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7일 재무과 과장 신종대 부과조정담당주사 정하일 징수관리담당주사 나채웅 세외수입담당주사 김영구 경리담당주사 김욱곤 재산경영담당주사 김종모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혹서 속에서도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집행내역에 농산물 직판 행사비 128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직판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농산물 직판 행사는 연간 10여 회에 걸쳐서 대구, 서울, 인천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행 공무원들이 갈 때 지출하는 여비입니다.
김명회위원
농협에서는 여비를 지출 안 해줍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농협에서요?
김명회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군에서 직판 행사간 여비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군에서 직판 행사를 할 때 어느 농협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 공무원들이 가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청에서 직판행사를 갈 때 각 해당 농협에서 참가를 하는데 농협에서 일체 경비를 부담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주관이 예를 들어 농협에서 하는 행사에는 저희들 군이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주관을 해서 농협이 우리 군에 참여를 해서 하는데 우리 군이 주관해서 가는데 농협에서 경비를 부담할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종사원들이 갔는 그 여비입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원칙상으로는 여비를 군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데 각 농협에서는 일체 경비를 군에서 얼마를 타 왔던 간에 농협에서는 일체 그 경비를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맡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도 직판행사 하는데 대구, 인천, 울산 등 몇 번 가봤는데 그것은 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체 그런 것을 안 하고 우리 군이 주관할 때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간, 예를 들어 종사하는 직원은 우리가 경비를 다 대고 합니다. 농협경비는 일체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김명회위원
일부 농협에서는 직판행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나 마늘을 가지고 갔을 때 농협에서 부담금을, 숱하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여비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일반 보상금,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비 하니까 우리 여비인줄 아는데 이 보상금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운송비입니다. 농협에 차를 이용해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개인차를 빌려서 가든지 보상 여비입니다.
김명회위원
이것은 출장비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방금 재무과장님이 직판행사를 하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농산물 직판 행사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김명회위원
이것은 지금현재 보상금이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일반 보상금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담당과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에는 여비지출은 안 됩니다.
김명회위원
안 되는데 지출이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을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것은 내일 중으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3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획감사실 특산품 구입인데 특산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 있는 특산품 마늘, 사과, 마늘고추장, 이런 종류일 겁니다.
김명회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구입해서 물론 소요처에 배부하는데 이 사항도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
이것은 물품 구입을 해서 배부했는데 그 다음 선물을 했으면 선물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 밑에 특산품 구입 64만2,000원이 또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총무과에 특산품 구입이 170만원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특수차, 지금 군청에 특수차라고 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특수차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면에 동원이 되면 군에서 중식비를 줍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특수차가 면 단위로 동원이 될 때 그 기사에 대한 점심 말입니까?
김명회위원
예.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여비가 나갑니다.
김명회위원
여비가 분명히 나가는데도 읍면에서는 특수차 기사한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수 년전부터 들어왔는데 당무 과에 협조하고 건설과에도 당부를 하고 우리도 기사들한테 당부를 하는데 많이 근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런 것이 누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중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구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청 산하에 말입니다. 조달청 물품 구입이 있지요? 일반 시중보다 품질도 못하고 가격도 비싼 것이 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품질은 못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A/S는 어떻게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를 들어 A/S를 받아야될 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기기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행정사무기기 중에 A/S를 받을 것이 있으면 조달청에서 바로…….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안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디다. 군 산하에 읍면 18개 읍면에 보면 물품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조달청에 신청해 보니까 결국은 조달청 물품 구입이 늦게 도착하는 것도 있고 물품이 시중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상당히 품질도 안 좋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분야는 각 읍면에 지시해서 그런 것은 군에서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든지, 적은 물품은 조달청 구입이 아니더라도 값싸고 품질 좋고 A/S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서 직접 구입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본청 바닥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청 바닥 보강공사를 했는지가 1년도 안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결 부위 이런 것입니까? 연결부위가 떠서 그러면 업자한데 다시 그것이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지금현재 텍스 붙인 것은 작년에, 제작년부터 반하고 작년에 반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하자 관계를 알아보고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진위원
3층 의원사무실 들어가는데도 떨어져서 덜렁 덜렁 거립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찰할 때 말입니다. 군청에서 입찰하잖아요. 항상 보면 안 그래도 주차 공간이 좁아서 애를 먹는데 그 날은 군청, 세무서하고 다 차를 대는데 다른 장소로 하면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입찰은 군민회관에서 주로 합니다. 요새는 한 건에 등록을 약 410명에서 420명정도 하는데 그 중에 상시 입찰자는 100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 300명이 입찰을 봅니다. 그저께도 300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 군민회관에 의자 하나만 놔도 꽉 차는데 차량관계는 이것을 종합 운동장에도 입찰 장소가 없습니다. 입찰하러 오시는 분도 1인당 1만원씩 내거든요. 필기할 책상도 없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필기를 하고 이래서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체 많이 오니까 수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면 되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기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은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료는 없겠지만 한 번씩 오픈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전기료라든가 바닥 청소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하러 갈려고 해도 당무 과에서 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돈 내놓고 의자가 이렇다. 책상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돈 1만원 받는다고 꼼짝없이 수용해 주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성에 보훈회관이 있지요?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나, 미망인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로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군으로 등기가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전몰유족회가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물어보니까 4개 단체인데 3개 단체에서 무공수훈자회를 "너는 나가라"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서 군수님과 면담해서 같은 유공자인데 왜 우리만 나가라고 하느냐 해서 군수님이 알아보니까 재산등기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군수님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재무과에서 잘 모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훈회관을 지을 때 국비 50%, 도비 50%를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보훈회관이 수용할 수 있는 단체는 이제 말씀하신 3개 단체입니다. 그 중 3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권을 그리 넘겨주었습니다. 그 3개 단체가 등록을 했는데 늦게 무공수훈자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가유공자인데 그 건물을 사용을 하자 이래서 거기 같이 수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모종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단체를 재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배제를 시키라는 암시가 안 있었겠나 생각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 단체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 단체는 못 나가겠다고 해서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은 무공수훈자회가 우리는 창피스러워서 못하겠다고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군수님한테 와서 우리 무공수훈자회도 국가보훈단체인데 우리도 사무실을 내어놓아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개 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사항이나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군민회관에 현재 임대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자유총연맹, 평통이 있고 바르게살기, 그 3개 단체가 있고 지하에는 상공인협의회 인력뱅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 지금 임대료를 받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김명회위원
임대료 받는 데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단체에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새마을지회도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안 받습니다.
