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서학원 의원 발언
아니 그 저는 이제 그 상임위에 일단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제가 조례를 확인한 결과 이게 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입법 설명회 등 또 상임위 심의를 다 거쳤어요.
거치고 통과를 일단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거는 좀 이게 조금 우려가 좀 예상이 되니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원관리과랑 민원여권과에서 이 조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우려가 있으면 직접 발의한 의원님이나 집행부가 와서 이거를 설득을 해서 어떤 문제를 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설득을 해야지 의원님들을 동요시켜가지고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게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의원님들 우리가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거는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집행부 그런 행동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발의한 의원님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