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에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ㆍ과ㆍ단ㆍ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동료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국내ㆍ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환율상승, 수출둔화, 내수부진 등으로 IMF 이후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경상적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승인 후 국ㆍ도비 변동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 등으로 일부 세입ㆍ세출을 조정ㆍ계상 하였으며,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역현안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2,476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202억7,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31억3,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1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12억2,700만원 대비 9.5%인 190억4,800만원이 증액된 2,20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99억5,900만원 대비 15.9%인 31억7,700만원이 증액된 23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42억3,700만원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4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3억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44억4,600만원 대비 27억5,700만원이 증액된 362억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977억7,100만원 대비 128억7,300만원이 증액된 1,106억4,4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5억원 대비 2억4,500만원이 증액된 17억4,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45억7,800만원 대비 30억6,700만원이 증액 내시된 676억4,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7억6,200만원 대비 32억4,500만원이 증액 내시된 160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분야는 기정예산 297억5,900만원 대비 2,800만원증액된 297억8,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분야는 기정예산 165억2,400만원 대비 14억8,900만원 증액된 180억1,300만원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분야는 기정예산 555억원 대비 58억6,600만원 증액된 613억6,6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분야는 기정예산 861억700만원대비 208억7천만원 증액된 1,069억7,700만원이며, 회계전출금 등내부거래분야에 기정예산 23억1,600만원대비 1억5,600만원이 증액된 24억7,2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기정예산 105억8,300만원 대비 93억6,만원 감액된 12억2,300만원으로 조정ㆍ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 231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은 123억8,3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8,100만원과 전입금 1억2,600만원을 포함한 7억700만원을 증액ㆍ반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11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억3,400만원을 증액ㆍ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세출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와 수질개선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15억6,900만원과 국ㆍ도비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6,300만원을 증액ㆍ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1,300만원 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1억7,300만원으로 세입은 보조금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출은 의료 및 구호비로 6천만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안은 2억6,1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을 1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억3,400만원을 증액ㆍ반영하였으며, 세출내역에 융자금 및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예산안은 1억6,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3,200만원을 증가하여 예비비로 조정ㆍ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90억4,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9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증액ㆍ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와 영세민특별회계예산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공기업회계로 전환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41억9,900만원이며, 원수사용료감액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분야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국내ㆍ외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역현안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ㆍ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2009년도에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0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4%인 221억8,739만4천원이 증가한 2,476억1,01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47%인 190억4,782만원이 증가한 2,202억7,462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98%인 31억3,957만4천원이 증가한 273억3,55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9.47%인 190억4,782만원이 증가한 2,202억7,462만9천원으로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3.1% 8억522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13.17%인 128억7,322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이 16.33%인 2억4,500만원, 보조금은 8.06%인 51억2,43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47%인 190억4,782만원이 증가한 2,202억7,462만9천원으로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30%인 9억4,015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3.32%인 35억7,851만1천원, 교육분야는 39.79%인 7억9,321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98%인 81억877만8천원, 환경보호분야는 22.96%인 16억4,675만9천원, 사회복지분야는 9.04%인 24억3,679만4천원, 보건분야는 18.29%인 5억1,282만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3%인 54억5,094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59%인 4,067만4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82%인 25억8,321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25%인 22억6,432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예비비는 92.01%인 96억9,41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12.98%인 31억3,957만4천원이 증가한 273억3,555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을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7.39%가 증액된 123억8,301만원5천원,「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3.81%가 증액된 1억7,380만원,「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0.13%가 증액된 2억6,100만9천원,「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01.52%가 증액된 1억6,528만원,「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7.7%가 증액된 90억4,762만 7천원,「주차장특별회계」는 144.59%가 증액된 8억959만3천원,「공기업특별회계」는 0.9%가 감액된 41억9,923만1천원으로 조정ㆍ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ㆍ반영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 당초예산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확보로 세입의 조정계상이 필요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실물경제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지난 정례회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사업검토를 위해 삭감된 예산들이 사업여건과 재원조정, 재원변경 등으로 재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하였는지, 재원별 군비부담의 적정성성과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산정의 적합성, 서민생활 안정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47% 190억4,782만원이 증액된 2,202억7,462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재원 변동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이 8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8억7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4천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5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억원이 추가로 세입ㆍ계상됨에 따른 것이며, 재정보전금에는 2008년 행복충북운동 시책평가 최우수 시상금과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 최우수 시상금 4,500만원이 세입계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재원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47% 190억4,782만원이 증액된 2,202억7,462만9천원으로서 성질별로는 인건비 2,759만6천원 증액되었고, 물건비 14억8,879만5천원, 경상이전비 58억6,602만8천원, 자본지출비 208억6,979만2천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2,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93억6,03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중에는 사무관리비 6억9천만원, 여비 1억2천만원, 연구개발비 3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 중에는 기타보상금 5억8천만원, 연금부담금 6억원, 민간경상보조 21억7천만원, 민간행사보조 4억4천만원, 민간위탁금 3억5천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7억3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1억6천만원, 민간자본이전 19억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5천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5천만원, 자산취득비 1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의견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의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19억4,329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잉여금은 27억526만원으로 확인된 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서에는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재요구 되었는가 하면, 승인된 예산을 삭감요구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변경이나 여건변동이 있었는지? 꼭 예산반영이 필요한지? 무분별한 예산 재요구는 아닌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재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예산의 과목변경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예산편성 시 과목해소가 적절히 되었는지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역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구용역 결과물을 사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용역인지를 신중히 검토 후 예산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관련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중 2009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계획 (99P),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계획 (104P),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내역 (113P), 두향제 개최 지원계획 (129P),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 계획 (137P) 녹색휴양레저테마공원 기반조성사업 계획(139P), 단양문화관광 체험학교 운영계획 (144P), 즐거운 학교가는길 정비사업 (144P),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만들기 (162P), 농촌테마공원 조성 예비계획 (191P) 다목적 마늘건조기 보급시범사업 (211P),등에 대하여는 사업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한 중에서 4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내주시고. 지방교부세가 128억이 증가됐다 그랬는데 그것도 설명이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1억 이상 증가된 것 그 내역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수입이 지금 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30억6천하고 도비가 30억2천만원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데 보면 국ㆍ도비 보조금이 51억2천만원에서 약 11억이 차이가 난다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제가 질문을 하고요. 지금 말씀을 못 해 주시면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금 예비비 기타분야에 가서 13억이 감 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예산편성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반환금?

예산담당 박상용 예비비가 감된 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비비가 감된 것은 기존에 있던 예비비 일부를 1회추경에 사업비로 반영을 시키면서….

재원대체?

예산담당 박상용 예.

답변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기획업무추진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칼라 프린터기는 2002년도 구입된 것이어서 많이 노후가 되어서 부속교체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새것으로 하나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제출용자료 유인해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기획정책 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또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의회 교류 행사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군이 각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분기에 한번씩 기획정책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4명이 참석하고 도에 관계실과 참석해서 한 60명 정도가 1박2일 순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 기획정책협의회 예산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또 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금년에 군수님이 의장이 되어서 정례회 준비 관련해서 수시로 임시회의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지금 360만원 요구한 부분은 금년에 정부 각 부처에 개별평가를 일원화해서 지금 정부의 합동평가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평가 관련되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홍보관리 군정시책광고료하고 군정방송광고료입니다. 이 군정시책 광고료는 지금 전체 저희 신문사 현황을 보면 일간지가 현재 10개사, 주간지가 5개사, 인터넷신문 1개사에 전체 16개의 언론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광고, 신년광고, 또 저희 축제행사 때 비용 들어가는 부족분 7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3천만은 충주MBC에서 약 40초 분량으로 해서 1일 2회 정도 월 300만원 정도인데 각 시ㆍ군이 지금 스파트 방송을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10개월치 300만원 소요되는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홍보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17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또 군정기록관리 CD제작해서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난번 예산 때 일부삭감이 된 부족부분 9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날로그 각종 필름자료를 스캔을 받아서 디지털화 하는 이러한 전환사업인데 예산 부족분 지금 900만원 요구를 했고요. 다음은 방송지원과 관련해서 구단양, 신단양 기록영상물 제작해서 500만원 관계는, 82년부터 2009년도까지 군정기록 관련된 사항을 DVD 영상으로 편집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존과 관련해서 댐지원 사업비 중에서 심곡리마을 앰프교체사업비 천만원, 단성면 복지회관 방송시설장비 1,400만원, 대강 마을 앰프구입 5,700만원, 가곡면 마을 앰프보수 2천만원, 그 다음 65쪽에 매포 마을 앰프보수해서 천만원, 이것은 전체적인 댐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아마 댐지원 사업비 관계는 각 실과에서, 각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배분 때문에 각 실과에 계상된 것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예산운영관련해서 재정시스템서버 및 온라인소프트웨어의 유지비건 관계는 당초는 예산을 72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본 예산이 저희 E-호조시스템으로 지금 대체되었기 때문에 본 사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720만원을 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비 지금 이것은 하반기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라든가 각종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에 지원 관련한 운영하기 위한 예산부족분 2,5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통계청하고 같이 거의가 통계업무는 통계연보발간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지정ㆍ운영되는 통계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자체 실질적인 맞는 통계는 저희가 한 것이 현재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사람통계를, 움직이는 통계를 저희 자체적으로 통계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보자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또 관광객 실태조사관계, 특산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각 각 2,500만원, 3,000만원 해서 5,5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이것은 국가 통계로 해서 도비지원 예산에 드는 15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05억 중에서 지금 96억을 삭감을 해서 잔여예산 8억을 남기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영갑위원입니다. 대강면에 조금전에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님들 휴대폰 사주시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 사주는 게 아니고 읍ㆍ면에 각 리별로 앰프 있잖아요. 그 앰프가 보면 어떤 것은 몇 십년 됐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것을 사주어도 원거리가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선로교체, 앰프시설에 앰프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수요량을 이것은 각 읍ㆍ면에서 파악이 다 된 것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쓸 수 있는 과목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자료를 다 읍ㆍ면에….

거리에 선하고 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대강면 이장협의회 가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이런 것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65쪽에 숙박, 관광객 실태조사하고 농산물 실태조사 위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800만명, 900만명하고 하시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몇 명이 오는지, 와서 진짜 어느 정도 숙박을 하고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얘기이고, 또 지금 통계도 보면 700만명, 820만명 점점 수치가 느는데 과연 우리가 그 지역에 사람통계가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다 그 통계를 기준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정확한 통계가 사실은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은 이것 한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통계행정의 최고 기관이 통계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청에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한번 우리가 여기 온 관광객들이 진짜 쓰고, 또 불편한 것은 뭔지 실질적으로 이런 관광객 숫자를 과연 얼마정도로 우리가 잡아야지 되는지…. 우리가 보통 평균치로 뽑아볼 때는 팔경하면 전체 다 닿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 세 군데 들른다든가 봐서 추정치로 말은 다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예산이 낭비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같이 함께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누구한테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을 또 왜 올리느냐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24쪽에 마을방송장비요. 실장님,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아마 주기적으로 몇 년 지나면 계속 교체하거나 정비해야지 되는데 이 관리의 문제 같아요. 사실 이장님들이 앰프장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업무수행하시다가 이장님이 바뀌시면 이동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마 마을이장님 자체적으로 하시고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면에다가 얘기하시고, 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차라리 관리ㆍ위탁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보면 아주 사소한 고장이란 말입니다, 방송만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써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관리를 일원화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한번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읍ㆍ면에서 각 리별에 앰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아서 총괄적인 집계를 내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댐주변 사업비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다 받아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듯이 사업은 동네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짚어보도록 좀 확인을 하고요. 또 어떤 곳을 봐서는 장비가 좀 오래된 곳에 봐서는 대강 같은데 지금 21군데를 전체를 다해 달라고 들어 왔는가 하면, 또 어느 곳은 규모가 작게…. 이것은 매년 바꾸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읍ㆍ면에서 보면 단양같은 경우도 22개를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고 2년차, 3년차 하다보니까 자꾸 앰프가 나오는데 과거에 앰프시설도 보면 CD를 끼울 수 없는 그런 앰프다보니까 새로 나온 신형 앰프로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스피커 자체도 성능이 안 좋다보니까 스피커도 좀 바꿔달라, 하다보면 또 선도 좀 쳐지고 중간에 선기능이 에러가 나니까 선도 좀 갈아 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저희들도 이번에 집행을 하면서 점검을 한번해 보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금년도에 우리가 체육대회주관기관인가요?

