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148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근무복 7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군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관리에 자산취득비 영수필통지서 스캐너 구입비 200만원을 산정했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교부에 따라서 사용료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세출업무 수행에서 일반운영비 여비에 회계업무 추진여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책상 및 의자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자동차세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시설비 노후 공공건물 철거비에서 매포 안동리에 자동차 운전학원에 구 도축장이 운전학원에서도 오래 되었고 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 2,500만원과 구 가곡면장 간사 2,5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추가비 97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당초예산에 본청 및 후관동 난방 연료비가 계산 착오로 인해서 연료비를 당초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기존에 있는 것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번에 7,071만3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본청 후관 난방 연료비는 5,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151쪽, 저희들은 환경기능 및 보전관리로 연구용역비에서 저탄소 녹색 시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비를 3,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참여보상으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1,465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한강 애코 프라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5,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대비해서 하천수질·유량 및 수질오염원 조사연구용역비를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으로 지난 당초 예산에서 50% 감액이 된 방곡 화장실과 새밭유원지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해서 7,439만2천원과 7,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도비보조가 됨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청소관리로써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써 생활 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운영비로해서 공공운영비조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0회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해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별곡 2리 성원아파트 화장실 보수 500만원과 상진 4리 재활용사업장내 지게차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소각시설 연관 청소비 1,320만원과 매립장에 낙석방지 휀스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 암롤박스 구입비로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해서 404만2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에서는 적성농공단지가 조만간에 하수도 정비계획이 변경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740만원을 전기료 난방비 감액을 하였습니다. 156쪽,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로 해서 위생업소 해외선진지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400만원과 위생우수업소 육성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서 웰빙 음식개발 및 컨설팅 지원으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2,5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쪽,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해서 1,86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 수질개선비가 국비 기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부대비를 544만원 감액을 하였고, 263쪽에 거기에 따라서 12억5,440만원의 국비기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회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한강수계 유역관리 인턴십 인건비로해서 3명분 3,3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우리 남한강 비점오염에 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남한강 비점사업 가대지구는 현재 시작이 되었고요.

152쪽 하천수질·유량 및 수질오염원 조사 연구용역 5,000만원….

이것은 뭐냐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현재 보면 2005년, 200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오염원 조사를 안하게 되면 상당히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석구석 예를 들어서 가축의 오염원, 그 다음에 각 가정의 오염원, 공장의 오염원조사를 확보를 안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전문기관에서 1-2년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자료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원래 수질오염 총량제가 남한강은 빠져 있었죠?

그렇죠.

환경부 당초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강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목표지점이라고 있습니다. 목표지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목표지점을 선정하기에는 도 경계, 군 경계 지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 충주, 제천, 단양 연계했었는데 충주가 조금 빠졌습니다. 제천, 단양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둘째는 한편으로 준비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지점의 BOD 기준치가 얼마예요?

우리가 좋습니다. 1.0PPM

좋은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목표지점에 따른 기준치를 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여태까지의 사례를 보면 현재에 관리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거의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남한강 상류는 상당히 깨끗한 물인데 깨끗한 물이라고 하면 현재 0.8, 0.7정도의 PPM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하량을 주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개발하기가 절대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하량을 많이 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부지방 쪽에는 금강이라든가 그쪽으로는 수질오염관리 전담까지 있더라고요. 벌써 거기는 사전에 다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와 유사한 용역들이, 수질오염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자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별도로 저희 군에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제가 오고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부랴부랴 여기에 전문 박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한번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공무원이 1-2년 배워가지고 단양군의 총 부하량을 산정하고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비점오염에 관해서 우리가 전에 용역을 실시했었지 않아요.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외 비점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비점이 뭐예요?

비점이라 하면 현재 빗물이나 거기에 농약뿌린 것 여러 가지 주변에 내려오는 것이 하천으로 유입되었을 적에….

그러니까 그것이 수질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관련은 있는데 그것이 약간 구분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왜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이중적으로.

일전에 가대비점은 뭐냐면 사업비만 하더라도 20억원에서 내년도에 40억원으로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부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것 하고는 그것을 일종의 저감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역에, 이것은 단양군 전체의 나름대로 수질오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3쪽,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이것은 뭐예요?

전국대회가 매년마다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충청북도가…. 각 시·군마다 이것이 인원이 1,000명, 2,000명정도 2박3일 코스로 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유치를 해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려고….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예산 확보된 상태를 봐서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을 봐서….

154쪽,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보면 또 문제가 되는데 댐 주변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아파트 화장실 보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이것 때문에 제가 했더니 잠 한잠 못 잤습니다. 하도 시달려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가 와가지고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이것이 적기적소에 잘 쓰여 줘야 되는데 저도 약간 걱정은 있습니다. 별곡리는 해 주고 부강아파트는 안해 주고 이것을 저희 자신이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이 사안을 접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댐 주변 지원사업에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이것이 아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아마 읍·면장들이 올린 것 같은데 각 리별로 요구사항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 과에서 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4리 재활용 사업장에 지게차 구입 이것 재작년에 우리가 압축기도 사주고 또 지게차 사주면 내년 가서 화물차 사달라고 안그럴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러면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안하겠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만큼 세외수입도 줄어 들 것이 아닙니까, 민간이 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굴러가게 행정지도나 그런 것을 해야죠.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156쪽, 위생우수업소 육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돈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숙박이나 음식업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것인데 군수님실에도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 만나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것도 좀 보고 해서 많이 배움의 기회를 달라, 벤치마킹을 좀 해 달라, 숙박뿐만이 아니라 음식, 이·미용 이렇게 해서 해 달라, 우리 관내에 더욱더 이 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많이 느낄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2명을 보내면 누구를 보낼 계획이에요?

2명은 공무원이 되겠고요. 공무원들이 같이 봐야 되니까 밑에 것은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0-20개 우수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밑에 것은 10여개소를 선진지 견학을 보낸 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 좋은 우수업소들을 배울 수 있게끔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도시브랜드를 『녹색쉼표 단양』이라고 선정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인지도를 높이고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계획된 사업을 보면 그린스타트운동, 남한강 애코 프라자 이것 군민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영문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이 인식하기 좋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이 아마 저희들 지역이 지향하는 목적하고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261쪽에 보면 하수관거유지관리비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하셨다가 추가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156쪽, 향토음식경연대회 2,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1,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각 시·군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어떻게 보면 ’93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아주 크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조금 돈을 들여서 다문화가정도 끌어들이고 인근 대학도 끌어들이고 해서 좋은 음식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년에 이렇게 보면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제적인 참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참여하는 업소가 계속 참여하게 되거든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업소가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152쪽, 화장실 이렇게 되면 하나에 1억5,000만원씩 되네요?

예.

1억원이상 투자한 화장실 있죠? 개소수.

저희들이 영춘에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남천.

남천에 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것 하나 밖에 없으면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화장실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죠?

