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단촌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답변을 좀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질의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기용 장비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 드렸고 공공근로사업 시 장비소홀로 인해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피해방지책으로 보험에 필히 들 것을 당부했고 감사자료를 좀 더 성의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했고 체납세 중에 군세가 왜 많은가를 지적했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판로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고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해서 오히려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을 더 유발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계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면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은 예산이라도 나누어서 우리 재량사업비를 면사무소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 주었을 때는 면장님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사업비를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신다고 하십디다. 사실 면장님이 100% 따온 사업이라도 표를 얻어서 당선되신 지역 의원님들의 1/100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그 분들의 이름 석자를 같이 올려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면장님이나 지역 의원님이나 그렇게 보는 것도 두 분을 봐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단촌면장님, 타 면에서 잘 하지 않는 소식지를 만들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농민소득을 위해 홍보문안을 만드는 등 상당부분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점곡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점곡면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면장님이 지루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보기에 조금 답답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문화재 관리의 보존과 앞으로의 대책을 지적했고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의 자료 수치가 틀린 이유, 업무보고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수질검사 부적합 곳이 두 군데 나왔는데 2차 검사에 적합으로 나온 이유, 고추농사 소득이 저하되는 이유와 공무원들의 친절도 평가를 실시했는가? 실시했다면 효과와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실시했다면 주민들에 의한 실시인가?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나 않았나 지적을 하셨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 면장님께서 특수시책에 사과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축제를 하면서 홍보하는 것은 점곡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부족해서 농산품의 판로가 적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점곡면에 주민숙원사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곡면에 주민숙원사업이 없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면장님이 하고자 해서 하는 자료가 아니고 틀에 박힌 보고를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지역의 발전, 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면장님의 그런 답변은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파재배 시범포가 타 읍면에는 벌써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곡면에는 이제 시범을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뭔가 발전되고 면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체납세가 연차적으로 불어나는 이유와 그리고 유독 군세가 느는 이유,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한 번 더 물은 것은 채권확보를 확실히 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민원 대직을 했을 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었는지와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 한 사람도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사업으로 유독 점곡지역에서 현장확인반이 나갔을 때 고사목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셨고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적더라도 성의있는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량비를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면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도 처음부터 3,000만원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 가면서 각 읍면으로 1,000만원을 더 내려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내려 주실 때는 면장님의 고유업무이고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더 내려주기까지는 의원님들의 고충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대체로 사업비를 다 따셔서 면장님 혼자 사업을 100% 다 추진하셨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입장이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실행했을 때 그 지방의원님들의 이름 석 자만 우리 김운두 면장님하고 같이 올려만 주신다면 그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면장님이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면장 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옥산면에 자동판매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동판매기는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옥산면에는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을 우리 의성에서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명세에 나와 있습니다. 의성에서 사랑상품권까지 발행하고 우리 의성 것을 팔아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옥산면에는 사무용품이나 카메라 구입을 서울이나 대구 등지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문을 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공공사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혹 재해를 입었을 때 더욱 어렵지 싶은데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을 들지 않았는지 이유를 지적하셨고 체납세가 많은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온창고 개축에 많은 자금이 드는 이유와 용도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공동으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셨고 간이상수도가 수질검사 시에 다섯 군데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2차 검사 시에 적합이라고 나왔는 이유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의 자료 때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유의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에 재량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밑에서부터 예산이 올라와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읍면장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2,000만원밖에 잡히지 않았는 재량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씩 더 내려 주셨고 물론 면에 내려 갔을 때는 면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면에서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당선된 지역 의원님들의 심정을 한 번 쯤만 생각해 주신다면 면장님이 100% 사업을 따고 오셔서 100% 하신 사업이라도 그 지역 의원님의 성함 세 자를 같이 올려만 주신다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내다 보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면장님이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은 그렇지 않아도 잘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의 완벽하게 꾸며 주신데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앞으로 군 행정발전과 옥산면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면장님과 네 분 담당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면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