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병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교통행정과장님부터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건립하는데 그 부근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2억3,000만원이 배정되었죠?

예.

그렇게 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보세요.

해파랑길 건립 사업은 총무위원회에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두말 입구쪽에 해파랑길관광안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평일에도 이 지역에 이기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오륙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부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일반회계에는 없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2억3,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차장 하려고 확보한, 지정한 부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아직 예산이…

그러니까 무상양여도 받을 수 있습니까?

추진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항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무상양여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2억3,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예.

해파랑길관광안내소 이것은 혁신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1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아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안내소를 지으면 건물만 달랑 짓는게 아니고 주변에 광장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10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그래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사무실 짓는데만 10억원을 쓰고 주변에 예산은 아무것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국비 5억5,000, 시비5억5,000해가지고 저희들 구비를 투입을 하는데 그 10억가지고는 전체 관광안내소 건립과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주차장을 만드는 취지가 방금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우리가 해파랑길을 만들고 이기대 산책로가 아주 절경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2억3,000만원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까지 댈 수 있습니까?

기획실 자체계획에 의하면 현재 50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형차 50대이죠?

예?

소형차 50대, 승용차?

예. 그렇지요.

본위원이 그 지역을 늘 다니는 사람인데 본위원이 보거나 과장님이 보았을 때 수많은 관광객을 소화하기도 힘들고 또 승용차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대형관광버스가 온다, 또 많은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이게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겨우 50대를 만드는 이 주차장은 전시행정이다, 그냥 안내소를 만들고 주차장이 있다는 흉내만 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려면 보다 더 넓게 더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김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현재 관광안내소 건립 전체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말 할 입장은 못되는 사항이고 다만 50대의 면적이 대형버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좁지 않느냐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직까지 이 자체를 건립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해보고 차후에 또 어떤 방안이 나오면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우선은 주차장이 없으면 안되니까 50대라도 확보해서 우리 특별회계 2억3,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화장실이 없다. 안내소가 없다."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예.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건축과장 수고많습니다. 용호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초 예산확보가 2억8,320만원입니까? 이게 확보가 되었었는데 지금 2억2,1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간 사업비확보 및 공사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 중원길과 그 인근의 백운길 도로개설을 하는데 예상사업비를 49억7,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비확보는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우리 구비를 2억5,000만원 확보했고 우리 구비 2009년도 2010년도 올해 것까지 합하면 한 10억원정도가 지금 미확보가 된 그런 내용이고 국시비는 전액 올해까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는 10억원정도가 총 반영이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사할 때 이 도시주택공사, 도시공사 그 여건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렵게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공사착수할 때 그 진입로 공사를 국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하에 공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국비와 시비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는 지금 2007년도에 한번 확보된 이후로 8, 9, 10, 11년도 동안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본예산에 2억8,000만원 확보되어 있던 것도 지금 와서 또 2억2,000만원 삭감합니다. 기관과 기관끼리의 약속, 또 주민과의 약속을 구청이 이렇게 손바닥뒤짚듯이 지키지도 안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 다 되어가지고 준공이 다 된다면 진입로를 안 만들면 준공검사도 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일부주민은 보상을 해서 이사를 가고 또 어떤 주민은 보상을 해서 그대로 살고 있고 그 동네를 슬럼화시키고 있는 이런 희한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1년도 아니고 3, 4년동안 전혀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도로개설 공사는 2012년까지 준공을 한다면 전체의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간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틀림없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약속하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공사를 착수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원성이 자자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노력하겠으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예.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이 2010년10월1일자에 발의한 조례입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조례에 보면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사고가 나면 사망자는 1,000만원, 부상자에게는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부담출연액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 조례가 어떤 경우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느냐 하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역의 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 보답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실지로 용호2동에서 새마을지도자 한 분이 방역활동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영영 불구가 되어서 하반신을 못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우리가 보상이나 예우를 갖추자 하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만든 조례인데 과장 지금 답변이 조례는 시행된다 하면서 예산은 하나도 확보 안 했다,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시행한다 말입니까? 왜? 이 예산확보를, 분명히 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바로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약속이 되었고 또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래 답변을 했는데 이것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는 예산확보해서 잘 시행을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발의한 이 조례는 예산확보는 너희가 알아서 하든지 우리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심사수당 관계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안됩니다. 이는 현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당을 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곳에 오기 전에 아까 예를 드신 그런 사례를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뒤에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듯이 본예산부터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변명아닌 변명으로 구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까지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무진끼리,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진을 제가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조례에 명시되었듯이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했을 때는 1년안에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열악한 재정상 실무진끼리 만약 결산추경에라도 사례가 벌어지면 꼭 확보하겠다는 구두상으로 의논은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것도 확보가 안되느냐고 그런 서로 웃으면서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사후지만 보상할 수 있는 실무진끼리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더 연기를 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이 되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예.

