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그 출생기념 통장은 전에 많이 했던 그런 사업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통장으로 아기가 실제 저축을 하거나 그런 게 저축 장려측면에서 기존에 다 했던 사업들이었었는데 실효성이 기대했던 기대치만큼 되지를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네. 저축을 많이 저희들이 국가시책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원1차 이화경로당과 신문보도로 사회문제가 된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중간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해서 수급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일반수급자 급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를 위해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가,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 참여확대와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신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과 연계해서 이웃돕기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활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수당, 자녀교육비 지원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수요발생 즉시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장애인 신문보내기운동을 지역별로 전개하겠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사무실 및 단체지원비와 심부름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제한마당하고 장애인화합증진대회를 통해 사기앙양도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현재 우리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식당 3개소를 활성화 시키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해서 어르신네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대학 충효교실 운영과 모범경로당 육성, 노인의날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노인복지 기반확충을 위해서 올해 3개 경로당을 신축하며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사업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한 성원2차 이화경로당의 일자리사업에서 노인회장님이 경로당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경로당 87개에 대해서 일제 통장을 점검을 해봤는데 통장을 두 군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는데 성원이화경로당하고 오전동 본동경로당이 두 개로 관리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을 일원화 시키고 그 본동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두개를 경로당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로 통일시키고 성원2차 경로당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경로당 회장님이 독단으로 별도로 개설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또 끝났고 그리고 노인회 그 과정으로 봤을 때 그 때 85만원이 지원됐는데 자금회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걸로 해서 노인지회장님하고 해서 지금 노인회장님이 그만 두는 걸로 그렇게 경로당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아울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당도 자주 그런 것을 점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명륜보육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명륜보육원을 한번 방문을 해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지원한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지금 말끔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명륜보육원에 꽃도 좀 심고 그 다음에 그림 이런 협회하고 연계해서 벽에 그림도 좀 걸고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과 위탁대상자를 보호하고 급식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인건비 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노력하겠으며 보수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들의 자질과 사기진작에도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올해 1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리모델링은 3개소, 나머지는 개보수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 했듯이 보육 급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하고 군산에서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리가 가능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쌀과 생필품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조리가 힘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 관내 급식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고천성결교회, 부곡감리교회에 보온도시락을 우리가 작년에 2개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해서 제대로 밥을 해서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배달해서, 배달하는 체계는 우리는 자원봉사도 좋지만 자원봉사는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한 결과 도시락 먹는 애들이 전부다 밥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되는 도시락 배달에는 우리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1주일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아직 시장님 결재를 안 맡았습니다만 가보니까 식당에서 애들이 요금이 4천원이지만 2,5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밥 먹은 대로 쿠폰을 두장 내지 석장 받는 데도 있습디다. 있고 그리고 중국 배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켜먹는데 자장면이나 이런 것을 시켜먹는데 돈이 많은 탕수육이나 잡채 이런 것을 시켜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애들하고 어른들 같이 있을 적에 어른이 시켜서 애들과 같이 먹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우리가 방학기간동안에 90인분을 지원했는데 애들이 어른들이 그 쿠폰을 식당에 맡겨서 오면 한 장씩 먹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일부 학생들은 뭉치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하루에 여러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개선점에 대해서는 결재를 맡아서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도자 의식교육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건강가족 걷기대회와 자원봉사 등을 실시해서 여성단체 활동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피해여성 상담과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어울마당, 열린음악회, 댄스가요제, 종합예술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부방 운영과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올해도 청소년 쉼터가 그동안에 고봉중학교 옆에 민간에서 운영했는데 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지금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탈선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합동단속, 청소년 보호지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를 하여 청소년 선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축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는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2월 17일날 개최할 예정이고 우리 그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2, 3일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축제는 올해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례보고회때 보고를 드리겠지만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예방관리를 철저히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전 