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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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윤한홍입니다. 제199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윤한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기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검사를 잘 받았을 줄 아는데 몇 가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걸 한번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김동환위원

특별회계 이게 용호5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게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다. 이게 어느 쪽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어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 아래 쪽 중원길 보상이 좀, 동주민센터 맞은편이 조금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용호4동주민센터 앞에 그 중원길 집 두 채 있는 게 그게 보상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우선 그 집 철거하는 것 울타리만 지금 쳐놓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데 이미 보상된 것은 빨리 철거 완료하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게 그러면 집 두 채가 보상이 지금 안 됐다 이러는데 보상 지연사유가 뭡니까?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4,252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가지고 집 두 채 보상이 되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안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보상협의 지연이 예산 확보가 안 돼 그런 것 아니에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구비 확보가 안 돼 좀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국비, 시비는 다 확보됐는데 구비가 확보 안됐다 이 말이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호5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아파트 신축공사 중인데 그 도로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게 뻔한데 그럼 이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구비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총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맙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한꺼번에 10억 확보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매년 2억씩 해도 안 되고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한꺼번에 10억 이상을 확보한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작년과 금년도에 예산확보에 차질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국비, 시비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몇 년간에 걸쳐서 구비를 준비 못해 가지고 도로를 일부는 집을 뜯고 일부는 그냥 방치하고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 건립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사고이월 현황에 일반회계 페이지 241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 여기도 보면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13억 정도 이렇게 있다 이랬는데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어떤 내용을 변경했어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당초 계획선이 현황도로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아! 계곡 쪽으로, 당초 계곡 쪽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구조물 공사가 많이 되고 또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쪽으로 좀더 산 쪽으로 옮겨가지고 구조물도 많이 없애고 또 보상비도 많이 절감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한 7억 정도를 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도시계획 결정 변경 이 부분이 본 위원 지난번 구정질문해 가지고 도로공사해 놨다가 파헤치고 1m정도 높혀가지고 새로 설계를 변경해서 새로 공사하는 이 부분하고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동환위원

그건 관계없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 주민복지과장이 합니까, 주민지원과장이 합니까, 이 계명유치원? 이 계명노인건강센터 이 요양시설 신축이 왜 중단됐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계명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노인건강센터는 1차 입찰 본 건설업체에서 중간쯤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업체는 이익이 안 남는다 해서 부도를 냈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명건강센터 원장하고의 민사소송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2011년도4월달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업체 선정할 때는 재무과에서 그러면 전자입찰해서 업자 선정한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 내용은 국시비 보조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수의계약했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입찰을 하는데 원장이 합니다. 계명노인요양센터에서, 센터에서 입찰을 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 책임 없다 이 말이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공무원은 정산보고를 받죠.

김동환위원

그래 어쨌든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우리 용호4동에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업자를 선정 잘못해 가지고 전부다 중간에 부도나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업자 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자꾸 눈에 띕니다. 이런 게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다음 보건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지난번 추경심사할 때 방역소독에 대해 가지고 각 동에 방역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다른 부분에서 지원 받는 예산을 파악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장님 한번 해 봤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우리 담당자가 각 동에 있는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회의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각 동별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동이 있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 등에서도 지원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그 동에 자료를 빼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서 효율적으로 보건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도 친절한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 며칠 전 「남구청에 바란다」 인터넷을 한번 봤어요? 보건소 직원이 아주 무식하고 불친절하고 민원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봤는데 보건소장님 그것 한번 보셨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직원들 불러가지고 친절교육 좀 열심히 시켰습니다.

김동환위원

간단하게 그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성화 돼 습성화 돼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좀 더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서 그 한사람으로 인하여 남구청 전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지금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셨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남구에 채무가 100억여원도 있고 한데 세수를 좀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남구에 지난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30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때에 과태로 부과를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0만원…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전체 1년 동안에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년 동안에 핸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건 되지 싶은데요.

기홍

박기홍위원

서너 건 밖에 안 되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일반 주정차과태료에 비해서 1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과태료보다도 주차장을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갖다가 뺏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스티커를 갖다가 장애인스티커를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해서 나갔을 때, 주차했을 때 부과하는 것 이런 걸 조금 더 강제적으로 좀 하시면 2,030여개나 되는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장에서 과태료가 1년에 서너 번 밖에 부과하지 않았다하는 것은 관리에, 장애인주차장 관리에 상당히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예를 보면요. 자기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거나 운전하지 않고 가족이 운전을 해 가지고 그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상당히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7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요. 대신에 차량에 장애인스티커가 부착이 안 됐더라도 자기가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장애인증을 가지고 급하게 병원이나 다른데 이동했을 때 택시든지 아무 자가용이든지 승차를 해 가지고 가가지고 그 차가 주차했을 때는 또 스티커가 없더라도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는 없더라도 면제가 되고 장애인들에게 권리를 되찾아주는 이러한 사례가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다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2,000여개나 되는 장애인주차장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하는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구 안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만이라도 시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같이 문제를 갖다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입액의 95%정도가 과태료에서 전부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 납부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우리 남구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를 해야 될 납세자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고지서만 발급해 가지고 그냥 고지서 납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카드라든지 다른 편의를 줘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납부하는 분도 계시고 자진해서 전화로서 해가지고도 납부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는 가상계좌를 불러줍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가상계좌를 불러주고 또 자기가 가상계좌에 입금했다면 입금했다는 확인을 또 교통행정과로 해 줘야 되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문자로서 납부가 됐다는 걸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카드는 일반카드로는 납부가 안 됩니까, 신용카드로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신용카드 말씀입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동대문구의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이 많은 과태료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납부자들한테 편의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주정차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잊어버리고 못내는 수도 있고 범칙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고액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고액은 보통 5, 60만원도 넘어갈 수가 있고 100만원도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카드로 결제를 유도를 한다면 분할해 가지고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카드를 가지고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시고요. 또 동대문구에서는 상당히 이게 한 2, 30%이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납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2011년도 4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디다. 이것 보니까 납부 가능한 편의점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같은 4개 체인점 같은데 가서도 자기의 고지번호를 입력을 해 가지고 카드든 현금이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를 유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그대로 다른 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할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납세자들에게 쉽게 손쉽게 과태료를 갖다가 납부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같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미납자로 남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구에서도 세수를 증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구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편리한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