로 어린이축제를 이벤트회사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개최했습니다만 이걸 발전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화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이게 축제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염려되는 게 저부터도 그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 접근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하여튼 그거 그렇게 참작을 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2,500원씩 나오는 결식아동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곡 곰만두집에 계약을 했나봐요. 맞아요? 위생계장.

지정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죽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곰만두가 5천원이라 이겁니다. 5천원인데 2,500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자기는 50% 주는 거예요. 완전히 손해죠. 그런데 거기만 몰려드는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먹고가면 괜찮은데 그 부모가 와서 싸가지고 가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신고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결식아동이 와서 직접 먹고 가면 그것은 좀 보람이 있는데 그 부모가 와서 또 싸가지고 간데요 그걸. 그럼 자기는 손해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거지. 5천원짜리를 갖다 2,500원에 주는 것도 억울한데. 본인도 안 먹고 가고 그것을 또 싸가지고 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런데는 계약을 해약을 하라고 그런데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 식권에다 써넣어요. 어른들은 못 사용한다는 문구를 써넣자고요 거기다. 그러면 안 받을 거 아니예요.

글쎄 그렇게 해주든가.

안 된다는 문구를 써넣자고요. 어른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신 대로 제가 실태보고를 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몫인데, 내가 그걸 삼촌이 와서 좋은 것을 사줬어요 결식아동이. 그런데 그것을 먹고 다음날 써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조기발주하라고 지금 시장명령이 내렸죠? 그죠?

네.

그런데 조기발주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동부경로당을 지금,

어디 경로당요?

동부경로당, 내손동 동부경로당은 지금 설계업자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맡겼고,

그게 조기발주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특수사업으로

현재

없죠? 그냥 말 뿐이죠? 조기발주할 게 없죠?

현재 조기발주는 지금 어린이축제는 시작됐고, 또 경로당 지금 조기발주라는 것이 공사보다도 조기발주, 상반기에 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어떤 건이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현재 우리 사업은

그러니까 연초만 되면 시장이 뭐, 조기발주하라 뭐해라 매일 떠드는 소리가 하나의 교과서적으로만 나오니 직접 각 과에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대로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문예복지회관,

그것은 이미 조기발주가 아니고 그것은 계획된 대로 나가는거지, 그거하고 다르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야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글쎄 그러면 조기발주 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조기발주가 경로당 3개소 짓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3개입니다. 그런데 동부경로당은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부서가 됐지, 왜냐면 사업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얼만큼 서두르냐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경로당 3개를 사업하는데 1개는 청계민간이전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고 2개중에 동부경로당은 지금 설계를 시작했고 다만 장안경로당에 대해서는 거기는 보상이, 거기도 지금 설계는 하려고 합니다. 보상만 되면 막바로 그것은 착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기 이 공원묘지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과장이 얘기하기를 공원묘지 재정비가 추진이 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내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저기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그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공원묘지하고 묘지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으려고 하는 데가.

네.

납골당 지을 장소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조성할 그 부지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부지다 그런 얘기죠?

네.

납골당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주민들하고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당과장으로서 주민들 설득이 어느 정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100을 놓고 했을 때는 제가 계수로 했을 때 한 80%는 됐다고

이해가 됐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과장 얘기가 액면 그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80%라면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느 사업이고 100% 찬성이 있는 사업은 없어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80% 이상이 이해를 했다라면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고 반대로 역으로 얘기해서 80% 정도가 반대를 한다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한다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들이 염려하는 쪽으로는 전혀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공동묘지는 축소가 되고, 묘지는 그럼 쓸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렇죠. 납골당이 들어서니까.

네. 그러니까 묘지는 쓸 수 없는 거야. 납골당으로만 가는 거지.

그렇죠.

묘지는 기존 있는 묘지만 관리만 하는 거고, 관리만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거기다가 매장은 안 되고 납골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납골당만, 납골묘는 이제

그러니까 납골묘도 안 되고 납골당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해당자는 우리 시민만이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인정 개보수에 노인지회로 위탁을 줬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개보수사업은 노인지회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면 개보수의 타당성 검사는 누가 합니까?

이제 그게 보면 지원이 오면 각 경로당에서 노인지회로 신청하면, 예를 들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시하고 논의를 합니다.

시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개보수의 타당성을 검사해서?

네.

그러면 업자선정은 누가 해줘요?

