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시비보조금을 받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기가 사실은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인데 여기와 비교해 보면 이기대 성당위에 보면 우리 주차장 있는데 거기다 휴게소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을 당시에 설계한 그 그림에 보면 2층짜리 건물에 멋있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올라갈 때 보면 멋지고 좋지만 또 위에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메트로시티라든지 자연경관들이 다 가리기 때문에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해파랑길에 안내소를 건립한다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SK 뷰 쪽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정말 동해안과 남해안이 겹쳐지는 그 바다가 환히 보이는 장소에 뭔가 하나 딱 들어서면 결국 또 뭔가 시야를 가리게 되는 어떤 모습이 잡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설계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면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건물이 들어서야지만이 조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생말 이기대 산책로 이게 정말 명소가 되어 있는 이상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 말씀하신 관광버스 그런 부분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그때 말씀드린 해설사 부분도 한번 쯤, 우리 안내소 만들어 놓고 안내소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맹탕 아무 것도 없는데 조금만 이거 생각하신다면 이걸 저희들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기대 정말 이 길을 명소로 만들면서 이번에 우리 제주도 의원들 연수 갔을 때도 그때 해설사가 나와 가지고 한군데 한군데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남구에도 안내소가 있으니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해설사를 교육해가지고 어떤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357명의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저희 설명하신 우리 박두춘위원님께서는 한 1,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산이 지금 어디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제13조이지요. 편의제공 부분에 개정안에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장들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까? 이 잡부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면제를 받으며 해놓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장이 그 뒤에 2번이 붙는 거지요.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이 지금 조례안 자체가 통ㆍ반장 설치 조례안인데 이렇게 편의제공에 잡부금을 면제 받는다고 똑같이 해놓고 통장만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다, 이게 평형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반장을 통장이 임명합니까?

저도 반장을 7년 했는데 통장이 저를 지명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 보면 참고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타 단체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제안 이 참고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타 단체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에 기타 봉사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통ㆍ반장 조례안중에서 통장님을 이렇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문제는 다른 단체 자기네들이 돈을 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는 과연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일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또는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의로운 구민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치료를 해 주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이 이게 상당히 있다라는 전문위원 검토와 저희 의원들로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통ㆍ반장 조례안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단체에서 한 두 개 단체는 아니죠. 저희 지역에만 유관단체가 한 9개 됩니다. 9개 되는 단체에서 이거 우리도 해줘야 안 되느냐? 우리도 지역에 예를 들어 반딧불이 축제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국제 청소년21인가 그 행사 할 때도 야간에 한다 말입니다. 밤에 반딧불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 이런 분들이 다쳤을 때 과연 그것은 의로운 구민으로 해당이 되는지? 그게 안 된다면 과연 그 단체의 사람들은 상해보험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일회성으로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가입하는 것은 좀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야간에 특히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인터넷에 가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준공무원의 성격을 두어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준공무원 지금 통장님들이 받는 수당이나 기타 급여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학생 장학금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정년이 다 되신 분은 중ㆍ고등학생이 없다 말입니다.

다 제외되고 남은 사람들만 하면 결국 몇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늘 받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늘 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격요건에 미달이 돼도 그 인원은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6년 아닙니까? 6년 동안에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분 앉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세 사람이서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되든 안 되든 3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받을 수 밖에 없라다는 겁니다.

정년을 다 하지요? 대부분 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통ㆍ반장 조례안에서 통장을 위한 어떤 편의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유관단체가 가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된다는 거지요. 그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전부 다 해줘야 된다 했을 때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기는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아까 대충 대략 금액이 한 천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예산을 우리가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정도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천만원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 기타 유관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산금액이 천만원 이상 되겠지요. 유관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했을 때 집행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예산은 내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론 저희들이 결정은 하겠지만 그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