예.

정기회비가 400만원 당초에 서 있었는데 교류행사로 해서 3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정기회를 하더라도 이것이 통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시ㆍ군이 한번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이것 300만원을 올렸던 것은 전화상으로 자료를 내달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 몇 개 시ㆍ군을 지난번에 영월도 참석할 때 도 가보고 또 영주도 할 때 가보고 했는데 우리군이 맡았는데 일단은 자주 만나 모여서 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또 내용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좀 납니다. 예를 들면 저녁식사도 어느 부분에선 해야지 되고 하니까,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은 본 회의 때 운영되는 비용이고 이것은 실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우리 군에서 두, 세 번 좀 만나서 행정협의회건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요즘 최근에 기초중부내륙권 기초생활권 수립하는 이런 자료도 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수액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월례회입니까, 이것이?

월례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6개 시ㆍ군이 모여서하는 회의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의정협력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격월제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딱 부러지게 의회 같이 분기별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정례회만 한번 하는데 다음은 그렇게 정례회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담당과장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 지금 회의 2회로 당초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2회로 해서 200만원씩, 400만원을.

이것은 이제 예산의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아까 모두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서민생활이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3월 밖에 안됐는데 보면 POOL 여비가 2,500만원이 올라오고, 뒤에 각 실ㆍ과ㆍ소에 여비가 벌써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막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에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불과 3달 밖에 안 지났는데 경상경비를 3월달에 추경에 추가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서민경제 어렵고 이런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경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 1년에 보통 2ㆍ3차례씩 있는데 굳이 이렇게 경상경비를 1회 추경에 끼워서 그러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경제가 어렵다, 고통을 분담하자, 이것이 과연 군민들한테 먹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 앰프문제와 관련해서 모 면에서는 이것을 마을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내시 비슷하게 통보를 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를 정확히 시켜서 한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줘버리면 아마 그런 문제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동네이장님들이야 3년 전에 바꾼 사람, 작년에 앰프 새로한 곳도 뭐가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면에서 받아오니까 이것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면에서 못하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거예요. 우리는 자연부락이 몇 개 인데 금액을 똑같이 하느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과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앰프관계 같은 것은 저희는 일차적으로 소위 판단한 것이 읍ㆍ면장이 지역을 잘 판단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어느 한 업체가 또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면 어상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앰프 수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단양도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지역별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읍ㆍ면장들이랑 잘 상의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댐지원 사업비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배정된 내역이 시ㆍ군 별로 있지요?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08년도 ’09년도에 읍ㆍ면별로 배부한 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65페이지에 숙박관광실태조사, 이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여기에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지금 관광객 이동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어느 도에 의원들은 그것 단양 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하려면 800만명이니, 850만명이니 하는데 사실상 그게 되는지. 제가 그것을 따져보니까 800만명이라고 한다고 치면 차가 하루에 오는 사람들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50대 이상이 와야 되요. 그런데 구인사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280대가 오는데 그때 단양의 교통이 마비됩니다. 800만이 온다면 완전히 충주에서부터 제천까지 교통이 마비되어야지 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선암, 하선암, 중선암해서 갔다, 그것을 한 사람이 네 번을 갔다 그러는데 확실하게 그 자료를 내야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2만이 온다는데도 교통들이 제천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이것을 800만명이라고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이것도 우리가 2만명 올 때가 그 정도예요. 그럼 800만명이라면 교통이 여기는 서울 시내보다 더 체증이 되어야 말이 되요. 이 자료를 한번 하려면 저는 이 돈을 숙박만할 것이 아니라 부대에 관한 것도 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가장 성수기에 상ㆍ중ㆍ하선암, 단양팔경하고 모든 지역에다가 공공근로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되요. 구인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을 정문에서 세니까 그곳은 숫자가 좀 맞아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똑바로 안하면 문제된다, 그래서 그곳은 숫자를 돌려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객 이동사항이니까…, 이동하잖아요. 부산사람이 배를 타고 옥순봉을 봤으면 우리는 2개를 보는 거예요. 상ㆍ중ㆍ하선암을 가면 한 사람을 10개를 보는 거예요. 도담삼봉하고 구인사를 오면 12개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 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 조사가 숙박업만 하는 것인지, 1차, 2차로 할 것인지.

지금 그래서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삭감하셨던 것을 다시 올렸던 것도 여기 지금 700만명이면 하루에 시내에 2만명이 있어야지 되요. 그런데 지금 2만명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사실 우리가 820만명 700만명하는 것은 대외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내에 택지개발이라든가 관광지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근사치는 가는 이런 자료를 써야지 터무니없이 움직이는 하선암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선암에 누가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광객 숫자로 아까 차량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세부분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차량 같은 것도 과연 단양에 차량이 몇 대가 지금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도 한번 보고. 과연 어느 집에 어떻게 가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음식파트도 세부적으로 한번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번 저희가 통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데 2,500만원도요 이것 통계청에서 지난번에 몇 번 상의를 해서…, 또 우리가 사실 자체통계를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기술적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정확한 통계수치를…. 지금 제주도 같이 바다로 건너가는 항로는 정확히 세지만 단양 같은 경우 보면 영월에서 오는 것, 충주에서 오는 것, 경북에서 오는 것을 정확히 세어야 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한번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근사치에 가는 관광객통계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했으면 합니다. 하다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또 분명히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했던 부분이 데이터가 아예 안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충주MBC 군정광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각 시ㆍ군별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또 800만 시대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800만을 받아들여야지 될 것인가. 군 행정을 홍보를 하는데도 숫자는 그 근사치에서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88년도에 150만 했는데 그 사이에 과연 그 만큼이 왔느냐. 제가 그 시책광고를 보고서 반성해 본 적이 있어요. 구인사에 오는 그날 교통량 조사해보니까 향산에서부터 밀려서 향산에서 들어오는 차는 돌아서 나가는 현상! 그렇게 했을 때가 제가 3만명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단양에서부터 영춘시내, 보발쪽을 차로를 영월쪽으로 빼는데가 3만이었다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 단양군에서 800만이라고 그랬다면 더 낮출 순 없고 거기에서부터 그나마 줄여나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 대외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것을 확고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사업 사무관리비 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생안정지원 신청 홍보현수막 제작 10개소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5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5개월분이 12개월로 7개월분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경정증입니다. 이것은 42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생안정지원 추진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생계의료 및 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4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확대추진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무지가 장애인 연합회, 노인전문요양원,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경정증 입니다. 이것은 2,186만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지역자활센터평가에서 상향등급 확정됨에 따라서 운영비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 인규베이터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인규베이터사업을 통해서 기술능력배양 공동체창립 및 취ㆍ창업기회조성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는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급여수준은 일당 2만8천원정도가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대행사업비로서 자활방역사업단지원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 지원인데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 급여수준은 2만8천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입니다. 3천만원 이번에 증했습니다. 작년도에 5천만원 계상되 전출을 했지만 금년에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이 6,21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응프로그램, 가사간병방문사업, 기타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관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 사회복지회관 소방점검수수료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유휴활용 농장운영에 따른 종자구입비로 홍싸리 종자구입비 200만원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이 7,2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만원에서 12개월 152개소에 4만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가 중증질환 노인위생용품지원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경로당정수기보급이 50대하는 것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시설지원으로 해서 도전1리 경로당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댐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로 지원된 것은 소유자가 군소유로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동리경로당 재건축사업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재건축 2동해서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지원 경정증해서 90만원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3개소 지원대상이 추가 되는 바람에 300만원씩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해서 별곡2리 경로당 주변정비사업, 도전2리 경로당 주변정리사업, 상진3리 경로당 에어콘설치사업, 별곡1리 경로당 보수사업, 덕상리 손두부가공시설 조성사업, 단성면 두항리 건강관리실 보수사업, 단성면 상방리 경로당 정비사업, 양당리 웰빙경로당 가공기계설치사업.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성면 가산1리 경로당 주방확장사업, 단성면 경로당 건강기구, 노래방기구구입, 당동리 경로당 노래방기기설치사업, 단성면 고평리 경로당 건강기구구입사업, 단성면 벌천리 경로당 차양설치사업이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1,2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하리 경로당 보수사업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곡3리 경로당 정비사업이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읍ㆍ면에서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쪽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5,200만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생활관리 파견사업으로서 경상적 보조로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74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서 국ㆍ도비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3,8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서비스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정증으로서 8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수행기관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이 이양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적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금액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648만5천원이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추가 됐습니다. 민간위탁금도 3,800만원이 증 되고 군비가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지원사업 중에서 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 재가노인서비스 등급내자지원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5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재가노인서비스 등급내자지원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85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성 하2리 경로당 정비사업 민간경상적 보조로 도비가 1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입니다. 7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로서 사회투자서비스 청년인턴 인건비가 6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중에 사회투자서비스 운영비 40만원 행사운영비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경정증해서 2억2,38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개발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단양군 수화통역센터 물품구입비로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는 민원실 장애인 편의용품구입으로 해서 8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경정증해서 302만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지 원사업으로 해서 기관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로서 1,37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지원으로 해서 2명이 증가되는바람에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생활지원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장애인 사회활동경정증이 42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사업 중에 경상적 보조로서 예산 576만원이 경정증 됐습니다. 이 사항은 신체적 정신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중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단양군 장애인복지관내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으로써 다음 페이지 81페이지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1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중증장애인시설사업에 장비구입비로 추가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여성문화제행사지원으로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여성주간행사에 행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에서 민간위탁부문에서도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재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되고 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초등학생교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비율이 70%고 지원단가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이것이 추가 증 됐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경상적 보조로써 아이돌보미지원은 2,556만원이 추가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전국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사업 중에 여성발전센터운영에 단양군 여성발전센터홈페이지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교육 및 농촌여성교육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 취·창업교육운영 부족예산에 추가지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463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삭감되었던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군비부담액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로서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아동복지교사인건비가 경정 증 됐습니다. 이것도 당초에군비부담 인건비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로써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그룹사업비가 경정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복지서비스지원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수당을 77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지역아동복지서비스급식지원에 1,200만원 추가했습니다. 우선 쿠폰인쇄비와 우편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을 위해서 경상적보조로써 1,9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급식지 원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확대지원으로서 방학중 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로써1,693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량이 증가되는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에서 경상적 보조로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7개월치 예산만 내려오고 금번 1회에 4개월분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를 좀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손가정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당지원을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손가정 45명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7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중에 보육시설환경개선비에서 3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개ㆍ보수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가예산 증가 사항입니다. 다음 보육돌보미 서비스사업입니다. 보육돌보미서비스사업 중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대체 교사인건비지원사업으로 해서 436만8천원이 계상되었고요, 농촌특별근무수당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수당이 1억2,27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가로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육서비스확대지원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또 보육시설종사자 공개채용수당을 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써 충청북도 보육인대회를 단양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그 개최사업비로 경상보조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사업비 지 원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지원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증했습니다. 1,17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평가인증시설환경개선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수수료지원을 30만원을 계상했고, 인증시설환경개선지원 경정증 200만원증가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지원체계개선사업에 따라서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보육료지원 체계개선사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은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중에 민간행사보조로써 2009년도 단양군 친한친구 장학퀴즈대회를 충북인인재양성재단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지원은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보조로써 밑에 사업비를 조정한 상태입니다. 매포 청소년공부방사업을 물품 민간경상적보조를 자산취득비로 교체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및 수련관운영 사항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96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262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청소년문화의 집 원장인건비지원 금액 2천만원 계상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문화의 집 원장 인건비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이 매달 납부하는 회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걷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아닌 한 개소에 3만원씩 지원해서 올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만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 2급에 대한 과목변경에 대해서 사업이 3,744만원이 추가로 경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근무요원 보험료가 경정증 되겠습니다. 346만8천원이 경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지도사퇴직금 경정증 계상했고, 청소년지도사 시간외 근무수당도 경정증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비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으로서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을 과목변경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 수당과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회비, 다음에 수영장 홍보안내판 제작, 그리고 수영장 비상의 약품 구입, 그리고 수영장 홍보팜프렛제작, 그리고 보일러화학세관 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에서 1,22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청소년수련관 보험료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과 별도로 단양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끔 보건복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5천만원 더 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새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과목변경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과 별개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시설비로써 청소년수련관 수선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노후로 인해서 결로현상으로 물이 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써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기구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청년인턴십운영지원 사업해서 1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년인턴 1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극복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 공공근로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억4천만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단체관리 및 지원해서 보훈행사지원에서 월남참전유공자안보견학을 위해서 경상보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운영활성화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운영지원에 3천만원 추가계상 하였고, 전문자원봉사단운영으로 해서 1천만원 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6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 경정증, 출산진료비, 복막투석재료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해서 6천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인건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 경정증으로 해서 180만원을 증 했고,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해서 출산진료비 200만원, 복막투석재료비 요양비 200만원,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의 질의 시간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하시지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93쪽에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당초보다 1억2,600만원이 더 추가 계상되었는데 과장님 이것이 위탁전하고 후하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수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과 저희 직영할 때의 차이점은 위탁할 때는 대명콘도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고,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 예산을 추가투입 되는 수가 있습니다.