일에는 선후가 있고 시급하고 늦추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예산확보를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일부는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는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야지 똑같은 한 지붕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남구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양쪽기관이 손발을 맞추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내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오늘 지적을 한번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관심가지시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하절기가 되면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실거죠?

예.

이것 발대식도 했고?

예.

그런데 한 동에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232만5,000원 맞습니까?

예.

이게 동 구역의 크기나 인구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안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한동에 232만5,000원 정도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전액 시비로 4,417만5,000원이 내려와서 저희들 19개동을 나누어 보니까 1개동당 232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연지구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연3동 같은 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데서 부터 저 황령산터널위에 장백아파트 위에 삼익아파트 그 동까지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인구도 많고. 대연3동하고 대연1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그 면적의 넓이라든지 땅 이것 절반수준밖에 안되고 또 대연2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연1동이나 2동에도 232만5,000원, 대연3동에도 232만5,000원 그 방역활동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약품이라든지 경유라든지 소모되는 양도 다른 동에 비해서 배정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를 안하고 일괄적으로 한동에 232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시비내려왔을때 한 2, 3년전부터 금액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하고 싶었는데 동간의 의견도 많이 다르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각동의 자율방역단 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거쳐가지고 이런 점을 보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단장님들이나 또 수고하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들이라든지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설득을 하시고 적절하게 서로가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보통 연막소독을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하는 분사소독말고 새마을지도자에서 차량으로 하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무를 대부분 하고 분무를 못하는 특수한 지역에만 연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권유를 하고 있지만 연막쪽에 아무래도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하는 이 방법이 사실은 전쟁전후 6.25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나뭇잎 뒷면에 붙어 있는 곤충에 살충제가 날아가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연막소독에 대한 비용이나 효율면에서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파리나 모기가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모기가 나뭇잎이나 아파트벽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알을 기생해가지고 모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곳에서 모기가 알을 낳게 되고 또 거기서 충이 모기로 변하게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도 지금 이 연막소독은 "상당히 주민들에게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옳지 않다." 이 방법은 좋지 않다 이렇게 지시를 안 합니까?

시에서 그런 관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지역특성에 맞게 방역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위원님한테도 나누어 드렸지만 연막소독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기가 주로 서식을 하고 있는 하수구라든지 복개천 다음에 숲속 그런 곳에는 분무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곳에 대해서 약재침투가 가능한 방법이 연막소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해지역이라든지 다음에 그런 지역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시간내에 방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무소독의 장점과 연막소독의 장점만을 골고루 우리가 취합을 해서 선택적으로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에 경유를 사용을 하고 방역약품이 첨가가 안 됩니까?

예.

