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데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잘해 와야지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여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기 보면 여기도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 공무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50% 이상이여야 한다.”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이 이것을 보니까 2/3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왜 인원수를, 공무원들을 좀 줄이겠다는 이 뜻입니까, 왜 이렇게 했지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그런데 결국 여기 보세요. 개정되기 전에도 15인 이상 25명, 그래 25명까지 할 수 있는 거라. 지금 여기 개정안에도 보면 또 20명 이상 25명, 이것도 내나 25명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는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쯤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늘어나는 게 뭐 있어요, 내나 그대론데? 그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위원이 25명인데 여기에서 "공무원을 50%이상으로 한다."를 "2/3이상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을 2/3이상으로 하면 공무원들은 1/3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국공립대학 교수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문구를 “구청 공무원이 아닌 자.” 이렇게 넣는지 몰라도 같은 공무원을 일괄 해 놓으면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 신분의 교수들까지 포함이 되면 거의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수가 영 적을 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구의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당초 조례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래 됐는데 그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 갈수록 모든 단체에서는 임명제보다도 위원들이 상호간에 호선해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면 아무래도 구청의 의도대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위원들 상호간에 호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걸 부구청장이 당연히 되던 것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바꿨는지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일반 지방의회 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서로 반대쪽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정안 중 제3조 제3항 “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과 관련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호 “구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호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산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에서 3호를 추가하고 제5조 제2항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으로”를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로 변경하고 제13조 제2항중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를 “5개월이 경과한 후에는”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제안한 송상일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 집행부인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여기 제출 의견의 의견청취 결과에 보면 의견의 장점은 “시설운영의 안정화와 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에 장점이 있다.” 이래 의견을 냈고 단점에는 “위탁기관 장기화에 따른 운영의 부실화가 우려 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연유로 이런 의견을 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본 위원이 듣고자하는 답변인데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면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나 이런 걸 점검을 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다는 이런 취진데…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가 또 구청에 수시감독, 또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의 현장방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탁기관의 운영평가나 향후 운영계획 그 다음에 복지사들의 도덕성, 청렴성 또 수탁법인의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우리 3년에서 5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본 위원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니까 우리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3년에서 5년으로 수탁기간이 길어지면 더욱 더 활발한 감사 또 행정지도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알다시피 종교단체에서 하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국시비지원금 외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이런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부실운영이라든지 일부 언론에 나타나는 횡령이라든지 아주 가혹행위라든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없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철저한 앞으로 업무수행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또 주민들을 걱정하는 우리 박기홍위원님 의견에는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사실은 감독기관에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잘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질의 봉사와 희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서 우리 주무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이 운영비가 전액 우리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약 40% 정도의 비용을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60%는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다 후원을 받고 또 복지법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간을 길게 오래함으로 해서 그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지시설의 운영도 그 시설장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하기도 힘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에 대한 자금 조달도 어렵다. 결국 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부실로 가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의 의견이나 본 위원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양질의 봉사를 하고 또 그분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하는 이걸 연구한 결과에서 이런 송상일의원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공동목적은 우리 살기 좋은 남구, 또 행복한 도시 남구, 또 주민들에게 어떻게 소외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혜택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이 제안한 송상일위원의 뜻을 잘 받들어서 본 위원은 찬성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를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서로 토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