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이후 긴급 제안된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을 위한 인사 요구 건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8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이명규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구 발전을 위한 인사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이 짧은 경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성이 담보되고 예측가능한 전보와 승진제도야말로 기강을 바로잡고 근무의욕을 북돋우는 가장 효과적인 사기진작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불합리한 인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동장으로 전보할 경우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구청근무 부적격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동장으로 내려보내는 작금의 인사는 동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인사이므로 지극히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남구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상처받고 소외받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남구의회 전의원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장 직위는 순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순환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의 왜곡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는 3명의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동장을 거쳐 청소, 교통, 사회복지, 총무, 기획감사 업무를 거치면서 조직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하였으나 2009년도 하반기 서기관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1위, 승진후보자명부서열 1위를 하고도 승진에 탈락하고 의회로 전보되었고 또 한 사람은 동장을 거쳐 구청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뚜렷한 전보사유를 알지 못하고 의회로 전보되었으며 또 한 사람은 고참 6급으로서 사무관 승진을 기대할 수 없어 의기소침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간부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전보로 두 기관간의 이해증진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나 집행기관에서 소외받은 공무원을 의회에 집중 배치하여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인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남구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승진임용기준이 명확하고 공정성이 담보된 순리에 따른 승진, 평생공직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예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 배려하는 인사, 소수 직렬의 한계에 의해 소외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희망적이고 예측가능한 사기진작책 강구, 그리고 의회와 구 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순환전보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을 위한 인사 요구 건의안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670여명의 남구 공무원이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발적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되고 향상된 인사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보직경로 등 승진임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리에 따라 승진시키되 특히 평생 공직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인사운영을 건의한다. ❍ 지방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업무와 서민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승진적체로 사기가 몹시 저하되어 있는 등 모든 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 남구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원만한 순환전보를 건의한다. 2011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의회와 남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의하는 사안인만큼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명현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환의원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