약품을 어느 비율로 경유하고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희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데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자들에게 교육으로서 그냥 다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이 상당히 용량에 따라가지고 한 10m, 20m까지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사람에게도 상당히 유해한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해가지고 지금 소장님에게 크리썸이나 뉴파이더라든지 이런 살충제약에 대한 효능이나 주의사항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만 갖다 주시는데 제가 인터넷에 제가 잠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크리썸이나 뉴파이더 이런 약품에 대한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검색이 안 되는데 전문서적이라든지 보시면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동사무소에 제공을 하는 약은 두 번째 뉴파이더입니다. 이 뉴파이더는 주성분이 비펜스린인데 이것은 자연 식물성 살충제이고 인체에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살충제중에서는 제일 저독성이고 속효성이고 약품잔류가 적게 되는 약으로서 굉장히 무독성 무자극성 친환경성 그런 살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내려온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방역이라든지 이것은 분무소독이고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하수구 등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에 약재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러고 단시간내에 방재가 가능하다 재해 지역도 광범위한 지역에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아주 낮습니다. 저효율이라고 단점에 시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또 환경오염하고 교통문화를 장해한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약효의 잔효성이 아주 짧음으로써 연막이 한번 지나가면 별 약효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을 하수구나 말씀대로 재해지역이라든지 사람 접근이 어려운데다가 방역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도로 그리고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햇빛이 많이 난다든지 햇빛이 좀 더 올라왔다든지 캄캄 어두울 때는 이것을 해 봐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새벽시간 아니면 저녁에만 살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교통이 혼잡할 때라든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그 시간대에 방역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오염하고 교통장해도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큰 문제는 이 연막을 해가지고, 연막소독을 함으로 해가지고 모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얼마나 살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해충들 꼭 자연생태계에 있어야 할 해충 이런 것까지 피해를 주고 어떻게 환경질서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이 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독성이 있는 약인데 물론 살충제이기 때문에 독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농약을 농사를 지으면서 취급을 해봤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의 양을 비율로 섞어야 되는지를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감독을 시에서 동으로 약품을 보건소에서 내려보내 준다든지 했을 때 한달 분량의 약을 지급을 해 주었는데 한달되어서 그 약이 어느 정도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든지 하면 그것으로서 하루하루 소독할 때 적당량을 잘 배합을 해서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때 보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쓸 양을 주었는데 다 썼다 해가지고 이것을 매일매일 적당하게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약품을 요구를 합니다, 양을…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한 날짜하고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좀 바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분무로 계속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대로 각동마다 다른 동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형평성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

저 이진호위원입니다. 박기홍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방역을 하는 사람이 각동에 한 몇 명 정도 확인이 됩니까?

자율방역단 인원?

자율방역단 말고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에 8명입니다.

8명이 남구전체를 다 합니까?

예.

8명가지고 전체 방역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조금 더 많으면 좋겠지만 구예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2만원이라는 지원금이 각동에 나가는데 이게 몇 개월동안 방역을 합니까?

하절기때만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만 하는데 232만원중에서 약품비 이외에 또 다른 지원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232만5,000원은 이 분들이 자산취득 그러니까 어떤 기계부품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유류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전량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약품을 보건소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32만원이라는 돈은 자기들 연막기계를 이미 각동마다 구입이 다 되어 있고 거기 기름값 해 봐야 본위원 생각하기로서는 얼마 들어가지 않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서 새마을쪽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금고에서 약 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돈을 우리 방역에 다 쓰이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아니 232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도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온 각 보조금 이것 나누어드리고 약품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하는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새마을단체에서는 전부 자기들이 약품을 다 사고 거기에 대한 기름이라든지 모든 기계는 전부다, 기계수리비는 1년마다 얼마씩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동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그런 돈으로 가지고 이런데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232만원의 돈을 지원받아 동에 지원받는 이런 소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느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담당주무관이든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에는 모기같은 해충이 많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을 만큼 보이는데 겨울철에는 모기서식은 어디서 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정화조나 목욕탕주변 하수구라든지 복개천 주로 그런 데를…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방역을 하면서 목욕탕 하수구에 보면 항상 모기가 1년 365일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따뜻한 물이 1년 365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분무기 연막기를 가지고 하수구에 뿜었을 때 모기가 여러 수천마리가 날아오는,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겪었는데 보건소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특히 목욕탕주변의 하수구 그런 데에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수구나 맨홀 이런 입구에는 저희들이 분무약을 뿌리고 그 안에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많으십니다, 보건소 소장님!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를 내방하시는 우리 주민들 수수료 접수비 이런 것을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은바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에 깔려 있는 보건시스템이 옛날 것입니다. 지금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4군데가 새로 나온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깔려 있는 데는 지금 카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정보시스템이 11월달에 우리 보건소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업체에 알아보니까 새로 나온 보건시스템을 깔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금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쯤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말기구입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를 해야 한다고…

