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필히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가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도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양정관리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셔서 마이크 사용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택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담당님께서는 방금 신훈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신 위원님,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십니까?

신 위원님, 잠시만 계십시요.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 중에 질의한 것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사실 장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주무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신 위원님, 잠시만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마늘축제행사로 유통행정담당께서 잠시 가서 설명할 사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 유통행정담당은 나가셔서 행사준비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바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신 위원님이 하실 말씀은 지양을 해주시고 과장님한테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장되는 마음은 조금 풀고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마늘축제를 하는데 읍면에 동원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면에서는 동원인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주지 말든지요. 줘 놓으면 사실 200만원이 들지 100만원이 들지 어렵습니다. 안주면 신경 안쓰고 좋은데 20만원 줘놓고 뭐를 가지고 하라고 줍니까? 웃으면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것은 노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무조건 위에서 하달식이면 누구든지 애를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할 때 상당히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한 의성사랑상품권은 만약에 군청 매점에서 안받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매듭을 지워 나가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과 담당께 질타성 아닌 질타가 있었더라도 모두 군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오해의 부분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부분을 다시 다는 못하겠지만 나열하는 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단밀농협에 지원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양곡 보관관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출고내역과 재고를 파악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 석유판매의 유통이 형식적인 단속으로 하지 말고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히 단속하기를 당부하셨고 염매시장 확장을 못한 부분에서는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셨고 비지원품목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난 뒤에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좋은 농산품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에 농민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농산품 홍보를 지역방송이나 지역매체에 하지말고 중앙방송에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대구공항 부스 실적과 효과,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이 우선순위에 어긋나게 선정되지 않았는가? 재래시장 정비계획은? 현재 장옥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사후대책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고 애써 지은 농사가 양곡업자의 단합으로 농민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상세히 파악하여 서면보고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부스 운영을 통합시킬 수는 없는가? 관리상태는 확인한바가 있는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늘축제가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재배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의성마늘을 참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셨고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진다고한 것으로 9억7,000만원을 군비로 갚아주고 난 후 회수실적은? 앞으로 채무에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테마거리로 나무수종이 몇 종이나 되며 관리문제로 고사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든지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마늘식초가공공장은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때 부지확보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 업무보고에 공장계획을 올린데 대해서 상당한 질타를 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상업성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사업계획서를 새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과감히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아가씨 취직문제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발한 아가씨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앞으로 축제라든지 모든 것이 있을 때 이런 대책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을 지겠는가? 의성사랑상품권을 폐기처분한 적이 있는가? 폐기처분을 했다면 폐기처분한 실적을 알고 있는지? 출생기념통장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 출생하게 되면 전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잔디포 관리상태를 확인한바 있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안인데 단촌면장께서는 투자한 만큼 관리를 잘해서 연간 1,000여만원의 소득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유통경제과장님께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바가 없고 주위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성 질의가 있었더라도 군정발전에 의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오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류장영 담당께서 서부에 갑작스런 민원이 생겨서 같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담당님 심적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환경3단체 적극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액으로 한 단체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 개의 단체에 30명씩 되네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다. 뒤에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 등급이 있는데 청, 황, 적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게 취해지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경고합니까? 청도 경고 받고 황도 경고 받고 적도 경고 받습니까?

보고서 7페이지로 분뇨처리업소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책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거 시에 그 분들의 양 오버라든지 횡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군에 민원 들어온 사실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니까 만약에 100ℓ를 하고 150ℓ의 금액을 받으면 그것은 횡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정화조를 청소하더라도 사실 뒤에 가서 미터를 확인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 없지 싶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한 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9페이지에 잠깐 살펴봅시다. 산촌개발계획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98년부터 2001년으로 4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실적을 100%라고 하면 완공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까지면 1년 반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완공된 이유라든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1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조기완공된 내용과 이 금액이 투자된 만큼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누가봐도 '98년에서 2001년까지 4년간 해놓고 실적은 100%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1년 반이 남았는데 조기완공은 왜 이렇게 완공이 되었는지 혹시 부실공사는 아닐까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옥산 금봉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연 휴양림인 청석골을 훼손하여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천연 휴양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임도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나열 해보겠습니다. 임도시설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했는가와 자부담은 있었는가, 군유림 관리는 누가 하는가, 옥산 자연휴양림 계획과 목적, 환경관리 중장기 계획과 추진방향 등, 정화조 수시관리 현황을 지금 현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조림사업을 사유림에 하는 이유와 군유림과 사유림의 사업비율, 산불방화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떠했는지,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줄 것,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중아에 다녀 오신 성과,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었을 때 사후대책 문제, 기존 폐쇄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 질타성의 질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군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호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