업자선정은 그건 경로당에서,

경로당에서 합니까 지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지회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예를 들면 보수 얼마하라 그러면 업자를 지회에서 어느 업자를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금액만 주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만일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아니, 만약에 내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데 지회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한 게 지회에 85개 경로당이니까 자연부락이고 아파트 같은 데는 좀 덜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낙후된 데가 많잖아요. 개보수할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노인지회에서 그것을 모든 것은 관장한다면 그 노인지회에서 좀 파워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지회에서 했을 때에는 노인지회에 모든 게 힘이 좀 실리는 거고, 집행부가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때는 복지과가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개보수의 타당성을 검사해서 아, 이건 꼭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개보수가 필요한건데 지회에서 만약에 준다면 노인들은 저기니까 사무장이 검사를 하나 누가 해요?

그것은 들어오면 노인회도 그게 있습디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운영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 추진하는 것 보니까 경로당 87개 경로당 그 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회에서 만약에 선정 됐잖아요,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현지 출장 다 갑니다.

아, 지회에서 개보수할 때 선정을 해서 시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보고 시에서는 개보수 할 자리를 일일이 나가본다?

그렇죠.

나가봐서 개보수할 자리를 선정해준다?

네.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conform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각 노인정에서 그 수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노인지회로 신청을 하고 노인지회에서 신청한 것을 다 모아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봐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라 말아라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잘못 와전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왜냐면 노인지회에서 노인들이 운영위원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무렇게도 어르신들이 그걸 다 가봐야 될 거 아니예요? 그 운영팀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고천2통의 경로당을 개보수한다 그러고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안 보고 서류만 보고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걸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니예요? 그 노인분들이 거기를 다 가서 그걸 볼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은 추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죠.

추천을 하는데 서류만 보고 추천을 해서 시에다 선정을 해서 올릴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시에서 목록을 보고 경로당을 가서 다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을 지어서 시에 의뢰해야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경로당에서 지회로 신청하면 지회에서 걸를 것도 없이 100% 다 또 신청 받아주는 거예요.

추천한다고 보시면 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사업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보화부분, 그리고 서비스부분은 생산성부분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인원을 모집해서 선발해서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분기별로 투입되는 인원은 6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애로계층 직업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면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과정과 1년 과정으로 나누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예정인원은 20명으로서 사업비는 2,417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과목은 자동차정비와 기계CAD, 특수용접, 정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매년 3% 절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에는 태양열에너지라든가 고효율에너지 보급사업을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 내지 두 개사업을 발굴해서 준비를 하는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700만원의 예산인데 그중에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시청사 형광등 교체라든가 LCD 신호등 설치공사, 여성회관의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노조업무가 저희 관내에서는 분규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사정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근로자복지운영, 그 다음에 건전한 노사지원을 위해서 체육대회,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등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일하는 보람상 3개분야에 대해서 12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포일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16만4천평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3만평 정도가 산업용지로 저희시에 할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기본구상이라든가 마케팅 용역검토 등을 상반기중에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2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6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디자인개발 등 22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중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위탁계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특례보증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기업체에서 어떠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장래의 벤처기업들은 되는데 자금이 담보가 부족해서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2억을 출연했었고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좀 예산을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2억을 금년도에 더 출연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출연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이 6개업체에 대해서 6억 1,100만원을 지금 현재 특례보증을 했었고 중소기업센터와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9개 업체에 56억 5,1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 설립 및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가 군포, 안양은 있는데 여기 현재 의왕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상반기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인협의회가 회원수는 지금 59개 업체로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창기에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에 따른 교육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물가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물가안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사항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저희들이 합동지도반 운영,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운영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지도를 해서 요금이 너무 비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1차적으로, 그게 안 될 때에는 세무서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카드제 실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비자 생활정보에 대한 전시회를 금년도에 1회에 한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의왕시 주부교실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 현황은 2001년도까지 7,50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했고 저희들이 1억원 한도내에서 연 5.17%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2억 2,942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계량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계량기조사를 해서 5월달에 동별로 순회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의가 되면 각 실과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기업체별로 담당, 되도록이면 담당급 이상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지원 관계, 그 다음에 의왕소식지에 지금 기자가 매월 한 개 업체씩 탐방을 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매주 오후에 아파트형 공장에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민원상담 및 공장등록 안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같이 연계해서 2월중에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체 유망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업체를 추천을 해서 3개업체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심사하는 그 부분들을 미리 홍보를 해서 4월달에 경기도에서 계획공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를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많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각종 신용보증 우선이라든가 기술 및 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왕상공회의소 설립 이것은 여기 가입하는 조건이 지금 모든 그러니까 모든 사업 공장 그런데만이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상공회의소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말 그대로 기업인과 소상공인까지 총 막라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하나의 자생단체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안양상공회의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의왕시 같은 데에서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최하 1년에 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100명 이상인데 100명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인협의회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그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거의 원하는 사람은 회비를 납부하고 상공회의소의 혜택을 받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라든지 무슨 일반 점포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이런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제한은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안 됐고 기업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사석유제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유사휘발유 단속은 대개 보면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LPG가스가 불량이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첨가물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부곡역 앞에서 컨테이너에서 하는 것을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사항도 있지만 지금은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곡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단속해서 한 것보다도 신고가 들어와서 미리 첩보를 입수를 해서 경찰, 그 다음에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료를 품질검사소에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래가지고 6천만원의 과태료를 먹인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소예요? 몇 군데에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 5개, 숫자를 제가 보면, 죄송합니다. 잠까 제가 자료를, 아, 4개 업소를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였어요? 4군데가?