업소가 위생관리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시설 및 개선자금 융자알선에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계절별로 성수식품,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유통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강화해서 공중업소에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홍보도 적절히 추진하겠으며, 올해 특별히 효도위생업소를 지정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23일날 15시에 기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공식때는 지사님도 지금 참석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GB 관리계획이 아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실시인가를 맡아서 올 상반기에는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하시지만 또 사업비가 공사진행에 차질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안 된 돈은 그것은 우리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문화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감사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바람에 작년에 조사 검사도 실시하고 위탁해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력체인 대웅전장인 타 장소에 아직 장소를 구입을 못해서 이전 못하고 있는데 지금 2월말이나 3월말에 지금 수원시나 의왕에 장소를 지금 계약을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디다. 나가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활성화도 해나가겠으며, 단체에 대해서도 어제 시작장애인하고 지체가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에는 신체장애인,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쓰는 교육장, 2층에는 지체, 시각이 지금 입주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니까 고맙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빨리 단체들이 화합을 해서 연합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 끝나면 막바로 제일 목적이 장애인 고용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마무리 되는 대로 빨리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입니다. 공동묘지도 지금 일부 민원이 아직 계속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겠지만도 거의 대부분 납골당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몇 번 갈리고 해서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성됐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선출됐지만도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아직 우리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추진위원회와 다시 계속 상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회기때 의원님들께서 땅 사는 것을 좀 우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도 공동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빨리 사야만이 그 보상을 빨리 해야만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지원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추진이 늦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또 주민들한테까지 인센티브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으니까 추진은 계속 하되 민원은 계속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지금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또 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큰 사업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가족 건강과 노인 이런 데에서 소프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복지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식당은 실지로 대상은 잡았는데 식당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정업소가 홍보도 그렇지만 잘 다른 사람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인센티브는 현재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상수도요금 감면해주는 거

그래서 노인지회하고 이번에 경로당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결식우려, 이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면 우리시에는 결식우려가 50명입니다. 50명이 있는데 급식우려가 지금 필요급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좀 필요한 학생들은 다 지원하다 보니까 갑자기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애들은 그걸 이용을 잘 하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은 낙인 찍힐까봐 그 자체를 거부하고 식당에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도 간과해야 되고 이거를 올 겨울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항은 하여튼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나갔거든요. 힘들고, 다음에 그게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한번,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좀 아직 검증이 안 되어있기는 한데 다만 어느 동이면 동, 아니면 어떠한 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게 잘 된다하면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일단 상공회의소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말 그대로 기업인과 소상공인까지 총 막라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하나의 자생단체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안양상공회의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의왕시 같은 데에서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최하 1년에 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100명 이상인데 100명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인협의회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그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거의 원하는 사람은 회비를 납부하고 상공회의소의 혜택을 받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제한은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안 됐고 기업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사석유제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유사휘발유 단속은 대개 보면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LPG가스가 불량이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첨가물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부곡역 앞에서 컨테이너에서 하는 것을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사항도 있지만 지금은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곡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단속해서 한 것보다도 신고가 들어와서 미리 첩보를 입수를 해서 경찰, 그 다음에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료를 품질검사소에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래가지고 6천만원의 과태료를 먹인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소예요? 몇 군데에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 5개, 숫자를 제가 보면, 죄송합니다. 잠까 제가 자료를, 아, 4개 업소를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였어요? 4군데가?

하나는 노상판매소에서 왕곡동의 596 노상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용기판매소로 해서 우신상사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상판매 한현수라고 이동에서 하는 것을 적발을 했고 용기판매소 영광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곡의 같은 장소입니까? 올해 적발된 데가?