수입현황은 어떻습니까, 위탁전하고 후하고요?

수입은 조금 늘었습니다. 수영장만 수입이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는 계속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도 많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70페이지, 2008년도 가사간병방문 바우처사업 예산을 전액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5,983만3천원. 이 원인, 사유가 뭡니까?

전액이 아니고, 사용 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예, 이 사항은 사용 잔액으로 되어 있지 전액이 아닙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71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 7,200만원. 이것 추가 지원사유가 있습니까? 미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질문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작년부터도 추가로 4만원씩 계속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추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그랬으면 당초에 묻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줄 돈인데.

당초 예산에 못 세워서….

이것이 재작년부터 그런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71페이지 경로당 정수기 보급사업, 이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아마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시설지원에서 장림리 경로당 재건축 8천만원, 밑에 경로당 재건축 2개소 민간자본보조로 따로 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목도 다르고.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리 경로당은 지금 현재 단양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군소유로…. 밑에 것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매포읍 상시리와 어상천면 석교리 1리가 되겠습니다.

상시와 석교2리….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지원 경정증….

3개소가 증가되는 바람에….

그런데 뒤에 페이지에 가면 고평리 건강기구구입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면 건강기구 및 노래방 구입 1,900만원.

이 사항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까 43개소에 원래 40개소인데 3개소를 추가 한 것이기 때문에 900만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밑에는 보면 고평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400만원이란 말이지요.

네,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군에서 일괄 지원한 사업이고 밑에 댐주변 사업은 각 면에 배부된 댐주변 사업비를 면장님이 조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복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균형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균형을 왜 맞출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은 내막을 알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군민이나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돈 100만원 차이지만.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43개소 내역을 좀 주세요. 지금 43개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많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구, 건강시설, 건강기구 이 실태를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상진3리 경로당에 에어콘을 설치를 해주시겠다고 600만원 또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관내 전 148개소에 에어콘 다 사주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상진3리 경로당만 에어콘이 필요합니까?

이 사항은 경로당이 저희들 소관이지만 댐주변 사업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선정 자체부터 경로당 문제는 저희가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예산계에서 한 거예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 1대 때문에 군민들은 이게 댐지원 주변지원사업비 인지 뭔지 모릅니다. 이웃 경로당 갔더니 에어콘이 있더라, 어디서 사왔냐, 군에서 사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책을 가지고 오시고요. 73페이지 우리가 예산에서 언제부터 노래방기구를 경로당에 사 줬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려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우던가 해서 일률적으로 다 사주던가 해야지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해버리면 노래방기구라는 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샀다, 아니면 누군가 기증을 했다, 이거 못 쓴다 이거예요. 우리도 사 달라,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경로당 부분에 저희 소관에 경로당 사업비가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많이 들어 왔는데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못해 조정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총괄조정 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에어콘하고 노래방은….

예산담당 박상용 댐주변사업에는 당초에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읍ㆍ면에서 각 마을이나 읍ㆍ면 별로 해서 해당 읍ㆍ면에서 소요량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읍ㆍ면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해달라고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어느 읍ㆍ면은 방송시설이나 이런 걸로 올라오고 또 어떤 읍ㆍ면은 우리는 농업기반시설하겠다 해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올라 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요령의 문제입니다. 경로당 집기 지원, 비품 지원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노래방을 샀는지 표시는 안난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드러내 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표시가 안난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갖고 오세요. 깎으면 또 의회에서 깎았다고 할 테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제행사지원 700만원, 전년도에도 300만원인가 얼마 계속 지원이 됐던 거지요?

계속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정액표시가, 그렇고. 300만원 이였었죠? 300만원 맞아요.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기금보조가 들어 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여성 취ㆍ창업교육운영 3천만원. 이것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가 3천만원 깎았던 것이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88페이지 충청북도 보육인 체육대회 1,500만원 금년도에 우리가 주최합니까?

올해 주최한다고 해서 대상지가 단양으로.

그다음 91페이지 2009년도 단양친한친구 장학퀴즈대회 1,100만원 주관이 어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재양성재단이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충북 인재양성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교육청하고.

그런데 우리가 1,100만원씩 부담을 합니까? 장소제공이나 하고 홍보만 해주면 되지, 주관은 엉뚱한 데에서 하고….

참여자가 학생들이 많고 해서 그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아니, 장학퀴즈 하는데 도대체 1,100만원 상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씩 줘도 엄청 많이 주겠네요. 우리가 주최기관도 아니고 이것도 계획서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원장인건비 이것이 아까 경기가 나쁘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숱한 과장님들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당초 문화의 집 운영지침에 보면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내서 자율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 안하면 협의회 깨세요. 없애고 우리 직원들 나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주면 모든 지금 자율적으로 굴러가야 될 단체들이 전부 인건비 다 내놓으라고 그럴 겁니다, 인건비. 그렇잖아요. 민간이 할 부분은 민간이 하고 행정이 할 부분은 행정이 해야지. 경기가 어렵다고 지원을 해줬다, 말았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들 전부 기업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로 아는데 그럼 위원회를 없애야지요. 위원들이 기능도 못하고 최소한의 위원으로서 의무도 이행을 안을 한다면 위원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체계로써는 위원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럼 돈을 내게 만들든가요.

지금 현실이 저도 매포에도 있었고, 단양도 있어 보니까 그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은 보조를 해줘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건비 문제는 비단 여기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파급효과가. 매포도서관에 관리인 인건비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매포 도서관은 정규직입니다. 사서가 있고, 매포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문화의 집 없어요, 매포? 있잖아요.

매포 문화의 집 있지요.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요?

매포 문화의 집도 똑같지요, 매포ㆍ단양 똑같이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하여튼 이 문제는 주고 안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71쪽에 장림리 경로당이 재건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거기 가보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형태가 거의 비슷해서 재건축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4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형태가 또 많이 거의 지금 있는 것을 손을 대더라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정수기 설치를 해주면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관리하기 힘든데….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개 사업 중에 8개가 단성면이에요. 한 6,200만원 인가?

이 사항이 말씀….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댐주변 사업으로 받은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거냐면 단양읍에 댐주변 정착이 1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읍ㆍ면장이 이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사업을 정하는데 도로나 이런 것을 닦는다, 그러면 읍ㆍ면으로 서든지 다른 과로 서고 이런 것으로는 저희과로 보조금이 왕창 들어오는 거지요. 다른 곳도 그 만큼 들어가지만 분산 되어 있는 것이고 단성 같은 경우는 경로당만 투자되니까 저희과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75쪽에요,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들 몇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일자리도 하시는 분들만 계속한다, 3개월만에 바뀌는가요?

3개월, 6개월 구분을 해서 하는데.

하시는 분만 계속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번에 받을 때는 2년 근무한 분들은 안하고 새로운 분들을 해드렸더니 또 기존에 하신 분들이 2년 했는데, 나도 어려운데 다른 분들보다. 그리고 새로 뽑은 분들이 조금 나은 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오래하면 오래하는 분들을 계속 지원해도 하는 여건도 되고, 또 2년 했던 분을 잘라버려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시 주는 분들이 그전 분들하고 생활이 같으면 괜찮은데 2년 동안 안하다가 새로 들어간 분들이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문제가 안 나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내 마치겠습니다. 7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73페이지에 경로당 보수가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고 소수보수 500만원 하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73페이지에.

읍ㆍ면에서 이것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는 것이 읍ㆍ면에서 댐주변 정비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느 한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는 500만원에 기준을 뒀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에어콘 얘기하듯이 그런 것은 여기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공무원들 군청에서 군정을 기획ㆍ조정하는 거지, 여기서 조정을 왜 합니까.

죄송합니다.

면장이 다하지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상급기관인 군청이 필요한 거지요, 달리 필요한겁니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도 철저하게 읍ㆍ면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해주는데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데요? 제가 또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윤수경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 83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있지 요? 그것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천만원 하는 건가요? 어떤 곳을 보니깐 500만원도 있고 하던데 예산다룰 때.

청소년수련관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어봤더니 저희들 서버를 어떻게 하는 건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용량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보육인체육대회 앞에서 얘기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기간근로자등보수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반환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것을 올리셨습니까? 정책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의 집.

당초에 125일이었는데 250일로 변했기 때문에 날짜변동으로….

당초에 며칠이요?

125일, 추가로 250일로 증가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125일 쓰려다가 250일로 쓴다? 그러면 총인건비에 관계없는 건가요, 250일씩 쓰면 우리가 퇴직금 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96페이지, 월남 참전유공자와 관련해서 안보견학 외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가는 겁니다.

월남참전자만 보내주고…, 우리 한국전 참전자도 보내줘야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월남참전자만 빠졌다? 참전유공자들은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 월남 다녀온 사람들 한 500만원이면 두 번 정도 갈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정도….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여기 별곡2리 경로당 주변정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촌리 같은데 가면 아마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올라오고 이상하게 이것이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댐주변 정비사업 변명을 자꾸 늘어놓는데….

아무리 댐주변 사업이라도 그렇지 담당실과에서 그 현황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또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72쪽에요, 경로당 재건축하고 장림리 경로당 재건축, 이 사유가 뭡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시설노후로….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이?

’94년도 건축이니까….

지금 한 15년 밖에 안됐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양군에서 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상진4리죠. 면만큼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가 아마 면적은 경로당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 됐고요. 그것 25년 됐습니다. 우선 하시려면 거기부터 우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림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현재 2개 있지요?

경로당이 두개가 아니고 하나는 복지관이 이고, 하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상에 되어 있는 경로당은 임대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사용이 불편하고, 지금 경로당으로서 보면….

재건축 하신다는 것이 복지관 쪽에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등록된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매점 있는 곳에 있는 경로당.

그것을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당초에 보면 계속 경로당 신축할 때에 지원비가 계속 6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경비도 많이 들고 물가인상도 되고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4리 경로당은? 본인 판단으로는 만약에 새로이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지역이 바로 상진4리 경로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도 다른 데는 마을소유도 있고, 군소유도 있지만 그곳은 땅도 주공아파트부지입니다. 인구가 2천명 이상 사는 지역에 군소유로 되어 있든지, 마을소유로 되어있든지 중간에 시설은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 것도 20평도 채 안 된, 25년 이상 된 경로당을 방치해 놓고 다른 경로당 신축하시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우선 그 문제를 선행, 해결하신 다음에 다른데 건축을 하시든지 해야지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님 말씀하신 상진4리 경로당인데, 저도 단양읍에 있으면서도 가보고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가보니까 또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차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25년 된 곳이 더 노후 됐겠습니까, 15년 된 곳이 더 노후 됐겠습니까?