예.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 태백이나 우리 단양도 자연 옛날 수세식같이 하는데 시설은 불쾌하지 않더라고요. 태백에도 가보니까 재래식 자연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것을 봤고 현재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에 가면 산위의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인분을 비료대신에 활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화장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겉의 시설은 깨끗하고 그런 것을 좀 재활용할 수 있고 물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재 태백은 아주 잘 되어 있고 단양도 잘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경정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175만원이었는데 245만원 증액해서 420만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펜션마을 조성사업 농어촌민박 펜션 홍보책자 배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민박업소가 276개소가 되겠는데 여기에 2,500부정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추경예산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여성농업인 15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다른 시·도에서는 자치단체나 오는 것을 보면 단체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체복도 지원을 하고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5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농작물 미량요소 공급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210명에 대해서 1인당 5만3천원 범위 내에서 미량요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4,500만원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 단양의 농업을 이어갈 후계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도비재원 삭감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업무 정보화 구축지원을 위해서 8개 읍·면에 농촌지도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FAX기를 지원해서 정보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5ha정도에 나가는 직불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아름다운 농촌경관 만들기 홍보 책자 및 포장재지원은 과목경정으로 해서 전액 그 과목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아름다운 농촌경관 만들기 보상금을 1억원으로 이렇게 과목을 경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 마을은 영춘면 상 2리 마을이 신청을 해서 12.5ha를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1쪽, 연합마케팅 프로모션 활동비로서 당초예산에 7,950만원이 있었는데 증액을 해서 1억5,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 균특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산물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제품 판촉행사, 시식행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연합마케팅 포장재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사업비를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62쪽, 단고을 체험마을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고을 체험마을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3,000만원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어메니티 체험마을 1개 마을에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지원 및 프로모션 행사지원입니다. 이것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체험마을 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벌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메니티 농촌체험 만들기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메니티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촌마을에는 고유의 정서와 풍광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경제적 자원화를 현재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48개 우리군의 마을 중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마을을 발굴 육성해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을 가지고 현재 3개 마을에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은 적성면 상 1리 마을, 그리고 단양읍에 마조리 마을, 대강면 용부원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마을에 컨설팅 또 체험마을 조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현재 있는 표와 같습니다. 1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09년도 금년도에는 3억3,000만원을 가지고 4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고을 체험마을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단고을 체험마을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 및 프로모션 행사지원에 3,000만원 어메니티 체험만들기 사업비 대강 용부원리가 되겠습니다. 2억6,0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성면 상 1리 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비 8,700만원을 가지고 감골 바람개비 마을 체험관 준공 및 체험시설 기반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5차년도 사업비는 3억3,100만원입니다. 이 3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 1개 마을에 대해서는 어메니티 체험마을이 완료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사업내역은 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63쪽, 친환경 실천농가 설명회 수당으로 32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상지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가교육이라든지 영농일지 제작 또 농가별 재배농지 현지 지도에 따른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72만포정도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0원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까지 계상을 하면 1포당 3,300원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포당 600원정도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4,9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600원을 부담을 해도 현재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포당 700원정도 그렇게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퇴비만큼은 100% 보조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군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라도 작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토착미생물 제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상천 친환경 작목반에 1,0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현재 어상천면에 EM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상천면 자체로 제작을 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명농업 선도시범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친환경 생명농업 선도시범농업 육성시범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1농가씩 또 작목별 1농가씩 선정을 해서 도-농 교류에 시범농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가들을 방문하면 거기에 편익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체험농장을 방문한다든지, 농가를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마루라든지 또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 기반시설을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체험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튿날 돌아가면서 농산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농가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10농가 정도를 지원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석회석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변경된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kg당 3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해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사업 지원사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인데 국비보조내시 경정증으로 해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제 추진 작업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건불리제 직불사업을 위해서 군에 친환경담당, 읍·면에 담당들이 현재 농가를 방문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농기계에 전부 현장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작업복, 작업화를 지원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했으면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로 189만원의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166쪽, 조건불리직불제 추진여비를 군 담당자, 읍·면 담당자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내시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67쪽, 쇠고기이력추적 전자저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쇠고기이력추적 이력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농가부터 전자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사업비를 추가로 감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68쪽, 쇠고기 추적이력제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이것은 감되는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지원도 경정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곤포사일리지 비닐대지원입니다. 27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70쪽,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예방백신지원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돼지유행성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으로 해서 추가로 61만5천원을 증액 세웠습니다. 171쪽, 민간행사보조로 쏘가리 등 낚시대회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두 개 대회 군수배 전국 쏘가리 낚시대회 또 전국규모의 낚시대회 한 군데 1,000만원해서 현재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000만원정도 증액해서 전국규모 낚시대회를 3회 정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방류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억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지원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인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906만2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6만2천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자율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율관리어업 협회에서 우수 공동체로 평가되어서 현재 9,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다가 현재 군비 1억6,000만원을 추가해서 민물고기 공동집하장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 근무 공무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억5,000만원의 직판장 설치 예산이 현재 서 있는데 확보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산림과 사무실 통로 앞 공간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 또 농업산림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또 농업인들에게 농특산품을 전시 홍보해서 우리 군에 농산물을 한번 보고 또 판매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개소정도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름철이라든지, 가을 단풍철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천막 또는 콘테이너를 설치해서 그렇게 이동가능한 판매장을 설치해서 기동력있게 판매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성면 가산이라든지, 대강면 사인암리 또 성금리 등 이렇게 물가에 설치를 해서 판매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선별포장 작업장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춘면 별방 2리에 현재 조립식 건물이 마을회관에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작업장을 신축하고 포장선별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공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포 어의곡리에 2008년도에 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농산물 가공시설이 있는데 현재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추첨단시설 분쇄시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4억6,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고추첨단 분쇄시설을 설치하려면 10억원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4억9,000만원을 신청해서 1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비가림시설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매포읍 어의곡리에 설치된 유통센터내에 현재 비가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포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완벽한 유통센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 농산물 가공공장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상천에 북부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공장내에 현재 전기시설이 잡곡 가공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전기가 현재 65KW 그래서 현재 공장을 돌리려면 200KW 고압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압전기를 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4쪽, 만종리에 있는 삼태산 친환경 마늘가공공장 진입로 및 광장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저장탱크 교체가 되겠습니다. 어상천 북부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가 현재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단양마늘 특성보전 가격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품 마늘 1kg당 수매보조금 1,000원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3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120t 정도를 수매해서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 300t 정도로 이렇게 추가로 더 늘려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원생력화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력가리절단기 3대 구입비해서 대당 25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80%를 지원해서 6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176쪽, 소백산 화전민촌 복원 테마 숲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비 34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일부를 추진해 놓았는데 일부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부 체험마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싸리 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3M 사업으로 저희들이 홍싸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자를 확보해서 가을철에 파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백산 화전민촌 화전민가 생활재현을 위해서 5,000만원을 신청했고 또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이렇게 8,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산림청에서 지원된 사업비로는 화전민가 복원에 따른 사업이 안된다고 그래서 일부 화전민가 현재 4동만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전민가를 80동정도 이렇게 지어서 주말농장 겸 체험민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화전민가를 복원하고 재현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177쪽, 조림사업 경정 시설부대비 비율변경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을 해서 감편성했습니다. 178쪽, 여기에 대행수수료 인부임 경정감 국·도비 변경내시 또 사업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79쪽, 무인카메라 통신이용료입니다. 144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180쪽, 산불진화대원 대기소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화대원 12명을 쓸 때 군청 후관 뒤에 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썼는데 현재 저 지난해부터 35명으로 진화대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하나로는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20평정도로 넓게 사무실을 확충해서 진화대원들에게 편안하게 대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기실 용품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커피포트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방산 무선중계기 설치입니다. 현재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선으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색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을별로 저희들이 단양군에 148개리 마을이 되는데 1개 마을에 1개소씩은 주민들이 모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고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추가예산에 1억7,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사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있는데 한 1,000만원정도를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181쪽,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근무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무인카메라 시설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감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쪽,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내시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사업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 이것도 변경내시로 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183쪽, 산림보호감시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해서 100만원 증액 예산을 세웠습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방제인부임 경정, 약제구입 도비보조사업 내시로해서 34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84쪽, 숲길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상천면 연곡에서 석교지구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신청했습니다. 숲길 구조개량사업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성면 상리에서 현곡간 구조개량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숲길 임도체험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한강변 군민테마 숲길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체험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사박물관에서 적성면 애곡리 선사박물관까지 단양군 관광호텔에서 선사박물관까지 상당히 벚꽃이 피는 철에는 체험하는 코스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그 시기에 도시락을 가지고 가족단위로 나가서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차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 하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6쪽,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구입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체취에 따른 수액통인데 현재 350만원을 가지고 1,700개 정도를 구입해 드렸는데 일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1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벤치마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는 산촌 생태마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주민들의 의지 또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준비사항이 있어야 이 마을 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도 시키고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 자체 계획을 세우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성면 소야리 또 단성면 양당리, 대강면 성금리, 영춘면 의풍리 이런 마을에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사전에 준비하면 생태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얼른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남으면 다시 또 과장님이 하시게 되면…. 지금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식을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8쪽,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이것 농업인단체는 업무 소관이 농업기술센터 아닌가요?

후계 농업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계 여성농업인이에요?

예.

이것 혹시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거의 다입니다. 남편이 후계농업인이라면 부인이 거의 여성농업인으로 가입이 되어 있죠.