아뇨, 올해 적발된 데는 부곡은 올해 된 게 아니고 작년에 된 거죠 작년에. 그래서 지금 석유 유사휘발유 그 관계가 행정력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석유사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첩보가 많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바로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품질검사소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가 저희가 70%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은 1년전에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태양열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민간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관계하고 그것하고 좀 틀린건데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게 뭐냐면 형광등도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내가지고 좀 절전이 되는 것 있으면 홍보를 해서 가정에서 전기 절약이 되고 고효율에너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가 70% 정도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태양열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태양열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에 접목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에서 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효과가 좋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사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일반 가정까지 저희 시에서 이렇게 공급하기는 곤란하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금 공공기관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기관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도비가 50% 되고 우리 시비가 50% 해가지고 우리 자체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50%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그에 대한 50%를 부담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정보화 역량향상에서 시민정보화교육, 또 e-경기인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사이버정보축제, 마을정보 사랑방 육성을 위해서 6,24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정보화교육은 2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정보화교육장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278명을 대상으로 윈도우, 인터넷, 한글2002, 엑셀,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등 교육을 하고 특히 어르신반과 반별로 특성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사이버정보축제는 7월부터 10월까지 학생, 일반, 특히 금년에는 여성, 실버, 가족을 추가로 해서 인터넷정보 검색대회, 또 컴퓨터게임 경진대회, 홈페이지 제작공모작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e-경기인 및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는 도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정보화 사랑방 육성은 금년에 3개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왕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2004년 1월 13일 4회째 재구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 메뉴가 6개 분야 39개 사이트, 또 시정알림방, 미디어마당에는 동영상 홍보물과 사진마당 등이 있습니다. 3D프로젝트에는 사이버씨티투어와 자연학습장, 그리고 부서별 홈페이지, 지역정보사이트에는 369개의 개인 및 단체의 홈페이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는 1일 점검과 자료 업데이트를 매일 매일 실시하고,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시켜서 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넷을 통한 다양한 시정홍보로서는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체계적인 의왕넷 팝업창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팝업창에 올릴 자료를 1월중에 전부 받았습니다. 또 메일링 서비스와 시정알림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를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온라인 시정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시책 및 홍보행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 활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서버가 14대고 운영프로그램이 2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문서와 IRAIS 주민, 차량, 지적 등 시군구 행정종합정보망이 21개 업무가 있으며 또 예산, 회계, LAIB라고 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 또 호적 제적부, 지하시설물 등 26종이 되겠습니다. 부대장비로서는 우리 전산실의 관리를 위해서 항온항습기, 또 백업장비, 무정전전원장치, 하론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는 9대를 설치를 해서 16종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노후화된 장비교체로서 전산 각 개인보유 컴퓨터 92대와 프린터 20대를 교환해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산기계실에 항온항습기 1식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은 IRAIS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등 150여종의 통계를 지방행정정보은행과 연계를 하고 위생, 문화체육, 지역산업의 정보를 전자문서시스템에 연계를 하도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제증명발급을 건축물대장, 호적등초본까지 금년에 추가를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청계동사무소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PC를 설치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편의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을 위해서는 메인화면을 재구성해서 게시판이라든지 행정시스템, 생활정보 등을 메인화면에 올려놓도록 하고 무명씨의 관리를 위해서 무명씨 건의함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무명씨에 올라오는 내용을 심의해서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부공무원의 일정을 전자게시판에 올려서 간부공무원의 일정을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과에서 금년에 자료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자료관에다가 저희가 보관하는 전자문서시스템 자료를 전부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정보은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개 분야에 334종의 각종 통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관리되는 항목을 정비토록 하고 자료 관리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입력조회가 가능토록 웹방식을 개선토록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자원 지속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월1회 및 매일 매일 정기점검을 하고 주기적인 백업을 해서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PC 보호를 위해서 백신프로그램을 자동 배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장비로써는 1,175대의 2,209회선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시스템은 차단시스템 1, 또 침입탐지시스템 1, 또 침입방지시스템 1, 암호화시스템이 18개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시스템은 시청 본청과 각 동, 사업소간에 각종 자료가 컴퓨터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전부다 암호로 이렇게 전송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중화장비는 저희 시와 도청, 또 각 동과 사업소에는 모든 시스템이 이중화로 되어 있어서 한 곳이 장애가 날 때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다른 선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화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세부추진사항은 보안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보안서버 및 암호화 정비 등 21세기를 위해서 정밀분석을 분기 1회 이상 하고 보안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이버테러라든지 바이러스 침입 분석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금년에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교환기 등 1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하고 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직원들한테 하고 또 네트워크 PC 등 신·증설을 대비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700만원을 들여서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증축 건물 사용전 검사추진입니다. 연면적 15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라든지 이동통신 구내선로 등 사용전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유관기관 시설물 DB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관리 프로그램은 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39㎞에 총 38종, 상수도가 161㎞에 7종, 하수도가 245㎞에 12종을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동자료는 저희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인허가로 발생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통지시 바로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GIS시설물 DB구축은 총 6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 구축되어 있는 것은 삼천리가 구축이 완료됐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속 독려를 해서 구축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치지도 수정 제작은 금년에 5억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4㎢ 216도엽을 전면 재 수정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