지금 표현이 어디가 어떠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최악의 조건이 갖춰져 있고,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 못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 또 가장 많은 이용측면을 보더라도 다른 곳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농번기 때에는 이용을 못 합니다. 1년에 불과 몇 달 못하는데 시내 같은 곳은 오히려 365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진4리는 저도 알지만 다시 한번 단양읍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보상 3만원 2명 30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서 물가를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자기전시관 시설보강은 지난번에 도자기전시관을 구축했는데 디오라마 설치하는 기본 대안을 했는데 안에 제작을 못했습니다. 이것 제작을 끝내게 되면 시설보강은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방곡도예촌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 한대 구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에 3천만원 된 것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6,780만원 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50%, 저희가 50%해서 150만원을 계상해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 봉투지원을 하는 사항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연계 관광행사지원해서 2천만원은 도비 1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봄철관광과 가을철관광성수기에 재래시장관광연계투어를 할 수 있도록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3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청사하고 청소년수련관, 소선암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유지관리 하는 필요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허권 갱신등록수수료는 우리 군에는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두향제 등 9개의 상표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기간이 많이 걸려서 갱신하는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산품, 계량기, 가스 등 교체단속 여비는 저희들이 공산품이나 가스 이런 것은 시ㆍ군에 교체를 해서 가서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관광공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에 광공업전시관에 대한 것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수당지급입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에너지절약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경로당 가스시설안전점검수수료와 전기시설안전점검수수료, 전기개선재료비를 전액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이것 외에 가스시설지원사업비하고 또 전기시설개선시설사업비가 따로 별도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삭감을 하고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삭감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재정인센티브는 작년에 저희들이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해서 도에서 200만원, 또 우수마을인증 인센티브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에서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최우수마을 지원은 작년에 방곡리가 최우수를 해서 도비 2,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타 시ㆍ도 이전 지 원과 관내공장증설시 지원, 수도권 기업이전비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산업단지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계상해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조기집행하고 문제가 되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7억9,400만원, 8억원에서 이것이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서 시설부대비로 두 가지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비에서 2009년도 공공디자인개발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양읍 상진리에 남한강수변거리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저희들 6천만원을 내면 국비에서 1억1천만원을 보태서 1억7천만원짜리 사업을 한국디자진흥원에서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서 여기에 대한 저희 군에서 출연할 금액 500만원을 계상하였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홍보물 제작ㆍ설치에 1천만원과 도에서 지금 5년 동안에 1억6,700만원을 주는데 홍보가 안됐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군발전사항하고 도에 지원사항을 포함해서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홍보물을 제작하려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역관계공무원협력단의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심의평가 등의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전략사업과 회의자료 제작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로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전국 벤치마킹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기에 따른 교육 등 참석자급식보상을 민간이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혁신분야별 연구회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0만원으로 400만원을 절감해서 4,800만원에서 이번에는 각 읍ㆍ면별 연구회에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단위지역발전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균형발전위원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세미나를 할 것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작년 11월, 12월에 발표한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 자료를 보면 앞으로 낙후할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했습니다. 그중에서 낙후지역 상위권에 30%를 지원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군은 중간점 위치해서 여기에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 균형발전위원과 한국연구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협력단 구성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클러스트구축에 대한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신활력공모사업 심사수당에 대해서 실수당을 계상하였고, 밑에 농촌활력증진 포럼운영에서 당초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비가 4천만원에서 지난번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농특산물가공제품개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농공단지 운영활성화하고 또 새로운 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 단양농산물을 가지고 또 특화상품을 만들 경우에 한 5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보조 60%, 자부담 40% 해서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상보조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는 반환금 기타, 지난번에 사업하고 추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설치비에 따른 감리비를 감했습니다. 감리비는 처음 당초 계획에는 감리를 두려고 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담당공무원이 충분히 감리할 수가 있음으로 이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소규모시설장비수선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판이라든가 소규모시설에 따른 주변시설정비로 인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서도 감리를 감해서 3억원 중에 금년까지 지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남는 돈은 전부 다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단양신소재지방용수공급시설 사업은 당초사업비가 시설용수공급하고 뒤에 있는 오폐수처리 시설연계사업이 한꺼번에 묶여서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폐수처리시설연계설치 사업에다가 17억원을 계상하고, 각 각 분리하여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난번에 디오라마설치는 당초에 우리가 삭감을 했었지요.

예.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연간 방곡도예촌 방문인원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이 방곡도예촌을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그래도 아직도 전통도예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도예촌을 조성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 도자기축제도 안하고 방문객이 연간 얼마인지 관리도 안되고, 그런데 예산은 자꾸 들어갈 뿐이고. 그럼 뭔가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대안이나 방침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밑에보면 빔프로젝트 400만원 과장님의견을 제가 소신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십억 들어간 단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야 지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될 명분이 있지요.

지금 많은 돈이 투자 되어서 방곡도예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교육을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장비유지 보수비하고, 이쪽 전시관도 기본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선 보완해 나가면서 대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명장에 대한 전시관을, 또 도예촌이 아닌 외곽에다 본인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다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죽이려면 아예 문 닫아치우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년 가마보수 하겠다, 얼마,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건가, 말건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99페이지 이것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이것 증액은 안됩니까?

안됩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제천 소상공센터에서 그곳에 컨설팅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한도액이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00페이지 재래시장연계 관광러브투어행사지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계장님 들으세요, 도시관광개발단에 가면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한 팸투어 1,700만원,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 5천, 이것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러브투어 하는데 2천만원 들어요. 팸투어 하는데 5천만원 들어 갑니다. 6천700이에요, 합이. 과장님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계장님,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담당 박상용 감사하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중요합니까, 감사가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예산편성 해놓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해야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었지요, 당초예산을 승인한지가 3개월 밖에 안됐는데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깎은 예산 거의 80%가 다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어떤 토론도 없었어요, 대화도 없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세워 준지 불과 3개월 밖에 안됐는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박상용 지금 여기상에 나타나있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팸투어 하고 재래시장러브투어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게….

압니다. 지금 계속 3년째 이 팸투어 하고 있어요. 러브투어에 2천만원 드는데 팸투어는 6,700만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산담당 박상용 대상을 달리 하다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러브투어는 우리가 도비 신청한 곳 충북에 충주, 보은, 제천, 단양 4군데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요, 러브투어가 5천만원이 되고, 팸투어가 2천만원이 되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작년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방송기자들 다 부르고 외국인까지 불러와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객이 전도 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러브투어가 5천이고 팸투어가 2천이라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10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3억원이 당초에서 세워진 예산이 자진삭감을 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투자 유치에 대한 접수도 많이 받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신소재지방산업단지가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시기에 가서 다시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과 3개월 전에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이것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다 안 지났는데 이것 포기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살림을 할 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땐 무언가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세웠는데 불과 3개월 만에 3억이라는 돈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워줬더니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여건이 좀 그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공공디자인개발사업, 6천만원.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공디자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이 사항은 중앙에 공모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시나리오로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야경경관사업은 모두 도시관광개발단에서 시행을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경관광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지금 배경설명에 나와 있네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디자인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그 시설을 직접하는 게 아니라 미래상, 앞으로 나갈 디자인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시설비와 연결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규모를 하면 좋겠다, 그런식으로 모형이 되고, 색채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 조명사업이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군비 6천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조명사업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수변로를 전부 다시 한번 구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배경에 야간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미 야간경관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수십억 들여서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 하시려면 그 사업이 하기 전에 이런 아이템이 나와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투자되어서 경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경관이 다 이루어진 후에 거꾸로 다시 이것을 하신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실과에서는 무언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이것이 국비 아닙니다, 6천만원 군비 아닙니까? 그럼 다시 그리겠다는 것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다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데 뭔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든가 전반적인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군비를 들여서 기 해놓은 것을 왜 군비를 들여서 옆 실과에서 한 것을 6천만원을 해서 다시 바꾸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경관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로 봐서 수변을 그대로 둬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검토하고 디자인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사업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옆 실과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나름대로 용역줘서 다했는데 그게 지금 마음에 안드신다고…. 제가 듣기에는 부분수정이 됐든 전면수정이 됐든 하시겠다는 말로 지금 들립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 박상용 제가 처음에 예산요구를 받아서 조정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원래 1억7천만원인가 들어가는 일종에 용역 비슷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군비를 우선 확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국비를 내려주겠다, 얘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있는 야경과 같이 조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 사업비, 시설비가 군비, 국ㆍ도비, 보조 포함해서 수십억이 들어간 사업장에다가 국ㆍ도비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재탕을 또 한다, 군비 안 들어갑니까?

예산담당 박상용 기존에 있던 야경시설가지고 활용해서….

어쨌거나 덧방치기입니다. 그렇다면 군비 안 들어갑니까? 지금 당장 6천만원이라는 군비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국비 따다가, 도비 따다가 우리가 단양군에 한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남의 돈 50원 얻기 위해서 내 돈 최소한 25원 내지 50원이 같이 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보조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공디자인하면서 잘 된 경관 야간조명은 그대로 살리고….

이 공공디자인이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살기좋은 지역가꾸기에서 이미 공공디자인 용역결과하고 다나왔습니다, 맞잖아요. 1, 2, 3지구 다 나왔는데 지금 와서 6천만원 들어간다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살기좋은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용역 받아서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다 나왔잖아요.

1지구, 2지구만 중점을 두었고….

상진리도 그때 들어갔습니다, 3지구로 해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죄송하게도 이 사업비가 그 당시에 없고해서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자고 국비를 포함해서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들 경제를 살리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벤치마킹 700만원, 이것 어떻게 하실겁니까, 105페이지요?

이것은 균형발전분야에 우리과 외에 타과에 연계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과에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로 우리군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치마킹 많이 해왔지요,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다가 적용한 사례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지요, 벤치마킹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또 할 수 있는 거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을 총괄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행사 모든 것을 할 때 원활히 추진해 보자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서 이런 국내여비, 지금 경상경비를 우리가 깎고, 깎고 해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은 세우시더라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전략사업이 되어서 도비보조가 올해 1회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그 사항이 됩니다.

무슨 도비가 있어요, 벤치마킹사업에. 5천만원?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있어서.

됐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해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혁신분야 4,800만원, 지금 연구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8개 있습니다.

읍ㆍ면당 하나씩 있지요?

예.

그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가 진짜 지역혁신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씩 다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또 지원을 4,800만원을 해 주신다.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개 연구회에 1천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600만원정도로 해서 연구해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혁신분야연구회 이게 재작년부터 사업이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회 별로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비내역, 그 다음에 과제공모했지요? 그 내역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에 지역협력단구성운영, 이것은 어떤 협력단 입니까?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균형발전사업을 도비로 하면서 지역주민사업을 협력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지침이 되어서….

협력단이 뭐냐니까요?

협력단이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3천만원은 대학으로 그냥 가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컨설팅 받고 같이 협의하고 회의하고 협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농촌활력증진포럼운영 4천만원, 7천만원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협의회 주관으로해서 농촌활력증진포럼을 운영할 계획인데 처음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사업비로 저희들이 4천만원이 되고 해서 그래서 1천만원을 보태서 좀 더 내실있게….

뭐하는 포럼이냐고요, 어떤 성격인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계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분과, 관광분과 나누어서 했는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립을 위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 포럼운영 계획 있지요, 뒤에 계장님들 계획서 한부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명품농특산물가공제품개발 5천만원, 이것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여러 제조업체가 우리 단양 농산물을 활용해서 특산물을 제조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5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보조 우리가 한 60% 잡고, 자부담 포함해서 기업과 연구소가 합동으로 연구ㆍ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끝에서 두 번째 웰빙음식개발 및 컨설팅지원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반환입니다.

반환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자료요구입니다. 방곡도예촌에 연도별로 투자된 총사업비 있지요? 그것을 올해 계획까지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료 수익이라든지 여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가 세 받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다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전혀없고요?