문제가 있네요. 그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면 이중적으로 가는 사례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되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각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하고 부인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로 밖에 안들리고요. 알았습니다. 162쪽, 도시민유치지원 및 프로모션 행사지원 이것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 전액 군비.

저희들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하신다고 지금 도시민들 유치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체험마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단고을 체험마을 홈페이지 제작 군 전체 3,000만원 있고 그 밑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메니티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그 밑에 마을도 홈페이지 제작은 아니고 체험마을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71쪽, 쏘가리 낚시대회 경정증 1,000만원 이 대회 못하는 것 알고 계세요? 6월 지나면….

쏘가리 낚시대회만….

몇 월 달에 합니까?

금년도 5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7-8월에 하는 대회는 다른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때문에 6월 이후에는 못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 당초에 우리가 4,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대회를 전국단위 대회를 단양에 와서 하게 되면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1개 대회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행사를 해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3쪽,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서울 농특산물 판매점 공무원 임차료가 뭐예요?

저희들 사무실을 현재 은평구에 1칸이 1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코너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그럼, 부스 임차료라는 얘기죠?

예산담당 박상용 주택임차료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살게 되면….

공무원 임차료라고 해서 공무원을 어디서 돈 주고 빌려오는 줄 알았어요. 표기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 밑에 민간보조 농산물 가공공장 비가림시설지원 매포 어의곡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및 비가림시설 포장공사 이것도 어의곡이라고 설명을 같이 하셨거든요.

이것은 매포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위에 매포 어의곡리 농산물 가공공장 여기 지금까지 상당부분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상천 가공공장 이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농협에다가 시설비를 다 대주고 거기서 발생한 이윤을 갖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현재 이것을 운영하면서 소백농협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 안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든가 하지 말든가 해야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비료공장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보조지원해서 기계설비 다 바꿔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토론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174쪽, 단양마늘 특성보존 가격 안정제 사업 3억원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마늘을 농민들로부터 수매할 때 1kg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씩이나요?

1,000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kg요?

예.

176쪽, 화전민가 생활재현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화전민가도 복원을 하고….

민가는 지금 해 놓았지 않아요?

4채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것을 한 전체적인 부지가 60만평되는데….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생활지원회에 5,000만원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느냐는 말이죠?

저희들이 단양군내에 있는 목조 주택 중에서 옛날에 기와집 같은 것 오래된 집에 대해서 뜯어내는 집이 있으면 그런 자재를 사다가 옛날 집으로 복원을 하고 또 화전민들이 쓰던 각종 도구 같은 것 이런 것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비용 이렇게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그 밑에 화전민촌 기반시설 개·보수 이것 아주 완전히 준공도 안되었는데 무슨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로 추가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80쪽, 녹색쉼터 조성사업 10개소 이것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지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읍·면별로 10개소 정도씩 필요성이 우선시 되는 것부터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선정기준은 쉼터를 조성해 놓으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주셨는데 마늘건조기 지원사업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제가 보니까 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늘 0.1ha 300평 이상 재배농가 고추 0.2ha 이상 재배 농가 두 가지를 합쳐서 0.3ha 이상 소유한 농가에만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개별 기준을 적용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157쪽, 펜션마을 조성은 기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단양군내에 있는 펜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한….

개별로 되어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저는 마을이라고 해서 지역이 있는가 생각했거든요. 158쪽,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했는데 150명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이장 체육대회하고 같이…. 경쟁력 지원에서 총괄해서 일반보상금 3,750만원 그것도 같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

아니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표기를 봐서는 158쪽 행사실비 지원해 가지고 3,75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부기 달은 것은 여성전국대회 지원 있지 않아요.

예산담당 박상용 3,750만원에는 농업경영인 간담회, 농업인 교육보상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것이….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포함한 금액이….

그것을 이쪽으로 했다?

예.

이것이 부기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159쪽, 농촌지도자 업무 정보화 구축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FAX를 사서 사무실이 있는 데는 사무실, 사무실이 없는 데는 지도자 회장내 집에 다가 설치를 해서 서류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도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비용은 설치된 데서….

비용은 설치된 데서 하고 기계만 사주는 것으로 해서 비품구입해서 기계만 챙겨주는 것입니까?

예.

162쪽, 단고을 체험마을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3,000만원인가요?

예.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두군데 하는데 1,000만원씩 올라왔던데요. 1,000만원짜리 홈페이지하고 3,000만원짜리 홈페이지하고….

3개 마을을 하는데 체험마을….

3개소입니까?

예.

163쪽, 유기질비료 경정증에 마을별로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비료 가격 어상천 퇴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3억원인가 지원을 해줘서 해 주면 농민들한테 공급되는 가격이 좀 떨어지든가 질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싸고 질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조사를 받은 것인데 충주에서 오는 것은 도착이 3,100원이라는 것이에요. 3,100원인데 1포씩 더 준다는 것이에요. 100포당 배달해 주고 그런데 어상천 퇴비를 내면 1포당 3,480원이라는 것이에요. 더 비싼 것이에요. 질은 수분이 많아서 양이 적고 저쪽은 양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와서 마을에 설명하기를 뭐냐면 3,100원인데 100원을 보조해 줘가지고 3,050원이다. 그런데 운임료를 포당 330원씩 받는다, 그래서 3,380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을에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 3억원씩 지원해 주고 비료 값을 낮추어 주면 양이 적다고 하니까 오히려 수분이 많아 가지고 무게는 이쪽이 같은데 양은 많으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어상천에 유기질 퇴비하고 친환경 해 주는데 보니까 다 그런식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해 줄때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얘기할 때도 질을 좋게 하겠다, 냄새 안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밭에 뿌린 사람은, 저도 거기에 있어 보면 알지만 냄새가 많이 나요. 이렇게 되면 진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 어상천 소백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 쓰면 질이 좋아야죠. 아니면 가격을 낮게 받든지 그리고 우리가 3억원씩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결산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3억원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줬으면 뭔가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고 이것이 다 조합직원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니까 유기질비료 경정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친환경 생명농업 선도 시범농가 육성지원해서 이것 4,000만원인데 이것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1개 농가에 1,000만원정도를 보는데 우선 4,000만원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1개 농가에 1,000만원정도 봐서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80% 보조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편익시설 데크라든지, 들마루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4농가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줍니까?

예.○ 윤수경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164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 있지 않아요. 2,100만원 국비인데 이것은 사실상 군비나 더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kg당 30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은 사실상 군비를 10원을 더 준다고 돈 7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급이 가을에 하지 않아요?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잘 하고 있는 마을에 인센티브로 더 얹어 주는 겁니다. 액수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kg당 30원 가지면 여자들 옷 한 벌 다 버려야 되고 부녀회원들이 먼저 경운기를 끌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173쪽, 고추첨단 분쇄시설 설치에 대해서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그 밑에 전기가공시설을 아까 엄재창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기시설을 일부 다 수리해준다는 얘기지 않아요?

고압으로 증설해야 잡곡 수수 도정 설비를 했는데 그것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압으로 했을 때는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또 사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174쪽, 단양군 농산물 가공시설 이것 어상천이지 않아요?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 들어가는데 어상천 거기에 약 1억원에 가깝더라고요. 그 위에 농산물 저장탱크 교체 이것은 어디에요, 다 소백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164쪽, 과장님 요새 폐비닐을 보면 수거하는 수거장이 거의가 마을 입구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위치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을 이미지도 훼손하고 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 위치는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굳이 위치 조정이 힘들다면 가시적으로 지저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70쪽, 쏘가리명품화 수산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 소득자원화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또 현재 보면 저희들 쏘가리 대회가 전국을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규모정도로서는 큰 규모입니다.

일단은 자치단체에서도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이것이 어떻게 상설화 된 어떻게 보면 민간중심으로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되었든지 아니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쪽, 농산물 가공공장 비가림시설 지원해서 매포읍 어의곡리에 하시는 것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것 당초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축하실 때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농산물 가공공장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건축비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비가림시설하는데 만약에 8,000만원이 소요된다면 애초부터 이것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비가림시설은 거기에 아주 일부 극소수인데, 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비가림시설 8,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가공공장에 8억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비가림시설은 작은 규모의 비가림시설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지게차가 돌 수 있고, 일반 운반차가 들어갈 수 있고 작업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비가림시설이 8,0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려면 애초부터 설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닌가….

