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하 의원 발언

(의석에 착석) 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 미래산업 육성과 직결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상정되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은 본 안건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비상식적인 예산편성 문제를 근거로 이 동의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한 사업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절차적 책임, 예산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시험대에 오른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업은 이미 ‘선착공 후 후동의’라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9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부는 의회에 예산심의와 승인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선착공 강행하였고, 약 6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공정 막바지에 이른 단계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를 사후 추인하는 절차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런 사후 승인 방식을 계속해서 용인한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미 짜여진 것만을 추인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잃을 것입니다. 둘째, 제시된 세부 예산은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비상근 센터장 연봉 1억 원을 책정한 부분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비상근 고액의 인건비 센터장은 상시 근무가 아닌데도 연봉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회의비, 출장비로만 3억 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언론에서 제기한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행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인력 구조, 타당성 검토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민간위탁 사안이 아니라 이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안건의 절차적 위법성 및 예산 불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 동의안의 원안 통과가 아닌 표결 절차를 통한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표결은 갈등의 끝이 아니라 민주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방향이 아니라 그 추진과 절차, 예산집행의 원칙이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