예?

신용카드 긋는 단말기 있잖아요?

예.

그것을 임대해서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써야 되는지 안 그러면 완전히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지?

단말기?

신용카드 결제할 때?

지금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단말기부분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11월중에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보건소 관내에서 정말 열심히 주민들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하는 한도내에서 정말 순조롭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보아 왔는데 이번에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9시부터 접종을 했기 때문에 줄이 조금 길까지 나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8시부터 접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줄서는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꽃장식물 설치계획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00만원을 추가경정으로 올리셨는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한 5,000만원은 사계절 꽃피는 남구조성을 위해서 도로변에 꽃장식물을 설치를 하는데 당초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용호천이나 대남지하도나 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빠진 곳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를 할 곳은 용당동 아이파크에서 늘빛교회까지 신선대 산복로 가로등하고 늘빛교회에서 오륙도중학교, 오륙도 가는 쪽하고 또 백운포 가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가로등이 총 174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앞이라든지 문현로터리 입구에 해서 총 374개를 설치를 하고 또 대연천 난관옆에 286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아이파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공단으로 내려가고 하는 삼거리길이 안 있습니까? 신선대 백운포로 나가는 길하고 삼거리 거기에서 지금 거의 꽃화분이 전봇대에 설치가 다 되어 안 있습니까?

화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정도 설치하면 예산이 보통 얼마정도 드는가요?

가로등 하나에 보통 화분이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180도를 양쪽으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두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설치비는 약 10만원, 관리비가 약 한 두개에 4만8,000원정도…