예.

그럼 문제가 있는데, 좋습니다. 도자기전시관시설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 보강한것 전시관에…, 이것도 여러번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안에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디오라마 하는 판을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그림만 갖다붙여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완성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전시관내에? 작년도에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혁신분야별지원사업, 각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지원해 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데도 있고 이장협의회가 하는데도 있고 틀립니다.

전에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각 읍ㆍ면에 보면 어느 정도 하나라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지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형식적인, 그치지 않는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원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지원한 만큼 그 지역에 면단위 지역에 한 가지라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읍ㆍ면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자꾸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춰지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ㆍ면에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기획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오라마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디오라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제가 그때 큰 원판위에 방곡지도모형을 디오라마로 해서 옛날에 무슨 도예가 있었고 하는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입체용요?

예, 입체모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곡도예촌이 걸어서 한 20분이면 다 돌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정리추경 때 관광도시개발단에서 디오라마 설치비용을 1억5천만원을 들였습니다. 저는 이 디오라마가 방곡도예촌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단양 관광전반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능인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데 도예촌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온것인데 거기에다가 왜 디오라마를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명콘도버스가 매일 한번씩 들릅니다. 그 밑에 도자기 전시관에 들리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여기에도 옛날부터 전통 도예지로써 가마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모형자체를 하나의 디오라마로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림만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그것 하나만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과소의 바램입니다.

디오라마가 모형이 아니에요. 지도에다가 표시해 놓고 표시를 하면 그부분에 대한 사항이 뜨는 겁니다. 설명뜨고, 위치가 어디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이 여기에 해놓은 것은 모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실거면 도예촌도 입력을 시키고, 우리 여타 인근의 관광지도 해서 오는 분들이 우리 단양에 관한 정보를 가급적이면 많이 수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단양에 디오라마 작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단양에 디오라마 작품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대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의논해 보시면…, 전문작가라 도움이 되리라.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광공업 전시관 있지요, 어른 천원, 500원, 3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2008년도 수익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10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미터널 전부터 수변공원 있는 곳 하고, 고등학교 안에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할 때 실질적인 도전ㆍ별곡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진쪽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번에 하시고자 하는 2009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 그 당시에 미 포함 되어있던 구간을 하시겠다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때 처음에 할 때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진쪽이 그때는 추가로 하는 사항밖에 안나왔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그쪽에 4구간 전체를….

글쎄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고, 1구간은 고수대교에서부터 선착장 있는 곳까지요. 그리고 선착장에서 부터 수변무대까지가 2구간이고, 3구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미터널 전까지요. 그리고 4구간이 장미터널 더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관광호텔까지인데 그쪽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진주민들도 소외감을 조금 느끼신 게 그 사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소지도 있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전, 별곡이 항시 먼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 하게 되지만 우선 그런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 추진함에있어서 어차피 이것이 1구간 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3구간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4구간을 하시게 되면 그쪽에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구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자가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과연 전체적인 그림 컨셉이 같이 맞아가겠느냐, 그것이 좀 검토가 되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을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3구간 여기는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수변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한 뒤에 이 계획을 갖고 가셔야지 지금 해놓으면 전부가 다 깨고 다시 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장하는 것보다는 대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99쪽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한다, 그랬는데 이부분이 먼저 설명이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은 기존 사업비에서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지금 누락이 되어서 다시 편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감리비가 어떻게 누락이 됩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사업비로 한꺼번에 계상할 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그때 뺐으면 계속 빼야지요, 시설부대비 필요 없다고 뺐을 테니까 빼야지요.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니까 세명대, 대원과학대랑 하지 말고 연세대, 서울대 이런 데 하시라는 얘기예요.

세명대, 대원과학대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예,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포럼을 하시면 우리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겠지만 발표자료들을 저희 의원들에게도 많이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정정공부수수료와 법률구조상담수수료를 3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 사항으로 전자민원용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민원도서구입 경정감을 24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학교 지원 출연금으로 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구 적성초등학교 보수 및 창고 신축을 7억6,3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을 도비 1억과 군비 1억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당초에 22동에서 27동으로 5동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1,350만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2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3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 경정사업으로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충청북도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군계획이 자연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터미널운영비로 200만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상수도 사용료와 영업보상책임보험료, 전화요금, 전기료해서 1,420만원이 증액되어서 7,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경정증으로 해서 4억6,501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8억5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후지역교체 4개소에 대하여 차량탑재용 차량자동판독기, 경보등 설치공사 3개소해서 7,65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1,6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탑재용 차량판독기 경찰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3,500만원이 더 증액 된 겁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운송 재정지원사항으로 2억6,158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5,8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경정사항으로 395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5,586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공영버스구입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양버스 노사간의 사항으로 회사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대폐차비 지원으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LED보급사업으로 1억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대한 반환금과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공부 수수료 지급이 2008년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3,2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해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년도 수입을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1쪽에 예비비해서 1억3,23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6쪽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7,48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업무추진여비를 감하고 주ㆍ정차 업무추진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7,85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벽지 노선은 강제로 들이미는 노선이에요.

합치면 10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명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합은 하나예요.

오영탁위원입니다. 110쪽에 다목적광장 쉼터조성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러시고, 현재 시외버스 있지 않습니다. 그 운영인력이 몇 명입니까?

터미널이요?

예.

5명이요.

5명 더 되는 것 같던데…, 제가 가보니까 사람 많던데.

저희들이 기존에 인사대장에 있던 매표하시는 분들을 일용으로해서 직원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지금 세명이 나와서 지금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공단에서 왜 옵니까,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1월5일부터 시작이 되는 바람에 저희 인력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공단에서 지금 3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던데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별상관이 없네요, 어차피 관리공단 인력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저쪽으로 위탁을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회계상에 문제가 없나요, 인력은 공단인력이고?

지금 관리공단에 저희들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에 있어서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봐주고 있는…, 지금 현재 병행처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장영갑위원입니다. 110쪽에 공동주택지원금 5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10쪽이요, 공동주택지원금.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간아파트하고, 평동 연립1차하고 한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간아파트하고요, 공동주택지원금에 한계가 있나요?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예산 5천만을 깎았습니다. 왜, 부강아파트 외벽도색 때문에. 그런데 잘 보셔야지 될 것이 지금 5천만원이 어디간다고 그랬지 요? (위원다수 : 공간, 평동, 한라) 환경위생과에 보면요, 성원아파트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댐주변 지원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가야지 되고 형평성에 또 문제가 걸립니다.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해서 재원이야 어디에서 왔든, 국비가 됐든, 댐지원이 됐든, 군비가 됐든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리고 조례에 보면 분명히 공공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부강아파트외부도색비로 5천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줬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깎았던 겁니다. 올해는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

작년에 공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도색하고 하는데 한 9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공, 공공에 대한 개념을 잘 가꿔야지 됩니다. 가스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사용자부담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뭐하러 냅니까? 금방 얘기했던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시설 같은 것 최소한 우리가 공공의 개념을 제한을 해야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가 이럴 것 같으면 아무나 가는 공공개념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진짜 아파트 내에 가로등이라든가 어린 이 놀이시설 이런 쪽으로 우리공공의 개념을 가지고가야지 그렇게 확대를 하다가보면 이것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워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58억 나갔는데, 한 해씩 우리가 6회 지원해 주지요?

한 분기씩 늦게 나갑니다.

이것도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 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버스운송재정지원, 이것도 노선이 나오지요? 그것 나가는 지원되는 금액, 노선별로 내주시고 올해 것 말고 작년 것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인데 벽지노선은 군비가 83%고, 도비가 한 14% 밖에 안되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벽지노선을 더 많이 줘야지 되는데 벽지노선을 군비로 준다면 버스회사에 그냥 주는 돈이 11억 정도 되고, 유가보조하고 합치면 거의 한 20억되는데…, 여기는 어떤 차이가 나나요?

지원되는….

안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업체 농성은 다 끝이 났어요?

지금, 오늘도 좀 했었는데요. 노사간에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던 3명을 다 복직시키는 것인데 노조에서 해결됐고요. 지금 봉급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7%를 올려주는 것으로 협의는 됐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게 6월말까지 적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측에서는 1월달에서부터 적용을 해서 6월달까지 7% 올려주겠다는 부분이고, 또 노조에서는 작년 7월1일부터 해서 소급적용해서 해달라는 부분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측에서는 봉급가지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노사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유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군청에서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와서 계속 하느냐, 영춘은 소식을 잘 모르니까 군수는 뭘 잘못해서 그 사람들 와서 계속 그러느냐, 나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해줄 것은 다 해주는데 회사에 불만이 있는데 군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가 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망하면서도 그런 것을 적극 대처한다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면 협조를 해줘야지 그럴 것 같은데…. 하긴 경찰서에서 집회만 해줄테니까 우리는 계속 받아 들이나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안하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110페이지 전통건축학교지 원출연금.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단서를 달았지요, 그렇지요? 부지는 매입을 해주되 학교직영만큼은 좀 하지마라. 지금 이 안에 사업에 의하면 강사 인건비 주고 고용해서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저는 대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게요. 그런 강사라면 여기와라, 와서 네가 학생들 섭외해서 수입은 니가 갖고 가라,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주마,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더니 주민들 왈 뭐라고 그러느냐 초등학교 사는 것까지 엄재창이 반대했다, 그것은 뭐 소문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영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우리군이 책임을 다 떠 안아야지되요. 그래서 제가 장소는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쪽으로 가라, 장소제공 우리는 해주마, 와서 네가 학생들 모집해서 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월요일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이 이상하게 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111페이지, 환경친화적 담장개량사업 1,200만원 보조금까지 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또 전액삭감으로 들어왔어요

도하고 저희들하고 50%씩 부담해서 계획이 잡혀있던 건데요,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자체자금 가지고는 하면 많은 예산이….

도에서는 보조금 줬다가 뺐고 그럽니까? 당초예산 분명히 50대, 50으로 도비보조가 포함되어 갖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사업인데. 그러면 도비 600만원이 회수가 되면서 다른 대체로 뭐 챙겼습니까, 보조금?

관리공단을 발족할 때는 저희 터미널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 했는데 그 당시에 판단이 정확하게 섰다라면 지금 추가되는 인원 만큼 더 증원이 잡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증원이 된다고 보시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3개월째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시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민간이 운영할 때 하고 딱 3개월입니다, 이 3개월의 대비 자료가 나올 겁니다. 수익금이라든가 경상비지출, 그렇지요? 1월, 2월, 3월 2008년도 지출낸 것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했을 때 1월, 2월, 3월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LED보급사업 1억3,1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LED 신호등이 그전에 11억 선 것하고 이것이 더 밝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교통신호등을 교체하시겠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차량탑재용 자동판독기는 이거지요, 과속단속카메라설치차량 위에 설치하는 것 돌아가면서, 그렇지요?