김명회위원
영진전문대학은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어서 한 것인데 안 받습니다.
김명회위원
임대료 받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력뱅크는 뭐하는데 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상공인 협의회에서 의성군에 취업하는 인력을 거기 전부다 조사해서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각 기업체라든지 필요한 인력을 수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는 사무실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안 받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떻게 안 받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원래는 상공인협의회가 창립 초창기라서 우리 지역에서 인력 수급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료 없이 그냥 사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누가 결정을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물론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이 하니까 재무과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사회단체에 위에 있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이 외에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사용료 없이 임의대로 군 재산을 임대료 없이 그냥 줬다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수리비는 누가 줬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수리비는 그 단체에서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단체에서 수리해서 계약을 얼마나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계약을 안 했다니까요.
김명회위원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수리를 했으니까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이…….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사무실을 구할 동안에 사무실이 없으니까 원래 새마을지회가 사용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새마을지회 물건도 거기 아직 있습니다. 협의해서 사무실을 구할 동안에 쓰자고 해서, 여기는 물이 새서 사무실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은 대체를 해서 우선 사무실 구할 동안에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언제까지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를 들어 다음 회계연도에 가서 계약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명회위원
군유재산이니까 적당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선 과장님 말씀처럼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분명히 군유재산을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 임대나간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방세정 도연찬회에서 사례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타신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연찬회에서 발표를 하고 했더라도 체납세가 많으면 하면 뭐합니까? '98년도, '97년도 계속해서 10억이 넘었습니다. '99년도에는 9억900만원인데 좋은 일을 해서 최우수상을 타셨지만 의성읍에 감사할 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의성읍이 반정도 차지합니다. 4억6,000 얼마인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정확하게 52.6%정도 됩니다.
이성한위원
저도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체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표에 보면 프로수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례발표를 잘해서 최우수상 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야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는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업성 재산이 있고, 즉 말하자면 행정 용어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이 되면 우리 재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소관 과별로 부처별로 중앙에는 재무부면 재무부, 건설부면 건설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 매각된 것이 몇 필지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한 필지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재무과장님을 위시해서 뒤에 계장님들 의성군 재산을 관리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의성군 재산이라든가 경영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7일 사회복지과 과장 마주희 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신우 여성복지담당주사 장부숙 위생지도담당주사 김욱태
이종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의성 어린이 집이 나와 있는데 요즘 조용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저희들도 검찰에 고발해 놓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98년도에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액은 4,900만원인데 집행은 1,4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왜그러느냐 하면 학생들이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정석조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읍면별로 큰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널리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실 상당히 좋은 훈련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여기에 훈련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생활보호 대상자면 됩니다.
정석조위원
그 중에서도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직업 훈련원에서 직접 학교로 팜플렛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해놓았는데 읍면에 보면 예산도 1,980만원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은 1,800만원인데 읍면에 뭐를 해놓았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8개 읍면에 다 해놓은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성하고 안계하고 비안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으로서는 점자벽돌하고 화장실 경사로, 주차장 표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본청에는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본청에는 점자 블록하고 입구에 들어오다가 보면 청사 촉지도 음성 안내 장치하고 입구에 되어 있고 점자블럭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 것은 대충 아는데 과장님이 눈 감고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설해서 눈 먼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3년은 찾아와야 될 겁니다. 시설 하나를 할려면 확실하게 해놓아야 되는데 높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올라오다가 보면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누가 매었습니까? 이 업무보고서 책을 사회복지과장님이 매었습니까? 맨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무계에서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유화목 계장입니다.
