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발언

오늘 상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정책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수원시만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 4천만 원의 세외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 자립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반대 급부인데 이를 면제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발급이 더욱더 늘어나 행정 부담과 자원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번 안건은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올라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늘 본회의에서 재검토하여 직접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