탑재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77페이지 지금 주차장은 도담이고, 고수고 다 관리 공단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차창특별회계에서 업무추진여비를 360만원 세우시겠다. 또 하나문제는 주차관리 하는데 과연 여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관리공단 넘어간 부분입니다, 공단으로 넘어간 업무고 또 주차장관리를 하는데 과연 여비가 이렇게 필요한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계의 직원들 여비가 사실상 특별회계에 달려있던 부분이였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차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여비가 감식하는 것이 맞는데요, 실제 우리 교통계 직원들 여비가 그쪽 특별회비로 달아 놓았기 때문에 변경해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세우셔야죠, 그렇잖아요. 업무는 남한테 줘놓고 돈은 거기에서 빼쓰시겠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 공단입장에서 여비가 부족하시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세우셔야지. 주차장 지금 공단 넘어간 부분에서 수익금에서 내가 여비를 쓰겠다, 그러면 모순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제강점화동원피해조사에 당초 770만원이었는데 120만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감이 되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까지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현장평가용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 평가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2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근로학생 상해보험금이 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계나 하계 때 학생들이 근로활동 할 때 혹시 다쳤을 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40만원 달아놓은 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용 의자하고 탁자구입인데 이것은 78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밑에 인건비에 일제강점화 동원피해자지원경정에서 이것도 국비가 적용되는 바람에 48만원에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행정서비스평가 유공자선지지 견학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단양이 충북도에서 최우수 되는 바람에 시상금 2,500만원 받은 것으로 달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군중대육성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인데 이것은 예비군 중대본부에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사항이 되겠고, 체육단련여가시설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지난번에 1억을 달아놓았었는데 그 밑에테니스장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원경찰이 지금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피복비를 달아 놓은 사항이 되겠고, 밑에 보면 주차관리용 CCTV 3개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면서 청경들이 밖에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오면 공간이 남은 것을 확인해 보고는 그곳으로 주차 안내할 수 있게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데 냉ㆍ난방기 100만원 달아놓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에 모자라는 의자를 100개를 더 구입하려고 350만원 달아놓았습니다. 행복운동인데 이것은 지금 국제화여비하고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인데 이것도 지난해에 행복충북운동평가할 때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천만원 받은 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충북운동 민간단체공모 당초예산에 좀 감이 되어서 지난해와 똑같이 900만원 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도 1,800만원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다해서 행복충북운동 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달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단양읍 상진2리에 마을회관정비공사에 댐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가곡 사평마을회관 신축에 2천만원달아 놓았습니다. 뒤에 마을자랑비 건립건 관계는 당초에 2,400만원을 달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읍ㆍ면을 파악해 보니까 대상지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시켰고, 어상천 심곡리 마을 다목적회관 신축에 당초에 6천만원인데 면적이 크다보니까 부족해서 2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외여비 중국안도현 방문여비가 1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중국안도현에서 오고 계획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것에 대비해서 1천만원과 최소 경비를 달아놓았습니다. 밑에 정보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기별로 유지비, 보수비 이것을 전체 다 계획된 것 하고, 남은 것,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추가로 일괄적으로 달아 놓았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통기반시스템이라든지 계약 끝난뒤에 잔액 남는 것은 감을 시켰고, 그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컬러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컬러프린터기 한 대 사는 것하고 군의정 홍보영상보도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홈페이지에 군하고 의정영상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 편집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는 이것은 연간사용료라든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은 다 감을 시키고 부족분은 더 증액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도 계약 끝나고 잔액 남는 것 950만원 감을 시켰고, 그 자산물품취득비에 부동산거래시스템운영용 메모리 구입은 부동산거래와 새올행정시스템이 통합되는 바람에 금년도부터 부족분 1,200만원을 달아놓았습니다. 그 나머지가 일반공공운영비는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다 연간계약하고 난 뒤에 잔액은 다 감을 시켰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산개발비 중에 장애인정보소외계층 홈페이지 접근성보안해서 이것은 2천만원 달아 놓았는데 시각 장애인들이 저희들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달아놓았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부서로 당초에 작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인건비 중에 무의 계약근로자보수봉급 중에서 장려금수상 우리가 수수료 봉급까지 다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상용노조하고 협상하면서 수상이라든지 인건비 오르는 분은 추가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밑에 중간포상금 중에서 직원성과상여금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서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족분 4,3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놓았고, 연금부담금이 지금 한 9,900만원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난 해 연말에 저희들 퇴직자가 4급, 5급이 많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추가로 퇴직수당하고 다 달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반환금은 저희들이 정보화시스템하면서 남는 잔액은 반환금하고 생활지도자배 장학금 남는 것 반환금 들어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입예산에 2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택융자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268쪽에 저희들이 최종 하면서 격려금하고 수입예상된 것을 다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1억3천만원을 영입해서 2억3,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 들어오는 것하고 뒤에 보시면 269쪽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해놓고, 단지 저희들이 하면서 이 융자사업은 금년도에 해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최대한 금액을 내려다가 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정문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청경이 위원님들이 지난해 검토하라고 그러셔서 5명이서 청경이 지금 3월1일부터 당직 전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2명이 당직 하다보니까 지금 3명이 남아서 그 인원이 돌아가면서 5명이 당직 근무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2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지금 정문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민원인 오는 주차안내를 앞으로 맡아서 시키려고 당직실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피복비도 좀 세워주고 밑에 CCTV도 달고 그래서 이것을 합동으로 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항상 늦게 오는 편에 속하는데 회기 중에 보면 다 다른 차가 와서 서 있고 주차장관리를 안하니까. 그러다 보면 주차 같은 경우 뒤에 치우는 것도 안하고 저것이 왜 있 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CCTV도 3개소를 올려 놓은게 각 주차장 별로 CCTV를 달아놓고 그 안에 근무를 하면서 어디가 비었다, 그러면 민원이 오면 그곳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청경들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에 마을회관정비에 대한 것 있지 요?

예.

이것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07, ’08, ’09년도의 계획까지 해서 건축면적, 지원년도, 사업비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예비군중대 무인경비 시스템, 이것 과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까지…. 국방 분야인데 따지고 보면. 청사 새로 지어주고, 컴퓨터 사주고, 에어콘 사주고 다 사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지난번엔 천막까지 사줬잖아요, 야외훈련용. 이것 제가 봤을 때 지나친 지원이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여가시설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경찰서에 저희들이 참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위에 풋살구장….

풋살구장 1억 해줬잖아요.

그것하고 남으니까 이제 밑에 테니스장있는데 테니스장까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아니, 우리가 자치경찰제가 된 뒤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 풋살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논란이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선에서 통제를 해서 넘기셔야지 이리로 떠 밀면…. 또 우리가 삭감하면 1억 해준 건 없습니다. 풋살구장 지어준건 없고, 깎았다고…. 제발 우리한테 짐 좀 지어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군비에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동료 윤수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논점이 그게 아니었지요, 윤위원님. 수개월 전부터 정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을 우회적으로 우리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 근무복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거의 다 민원봉사과 봐야되요. 재무과는 근무복 올라왔습니다. 정작 민원봉사과는 근무복 예산을 안올렸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같은 층에서 진작 있어야 될 민원과는 피복비를 안 올리고 재무과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무관련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우려면 다 세워주고 아니면 다 깎고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통합을 한다면 다 세워주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입장에서는 한 과에서는 오고 한 과에서는 안 왔단 말이에요, 같은 1층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 되요, 살려야 되요?

이 근무복은 근본적으로 밖에서 근무하는 청경하고 내근하는 직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도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직원들이 근무복을 해주니까 처음에는 입다가 안 입어요, 나중에는.

그럼 같은 군수 밑에서 이쪽 집은 입겠다, 이쪽 집은 안 입겠다, 입으려면 다 입고, 벗으려면 다 벗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청경은 밖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아예 복장을 하나 갖춰주고 오는 분 안내라든지 통제를 해야지 만이 좀 바람직 할 것이다 해서….

이것 어떻게 보면 기관에 CI/아이덴티티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총괄을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재무과는 단체복구입, 민원봉사과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충북운동민간단체 과제공모 이것 작년도에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지금 안나오는데. 추가로 군비가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800만원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한 결과 도우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하나….

작년에 최우수 탔으니까 올해는 안주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도에서 하는 게 사업이 그래요.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주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상천 심곡리 다목적회관 8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마을에 가면 기본적으로 경로당 있습니다. 또 전에는 마을회관이라고 있던 것이 다목적회관으로 바뀐거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세 가지 명칭은 다 다르면서 건물 따로 있는데 기능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우리 생활복지여성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목적회관 8천만원, 경로당 8천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 쪽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명칭도 넘겨주고 기능이 같으니까 그렇게 좀 통일을 해 주셔야지….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실거주 인구가 3만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통계는 얼마지요, 작년연말?

3만1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실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정치권에서 나온 아직은 비화입니다, 비하인드스토리인데. 적성을 분할해서 단성, 매포로 붙이고, 가곡이나 어상천 분할해서 붙인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고 있고, 또 하나 모 민주당의원이 발의해서 충남ㆍ북에 도의원이 느는데 상태적으로 주는 게 단양군입니다, 지금. 이것 심각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전체 메일을 보냈어요. 주민이 있어야지 공무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민 줄면 의원 주는 것이야 상관없어요.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당장 여러분들은 평생직장 밥 그릇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경쟁력 강화시키고 인구유입정책 쓰고 지금 앉아서 우리 예산 깎았니, 안 깎았으니 그것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 연구해야 되요. 그래서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내 것을 좀 버려라, 우리 단양군민들 너무 나만 생각하고 내 집단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복충북운동 정신운동 아닙니까? 이것과 연계시켜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민들 의식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재래시장이 침체됐다, 그 사람들 가보세요. 그 사람들 쇼핑하러 원주나 제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는 목소리는 높여요, 단체도 마찬가지고. 행복충북운동이 뭡니까? 군민이 모두가 웰빙으로 갈 수 있는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공모에서 어떤 과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과제로도 그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건 아닙니다. 정신운동을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지방의 경쟁력 살려야 됩니다. 예산도 가급적 한 푼 아껴 중앙정부에서 보는 게 뭡니까? 좀 길어집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 같은 군의원이 보수가 다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재정자립도 인구입니다. 똑같은 선출직 군의원인데 어느 군의원은 350만원 받고, 우리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군정을 그런 식으로 좀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도현 방문여비 이것은 여비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자치단체들하고 결연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안되는 것은 아예 자르고 진짜 우리에게 서로 GIVE & TAKE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선택해서 가시란 말이에요. 안도현에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고,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업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군의정 홍보영상편집보드구입 이거 뭐예요, 금액은 얼마 안되네.

이것은 지금 저희 홍보계에서 영상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안맞다 보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올리려는 게.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관리공단인력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지요, 시험이라든가?

예.

그것 채용, 물론 이쪽에서 간 인원도 제가 누가 갔는지 모르니까 그 자료하고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이것 개인정보를 위배되지 않는 인적사항 갖고 있는 것은 다 그렇지요?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 나왔고, 그 자료를 하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직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이것 우리 군수님과 숱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내년에 가면 100% 이상 성과금 받는 사람 있고, 없을 거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것 작년도 것 올해 집행해야지요?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증이 되었는데 왜 증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계상하는 바람에….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 전ㆍ현직 예산계장님 계신데 지금까지 성과금이 실ㆍ과별로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A등급실과, B등급실과로 해서.