지금 거기 아이파크에서 백운포 또 SK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관광객이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갈 때는 우측으로 신선대부두 바다 그 조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을 좀 못가서는 바로 밑에 백운포 오륙도가 보이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너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 전봇대에다가 화분을 달아매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경관의 미를 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올 때 보면 SK아파트에서 성모병원까지 백운포 나가는 사거리까지는 우측으로 SK아파트에서 나올 때 우측입니다. 우측으로 산쪽으로 보면 자연경관도 좋지만 조경사업하고 화단정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또 성모병원에서 이 쪽으로 아이파크까지 오는 도로에도 산이 너무 좋고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서 전봇대에 화분을 똑같은 일색의 꽃도 이꽃저꽃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색의 진보라 같은 꽃을 설치를 해 놓았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못골시장, 또 문현동시장, 용호동시장이라든지 우암동, 감만동 이 시장길이라든지 일반도로에 보면 너무 전봇대 광고판같은 것도 어지럽게 되어 있고 삭막하기 때문에 못골시장이라도 우선 남구청앞에서 저기까지 전봇대길 간격이 50m 간격이기 때문에 화분 그것 몇 개 설치 안해도 양옆 도로가 정말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도시미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도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럴 건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제가 며칠전에 카메라를 가지고 SK아파트까지 화분을 제가 세어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서. 세어보니까 왕복으로 거기에 되어 있는게 아이파크에서 백운포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백운포까지 내려가가지고 식당입구 전봇대까지 화분이 달려 있고 또 건너편에서 도로 올라와가지고 SK아파트 쪽으로 가가지고 또 이 쪽으로 되어 있는데 화분이 96개가 달려 있어요. 96개 같으면 이 못골시장 남구청에서 밑에 대연5동 못골시장 양쪽으로 화분을 한 50m에 단다 그래도 한 20개정도면 충분하게 설치가 될 것이고 또 용호시장이나 문현시장같은 데에 설치를 해 주어도 도시미관이 한층 아름답고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나 자연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것 같은 그런 장식을 해 놓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쪽 지역에다가 도로면 도로 모든 것이 국비든 시비든 뭐든간에 그 쪽으로 크든 작든 예산이 다 장식을 할 때 하고 했는데 이제 화분까지 달아놓으면 앞으로는 뭘 어떻게 길바닥에 할는지 우리 대연동 주민이나 문현동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연동, 문현동 사람들이 세금낸 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시중에는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이 조정이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요구를 했고 못골시장쪽으로 안 그러면 문현동 지역으로 우암동이든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 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습디다. 96개가 달려 있어요. 내가 가서 세어 봤습니다. 거기 또 추가하지 마시고 이 동네에다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유심히 잘 보셨습니다. 지적사항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신선로는 산보로로 통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녹색지대가 잘 되어 있고 특히 요즘 봄철이 되어서 길 양옆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꽃씨를 뿌리고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금계곡이라든지 사피니아라든지 이런 종류의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로등 사피니아 꽃을 장식해서 이중 삼중의 낭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5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5월달에는 특히 꽃이 많이 만발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설치한 목적은 해군작전사령부가 들어오고 나서 항공모함이 1년에 몇 번씩 들어오고 외국군함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내리는 곳은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물론 다른 꽃이 많은데 그것까지 보완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연 꽃은 여름에도 루드베키아나 또 가을에 코스모스나 꽃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월달에 꽃을 보는 관점하고 또 6월달, 7월달에는 지금 우리 가로등 장식되어 있는 꽃의 기능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좀더 가꾸고 또 오륙도쪽으로는 우리 부산의 상징을 좀 가꾸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을 돌려서 또 우리 남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까지 추가로 좀더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돌아가고 좀 남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꽃을 설치를 하는 시점이 4월달부터 설치를 하고 또 조금 늦게는 5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이 아니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받은 3억원중에서 일부 특별히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할애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난 5월12일정도 해서 우리가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5월달에 이미 설치를 다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을 조금 더 추스려서 시장통이나 남구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남구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 관문에다가 좀더 꽃을 장식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우리 구의 방침이고 특히 사계절 꽃피는, 남구주민들은 좀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남구이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관문쪽이나 외부사람이 많이 느끼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남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신선대쪽 너무 그 쪽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본위원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약품에 대해서 꼭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크리썸하고 뉴파이더하고 아쿠아케이오트린 이 약은 살충제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약품들은 지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보건소에서는 이 자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저희들 제품설명서 있습니다, 안에. 그것을 직접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차츰 바꿀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교육을 좀 시키시고 주민들에게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 약속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이 분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배문제도 있고, 시예산. 해서 저희들이 겸사겸사해서 불러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야기를 할 건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시비를 나누어주고 약품교부하고 하는 게 저희들 일이고 또 이게 동자율방역단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분무소독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각 동에다가 232만5,000원씩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약품까지를 다 지급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받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았다, 안 남았다 이런 정산이 아니고 이것은 말그대로 연막예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충제약이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약이 얼마만큼 독한 약이고 인체에 유해가 있고 또 어느배분으로 비율을 해야 된다는 설명서가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씀을 못드리는 것인데 연막에 필요한 양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는지 이러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예.