같이 반영이 되었어야 될 사업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가림시설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아닌가, 또 과다하지 않다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농업 후계인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이에요?

남자는 21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단을 한부씩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위원님들 건설과 아주 끝낼까요? (『받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도로월동용 해빙제 구입을 기정액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때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제설재해가 제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 3개소에 대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사를 하도록 시설물 관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해당된 3개소에 대한 진단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버스승강장 설치 2군데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곡 사평리에 승강장이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덕상리에는 지금 있는데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 군데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측량비는 당초용역해서 하려고 했지만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88쪽, 가대문화마을 진입도로 정비 시설비입니다. 가대 문화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낮기 때문에 여름철 홍수 때 잠기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전체 1.2km정도 진입도로를 높여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총 1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에 3억원정도 계상해서 우선 설계해서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고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리 207호 도로정비사업시설비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리 본 부락을 통과하는 농어촌도로 중에 본부락 구간에 예전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절개된 부분에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먼지가 날려서 상당히 주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한 2억원정도 계상했는데 최근에 추가로 도로 옆에 배수로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까지 하려고 하면 2억원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단 설계라도 시작을 해 놓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만큼은 차후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학동 206호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지금 접속도로로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에서 소학동을 건너가면 하천을 건너서 소학동을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 제방보다 교량이 얕아서 당초예산에 지금 4억원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m 정도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도로까지 해서 개량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추가로 소요될 5억5천만원은 접속도로로 계상했습니다. 하의골 208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교량을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량이 상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도로도 계량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4억원 부족한 것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89쪽, 대강 무수천～남조간 도로 확·포장시설비로 해서 2억원을 도비 1억원을 보조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남조에서 무수천으로 올라가려면 신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 ’98년도부터 진입도로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만 신구리 중간을 경유하는 구간에 토지도 많이 들어가고 토지소유자들 승낙도 안되고 건물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태 추진을 못했습니다. 최근 남조 도로에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선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자체적으로 거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해결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선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도비 일부 보조받고 해서 해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19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샘양지권역 농촌공사 위탁 사업비 17만원이 당초 보조내시 된 금액하고 최종확정 공문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 27만원을 경정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구거부지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 말에 농수부에서 항공측량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 각 시·군에 보냈는데 총 우리 단양군에는 180필지정도가 무단 점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4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총 180필지가 추가로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후에 통보가 되어서 이것을 측량해서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은 비워줘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총 180필지면 한 1억8,000만원 소요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정도 더해서 측량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무단점유로 해서 부과금 받아들인 금액이 2,000-3,000만원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양수장운영비 민간경상보조는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삼곡1리 용수로설치, 별방1리 용수로 설치, 연곡1리 응골 용수로, 어의곡1리 삼거리, 191쪽, 황정리 불바우뜰 용배수로 설치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었었고 특히 금년도 군수연두순방 군정설명회 때 계속 건의되었던 그런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 예비계획수립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테마공원은 재작년도부터 농수부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이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그쪽에 기술직이 없어서 그동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가져 왔는데 농촌테마공원은 일정한 지역의 테마를 소재로 해서 공원을 만들고 농촌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도시민을 그쪽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도-농 교류 공간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편익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판매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야영장이나 펜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위락시설도 가능하고요. 보통 그래서 한 50억원에서 100억원정도의 사업규모로 이뤄지는데 50%는 국비고 25%가 도비, 나머지 25%가 군비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전국에 18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는 12개소 작년에 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응모하고자 2-3개 정도 예비 계획을 하려면 한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쪽,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마을 회관 4개소를 계상했는데 정주권사업 가곡면 사업 중에 가대2리, 덕천리, 대대2리, 어의곡리 이 4군데 동네는 마을 회관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9,000만원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단양 농촌 뉴-타운 조성 보상비 부족분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 때는 추계로 해서 7억5,000만원 총사업비, 보상비 포함해서 이렇게 세웠었는데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2억2,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금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옛단양 농어촌 조성사업은 금년도분 국비하고 도비 보조되는 것에 따라서 군비 7,15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해서 당초보다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제1회 추경 때 도에서 사업비를 더 세워가지고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2,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187쪽, 아까 버스 승강장 덕상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도 확장하고 관계가 없나요? 위치하고. 확장노선이 확장이 되고 해야지 지어 놓았다가 또 뜯으면 어차피 그쪽에서 보상을 주기는 주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국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국도가 올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몇 년 늦더라도 국도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선형이 확정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요.

예, 알겠습니다.

192쪽, 농촌체험마을 회관 4개소를 주민들이 요구했다 그러는데 분명히 이들 마을에 경로당이 있거나 또는 문화생활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나중에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농촌의 땅들이 농지인데 농민들 스스로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데다가 건축을 자꾸 짓고 공공건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농지가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문제는 기존에 이것을 대여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했는지, 다 있을 겁니다. 경로당 없는 동네 없으니까 과연 이 회관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엄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회관하고 다르게 여기에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 가지고 여름철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소득증대에 쓰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도담리 차도선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관리에 재난재해예방활동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수중보 건설 기공식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추진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춘 유암1리 재해예방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추진보험료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정비 및 재해복구, 소하천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측량비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시설비에 적성 하리 떡갈매기 소하천 수해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측량비 1,000만원을 과목경정 감하였고 천동리 월촌소하천 정비사업비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하천개선사업으로 매포 삼곡천 정비, 어상천 돌다리천 정비, 각기천 정비에 각각 5억원씩 1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재난재해예방 효율적인 재해예방 사업 여비로 수자원공사와 MOU 체결에 따른 회의 및 견학비용 240만원과 수상레저타운 조성 추진에 따른 여비 25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MOU 체결 참석자 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설계도서구입비 200만원과 시설비에 기촌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2,000만원, 애곡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2,500만원, 가대 2리 궁궐 농로포장 2,000만원, 방곡리 농로포장 부기정정 2,000만원, 하진리 곧은골 석축공사 2,500만원, 기동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00만원, 올산리 농로포장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 예산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발리 도방동골 암거설치와 용부원 4리 농로포장 사업비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감하여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료비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수리 자재비 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수리비용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영춘 하리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9,856만원과 영춘 유암2리 농로정비 9,910만원, 어상천 임현 1리 배수로 설치 5,946만원, 대강 올산리 박스설치 3,956만8천원, 대강 안두음 쉼터조성 2,000만원, 대강 남조리 물탱크설치공사 2,000만원, 단성 가산리 진입로 확포장 2,967만6천원, 단성 외중방리 도수로 정비 2,9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단성 양당 세천정비 2,000만원과 적성 현곡 재해위험지역 정비 4,451만4천원, 적성 소야리 농로포장 2,500만원, 적성 상2리 농로포장 2,000만원, 영춘 장발리 도방동골 암거설치 재원대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7건에 444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민방위운영 민방위역점시책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비 500만원과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의용소방대 연합대 활동비 지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민방위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장비 교체비용 32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0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엄재창위원입니다. 떡갈매기도 소하천으로 들어가나요?

예.

소하천이에요?

예.

그럼 거기 석회석 공장 있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수해복구면 국비로 해야 되는데 재원이 전액 군비네요?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일부 수해가 났고 2007년도에 그쪽 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씩 보태줬던 사항인데 수해 복구에서 누락이 되었고 몇 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내려 왔었는데 작년도에 수해가 안나서 다른 목으로 전환이 되었든가 아니면 반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려면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셔야죠. 전액 이것 군비네요. 그 다음에 돌다리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상천 석교리에 대성광업소라고 그 부근에 있는 지방도에 따라서 소하천 있는데 협소하고 석축이 일부분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하천과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특별교부세인데 또 같은 지적인데 이상하게 북부에만 다 사업이 몰려 있어요. 그죠? 약 15억원 되는 돈이…. 학교 하나 빼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인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 남은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사업이 아직 안된 정비할 대상지 3군데를 정해서 기 보고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MOU 체결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MOU는 여기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로 지방상수도가 위탁된 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저희들 군하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분기별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단양군에서 한번은 수자원공사측에서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하는데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MOU를 소관은 다 다른데 주택공사하고도 하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하고, LS-니코 하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관련해서 MOU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담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동의 하겠다라든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온 것이 있느냐?