아닙니다, 직급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것 문제 많습니다. 제대로 좀 군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집행되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것 2건인데 그것 설명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계상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지역문화단체지원으로 예술단체 육성지원 남사당 보존회 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8년 4월1일날 회원 한 20명 정도로 사단법인 남사당놀이 보존회 단양지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단오절이라든가 한드미 마을에 풍물 펨투어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행사정리 청소인부임 각종 행사 후에 문화예술회관 정리정돈이라든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 홍보책자는 저희들 각종 철쭉제라든가 온달축제 등을 사전에 홍보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각종 행사 사전 홍보용 홍보물과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출연자 핸드프린팅은 기 천추태후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완료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영화라든가 드라마 촬영이 우리 온달세트장을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 출연한 인기 출연배우에 대한 핸드프린팅을 수시로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량이 되면 앞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는 기존에 저희들이 연개소문 촬영장으로 된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을 온달오픈세트장을 저희들 공식 명칭으로 수정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이섬 포토존 제작 설치는 지금 남이섬에 도담삼봉 조형물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람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단양 홍보 포토존을 그 주변에 제작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했고 그래서 포토존 제작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홍보물 제작은 많은 군민들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서관 홍보물이 없는데 이것을 홍보 팜플렛을 활용해 가지고 배포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리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 물품구입은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도서 정리를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라벨지라든가 기타 바코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회관 시설운영은 지금 현재 전기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무대장치 등의 시설이 노후 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문화행사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홍보 문화예술 창작공연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마당놀이 공연 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너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부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역동시조 문학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인데 고려말 최고의 우리 군 출신의 역동 위탁 선생을 길이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인물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원이나 묘소는 안동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양 우씨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더 한발 앞서 가기 위해서 각종 한국 시조문학진흥회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역동 우탁 선생의 기념사업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6월경에 추모제라든가, 전시회 그리고 전국 학생 시조 백일장, 또 문학의 밤 또 세미나 등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해서 역동 우탁선생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주말 및 관광성수기 볼거리 공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선암이나 다리안 공연을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좀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면 예년과 같이 관광객들에게 단양을 알리고 피서객들에게 단양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두향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피서객과 함께하는 두향축제로 변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내실있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통복식 및 소품 전시공간은 저희들이 고구려 복식을 구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온달오픈세트장 건물의 일부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각종 소품 같은 것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변압기도 노후로 해서 자꾸 다운이 되고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화재의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무대연주용 덧마루는 각종 일반 행사가 아닌 어떤 음악 공연행사시에 지휘 무대라든가 연주자들이 앞에 관객석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계단식 보조 무대를 제작했다가 그런 음악연주 공연 같은 것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림막 설치공사는 평생학습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좀 미끄러운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위에 연결하는 부분에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은 지금까지는 수기로 도서대여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노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트북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개발 미니 게임은 기 작년도에 개발된 온달평강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는 미니게임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2,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지역축제 육성지원은 소백산 철쭉제 행사로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비로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분에 대한 군비를 반영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에 공모를 응모해 가지고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싣는 희망수레라고 미술교실 쪽인데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군이 작년도에 도에서 공모를 한 사업에 저희 군이 수변 쪽에 상당히 사업대상적지로 되어 가지고 청주시하고 충주, 그리고 단양군 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군이 사업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도 도비가 확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루공원에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많아서 거기에 다가 상시 상설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구입비는 매포 도서관에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순수 도비로 1,000만원이 처음으로 이번에 내려 와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132쪽, 문화재 보수정비로 소백산 주목군락지 보호시설 감시초소 설치는 현재 기존에 있는 감시 초소 건물이 노후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 3억원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5,000만원 밖에 안 내려 와 가지고 도비 1,000만원 지금 설계를 뽑으려고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안전시설 및 주목군락 감시초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33쪽, 한국동굴연합회 부담금은 일부 상향이 연합회에서 되어 가지고 상향 조정분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향토문화연구회 학술발표회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행사 보조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밑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도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단양에 지정된 단양 문화재 도감을 제작하려면 1억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각종 우리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 보수라든가 일부 상황당도 부락에서 몇 군데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pool 사업비 성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온달동굴 안전시설 설치는 정전시를 대비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관람객들 안전을 위해서 비상조명이라든가, 비상 방송시설, 인터폰 이런 것이 있으면 정전시에 저희들이 사고예방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청소인부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34쪽, 시설비에 전시관 외부 철제난간 도색 공사는 저희들 전시관에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출입문 바깥에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에 녹이 많이 슬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보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500만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말끔하게 도색을 하기 위해서 도색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수양개 선사유적 조망데크 및 관람로는 어제 공유재산 할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 시·발굴은 완료가 되었고 조망데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기존에 기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망데크를 하고 관람로 데크는 데크로 하지 않고 그냥 목재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관람객들이 불편만 겪지 않을 정도로 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그것을 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조망데크만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어제 공유재산 설명드린대로 소유주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 2억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1억원을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단양향교하고 영춘향교 보수정비 사업이 기존에 섰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단양향교하고 영춘향교 현지조사를 도에서 담당부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조조건에도 단양하고 영춘항교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쓰라는 그런 지침이 보조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그래서 단양향교하고 영춘향교를 사업 내역 및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렇게 도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은 부지기탁이라든가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고요. 전수관 건립 이것은 일부고 부대비가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밑에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로 해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 조자형 가옥 소화시설 설치는 균특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목조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전이라든가 또 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스프링클러를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그것까지 검토하는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기존 춘계 중고남녀 배구대회라든가 전국 장년 정구대회 등 상반기에 큰 대회를 2번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국대회 유치 계획인데 그것이 부족분이 있어서 예년 수준인 3억원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무난히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년 수준인 3억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읍·면 화합체육대회 개최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정구·테니스 교실 2종목을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추가로 2,6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단양읍 탁구 동호회 이것은 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댐 지원 사업비로 단양읍 탁구동호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FC 출전지원은 우리 단양에 적을 둔 선수에게 FC일레븐 축구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장기 연중리그 축구대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빠져 가지고 금년도에 11회 째인데 관내 동호회가 연중 리그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배 생활체육 배구대회는 이것이 작년도에는 전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약 100팀 정도가 전국 생체 배구팀이 참석을 하는데 약한 2,000명정도가 방문할 그런 행사를 이번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접촉 중에 있는데 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이런 대회가 상당히 규모가 큰 대회라서 금년도에 빅 체육대회로 개최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이 금년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6개 종목 축구, 육상 등 6개 종목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 거기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다가 이번에도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쪽, 시·군 걷기 대회 이것도 지난번 당초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도내에 3개 시·군 정도를 걷기대회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단양군이 올린 것이 온달축제하고 병행해가지고 가곡에 갈대숲 걷기 대회를 이벤트 행사로 병행추진 하고자 저희들이 도에 다가 공모를 했더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온달축제하고 할 때 가곡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개최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기금사업인데 영세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료라든가 용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것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무대상설 홍보 현수막은 문화체육센터에 앞부분 무대부분에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각종 체육행사가 많이 이뤄지는데 앞부분에 기존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현수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체육행사에 전지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를 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가곡게이트볼장 방풍벽 설치 바닥정비공사는 지금 가곡게이트볼장은 지금 지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 이용하기 불편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막 설치하고 일부 바닥 노후된 부분 정비를 겸해서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게이트볼장 간이 관리실 설치는 매포하고 가곡이 되겠는데 매포에 기존에 있는 것은 상당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요즘 예쁘게 나오는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 겸 장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두 군데 적정 배분해 가지고 설치를 해 드리고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성 하방 체육공원정비는 기존에 산책 데크가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단성 하방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실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매포 체육공원 잔디구장조성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원을 계상해서 잔디구장조성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고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간 조성에 체육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 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행사를 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개·보수 pool 사업비가 하나도 안서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수시로 작은 부분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민원을 해소 하고 체육시설물 저희들이 수시로 아직까지 관리공단이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8,000만원을 pool 사업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녹색휴양레저테마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영춘에 밤수동에 수변 지금 구인사 주차장도 쓰고 저희들도 행사 때 쓰는 거기가 되겠는데 거기는 지금 수년째 매립도 안되고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당초에는 고구려 민속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지금 검토가 거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립을, 이것은 거의 매립공사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둑이 상당히 경관이 좋은 데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쉼터로도 이용하고 또 주민들의 산책공원 그리고 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 성격으로 다용도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체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눈썰매장 주차장 포장 및 위험사면 녹화정비는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주차장이 그냥 비포장이다 보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한번 왔다 가면 차안에 자갈이라든가 흙이 묻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작년도에 공사한 사면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식 체육시설 관리사 이것은 단성하고 대강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운동용품이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임시관리사를 제작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40쪽, 시설비에 단양사격장 법면 정비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사대의 반사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격장 법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걷는 길 잇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도에 선정된 사업에 이것은 시설사업이고 앞부분은 행사비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도 선정사업인데 이것은 황정산이라든가 말목산, 보타산 또 온달에 성산 안내표지판하고 쉼터를 간단하게 조성하는 그런 도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으로 군비 포함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단성체육공원 정비사업은 축구장이 규격 규모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하천변 쪽으로 휀스를 철거해 가지고 축구장을 규격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구장을 확장하는 그런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각종 행사 유치시에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탁구단 운영에 탁구선수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하고 수당 각종 국가대표 되면 수당이 일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평생학습에 강사수당 초빙 특별강의는 부기변경을 해서 자치대학 운영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사무관리비는 1도시 1특성화 교육하고 야간 및 자격 교육 강사수당도 과목이 2과목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족분 추가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생학습관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수당을 추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해교사협의회 운영 참가자 실비보상도 과목변경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옮기고 민간위탁금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 소외계층 교육사업으로는 이동평생 학습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으로 일부 감하고 앞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강사초빙 특별강사 앞부분에서 자치대학 옮기는 과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문화관광혁신리더 아카데미 이것은 도균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농업대학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4쪽, 문화관광체험학교 운영도 균특사업으로 원어민교사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집을 발간하고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만들기로 과목변경에 의해서 감을 시킨 것이 되겠고요.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은 저희들이 관내에 각종 공연단체에 대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비플러스라든가, 농악대, 웃다리 풍물패 이런데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강초등학교하고 별방초등학교인데 이 사업 규모를 계획할 때 기 교육청에 이 사업 규모를 다 선정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규모 당초 했던대로 반영이 되어야지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정비사업은 단양초등학교에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에 담장 개선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전국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 운영비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일부 조금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장하고 교육장 그리고 관련된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연중 평생학습 관련된 대규모 행사가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5월달에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회참석 실비보상도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부담금도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임도 인건비 당초예산에 일부 선 것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 운영경비도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평생학습이 같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문화예술 것만 서고 평생학습센터 것은 안 서가지고 일부 부족분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2,000만원했고요. 그 다음에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지급 수수료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수강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전산을 도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일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시설유지보수비 이것은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한 업체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부분을 예산으로 계상해 가지고 저희군에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일부 방수 안되는 부분, 하자보수부분을 저희들이 공제적으로 받은 이행보증금을 예산에 편제해서 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큰 부분은 적성 산성주변 토지매입은 2005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토지매수협의가 불가해서 계속 못하다가 작년도에 도 감사에 도에서도 이것을 반납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 편제에 반납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스포츠 클럽활동 시범사업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늦게 산정이 되는 바람에 전체 작년에도 9,800만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이것이 오는 바람에 일부 시범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2,500만원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님!

단양향교를 더 줬으면 이것도 더 줘야 되죠.

저희들도 이것이 의아해 가지고 도에 다가 당초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영춘에는 사실 그 금액가지고 다 할 것이 없다고 지금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도 이것을 왜 이렇게 되었나,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도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영춘향교도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더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읍·면 화합 체육대회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전에는 읍·면당 다 똑같이 500만원씩 했는데 단양읍에서는 개최 안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 읍은 1,000만원이고 면은 6개 면에 5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체육대회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소백산 철쭉제할 때 읍·면당 200만원 주니까 말이 많아서 올려서 500만원에서 스톱해서 읍은 1,000만원, 면은 500만원인데….

2007년도에 단양읍에서 그래서 안했고 작년도부터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갔죠?

예.

안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안하면 올라가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영춘면 같은 체육회에 가보니까 한번 하면 소요경비가 1,400만원내지 1,500만원정도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500만원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읍 단위를 1,000만원하면 한 700만원정도는 해 줘야 되죠. 아니면 연차적으로 100만원씩 올려줘서 700만원까지 한다든지, 읍 단위 1,000만원이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체육회에서 할 때 두 군데를 갔더니 두 군데 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구를 갖고 따져요. 밥값, 식대를 갖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2007년도에 안했어요. 안하고 이 경비뿐만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특별지원금식으로 주고 막 이래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그런데 엄재창위원님 인구별로 한다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얘기입니다.

인구로 하면 적성에 1,500명인데 그것은 아니고 면은 700만원하고 읍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몫에 300만원 올려주면 그러니까 올해 200만원 올려주고 내년에 100만원으로, 한 몫에 300만원 올려 주면 안되요.

그렇게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200만원정도 하고 내년에 100만원 해 주면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구나 하죠.

인구수 곱하기 1,500원 이렇게 하면 딱 끝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 두향제 개최 지원 처음에 두향제가 생길 때는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자발적해서 이렇게 하다가요. 확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팔경축제라는 것으로 병행해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두향제로 돌아갔거든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좋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축제를 두향제를 만들었을 때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기도 조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132쪽, 소백산 주목군락지 보호시설 감시초소가 감시초소 기능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백산 탐방객들 대피소 역할도 하거든요. 저희들 국비와 자치단체 예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에서도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요. 감시초소 기능도 하지만 대피소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 FC 출전지원이 K리그 3부 리그죠?

예.