권종규위원
일어나 보세요. 유 계장님이 했습니까? 당신이 검토했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냈습니까? 인쇄소에서 철했습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검토했습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거짓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군청 관계 공무원들 입만 들썩 거리면 거짓말을 해서 시간을 떼우려고 합니다. 의원한테, 계장 당신 지금 말이지 의원 보기를 뭐로 봅니까? 너들이야 지껄이거든 지껄이고 말거든 말고, 우리는 날짜만 떼우고 월급만 타먹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업무보고서가 거꾸로 철이 되었든 옆으로 철이 되었든 알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를 하기 전에, 보여드릴까요? 13페이지부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와보세요. 당신 것하고 내 것하고 바꿉시다.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와보라고…….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권종규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짓말만 실실하고 말이야. 같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되었습니까? 거꾸로 되었습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권종규위원
죄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서류입니까?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이종원위원장
예, 봤습니다.
권종규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이런 것을 할 때 "구천에 권 위원이 제일 많이 따진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용가는데 쏘라고" 하필 나한테 이런 것이 걸립니다. 하필이면 나 한테 이런 것이 걸리는데, 우리 이성한 위원장님한테 닥쳤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덮고 고향이고 하니까 넘어 갈텐데 어제도 이런 것이 또 있었습니다.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지방의회가 설립된 지가 어제 그저께 된 것도 아니고 반강산이 훨씬 넘는 10년 세월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글씨가 간혹 가다가 오타가 생기는 것도 실무자는 하나하나 면밀히 읽어 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타는커녕 서류 자체가 반은 바로 철을 했는데 나머지 반은 거꾸로 되어 있고 의원들 볼려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 잘못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나간다면 의회 보기를 괴상 망측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서류 자체를 나중에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검토를 공무원이 안 하고 의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비님들의 갈 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제출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경로효친에 대해서 지금 노인들 전통기능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에서 하는데 지금 3,200만원을 세워 놓았지요? 각 면부로는 얼마쯤 내려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면부로는 30만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실지로 각 면단위에서 노인들 경로기능대회를 할 때 심지어 많이 오는데는 700명, 800명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다해서, 그런데 순수 노인만 해도 600명되는데 면 단위에서 경비가 쓰러지는 것이 적은 면에는 400만원에서 많은 면에서는 800만원까지 됩니다. 사실 지금현재 군에서는 하나의 선심성밖에 안 되고 면에는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어떻게 군에서 좋은 조치를 취해서 자금을 더 많게 한다든가 그 면에 어떤 짐을 덜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100만원 확보를 해서 현재 30만원 나가는 것은 오시고 하는데 차량관계에 대해서 나가는데 읍면에 보면 경로 주간행사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기능경연대회에 오는데 돈이 모자라기는 모자라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같은 20페이지인데 경로효친사업에 경로대학이 있지요? 각 면단위에 적게하는 면은 3회, 4회, 많이 하는데는 10회 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500만원 해놓았지요? 1개 면에는 얼마씩 나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50만원입니다.
남동화위원
250만원 나가는데 보통 한 면에서 면단위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로대학 회원들이 많은 데는 5∼600명이 되는데 사실 식대를 하는데 경로대학날, 업무보고를 면 단위에서 다 했지만 국수라든가 막걸리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이 문제가 면 단위에 부녀회장들이 엄청스럽게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수발을 부녀회장들이 거의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금도 조금더 생각을 해보고 일손을 군에서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일손 관계는 우리가 군 단위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부녀회장들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농촌에 어떤 때는 보면 바쁜 시기가 많다고요. 요즘은 전에 같이 철이, 농사철이 봄, 가을, 겨울 없이 거의 하우스 재배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부녀회장들이 계속 행사에 나가니까 가정에 남편들이 불평을 많이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묘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묘지관리 실태, 그 다음 묘지설치현황에 의성군에 18만462개 분묘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내어서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통 사망자의 90%로 해서 묘지를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보고받는 것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전정진위원
숫자를 이렇게 할 때는 집계를 놓을 때 몇 년도부터 해서 해놓았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참고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받습니다.
전정진위원
사실 우리 의성군내 군유림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 군유림이 묘지로 잠식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도 하루속히 묘지법이 개정이 옳게 되어서 묘지에 대한 납골당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추경에 저희들 납골당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납골분묘를 하려면 가음에 14기 정도를 모실 수 있는데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이겠지만 처음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읍면에 한 개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군비를 보조를 해주고 해서 앞으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앞으로 납골분묘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진위원
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에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다섯 쌍인데 부대 경비는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주관은 JC에서 합니다. 우리는 다섯 쌍에 대해서 전기제품 5만원 정도밖에 안 해줍니다.
전정진위원
사실 저희들 군내에도 가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린 부부가 많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의성군이 18개 읍면으로 넓다가 보니까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보훈 4단체 지원 해서 보훈 4단체 하면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로 4개입니다.
김성대위원
정액보조는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군비로 해서 나갑니다.