저희들 과에서는 저희들이 수자원분야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인 업무간사를 맡고 있고 분야별로 건설과라든가, 관광도시개발단, 기획감사실, 상하수도사업소 등 분야별로 실무위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인 업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이뤄진 사항은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진행된 추진사항 같은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쪽,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또 오늘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볶여서…. 의용소방대연합대 활동비, 우리 자율방범대 있죠, 자율방제단 있죠,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예산을 세워 주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원들, 참 밤으로 방과후 학교 애들 수송하고 순찰 돌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름값 조금 보조해 주는데 자기들 차량 갖다가, 이렇게 또 이것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사업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되었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 후 폭풍이 어떻게 일어 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세우실 때는 뭔가 소신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세워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엄재창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몇 번 집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서로 유사한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자율방제단 여러분야가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상부의 지시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통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고 하다보니까 금방에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통합방안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더 더욱 이 예산은 서면 안됩니다. 이것을 세워주면 통합을 안하죠. 나부터, 내 몫 챙기려고, 그리고 이것은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다 관광도 하고 소화기 보급사업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다가 운영비 활동비라고 해서 주시면 조금 있다가 자율방범대, 자율방제단 5군데 다 줄 겁니까,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10월달에 연합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대회 경비 별도로 있지 않아요?

이 돈에서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 경비로 세우든가 체육대회 경비를 안 세우셨다고요?

70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체육대회 말고도 별도로 연중행사에 출동하고 그러는 활동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죠. 과장님.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이것 말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출동수당은 저희들 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소방서측에서….

아니에요.

저희들 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담당 있음)

전에까지는 군에서 나갔지 않아요. 출동수당. 그것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소방서 업무가 일부 이관되면서 2006년부터인가는 소방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5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소견 한 말씀해 보세요.

올해까지만 지원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별개로….

올해까지가 아니고 지금 세워주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제가 그러지 않아요. 파급효과, 출동수당이 충분히 나가고 있고 체육대회 경비 별도로 700만원 서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것 깎는다고 제 돈 되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의 세금이 깎아 놓으면 다른데 더 긴요한데 요긴하게 쓰이겠죠. 저를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기를 쓰고 깎죠, 제가. 제 돈 안되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분명 이 자리 끝나면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오늘 출근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도 시달려 가지고요. 그런 빌미를 의원님들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명분이 있어야죠.

소방대에서 일상적인 소방 활동도 있지만 재난 났을 때 앞장서는 여러 가지 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지 않아요. 자율방제단, 방범대, 의소대 기능통합을 시켜라, 그렇게 통합된 기구라면 이렇게 해준다면 명분이 있어요.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통합하고 싶은 사람도 안합니다. 이 예산을 더 따려고….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적십자 같은데도 돈이 모자란다고 뒤에서 군수님이나 보는 사람마다 달라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단양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군정질문 때 다 얘기했는데 2006년도 수해난 지역은 다 안들어 갔어요. 수해 안난 지역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첫 페이지부터 소하천 수해복구라고 했는데 수해복구라고 하면 수해복구에 넣어 줘야 되는데 먼저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23건을 가지고 다 읍·면별로 얘기를 하더니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해복구를 업무보고 때나 종합감사나 다 얘기했으면 그것은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3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윤수경위원님께서 그동안 몇 번 말씀하셨던 수해복구 자료 복구 건은 저희들이 17건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80% 이상은 저희들 사업비로 추진을 했고 일부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사업비나 다른 별도로 pool 예산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에서….

이상입니다. 검토한다니 할 얘기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상금으로 해서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20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 관광홍보물 영상물 제작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그동안에 관광시설물이라든가 관광여건 농산물 브랜드 이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수정이 되어서 제작에 들어가야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보조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 투어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연간 120일에서 190일로 일수가 조정이 되었고요. 외국 통역안내원들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해서 3명분에 대한 기본급과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교통비 및 주식대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 도우미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름철 및 관광성수기 때 봉사단들 조끼 구입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에 대한 임시 관광안내소 하는데 1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전략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비로 도비가 10억300만원 계상했고 군비 25억3,187만9천원 해서 총 335억3,4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비에 균형발전 특별전략 사업으로 해서 6억9,6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3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외 언론초청 팸 투어에 대해서 3,200만원을 도비 계상했고요. 군비로 1,8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문화관광자원개발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학교수 등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상진 구군부대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상진리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구 군부대 부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단양역 테마공원정비로 해서 4,94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관광객 열차를 하다보니까 무대장치를 임시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장치를 고정식으로 해서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써 수변공원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군비하고 도비가 바뀌었습니다. 이 관계를 군비 1,400만원을 감하고 도비 1,400만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천동리에 있는 파3골프장이 있는데 이것은 공을 치면 가든 쪽하고 송어장 쪽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휀스 높이를 상향시키는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시설비로 대성산 산림욕장 관리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어서 단양 대성산을 찾는 분들에 대한 이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포읍 어의곡리에 꽃 묘장을 시설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시설입니다.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샤워실, 화장실, 창고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용역비 관계 이런 관계는 보조사업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1억1,159만3천원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총 6,500만원에서 4,659만3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0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환금이라면서 무슨 추가계상 합니까?

저희들이 정산하는 반환금이 6,500만원인데 4,659만3천원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또 1,840만7천원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나는 지금….

저희가 소백산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총 6,500만원이 투입되겠는데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용역비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생태조사용역비, 용역비 자체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 쓴 것인데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군비로 다시….

예산을 똑바로 기재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 관광안내 팜플렛 처음에는 450만원 된다고 그랬다가 1,05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왜 더 크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해도 많이 잘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1/3만 하고 2/3를 계상을 잘못하면 이 조그마한 것도 그런데 더 큰 것은 김영주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처음에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정도 해 보니까 모자란다면…. 450만원인데 1,000만원이 모자란다면 3배씩 모자라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초예산에 올릴 때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나마나 450만원 되다가 1,050만원 이것은 거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영상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 이것은 산출기초가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막연하게 3,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그 전에 2년 전에 했을 때 2,500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왜 제작 하느냐하면 홍보물을 틀다보면 2006년도에 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관광홍보물은 한번 제작하면 30%인가 감됩니다. 방송사에 알아 봤어요. 제작물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2,500만원 했다고 했는데 3,000만원이면 오히려 30%가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연구 좀 하세요. 그 밑에 관광안내도우미 어머니 봉사단 단체복 구입하는데 이것은 몇 명의 옷입니까?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당초예산 선 것 865만원인데 여기는 685만원이네요. 이것은 175만원은 단체복만 사주고 나머지 510만원은 운영비로 쓴다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니까….

예산담당 박상용 685만원 중에는 관광시설지 사무용품 구입하고 정수기 렌탈비하고 여러 가지 용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기요?

예산담당 박상용 화장실 청소용품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기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담당 박상용 공예전시관에 민원인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해 놓은 정수기가 있습니다. 음료수 대용으로 설치해 놓은 정수기 렌탈비 하고 관광지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5쪽,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인데 계약 되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약도 안되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실시설계는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최종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한 다음에 계약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고요. 최종 2차 자문회의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2차 자문회의 때 3차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계약 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2차 자문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결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최종으로 해서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고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 사업비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을 하면 그 금액에 안하지만 2차 자문회의 끝나고 3차 자문회의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한다, 실시설계를 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때 2차 자문회의 때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녹취를 했던가, 안했던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때 2차 자문회의 나온 최종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그때 참석하셨어요?

2차 때 참석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것 하고 틀려요. 녹취를 봐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2차 때 한 것을 해가지고 3차 최종 자문회의 끝이 난 다음에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있는 설계가 마무리가 안되면 금액을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고가로 해 놓았는데 저가품을 쓴다, 저가인데 고가품을 쓴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한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한 약 290억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서 도저히 거기서 그 금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군비 막 들어갑니다. 지금 이 군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을 하면 농업산림과에 들어가는 밑에 수족관이 100억원에서 30억원이 지금 건축비로 빠져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비가 고급 자재이기 때문에 당선되기 위해서 아주 고급 자재 호화찬란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된다는 것이 정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도 안하고 벌써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문회의를 안들어 갔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들어가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요.

