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으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셨기에 조례 개정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법령으로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등을 반영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식으로 나온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금액은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 4년 동안의 월정수당을 기준액의 변동 없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 전부를 반영하도록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되어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하여 내년도 의원님 여러분의 월정수당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님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이 개정안을 원안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을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해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선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