김성대위원
예산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네요? 어디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은 한 단체에 50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6월말까지 나갔습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그러면 보훈단체가 경찰서 앞에 있지요? 현재 4개 단체가 다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가 있었는데 6월중에 무공수훈자회는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김성대위원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등기는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로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등기해 줄 때 군비나 국비나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91년도 교부세로 해서 2억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무공수훈자회 하고 관계가 말썽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만 등기가 그 단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등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과거에 '91년도 교부세 2억을 보조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보조해 주었으면 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보훈단체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지금현재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도 돈 3,000만원주고 군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91년도에 2억하면 큰 돈인데 현재 거기에 3개 단체가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재향군인회에 있다는 것입니까? 합의를 다 봤습니까? 무공수훈자회가 약 80명 회원이 되는데 같은 수훈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럽디다. 군수님도 찾아오고 사무실 관계도 그렇고, 한 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결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2000년 경로당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현재 상반기 중에 다 배정된 것입니까? 추가 배정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추가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추가로 몇 동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4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4동에 지금 주문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신청들어 온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금성이나 다인에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금성하고 다인하고는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다음은 경로당 회원구성 및 실적현황 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수익사업 활성화 유도해서 지금 점곡면에 보면 수익 사업을 위해서 각 경로당별로 사업실적을 위해서 폐비닐, 재활용품, 농약병 같은 것을 사실상 군에서 권장해놓고 지역 경로당에서 알뜰히 모아 놓고 있는데 수거가 안 됩니다. 군에서 안하고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수거는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수거 관계는 우리가 안 합니다.
김명회위원
권장을 하면 수거하는 것도 군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흉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군에서 철저하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동화 위원께서 노인대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에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는 노인대학하는 용어자체도 잘 모릅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면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도 모르고 노인대학하는 용어자체도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추후에 철저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00년도 4동, 현재 몇 동이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부가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200동이 지원이 되었고 2000년도에 48동해서…….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48동인데 현재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다 되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현황에 융자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까? 지금 9개 지원 예정이지요? 확정이 졌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확정 졌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9개 동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로 해서 돈이 2, 3일 전에 나갔습니다.
김명회위원
내일 중으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에 전체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이지요?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해주니까 연장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고 안 해도 될 곳이 얼마나 됩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한시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9월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그 다음 20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실적에 예산 집행실적에 예산이 4,900만원인데 집행은 1,400만원이 되었지요?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반납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연말 정산이 되면 나머지는 반납이 됩니까?
이종원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이것은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 정산이 끝나면 나머지는 국고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24페이지에 여성단체 운영실적에 예산지원현황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 수집운동을 719톤을 해서 33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요? 수입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새마을부녀회 자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쓰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유해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일반 음식점에 단속 업소수가 580군데이지요? 위반업소 수가 9군데이고 휴게 음식점 단속이 277건인데 위반 업소 수가 5개 업소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일반 음식점은 1.5% 정도이고 휴게 음식점은 1% 정도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면 다행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관련 업소가 많아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상 음식 업소에 대해서 비례를 해보면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한 번 나가도 이 정도는 할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 모, 부자 가정에 지원이 인문계 고등학생인데 실업계 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외인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실업계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이성한위원
실업계는 뭐로 지원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들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한위원
규정상이나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인문계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 회수에 보면 '93년도에 한 것이 166만6,000원이 지금 미회수가 되어 있는데 '97년도까지 납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점곡에 있는 분인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준다, 준다하면서 돈이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회수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한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이 자금을 가지고 농토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서 갚는다든지 안 합니까? 사실은 이 자금을 가지고 구입한 물건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물건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소득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입해서 식당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수입을 올려서 결국 영세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그것을 보면 식당이나 전세를 낸다든지 하면 장사가 잘 안 되면 회수가 곤란해 지는데 과거에 보면 소를 사 가지고 먹인다든지 그것도 부동산이 아니어서 아쉬워서 팔아서 없애버리면 옛날 초가집이나 슬레트 집 하나 뿐이면 그만인데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부동산을 사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식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회수조치를 해야 되지 체납관계 보다가 이것은 특히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미회수된 것이니까 오히려 어려운 겁니다.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 앞으로 철저히 챙기세요. 한 번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 모독죄로 걸립니다. 아시겠지요? 철저히 잘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의성군지부에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 당초예산을 8,000만원 세워서 실적은 4,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6월30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장하고 인건비로 나가는 정액보조입니다.
권종규위원
주로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 의성읍의 노인만 모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타 면의 노인들도 자주 오십니다.
권종규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지원을 잘해 줌으로서 노인들 잘 섬겨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잔액을 안 남기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육사들 있지 않습니까? 1인당 군에서 군비가 보육사 인원에 따라서 나갑니까? 어린이집 개소당으로 나갑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육사 인원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의 50% 정도 나갑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의성읍에 저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성어린이집입니다.
권종규위원
의성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는 문제가 되는 데가 없습니까? 주로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영이 어렵고 하면 보육사들 월급을 안 주고 보조받고 또 어린이들 얼마 내는 것이 있지요? 보육료를 다 써버리고 늦게 말썽이 자꾸 나는 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의성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감독을 잘해 주셔야 지난번 같은 화재거리가 안 생긴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건강 진단실시하고 있는데 대상 기준은 119명이 보는데 기준이 어떤 사람들을 합니까?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종규위원
군에서는 11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으로 해서…….