하나는 노상판매소에서 왕곡동의 596 노상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용기판매소로 해서 우신상사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상판매 한현수라고 이동에서 하는 것을 적발을 했고 용기판매소 영광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곡의 같은 장소입니까? 올해 적발된 데가?

아뇨, 올해 적발된 데는 부곡은 올해 된 게 아니고 작년에 된 거죠 작년에. 그래서 지금 석유 유사휘발유 그 관계가 행정력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석유사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첩보가 많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바로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품질검사소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실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청 행정관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네. 우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가 저희가 70%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은 1년전에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태양열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민간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민원봉사과에 생활민원 기동봉사대가 전기를 주로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약 1,266세대 금년도 1일 5가구 정도로 해가지고 3명의 봉사대가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연계를 해서 이런 여기는 저소득 대상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 에너지절약, 어차피 전기요금 절약도 되고 점검도 해서 같이 교체해주는 쪽으로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관계하고 그것하고 좀 틀린건데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게 뭐냐면 형광등도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내가지고 좀 절전이 되는 것 있으면 홍보를 해서 가정에서 전기 절약이 되고 고효율에너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가 70% 정도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태양열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태양열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저소득가정쪽에 이런 데에도 국가적인 예산이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서 교체작업을 해나가는 방법도 하나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차피.