아까 박기홍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꽃을 장식하는 것이 남구를 찾는 외부인들한테 첫인상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집중배치를 했다." 이래 답변을 하시는데 남구 들어오는 길이 문현동 고가도로는 문현동도 입구요. 또 황령터널로 오면 대연동 그 쪽도 입구이고 수영구 쪽에서 오면 또 거기도 대연동이 입구입니다. 그런 쪽에도 외부인들이 오는데 첫인상이 좋도록 꽃하고 그런 데도 집중해서 심어야 되지 뭐 산꼭대기 바다 훤하게 있고 경치좋은데 거기에 왜 갖다가 심어요?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예산편성때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지역의 너무 한쪽에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과장님께서 업무하는 배정을 좀 잘 하도록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 이래 보면 매일 "구청장이 용호동사람이라서 그렇다. 뭐, 용호동 구의원들이 별나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 오도록 과장님들이 배려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올해 도시조경녹화가 방금 꽃장식 빼고 그 다음 가로화분이나 가로화단 조성하는 이것은 비용빼고 19억원을 투입합니다. 우리 남구예산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암동가면 우암동도시숲에 5억원이 들어가고 또 감만1동, 2동을 거치는 우암로 도시숲조성사업이 1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동천삼거리에서 우암1동까지 가로수백조성해가지고 거기 2억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공사를 하고 있어 거의 준공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 문현1동에 가면 동천변에 악취가 나고 그래서 시에서 조성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올해부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옹벽을 또 화분으로 일제 장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현2동에 가면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녹지조경을 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3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동 황령터널로 가시면 터널입구에 중앙분리대 가로수 중앙수백을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국제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49호광장에 대연비치아파트 방음벽에다가 5,000만원을 들여서 꽃으로 장식된 방음벽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 외 용호동에는 트레릴스 사업이 또 2억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9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꽃장식물은 1억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5%정도랄까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가급적 전 동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녹지조경을 하면서 철쭉도 넣고 사시사철 꽃이 피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꽃만 보고 하니까 그 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래 어쨌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전체에 골고루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런 답변인데, 그런데 사실 느끼기에 용호동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그것을 해 주시고 특히 대연동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물들이 깨끗하고 또 어느정도 가로정비도 되어 있고 괜찮지만 우암, 감만 이런 쪽에는 더 열악합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도 조경을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해 주시고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한테 우리 원격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카메라 설치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원격감시카메라가 현재까지 총 32대가 되어 있는데 2대가 노후불량되어가지고 철거하고 현재는 3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30대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분기 1회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대씩 신설합니까?

올해 예산에는 35개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은 그래 하는데 1년에 몇 대씩 새로 설치하느냐?

35대를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35대 옮기고 새로 사는 것, 구입해서요?

구입한 것은 올해 3대…

매년 3대씩 합니까?

매년 3대는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시비가 지원이 되면 구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가 또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전을 하죠?

예.

통상 개월이 몇 개월만에 옮긴다 이런 것은 안 정해졌죠?

거의 분기 1회정도 한번씩 옮깁니다.

그래 신고를 받아서 이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의 견문보고나 또 청소과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설치해 놓은 것을 한번 보았는데 무단투기를 위해서 불을 옆에 켜놓죠?

예.

그것은 무단투기한 사람이 버릴 때 카메라가 잘 찍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카메다 찍는다고 불을 켜가지고 그 주변을 고려해서 불을 설치해야 할 것인데 주택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아주 밝게 또 창문 가까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달아 놓았어요. 그래 그것 달 때 인근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것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설치할 때 주민들이 카메라가 없는 보통 어두운 곳에다가 무단투기를 잘 하기 때문에 아마 불을 켜는데 인근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아마 시간이나 조도를 조절해서라도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매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적발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건인지 잘 모르네요?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심사들어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카메라 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감시카메라는 물론 방범용으로도 일부 경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남구치안을 소개하면서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CCTV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감시카메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같은 값이면 1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주로 보면 건물을 짓다가 이렇게 중단되어 있거나 폐공간에 보면 쓰레기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은 이웃주민들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순찰 감시감독으로 무단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앉아 계시죠?