권종규위원
일단 면에서 보고 몇 명들어 오면 이 인원을 갖다가 건강진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건강협회에서 대구에서 와서 의성에 하루 실시하고 안계에서 서부에 전부 모아서 합니다.
권종규위원
노인들이 서부나 의성읍에 한 번 모이라고 하면 모여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모입니다.
권종규위원
노인들이 어떻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담당자들이 인솔해서 참여를 합니다.
권종규위원
그런 것도 노인 건강을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노인대학별로 한 면당 250만원씩 나갑니까? 연중 전체 250만원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권종규위원
노인대학하는데 전체 759명입니까? 관내에 노인대학 수료한 인원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근 면이나 본위원이 살고 있는 본면에도 보면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먹고 아니면 특별한 기증자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높이든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노인들을 모셔놓고 노인대학 교육하는 것이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도 강사로 한 번 나가서 할 말이 없어서 "제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하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점심을 같이 했는데 국수를 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니까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다음에 언젠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인원을 줄이든지 모셨으면 옳은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독거 노인지원현황이 있는데 독거노인도 전부 면에서 선발되어서 올라오는 그것이지요? 군에서는 전부 발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거 노인이나 뒤에 보면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면에서 일방적으로 올라와서 군에서 그냥 독거노인, 모자, 부자 이래서 지원을 하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니면 실질적인 담당계에서 한 두 개 면이라도 독거 노인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뿐만 아니고 저소득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몇 개 면이라도 한 번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범 읍면을 정해서 독거노인과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세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시범 읍면을 2개면 2개, 3개면 3개 만들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행정에서 돈을 조금씩 지원하는 것 가지고 보탬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파악해 봐야 되는데 요즘 면에 문서 내려서 올라오면 독거노인이 몇 명이다. 지원해라.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다. 얼마를 지원해라는 것으로 덮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압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렇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인원은 적고 군은 웅군이어서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기 보다가는 조금 한발걸음 더 나아가서 일선에서 논둑 타고 밭둑 타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도 의성 군청이 뭔가 변해 나가는 구나. 그럼으로써 공무원 세계가 믿을 수 있는 KS품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7월달부터 시작해서 시범 면을 한 번해보세요.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출장을 나가고 계장이 출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노인들, 불쌍한 사람들 손도 한 번 잡아보고 그럼으로써 의성 군청이 더 화려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실적에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예산 지원현황은 예산지원이 없다. 여성단체 운영실적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와볼까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보면 전부 자기 단체별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새마을부녀회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는 저희들 파트에서는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지원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쪽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입니까? 의성여중 1회 10만원, 지원했는 것이 있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단체의 기금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우리 군비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은 앞에는 없는데 뒤에는 왜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국민 유해식품 단속에 조치실적인데 점검대상을 농협, 축협식품판매점, 재래시장, 대형 식품판매업소 했는데 적발 건수가 234건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다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벌은 안 주었습니까? 벌칙을 주어야 되지요. 단속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팔았다면 자기들은 돈 벌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매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명예감시원하고 위생계 직원하고 해서 한 달에 4일씩 해서 8명이 나가서 합니다.
권종규위원
예를 들어 농협 같으면 연쇄점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연쇄점에 갔다. 우리 구천에 연쇄점 같으면 점검을 못하지 싶습니다. 물건이 꽉 재여서 앞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장부보고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물건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빼서 합니다.
권종규위원
유통기한 넘은 것은 칸 넘어에 진열을 하지 누가 유통기한 넘은 것을 앞에 둡니까? 안 두지, 그런데 적발방법을 어떻게 적발을 하느냐, 작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불시에 연쇄점을 점검을 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연쇄점을 직접 점검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나는 그 때 농, 축협이 한 번 걸렸기 때문에 혹시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점검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점검했는가, 의심스러워서 내년도에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한 조에 4명씩 해서 구판장이나 이런데 가면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고 또 어떤 업소에서는 적발이 됩니다.