그것은 저희 사업에 접목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향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것은 가정에서 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효과가 좋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사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일반 가정까지 저희 시에서 이렇게 공급하기는 곤란하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금 공공기관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데는 어떻게 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도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학교 같은데 실태조사 해가지고 계획 세우는 것 그런 것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기관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도비가 50% 되고 우리 시비가 50% 해가지고 우리 자체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50%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그에 대한 50%를 부담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관내 학교들 같은 경우 좀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홍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정보화 역량향상에서 시민정보화교육, 또 e-경기인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사이버정보축제, 마을정보 사랑방 육성을 위해서 6,24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정보화교육은 2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정보화교육장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278명을 대상으로 윈도우, 인터넷, 한글2002, 엑셀,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등 교육을 하고 특히 어르신반과 반별로 특성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사이버정보축제는 7월부터 10월까지 학생, 일반, 특히 금년에는 여성, 실버, 가족을 추가로 해서 인터넷정보 검색대회, 또 컴퓨터게임 경진대회, 홈페이지 제작공모작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e-경기인 및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는 도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정보화 사랑방 육성은 금년에 3개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왕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2004년 1월 13일 4회째 재구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 메뉴가 6개 분야 39개 사이트, 또 시정알림방, 미디어마당에는 동영상 홍보물과 사진마당 등이 있습니다. 3D프로젝트에는 사이버씨티투어와 자연학습장, 그리고 부서별 홈페이지, 지역정보사이트에는 369개의 개인 및 단체의 홈페이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는 1일 점검과 자료 업데이트를 매일 매일 실시하고,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시켜서 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넷을 통한 다양한 시정홍보로서는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체계적인 의왕넷 팝업창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팝업창에 올릴 자료를 1월중에 전부 받았습니다. 또 메일링 서비스와 시정알림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를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온라인 시정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시책 및 홍보행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 활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서버가 14대고 운영프로그램이 2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문서와 IRAIS 주민, 차량, 지적 등 시군구 행정종합정보망이 21개 업무가 있으며 또 예산, 회계, LAIB라고 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 또 호적 제적부, 지하시설물 등 26종이 되겠습니다. 부대장비로서는 우리 전산실의 관리를 위해서 항온항습기, 또 백업장비, 무정전전원장치, 하론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는 9대를 설치를 해서 16종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노후화된 장비교체로서 전산 각 개인보유 컴퓨터 92대와 프린터 20대를 교환해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산기계실에 항온항습기 1식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은 IRAIS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등 150여종의 통계를 지방행정정보은행과 연계를 하고 위생, 문화체육, 지역산업의 정보를 전자문서시스템에 연계를 하도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제증명발급을 건축물대장, 호적등초본까지 금년에 추가를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청계동사무소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PC를 설치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편의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을 위해서는 메인화면을 재구성해서 게시판이라든지 행정시스템, 생활정보 등을 메인화면에 올려놓도록 하고 무명씨의 관리를 위해서 무명씨 건의함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무명씨에 올라오는 내용을 심의해서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부공무원의 일정을 전자게시판에 올려서 간부공무원의 일정을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과에서 금년에 자료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자료관에다가 저희가 보관하는 전자문서시스템 자료를 전부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정보은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개 분야에 334종의 각종 통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관리되는 항목을 정비토록 하고 자료 관리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입력조회가 가능토록 웹방식을 개선토록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자원 지속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월1회 및 매일 매일 정기점검을 하고 주기적인 백업을 해서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PC 보호를 위해서 백신프로그램을 자동 배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장비로써는 1,175대의 2,209회선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시스템은 차단시스템 1, 또 침입탐지시스템 1, 또 침입방지시스템 1, 암호화시스템이 18개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시스템은 시청 본청과 각 동, 사업소간에 각종 자료가 컴퓨터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전부다 암호로 이렇게 전송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중화장비는 저희 시와 도청, 또 각 동과 사업소에는 모든 시스템이 이중화로 되어 있어서 한 곳이 장애가 날 때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다른 선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화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세부추진사항은 보안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보안서버 및 암호화 정비 등 21세기를 위해서 정밀분석을 분기 1회 이상 하고 보안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이버테러라든지 바이러스 침입 분석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금년에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교환기 등 1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하고 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직원들한테 하고 또 네트워크 PC 등 신·증설을 대비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700만원을 들여서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증축 건물 사용전 검사추진입니다. 연면적 15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라든지 이동통신 구내선로 등 사용전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유관기관 시설물 DB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관리 프로그램은 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39㎞에 총 38종, 상수도가 161㎞에 7종, 하수도가 245㎞에 12종을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동자료는 저희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인허가로 발생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통지시 바로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GIS시설물 DB구축은 총 6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 구축되어 있는 것은 삼천리가 구축이 완료됐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속 독려를 해서 구축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치지도 수정 제작은 금년에 5억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4㎢ 216도엽을 전면 재 수정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씨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무명씨에,

홈페이지에는 무명씨는 없죠. 아, 전자결재 무명씨, 무명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삭제나 이런 것은 않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느 개인을 비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저희과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삭제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한 사람이 또 삭제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서 어떤 삭제를 요구한다든지 또 그런 내용이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 만약에 오늘 아침에 떴다고 그러면 한 이틀, 삼일 지나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삭제한다고 하면 벌써 뭐, 다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복원이 필요한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삭제를 한 다음에 그걸 왜 지우냐, 언론을 막냐 하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복원하는 심의를 한다는 뜻이예요. 그 기준을 만들어놓고 해서,

아, 말을 그럼 거꾸로 한거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 말은 완전히 거꾸로 아냐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놓고 일정한 기준에 들어오는 것은 삭제를 먼저 해놓고

심의위원회 이렇게 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데 인근시는 무명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무명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직원들도 찬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 있느냐고 그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실명으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을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중에 비방을 하거나 특정인을 왜곡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우면 되는데 실제로 좀 저같이 새가슴인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열어놓자 하는 쪽이 더 우세해서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간에도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존치를 해야 된다, 없애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명씨 다른 시군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월 31일 1일간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