올해 출전하는 팀이 몇 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17개 팀이 확정되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리그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단양에 FC 출전지원을 하려는지 팀을 만들어서 출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매스컴에 나오는데 청주는 지금 창단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팀을 창단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축구 협회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에 출전할만한 지역에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FC 출전하려면 대한 축구협회에 등록도 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인력확보가 되겠는가….

이 사업비는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입비라든가 등록비 그런 것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하나은행장배 클럽축구대회 거기하고 전국 체육대회 충북예선전에도 참가를 해 보려고 그것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7개 팀이 나오면 FC말고 다른 것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하반기 대회 때 참가를 하면….

올해 팀은 정해진 겁니다. 더 이상 추가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략을 창단을….

FC에 출전하시겠다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조건을 맞춰서 완전히 등록해 가지고 제반절차를 갖춰서 등록하면 출전이 가능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 리그에는 작년에 16개 팀이 해서 1개 팀이 늘어서 17개 팀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달인가 다음달부터 리그로 홈엔드어웨이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출전이 안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39쪽에 보시면 매포 체육공원 잔디구장요. 잔디구장하면 사실 좋습니다. 기존에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읍·면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농민들 체육대회 했을 적에 솥걸고 이런 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 있는 공원이 매포 체육공원이 그런 기능을 여러 가지 했는데 잔디를 깔아 놓으면 과연 농민체육대회를 하거나 읍·면 대회를 할 때 별도로 하지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경우에 과연 그런 시설이 가능 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영갑위원 아무 말 없음) 엄재창위원님!

엄재창위원입니다. 127쪽, 남사당 보존회라고 저는 생소한 단체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단법인 남사당놀이 보존회라는 것이 거기에서 우리 단양에 지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상천에 계시는 분 최병일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상당히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예년에도 단오절날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작년에 소금정 공원에서 했더라고요. 그런 사진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온달축제라든가 이럴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도 보면 단오절날 한번 이 사업을 재현해 주면 자체사업비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어려우니까 단오절날 조금 군민들 볼거리 행사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온달축제라든가 각종 축제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시키려고 처음으로 이것은 지원하는….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단체가 과연 오리지널 남사당에 보면 6가지 선목으로 남사당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당은 마당쇠의 옴탈잡이, 샌님잡이, 먹중잡이 과연 이러한 남사당 본연의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좋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더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디 동네에 있는 풍물, 사물놀이 몇 개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 출연자 핸드프린팅 제작 이것은 세트장 예산 지원해 줄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제작지원비 10억원 줄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또 나온다는 게 이상해요.

기존에 저희들이 천추태후 것은 저희들이 제작 발표회할 때 다 했습니다.

연개소문 세트장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럼, 10억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거기에서 핸드프린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핸드프린팅 이런 것을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제작지원비 10억원을 줄 때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하겠다고 의장실에 와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10억원은 왜 줬습니까?

저희들이 소품 같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소품 계획된 대로 다 받았고….

소품은 별도로 소품이라고 그랬고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글쎄요. 계획은 했었는데 이것은 그때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남이섬 포토존 제작 좋습니다. 제가 전에 김창식과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개소문 세트장에 다가 오토포토존을 설치해라, 영월 사진 박물관에 가면요 발로 밟으면 배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 놓고 누르면 사진이 나와요. 그것을 출입구에 나오면 벌써 인쇄가 되어 가지고 1장에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원이에요? 우리는 그때 가서 1,000원을 받더라고, 이것을 벌써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이섬은 지금 삼봉 조형물이 제작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시고 부가적으로 온달 그렇게 하면 기존에 카메라 들고 사업하시는 분들 나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밖에서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것 하고 실내에서 고정된 배경으로 하는 것 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것은 바로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얘기인데 예산 계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월밖에 안되었고 서민경제가 어떻고 고통분담을 한다면서 이왕 세울 것 눈치 있게 이런 것을 예산담당에서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담당 박상용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체 실링 중에서 700만원정도는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철쭉제 앞두고 그쪽으로 사실은….

다른 업무추진비 있지 않아요? 과에 하나도 없어요?

예산담당 박상용 문화예술 쪽으로는 없습니다. 체육 쪽으로는 일부 조금 있는데….

그것이 그것이죠. 제 얘기는 그것은 군민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역동시조 문학제 개최 이것 처음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도 단양 출신이지만 우탁선생의 명성이나 이런 것을 미쳐 못 느꼈는데 이번에 준비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관하는 것인데 계획이 벌써 나와요?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 시조문학 진흥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하다가 이번에 역동 우탁선생 기념 사업회라는 것을 단양에서….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29쪽, 동료 오영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두향제 800만원 제가 깎았습니다.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깎고 와서 그랬습니다. 군정설명회 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23회째인데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인 면민화합축제로 가서 두향제를 부대행사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2,000만원짜리 제가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타이틀이 주객이 완전히 전도 되었어요. 그럼 지난번에 800만원 그냥 통과시켜 주지 우리가 왜 2,000만원 키워서 해 줍니까?

이것은 단성면에서 금년도 계획안을 한번 구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료고 뭐고, 이것 지금 명칭이 면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면민종합축제로 만들어 오십시오. 대신 두향제는 명목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 축제 부대행사로 가십시오. 8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회관 변압기 설치공사는 2007년도에 리모델링 끝나고 변압기 승압 공사한다고 다 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130쪽, 문화예술지원사업 2,0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도에 문화예술행사진흥기금사업비로 84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어떤 공연을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추천하는 그런 공연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그럼 보조를 주게 되면 어느 단체로 주게 됩니까?

대부분 지금까지는 우리 단양에는 문화예술 관련한 단체가 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해가지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구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도하고 협의할 때는 어떤 거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저쪽 장미터널 입구 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예산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 단성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나루공원, 이화장 여관 앞에 거기를 좀 소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지역경제과에서 깎아내고 지하주차장 넣고 하는 계획 알고 있어요.

그것 지금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에요. 상인들이 지금 주차장을 그 공원에 다가 지하로 해달라는 사람, 저쪽에 상가를 5동 사서 그리고 해 달라는 사람, 어제까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직도 확장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통의 문제예요. 어제도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불러다가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 하라니까 저쪽 사람 반대고 저쪽 하라니까 이쪽 사람 반대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차장 때문에. 그 주차장이 결정된 뒤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죠. 미리 해 버리면….

그것은 다시 한번….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선사유적지 조망데크 3,000만원은요. 잊지 마시고... 136쪽, 137쪽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국회의장배 생활체육 배구대회 5,500만원, 136쪽에는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pool로 3억원 pool에서 집행을 하시든가 해야죠.

이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거의 3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유치해야 될 행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pool로 작년도에 3억원 섰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작년도에 3억원짜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잘 된 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습니다. 그런 잘된 놈은 그대로 하고 못된 놈은 퇴출을 시켜요. 대신 대체를 해야죠. 그것은 그대로 하고 신규로 또 하겠다 자 그리고 배구대회 추계전국 고교 연맹전인가 우리가 하고 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팀입니까?

그것 지금 저희들 계획이 80개 팀 정도.

계획은 그런데 실적은 우리가 저도 체육계장 해봐서 알지만 1/3잡으면 잘 잡죠?

아닙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행사경비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 보조했던 것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등록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pool하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탁구동호회 행사지원 댐지원사업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체육동호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특정동호회에만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 댐 지원 사업비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댐 지원 사업비 거기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은 과장님이 받으셔야 되요. 축구동호회, 배드민턴동호회, 탁구동호회, 배구동호회 다 있는데 이리로만 갔다 이것이에요.

저도 이 내용은 알아보니까 댐지원사업비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이 더 나은데요.

거봐요, 예산계장님! 아까도 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아요. 노래방하고 체육 건강보조기구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죠.

예산담당 박상용 댐 지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막 난타전이에요.

나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예산계장님께서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예결특위 종료되기 전에 댐주변 사업비 특히 민간에 대한 보조로 나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축구협회장기 연중리그대회 이것 축구협회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것 생활체육협회장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연중 금년도에 11회째 하는 것이고 연중 리그로 매년 하던 것입니다.

주관이 누구예요? 생활체육협회장인지, 축구협회장인지?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명칭이요?

예.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생활체육이죠? 분명히.

예.

생활체육은 이것 아니라도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 밑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 1억원….

이것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9,800만원인가 얼마 그것이죠?

맞습니다. 작년 것은 좀 늦게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뒤에 일부를 못쓰고 2,50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군비 부담 안해도 되죠?

기금지원사업이라서 군비부담을 안하면 사업이 곤란하죠.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 정산서 제대로 받았습니까?

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녹색휴양레저 테마 이것 아까 영춘이라고 했나요?

예. 밤수동 영춘 들어가는데 다리 건너기전에 계속 쑥 들어가게 있는 부분 그것을….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요. 전에 우리가 제방을 막을 때 고구려 민속촌을 건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환경성 검토에서 다 부결이 되어가지고 고구려 민속촌은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하신다고 군수님께서….

제가 지금 관광도시개발단…. 사실 이것 저희들 사업도 아닙니다. 아닌데 하도 아무데도 손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체육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뭔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관광도시개발단에 고구려 민속촌 조성 사업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환경부나 이런데서 검토 온 것을 보니까 안되는 것으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썰매장 주차장 포장 및 사면녹화정비 작년에 주차장 밑에 확장을 하고 경사면 조정하고 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포장비가 안 섰습니다.

그러시면 눈썰매장 애초부터 지금까지 예산 투자내역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140쪽, 단양 사격장 법면 정비사업 2007년도에 여기 2억원인가 얼마 투자를 해가지고 페인트인가, 무엇으로 했었어요. 반사 때문에…. 아시는 분 안계세요? 혹시…. 분명히 했습니다.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유탄에 맞아 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지고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것 진짜 문제예요. 이것도 금년에 도체가 제천에서 열린다고 여기를 연습장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100% 도비 갖다가 하시든가 아니면 군비는 깎겠습니다. 이것이 물먹는 하마예요. 142쪽, 그 다음에 문해교사협의회 운영 22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워크숍 위탁과목은 뒤로….

그것이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겁니다.

실비보상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는 얘기라서 저희들이 여기 교육청하고 도 교육위원회에 다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 당초에 사업 확정된 것이 이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정이 도저히 안된다고 그때 엄재창위원님께서 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도 교육위원회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세우고 이랬던 것이 규모나 이런 것이 있는데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못하죠. 막말로 속된 말로 호구입니까, 충주시, 청주시에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자기 모교에는 62억원씩 지원해 주고 돈 10% 때문에 앞으로 그럼 교육경비지원조례 폐지시킬 겁니다. 제가 의원발의해서…. 그리고 이 양반들 보면 의회에 다가 예산요구자료 자기들이 언제부터 단양군의회에 다가 단양군교육장이 예산요구 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다못해 우격다짐을 하더라도 좀…. 제가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 아는 척도 안해요. 우리가 가장 오지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그렇다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죠. 한 푼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 돈 10% 가지고 싸운다 이것이에요.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할 필요 없어요. 이것 전액 감할 겁니다. 이번에. 이것은 군민의 자존심의 문제고 의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하면 안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정사정 해 가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자기 모교에 62억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립만 해 줬다는 것이….

오영탁위원입니다. 예산담당님 댐주변지원사업비 중에서 직접적으로 시장, 군수한테 주는 사업비 중에서 충주, 제천, 단양 나눈 돈이 7억9,800만원인지, 한 8억원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8개 읍·면에 의견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죠? 면에 의견을 듣고 면에서는 각 리에 이장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편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양군에서 취합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다가 심의를 또 받아요. 협의회에 다가 심의를 받아서 심의가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편제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야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조정을 많이 한다고 하셨을 적에….

예산담당 박상용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기명칭을 어떻게 좀 스무스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실한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되요. 큰일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려면 사전에 그런 것을 여기서 다 한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다가, 지역협의회에 다가 의뢰를 하시든지 해야죠.

예산담당 박상용 이것이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바로 취합을 해가지고 바로 수자원으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이쪽으로 나중에 최종 예산요구만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내용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