윤수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설계가 중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3차 자문을 개최하겠습니다.

설계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톱으로 자르나….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계획이 되었다면 할 얘기는 없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알았어요. 206쪽, 관광자문위원 수당이 아까 얘기가 3차 하시는 분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전문….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70,000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타 시·군에는 10만원, 20만원 주는데 왜 단양군에 적으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침에 새벽에 와야 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하니까, 그래서 저는 2,000만원 올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문위원 수당을 다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 군부대 부지개발 기본 계획은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 기본계획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상진리 지역주민들의 이득이라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될 것 같다 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 과연 상진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관계를 여러 사업 관계를 아이템을 해가지고 그 아이템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단장님 상진리에 국한하면 안되죠. 단양군에 국한 되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207쪽, 단양역에 다가 테마공원 무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예.

단양역에 다가?

지금 역 공원사업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열차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이벤트행사에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밑에 단을 놓고 위에 했는데 고정식으로 하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양군에 이동식 무대가 있지 않아요?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무용지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먼저 가을에 행사할 때 쓰고 다 썼는데요.

그것을 단양역에 다가 갖다 놓고 위에다 베데다판만 깔아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양역 테마공원 정비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물어 봤는데요. 아까 물으니까 거기다가 무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동식을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거기에 이동식 하는데 그것을 조금 보강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할 때는 단양역 테마공원에 다가 고정시설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죠. 고정시설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어디 단을 높이거나…. 외관상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요새는 무대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역 주변에 환경이나 이런 쪽에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아름답게 꾸밀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 천동 파3골프장 2,500만원인데 파3골프장 인건비도 안되고 전기사용료도 안되는데 하려고 해서 그때 제가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 인원이 골프 동호인은 단양군에 250명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쓰다보니까 전체적인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공을 치다 보면 바로 주차장 있는데 가든이 있습니다. 가든에서 여름철 같은 데는 족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이 넘어가면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파3골프장하고 물놀이장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208쪽, 꽃묘장 관리시설 확충 처음에 이것 가지고 했는데 당초예산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어의곡 쪽에 꽃묘단지를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완전히 다 옮길 것 아니에요?

예. 옮겼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꽃을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고 하다보니까 씻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204쪽,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1,700만원, 205족, 하단에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 5,000만원, 팸투어는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연계한 러브투어는 경비는 2,000만원밖에 안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선 4기 들어와서 팸투어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언론사 한번 했죠?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홍보차원에 관광대학 관련 교수님들,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기자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팸투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민간이전으로 왔는데 지금까지는 행사비가 어디로 전도가 되었는지 그 내역까지 전부 참여인원, 계획인원하고 참여인원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대명콘도에서 위주로 한다는 말이에요.

소선암 공원에서도 할 수….

어쨌든 경비내역, 지원내역, 참여인원 전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어요. 행사보조하고 경상보조 이렇게 해 놓았는데 1,700만원, 5,000만원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자문수당 이 수당이 세워지면 용역비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자문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바로 하면 되니까요?

모든 사업은 용역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한 전문성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사항 같은 것 이런 관계가 참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과장님이 나는 자질이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밖에 안되요.

더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하면 저 뒤에 농업기술센터도 계시고 환경위생과 다 있는데 사업부서들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자문위원단 다 위촉해 가지고 교수들을 위촉해 놓지 왜 거기만 합니까…. 일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꽃묘장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전에 들은 얘기인데 시가지 화분을 한번 교체하면 며칠씩 걸린답니다. 차량 문제 때문에 지금 복사나, 타이탄이 하면 화분을 바닥밖에 못 깐데요. 겹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용차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박스를 짜 가지고 3단, 4단까지 실으면 차가 다섯 번 올 것을 한번만 왔다 가면 된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주태라는 분이 여기에 근무하죠?

예.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수억대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분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각종 어떤 혜택에서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을 받는 데도 빠지고 그 흔한 해외연수 같은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기를 진작 시킬 필요가 있다, 정규직도 아닌 한분이 물론 일용인부이지만 진짜 엄청난 부가가치를, 금액을 한번 따져 보세요. 수억원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량 문제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205쪽에 보시면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관광종합타운 사업하고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민원 있는 것 없었습니까?

주민설명회 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가시거리 관계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수경위원님도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조망권에 가리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지금 설계를 몇 차례 했고요. 저희들이 중간단계까지 왔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나온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철거 작업이 100%다 끝난 것이 아니죠. 아직 바닥 철거는 아직 안 하신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건물형태만 다 없어지고 바닥 철거는 그대로….

아직….

최근에 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 기간에, 빠른 시간내에 철거를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예산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지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사 기간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휀스를 다 쳐 놓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무 삭막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시트 제작안을 대한민국 녹색쉼표라든지, 관광 홍보물, 단양 팔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7쪽에 보면 조금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천동 파3골프장 10억원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큰 효과도 없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수입을 비교했을 때요.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수입, 결과 이용실태 관계를 위원님들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3골프장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운영상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군정질문을 통해서 홀수를 줄이고 또 요금을 인하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하시겠다고 전임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전에 오토캠핑장 있을 때는 장사도 그나마 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파3골프장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주 더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7년도, 2008년도 수지분석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요. 진짜 투자에 따른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초 오토캠핑장으로 놓아두는 것이 실제로 좋습니다. 또 이것이 문제가 하나 연관이 되는 것이 그 위에 대안으로 오토캠핑장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장영갑위원님께서도 오토캠핑장이 풀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건너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매각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연 자원에 계곡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곡 가까이에서 물놀이도 하시고 그런 경치를 느끼시려는 것이죠. 산 속에 옮겨 놓았다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과감하게 매각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건너편에 야영장하신다고 산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랑건너.

그 부지를 매입할 때도 사시는 것은 좋은데 대신 기존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오토캠핑장으로써 자리도 부적합하고 기능도 안되니까 그것을 매각하시면서 그 재원으로 사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든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뚜렷한 활용도가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파3골프장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진짜 일부 이용하는 것 가지고 사실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이 겨울철에는 이용도 못하는 것이고요. 4월달부터 아직 개장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월달부터 10월달이나 12월달까지 어차피 못하는데 그것도 3-4개월 방치해 놓아야 되는데 오토캠핑장으로 하면 1년 연중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조성룡계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의장님하고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팜플렛하고 조성룡계장님을 드린 것이 있어요. 파크골프라고 그것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셔 가지고 어린이부터 가족단위로도 충분히 게임할 수가 있고 여름에도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미니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차 추경예산 4억8,188만9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명가음식축제 전시 출품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연제도 도 단위에 출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업인 해외연수를 경정하여서 아래 민간위탁금 농업위탁교육을 같이 목 변경을 해서 위탁교육으로써 단고을 아카데미를 운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자원 조리교육 재료구입은 뒤페이지 211페이지의 향토음식자원 개발 자료화 용역비 2,000만원을 변경해서 향토음식자원 조리교육 재료구입과 위탁교육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중 212쪽,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를 사무관리비 즉 농업경영 컨설팅 활동비 구입과 농가 기술경영 컨설팅 운영 물품구입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벤치마킹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창고 구건물 철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농기계 창고 속에 구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그 벽면을 털어 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야외에 보관중인 농기계를 안으로 들여서 보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13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분권 교부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는 도비 추가내시가 있어서 3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재료비 역시 분권교부를 도비교부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량작물기술지원사업으로써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은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다목적 마늘건조기 보급 시범사업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양 마늘을 지금 현재 유통사업단에서 수매를 해서 유통시키고 있는데 기존에 엮어서 팔던 마늘을 지금 절단해서 팔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밭에서 절단을 해서 들여와서 바로 건조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마늘도 말리고, 고추도 말리고, 기타 곡식도 말릴 수 있는 그러한 건조기로서 약 2평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강품목반 우량종강 공급지원 계획인데 저희 지역에 생강이 상당히 잘 되었었는데 종강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품질이 많이 낙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구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할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양건용 전기온열매트 지원사업을 100장을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으로 전기온열매트를 활용하면 굉장히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또한 연료비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4,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요즘 친환경 재배에 따른 제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증 체험을 각 작물 모든 단양군에서 할 수 있는 5대 작목에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박받침대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 현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 없는 수박재배 시범사업과 수박멀칭 비닐지원사업은 4,9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산간지대의 오미자 재배포장조성을 저희들이 주산단지를 이용해서 주산단지화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0ha를 더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6쪽의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출품 농산물 손실보상금으로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지원사업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3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양봉 명품화 촉진 브랜드 향상 시범사업 역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소백산 향기나라 시설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38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서 7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일반운영비로 967만4천원, 이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생태보존 교육과 강사수당이라든가 임차료, 교육재료비를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생태보존 연구실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해서 4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생태보존 연구시험 연구비를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생태보존 교육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000만원, 생태보존 교육실비보상 자체 교육을 하는데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생태보존시범마을을 육성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000만원의 내역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실있는 생태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퇴비 배합기 1대와 퇴비배합 및 관리용 로더, 친환경 농자재 등을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생태보존 연구용 멀티 현미경을 200만원에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211쪽, 향토음식 자원개발 자료화 용역비로 2,000만원 섰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이 용역과제심의까지 거친 사항을 이렇게 바꿔 버리면….