예.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관리에 347만7,000원중에서 18만3,000원을…

30 얼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18만3,000원 구청 예산목표 때문에 절감을 한 것입니까? 이것 수질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이 되어야 마땅할 건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약수터에 수질검사 수수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약수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채수통을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입간판이 훼손되었다든지 할 때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5월26일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원진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아주 무서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녹취록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구의 영아사망률이 전국에 1위이고 부산의 영아사망률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다 댐을 이용해서 1급수이상의 식수를 먹는데 부산, 대구, 경남은 영남권만 해가지고 129개가 있는 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낙동강에서 섞어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안 먹으려고 웬만한 사람들은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약수터에서 수질검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특히 부산지역의 식수는 이게 식수오염이 되어가지고 부산시민이 알고 있는 그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수준에 와 있는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마저도 만약에 소홀해진다면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 또 구민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영아사망률이 1위, 2위,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지만 선천성 문제로 생기는 애들이 부산에서도 지금 전국에서 3위입니다. 이런 위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수터의 수질에 대한 검사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구민들에게 철저하게 위험을 홍보를 하고 식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홍보와 교육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 주기는 분기에 1회 하고 있고 하절기 6, 7, 8, 9월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지역은 낙동강 원수로 상수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진주남강댐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부터?

장애자 주차관리는, 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주차장관리.

구청내는 재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합니다.

일반주차장에서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그것은 장애인법에 의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혹시 장애자주차장을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회에 10만원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그 과태료가 한번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남구에 얼마정도나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하실 때에 아주 중증장애인이면서도 차량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도 증명증 하나만 가지고 택시라든지 차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없더라도 중증장애인증을 가지고서 내가 탑승을 해가지고 볼일 보러 왔을 때는 또 그 사람에게 부과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합니다.

또 그 외로 차에는 장애인주차장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만 자기 가족이 그런 사람 한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차는 그냥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가 차에 스티커 있다고 해가지고 적발하기는 힘들겠지만 외국같은 데에서는 전부다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데에서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걸음걸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가짜로 만약에 장애인 행세를 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중증장애인들에게 주차장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좀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가짜장애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과태료를 한번 부과시키고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화공원에 국화꽃 전시개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뭐 굳이 이래 국화꽃 전시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유엔기념공원이라든지 평화공원 그 다음에 박물관 뒤에 문수사밑으로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 평화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여러 가지 시설은 많이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관광의 요소라든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적습니다. 특히 또 국화는 10월달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날이 10월24일입니다. 그것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평화공원을 봄이고 여름이고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가을, 겨울에는 삭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꽃으로 이걸 해서 평화특구의 이미지도 남기고 또 남구의 이미지도 좀 더 고양을 시킬 수 있게 아까같이 시상금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약정을 해서 아직 구매는 안했습니다마는 국화전시회는 단순히 화분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 장식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공원내에 박물관이나 유엔묘지들이 많이 있는데 꼭 국화꽃을 전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외부인들 유치가 안되는 부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화꽃을 어떻게 전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전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작년에 동래에 있는 원예고등학교 지원을 받아서 잠시 한 2주정도 전시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데서 꽃 전시 끝난 것 상태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전시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간다고 봅니까?

그것은 한 2주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데 끝난 것을 가지고 그것도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아주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올해는 꽃이 피는 개화시기에서 하다보면 약 한달간은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소는 중앙분수가 있는 그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화꽃 전시가 장기간도 아니고 단기간인 상태에서 그 수명자체도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잠깐의 눈요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은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축제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꽃 전시회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만들어 낸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전시규모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국화를 약 한 3,600본정도 그 다음에 작품을 한 30개정도 그 다음에 조형물 또 국화조형물 같은 이런 것을 10개정도 가을초화를 약 한 2,000본정도 이래가지고 약 한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화꽃 전시회 자체는 정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자체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숙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출산장려금품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남구 출산장려금품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