권종규위원
폐기처분을 하고 앞으로 벌을 주세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매월 나가니까 구판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스스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자기들이 빼서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권종규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줄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에서바꾸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바뀌었는데 오랜 세월 과장직으로 계셨으니까 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불우한 사람들 영세 농민, 노인들에 대한 건강 문제라든지 또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을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노인대학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은 한 번씩 모여서 회합이라기 보다는 노는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 때문에 모이는데 요즘 집에 있어도 식사하시는 것은 밥을 먹고 있는데 면에 노인대학 한다고 해서 잔득 부풀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국수 한 그릇 주니까 실망을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인데 차기 연도에는 노인대학운영비를 각 읍면에 100만원이상 올리세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수고해서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감사를 받을 때 노인대학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각 읍면에 서류를 봤기 때문에 잘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면에는, 어느 면이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이 답변도 못하고 노인대학이 뭔지 그것도 모릅니다. 노인대학이 뭐냐고 하니까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잘 하는 면에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매달 하는데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경비 문제에 대해서 전부 이해를 다 합니다. 잘 되는 데는 매달하는데 저희들 면에도 거의 매달합니다. 농번기에는 한 달, 두 달 빼고 하는데 사회복지 담당자가 와서 "이번에는 의원님이 와서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점심 같은 것도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로 돌아갑니다. 사회단체가 뭐합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부녀회에서 250만원으로 모자랍니다. 10달한다고 해서 안 되는데 부녀회 전체에 맡겨도 되지만 경비가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보태줄께 어른들 국수 한 그릇 주는 것보다 국 한 그릇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하는데 어떤 면에는 노인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면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다른 면에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면에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점검을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사회단체하고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싶고 또 과장님으로서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높은 어른한테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반드시 위원님들을 괴롭히겠습니다. 그 때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이 아까 업무보고서 때문에 권종규 위원님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계속 회의를 했다가는 과장님,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일부 위원들은 자료만큼은 수치라든가 이런 정도는 틀릴 수도 있지만 어제 모 면에는 종이를 빼 먹은 면도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분위기를 좋게 운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뒤에 주무담당들 과장님을 돕는 것은 계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과장님이 앞에 와서 업무보고도 잘하고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의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7일 보건소 소장 최영부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창기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상현 진료관리담당주사 김정혜 방문보건담당주사 강희경
이종원위원장
보건소장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같이 2000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 업무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종원위원장
소장님, 저희들 보고서 라든가 감사자료는 충분히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다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열해서 낭독하시지 말고 부분 부분 큰 대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로 가신 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분치 못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소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뒤에 계장님들이 위원장의 승인을 얻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 안계 통합보건지소 전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당 포장을 가지고 그럽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전정진위원
안계 통합보건지소에 아직까지도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안계 보건지소는 구천, 단밀, 단북, 안계 3개 면을 통합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타 지역에서 출입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뜻입니까? 저도 단북에 있을 때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성군이 별도로 차량을 배치할 계획은 여타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에 따른 대비는 없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리고 안계 통합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지요? 물리치료실 하고 X-레이실 장비가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98년도에 저희들 개소하고 장비를 농특 사업으로 배치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정진위원
본위원도 물리치료실을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력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력배치를 함으로서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수질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지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안계 통합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하고 방사선실, 검사실에 장비는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조조정 관계로 보건소에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채용하려면 결원이 있어야 되는데 과원이 되어서 현재 3명이 퇴직을 하든지 구조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배치할 여건이 생깁니다.
전정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질검사, 성병, 혈당,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지 서부에 환자 분들의 교통편의라든가 보건장비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왜 그렇게 안 하고 불편하게 하느냐고 본위원한테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군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자격증은 X-레이 기사는 보건소에 있는데 그 기사도 할 수 있는데 X-레이 기사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는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을 채용할 것으로 압니다.
전정진위원
먼저 장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해놓고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건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전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병리사로 채용이 된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석조위원
그 사람을 그리로 주면 되잖아요? 돈을 이렇게 들여놓고 연인원 1만명 이상 진료를 받고 하는데 준비만 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인원을 배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 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리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네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사실요원입니다. 검사실은 성병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실지로 거기에…….
정석조위원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분들이 폼으로 지어놓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님께서 그 안에 병리사 자격이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려서 이쪽으로 배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정석조위원
해주십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검토하지 말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니까 보건분야 각종 세입현황이 있는데 채권 압류가 뭡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채권 압류는 불행하게도 저희들 진료소, 지소해서 보건소 소관 안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제3자 채무를 보증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압류가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점곡, 가음해서 세 사람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복무점검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의를 받았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이 사람들이 왜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고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근무지에서 벗어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점검 시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소문을 듣자하니 의사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면서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전자에는 그런 것을 여타 부서에 있을 때 들었는데 요 사이는 의사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이 분들이 3년간의 병역 의무를 갖다가 마감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무관계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 근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상당히 지시사항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이 사람들 지금 전체가 5명인데 의사가 2명이고 치과의가 3명인데 앞으로 주의를 많이 받게 되면 연장 복무를 해야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주의 같으면 가벼운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하는 사항이고 적용 선이 벗어나서 무거울 때는 근무 연장이라는…….