그 당시에 용역과제심의를 해서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지시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농민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기 용역사업을 한 사업인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2차 추경 때 항목을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12쪽, 농기계 창고, 그 건물은 그렇고 지금 농기계 창고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보유 농기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여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현지성을 감안해서 남부, 북부에 창고를 2개 만들어 줘서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이 편하게 관리는 읍·면에서 하든가 농업인 단체에 위탁을 하든가해서 그렇게 해야죠. 어상천에서 여기까지 빌리러 오면 이동시간이 얼마입니까?

엄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농민들한테 좋겠으나 그렇게 하면 창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 하나 또 있어야 되겠고 수리할 수 있는 수리기능 요원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따르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만 더 있으면 되죠. 현재 것을 폐지시키고, 예를 든다면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그래갖고 하나가 더 증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동수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은 안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고 1명은 대여를 해 주고 1명은 바깥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창고를 두 군데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인력도 배가 되어야 되고 운영비도 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행정 편의적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현지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력 든다고 소장님 봉급에서 주는 것 아니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상천에서 여기까지 농기계 빌리러 옵니까?

다 옵니다.

그러면 시간과 낭비가 얼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박3일간 여유를 줍니다.

여유를 주더라도 본인은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동하는 시간있죠. 그 시간에 등에 콩이 튼다고 그러지 않아요. 급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기존에 인력을 한군데 배치하면 한군데만 추가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되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늘 건조기 시범사업 이 기준을 보니까 마늘재배 0.1ha이상, 고추재배 0.2ha 이상 그러면 300평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농업산림과장님 하고 같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은 구조조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타켓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1ha이상 농지보유 농가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지 않아요. 마늘 300평 짓는다고 600만원짜리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배면적을 다시 감안해서….

그러니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퇴농이라고 농림식품부에서 규정한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면적도 영세하고 빨리 퇴출시키자 이것이에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인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에서 그런 방침을 준용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고추 600평, 마늘 300평이상 다 해 주겠다, 그래서 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조금도 어떤 소장님이나 농업산림과장님이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양 과에서 두 분 소장님들이 상의를 하시라고요.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것도 이쪽 따로 저쪽 따로 하지 말고 이것은 보유농지가 얼마이상, 경작면적 얼마이상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또 이쪽에서는 1ha이상 인데 저쪽에서는 0.5ha이상 이렇게 하면 또 안되거든요. 같은 군수님 밑에서,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강작목반은 지역이 어디예요?

적성, 매포 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상천까지 내려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종구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서산이라든가 이쪽의 종강을 구입해서 들어오면 좀더 생산량을, 고추가 연작피해, 수박 연작피해를 조금은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제가 적성에 총무 계장할 때 적성 하리에서 처음 시도했었어요. 그죠?

예.

윤갑순씨가.

예.

그러다가 어떤 사업이 되었는지 이쪽이 유야무야 되고 지금 그쪽에 오미자를 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밑에 오미자 재배포 조성 10ha는 대상지가 어디예요?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지만 지금 적성을 위주로 해서 매포까지 올라왔고 단양, 가곡, 대강 방곡부분 벌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쪽 분야 주산단지가 40여ha정도 되면 가공 생산물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산단지화 하기 위해서 10ha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한군데 집합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 10ha, 저기 10ha 이러다보면 가공 설치하면 중간에 해야 되고 한군데 집단화를 시켜 가지고 모든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 농업의 구조조정 예를 들어서 생강을 하려면 어상천면에 수박이 되듯이 1면에 확 밀어 주고 나머지는 못 준다 이것이에요. 마늘 하려면 어디 한군데 직접, 그런데 오미자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마조에 하고 있고 적성에 하고 있고 또 매포 가다보면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하니까 죽도 밥도 안되는 것이에요. 너도나도 다 하니까 그런 기준을 실과에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중이 아닌가 싶은데 씨 없는 수박 감이 되는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10ha를 계상했는데 하고자 하는 농가수가 줄어가지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부담이 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수박받침대고, 멀칭이고시범사업이고 간에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 기준면적 이상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가셔야죠. 100평, 200평, 300평 하는 사람들까지 다 보조를 해주니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농가가 2,000평 이상이니까….

219쪽, 생태보전시범마을 양당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뭐예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친환경 퇴비 배합기라든가 마을에서 나오는 퇴비를 전체를 배합해서 낼 수 있는 방법하고 퇴비 배합에 따른 관리용 트랙터에 부착하는 로더 뒤집고 쌓고 할 때는 로더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구리는 잘 크고 있죠?

그 사업이 개구리가 아니고 개구리는 수반되는 한군데 따라오는 사업이니까….

개구리 양식장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액수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3,000만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퇴비장 쪽으로 들어갔죠?

6,000만원에서 퇴비장 3,000만원, 이쪽 3,000만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뒤에 계장님들 사업비 집행하신 계장님들 누가 계실 것 아니에요?

2억원이에요.

그것은 작년에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6,000만원 중에서 개구리 양식장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때는 퇴비장 3,000만원, 이쪽 3,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에 와서 소장님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확인차…. 뒤에 계장님들 모르세요?

담당 계장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교육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번에 자료를 드렸듯이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개구리 사육장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업에 들어갔지….

그때 계장님이 현지에 나와서….

현지에서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대 작목에 투자된 사업비 있죠. 종자부터 비료까지 거기에 대한 탈곡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채소 작물에서 마늘, 고추, 수박 여기에 대한 것 작년도 총 투자사업비, 올해 계획 대비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양수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5억1,0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노인의치 보철 민간대행 사업비로 1,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비로 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33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7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6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17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15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사업으로 2억3,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가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관련 건물 철거비 2,000만원은 장소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27쪽, 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63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풍, 기공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 4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으로 8,70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급만성 전염병 및 식중독 관리사업으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41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증·감 없이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2,75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보조사업으로 3,92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국비 및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총 27건 4,6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애곡리 방문 보건 건은 어떻게….

그것은 엄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저희도 또 그렇게 느끼고 해서 이번에 대상 마을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관내에 HIV 보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2명입니다.

제천시 같은 그런….

저희가 집중적으로 최근에 검진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어느 시·군보다 인구비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양보충사업 식품구입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죠?

예.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구입을 해 주십사하고, 그대로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관내 단양군 제한입찰을 해서 관내에서 가야쇼핑인가 거기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실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이런 것도 소장님이 잘 조절을 하셔서 관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품이 조급 미흡하더라도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226쪽, 가곡 보건지소는 당초에 철거비를 계상을 못해서 추경 때 하시는 것이고요. 그죠?

예.

의풍 보건진료소는 거기 말고 다른데다 하시는 것인가요?

의풍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있는데 하천이 있고 또 주민들이 약간 옆에 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데 그리로 이전 신축해 달라고 의풍 1·2리 주민들이 다 원해서 지금 현재 토지를 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땅은 군 땅이 아니라 마을 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혹시 철거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까지 다해 줘야….

그것은 마을에서 활용을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일단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쪽, 상진 진료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니까 주민이용률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주민이용은 하루에 40-50명, 일반 진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처음에는 많다가 요즘에는 약간 줄어서 1일 평균 40-5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거기를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진료실 설치한 만큼 호응이 있어서 좋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때도 개소식 할 때도 가보니까 2층 건물이 사실은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 뚜렷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되었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을 보강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활용도가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다가 체력단련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상진 4리에도 2년에 걸쳐서 일부 보조를 줘서 체력단련시설을 지원해 줬고 또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진 4리, 그리고 마을별로도 일부 그런 시설들이 있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거기다가 또 반복해서 체력단련실을 하는 것은 너무 낭비가 될 것 같고요. 운영하는데 인력도 보건소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은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고 입원실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너무 섣불리 할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운영하다가 나중에 지역에 의료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건물의 위치나 용도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2층은 유지관리만 잘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방문 보건 담당자 근무복 했는데 그전에 근무복 한번도 안해 줬던가요?

방문복이 동복은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되고 해서 동복은 있는데 하복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동복이 어떤 색깔인가요?

동복이 분홍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그런 것을 입은 분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35명이네요. 우리 단양군 관내에 그죠?

계약직 10명, 정규직이 4명, 그리고 지소 7명, 지소에서 담당이 1명씩 있어서 7명, 진료소 1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죠. 정규직들은 바깥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네요?

정규직은 이제…. 계약직은 항상 다니고요. 정규직은 또 가끔 계획을 하거나 취합을 하거나 해가지고 일부 나가고 또 일부 안 나가고 전문직보다는 매일 못 나가죠.

공무원들이야 나갈 수가 없죠.

중요한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업무가 있으니까 나가지는 못할테고 정해 놓은 날짜에만나가는 것이에요?

예.

계약직은 거의 다 10명은 다니는 것이네요?

그렇죠. 담당구역이 있어서 매일 나갑니다.

10분에 대한 내역서를 내 주세요. 계약직.

인적 사항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3개 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개 회계의 총 예산은 295억4천만원이 증액된 227억8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억5,818만7천원이 증액된 62억747만3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국·도비 포함해서 11억7,2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이 11억5,81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대부분 사업이 농촌마을 가뭄급수대책 사업하고 가대지구 비점오염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확충에 자체 pool 사업비를 1억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가뭄지역 지하수개발사업 8,159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239쪽, 가뭄급수대책사업 하고 의풍 2리 하고 영춘 용진리에 지하수개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 군비 부담금 1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58쪽, 세입예산은 총 예산 규모가 18억3,422만1천원이 증액된 123억8,3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5억8,12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가대지구의 당초예산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억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는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하고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또 한강수계 유역관리 행정인턴십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11억2,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쪽, 단양 하수도 처리장 운영비에서 실험실 측정기 구입하고 복사기구입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포 하수처리장 운영비에는 기술진단을 운영단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송풍기 이전공사는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실험용 계측기 구입에 400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유지관리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6,335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부터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263쪽 유역관리 인턴십 급여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써 기 설명드린 바 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쪽, 인력운영비로서 지난 1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청원경찰이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8,843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5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을 비롯해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댐 원수 사용료 3,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에서는 사무관리비 800만원하고 공기업회계 표준시설 유지보수비 450만원해서 1,2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5,0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입니다. 263쪽,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사업비가 상당한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설명을 하셨다고….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의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하고 겹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전반적인 것이고 이것은 가대지구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주체가 상하수도사업소지 않아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 경리관이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고요.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환경위생과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 다시 불러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8억원 섰는데 추가로 12억원이 증액되어서 20억원으로 편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억원 사업 맞네요.

20억원 사업인데 거의가 다 국·도비 사업이고 군비부담은 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2억원, 1억6,000만원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아니죠?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려면 원인발생지에다가 어떤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맨 끝에 하류지역에 다가 해서 내려오는 것을 저감 시키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류지구 연꽃도 심고 수생식물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점오염, 비점오염 다른 것이에요. 그죠?

그렇죠.

점오염은 특수한 공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말 그대로 딱 특정지역에서 하는 것이 점오염이고 기타 지역 예를 들어서 농경지라든가 우수에 의해서 오염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비점오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여기에 비점오염 이러니까 이것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감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수질개선이라든가 그쪽으로 명칭이 가야 맞는 것인데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수질개선이지 어떻게 비점오염 저감입니까, 원천적으로 비점오염을 차단하는 것이 저감이고 이것은 하류에 내려와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죠. 안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사업 구분 유형에 보면 현재 20억원 확보된 것이 비점오염 사업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땄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8쪽, 가뭄지역 지하수 개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뭄대책사업 20억원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요. 20억원 중에서 단양군이 5억원을 받았어요. 그 5억원 사업은 지난 겨울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가뭄지역 사업 근무하면서 18개소가 제한급수도 하고 운반급수도 하고 식수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 18개소 있었는데 그중에서 해결이 되고 12개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12개소를 추경 예산 다루기전에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발주공사 중에 있어요. 사업 개소수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261쪽, 하수관거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도전·별곡에는 작년도에 거의 마무리했고 가정집에 나오는 배수설비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현재 관거를 옛날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 합류식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정화조가 없이 관거로 들어가다 보니까 분뇨가 덩어리가 관으로 유입되고 그래가지고 막히는 집이 그전보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정화조에서 분뇨 덩어리는 걸러졌었는데, 물만 나갔었는데, 지금은 바로 덩어리가 나가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관집에서 엄청나게 여자 분들이 쓰는 것이 바로 덩어리로 나와 가지고 막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설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시설을 꺾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막히는 지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지점을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그런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집수정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장미터널 앞에 있는 것이 뭐죠?

장미터널 앞에 가 펌프장에, 충격 펌프장….

펌프장인데요. 장미터널을 진입하면서 불과 얼마 안가서 보면 악취가 엄청 심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 오는 날에는 더 심하데요. 그런데 이것이 하수관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공장에서 날아오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악취가 심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강변 쪽으로는 어차피 하수관거 공사하고 관련되어서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원인이 해결되지도 않고 겨울철에는 그나마 바람도 많이 불고해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봄철, 여름철 되면 더 심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강변 쪽에 있는 하수관거 악취하고요. 장미터널에 발생된 악취 원인이 뭔가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부서 간에 협의해서 원인이 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산리 동네에 올라가시면 옛날 학교 있죠? 올산분교인가?

예.

옛날 학교 있는데 가면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은 급수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급수요?

상수도.

마을 상수도가 거기에 있죠.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일이 가정집마다 모터를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상수도는 마을 공동으로 있고요. 가뭄 들었을 때, 물 부족할 때 자가로 펌핑 해서….

물이 부족하면 가정집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가뭄 들었을 때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가정집마다 모터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것이 계속 연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될테고요. 그렇죠. 부식되어서 못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급수문제, 상수도문제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어떤 상수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강변 하수관거는 현재 뚜껑이 수변도로가 되겠죠. 도전에. 맨홀 뚜껑이 구멍이 뚫린 우수 뚜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밀폐된 뚜껑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난번 일제 조사 하다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었어요. 수년간 그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하수도 뚜껑을 일반 하수도 뚜껑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합류식이었으니까, 이제는 분리가 되니까 그것을 다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장미터널은 현재 분뇨가 그리로 안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전지구의 펌프장이 장미터널 입구에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장미터널로 갔는데 지금은 도전에서 쭉 가다 보면 고등학교 전에 중계 펌프장에 펌핑을 해서 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양조장, 근린공원 앞으로 이렇게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하수관거가 비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냄새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관리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터널구간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일부 주민들은 대명콘도에서 하수도를 버려서 그 악취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정확한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올산은 급수대책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보조사업 5억원 확보한 것 그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제2회 추경에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를 금년도에는 7억1,200만원 배정 되어 가지고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이번 가뭄이 심하니까 경제 위기 때문에 일손 늘리기 차원에서 우리 소규모 마을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39억원을 2012년까지 할 사항을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다가 한번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39쪽, 가뭄대책 사업 성립전 집행이 12건이라고 그랬는데 12건 마을별 내역 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 내역 말씀하시나요?

예, 12개소 한다는 것 내역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