정석조위원
경고 받는 사람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경고도 1회, 2회, 3회 이상 되는 사람은 중가산해서 근무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잡으세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의무요령에 보면 공중의사에 대한 월 2회씩 근무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제 방금 정석조 위원님께서 근무기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이 공중의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은 개선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 직원이 지금현재 보건소 직원들은, 뒤에 남자 계장들은 몇 시에 출근을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보통 출근시간이 9시이고 퇴근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적어도 근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장은 7시50분 내지 8시에 군청에 출근해서 간부 회의 갔다가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전달하고 하는데 일반 직원들은 적어도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0분 전에 8시50분까지 출근을 하는 것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보건소장님이 제일 먼저 출근하시고 다음에 직원들이 출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근할 때 유심히 차량을 봅니다. 보면 불과 8시57분에 교행을 많이 합니다. 전체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과연 9시에 그 근무지까지 도착이 되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하게 맞추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9시까지는 못 맞추지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요즘 아침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많은데 전부 9시에 나와서 불편한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또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보건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현재 위치하고는 보건소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김명회위원
그 앞에 보건소 부지매입한 것인데 보건행정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소 부지는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감정가격대로 매입한 부지입니다. 5억9,346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매입한 자리에 특수한 사무실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금현재 장애인 사무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제가 내역을 알아보니까 보건업무를 하는데 보건소 부지 안에 장애인 사무실이 왜 있느냐고 하니까 전자에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어떤 건물이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손질해서 쓰는데 보건소가 부지를 필요로 한다든지 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예산에 분명히 장애인사무실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장애인 사무실은 군민회관에 빈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기어코 안 된다고 해서 장애인 사무실이 보건소 부지매입했는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재산을 마음대로 단체에서 활용하고, 물론 보건소장님이 행정 담당하실 때가 아니지만 이번 감사 때도 군민회관 안에 인력뱅크란 사무실을 재무과장이 멋대로 군 재산을 임대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을 쓰도록 할애를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 재산을 일개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군수보다 더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 사무실로 군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과연 행정이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사무실을 현 보건소장님께서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부지가 의성군수가 매입하기 전에 타인의 이름으로 해서 당시에도 건물이 생성되어 있었는데 장애인 사무실을 갖다가 확보하려는 노력을 군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이니까 조금더 출입이 편리한 곳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 건물을 보완 조치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 같으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후에 군 보건소를 이전한다든지 여타 사안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현 보건소가 협소해서 보건소 부지를 매입했는데 장애인 사무실이 들어오고 하니까 보기가 좋든, 싫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보건소 이전까지 군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4페이지 주민건강 검진 및 진료 현황에 진료소 순수입은 한 진료소를 찍어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입이 어느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구암이면 구암, 신흥이면 신흥, 한 진료소만 예를 들어서 순수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진료소 순수입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진료 현황에 제가 면을 지정하겠습니다. 점곡 13명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방문보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명단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계에서는 명단을 다 수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각 읍면에 방문보건진료 인원에 대한 명단을 내일 중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성교육 실시 현황에 중학교 5명, 고등학생 6명으로 11명을 교육했는데 강사는 누가했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성교육 강사는 저희들 방문보건계장, 그 다음에 전문성교육 요원으로 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와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소정의 교육 이수자가 강사를 한다. 그 다음에 교재는 있습니까? 교재를 배부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교재를 배부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실시 대상학생들에게 교재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배부한 교재를 한 부 복사나 부본을 별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이동채혈현황에 의성과 다인, 신평, 안평, 안사에 이동채혈 성과가,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왜 안 내었습니까?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2000년도 계획인데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안 한 것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예, 현재까지 실적이고 앞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왠만한 사항은 담당이 답변하지 말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를 제켜주세요. 거기에 보면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 7,500만원, 몇 군데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5개소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1,500만원인데 예산이 돌아갑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 돌아가는데 진료소별로 요구가 확대가 되어서…….
권종규위원
증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소를 확장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몇 개소가 남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년도에 5개소를 하면 8개소가 남습니다.
권종규위원
8개소가 남는 것은 내년도에 증진실을 다 개설할 수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시키면 못 하잖아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위원들이 증진실한다고 예산계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되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특히 권 위원님께서…….
권종규위원
위원한테 떠 넘기면 안 되지요.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데 왜 반문을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진료협의회에…….
권종규위원
진료협의회나 뭐나 소장님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자 편의시설 3,582만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언제 섰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6월3일자로 보건소에 가보니까 증진실이라든지 보건진료소 지소에 대한 기술적인 사업, 또 보건소 담장이나 전정포장사업,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보건소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 읍면 내지 군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도 보건소 전정부지 정비사업을 병행하면서 설비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지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요? 쉽게 말해서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전정포장관계를 제가 와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도시과에 협조를 구했는데 그것도 전부 손이 바쁘다고 해서 도시과에 있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권종규위원
일손이 모자란다. 결과적으로…….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도시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하면 포장해 가지고 또 장애인 설비를 …….
권종규위원
쉽게 말해서 건설과 토목기사들의 일손이 모자라서 시작 못한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설계 중입니다.
권종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세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동식 보건진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소장으로 취임하고 나가보셨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관내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종규위원
소장님이 한 번 못 나가 봤으면 성과라는 것은 전혀 모르겠네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여타 행정을 하면서 지나온 경험으로 봐서는 이동진료의 개념은 오지마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권종규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권종규위원
전년도 내지 명년도 확대입니까? 평균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과가 있다면 확대를 해야 되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확대라기보다는 보건소,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오지이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보다는 현년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권종규위원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좀더 확대해서 성과가 좋으면 세 번할 것 네 번하든지, 두 번할 것 세 번하든지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어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구강보건주간행사를 의성읍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것은 매 의성장날 의성 시가지에서…….
권종규위원
의성읍이나 의성 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성 장은 뭐고 의성읍은 뭡니까? 마찬가지이지, 맞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왜그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집결하는 날…….
권종규위원
의성시장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의성읍에만 하지말고 오지로 할 예정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의성읍에서 하고 그 다음 안계통합보건지소에서 안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안계나 의성은 도시에 속할 가능성이 많고 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계는 서부에 중심지요. 의성은 읍인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구강보건주간행사를 그런 대단위에 병의원이 많이 있는데 말고 오지로 나갈 용의는 없느냐는 뜻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연구,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용어는 뺍시다. 소장님이 직권으로서 이런 주간행사는 읍단위는 병의원도 많고 안계도 병의원이 많으니까 이런 행사는 조금더 수고스럽지만 오지로 나가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정말로 참모습의 공무수행을 한다고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구, 검토는 그냥 두시고 읍이나 금성이나 안계나 봉양이나 이런 데 병의원이 많은 데는 말고 병의원이 없는데 행사를 한 번 해보세요.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에이즈환자 3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관내 에이즈 환자가 3명인데 한 사람이 현재 의성읍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두 사람도…….
권종규위원
한 사람은 의성읍에 살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라는 것은…….
권종규위원
그런 것은 알 바도 없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수시로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한다고 해서 집에서 만나면 그렇고 해서 제3 지역에서 만나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욕적으로 기력을 찾는 그런 것으로, 요즘 게놈하는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날이 있고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힘을 북돋우고 그런 질환으로 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권종규위원
제3 지역에서 만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권종규위원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고 또 일부 우리가 볼 때는 에이즈에 대한 방송도 많이 나고 심지어 며칠 전에 방송에 어느 나라를 보니까 다리를 걷어붙이고 하는 상당히 흉측스러운 것을 봤는데 특히 의성 농촌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3명이 있는데 지도관리를 잘못 해두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철저한 협조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계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아까 전 위원하고 몇 사람이 질의를 드렸는데 통합지소를 처음에 지을 때 이것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립한 것인데 국고금 먹기 위해서 설립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통합지소 국고금 신청한다고 설명을 하고 할 때도 역시 우리는 일방적으로 국고금을 먹기 작전으로 이렇게 하나 건물을 설립해서 의성 서부에도 통합지소를 하나 만드는 구나 했는데, 막상 다해 놓고나니까 구천, 단북, 단밀 보건지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시킨 오늘날 현재는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그 통합지소를 가지를 않습니다.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쯤 갈 수가 없고 차량이 어디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시내버스가 10분이나, 20분이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관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환자들이 갈 수 없다고 계산이 되는데 지금쯤은 나름대로 통합지소를 운영하면서 이 3개 지역에 다시금 환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느냐, 묻고자 합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자에 구천, 단북, 단밀, 안계 쪽으로 해서 통합보건소를 좀더 좋은 설비로 유익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사실 지역주민들의 어떤 혜택 면에서는 불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이 전년도에 되었고 지금 이런 사항이 현 시점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도나 복지부에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한 번해 보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시행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통합지소가 당초에 설립이 될 때 우리 서부 일대 구천, 단밀, 단북하고 이 지소를 없앰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알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운영은 잘해 나왔습니다만 7월1일자로 떠들다가 이제 8월 달에 8월1일자 의약분업으로 더 엄청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고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지소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까 다시금 구천, 단밀, 단북은 지소로 의사들 배치를 해서 그 면민들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소장님, 금방 가셨지요? 의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146회나 하고 369개 리동을 방문을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약품비 2,800만원, 유류비 2,000만원, 장비 1,100만원해서 6,000여 만원을 들여서 사실 읍면단위로 방역한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읍이나 면단위에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촌 골짜기 모기는 소리만 들어도 죽습니까? 약을 쳐야 죽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활동을 하는데 의성읍에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여타 읍면은 읍면에서 하면서 또 거기에서 고립되거나 분리된 마을에서는 약을 배포해서 마을에서 살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습다. 연막분무 소독을 했을 때는 방역에 소요되는 약제로서 분명히 소독이나 살충을 할 수 있는 효력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지금 면단위에서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방역을 못 하고 이제 말씀처럼 애로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주민의 이야기는 매일 약을 쳐 달라고 하고 저희들 약이나 거기에 따른 예산 사정은 읍면에까지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현재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약을 치면 소독이 되어야 되는데 리동단위로 나가서 몇 개 골목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골짜기 모기는 소리만 들어도 죽는가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듣기가 곤란한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면에 가서 알아보니까 연료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업무도 습득을 다 못하셨는데도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으시고 건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성군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직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서면답변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점곡면에 대한 것만 해주십시오. 어떤 진료소 하나를 택해서 금년도에 '99년도에 결산한 흑자가 났다든지, 적자가 났다든지, 그것을 하나하고 또 거동불능환자 방문한 것도 점곡면에 것을 명단첨부해서 한 부만 하면 안 됩니까? 총무위원회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만 보내주세요.
김명회위원
참고로 기왕 점곡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소속된 위원님들 면에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